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악의 의약품. 의료기기 협상체결로 국민건강권은 심각한 위협을 당할 것이다. -

1. 그동안 공개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았던 한미FTA 국문, 영문 협정문과 부속서가 공개되었다. 예상대로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의 협상은 국민의 이익과 배치되는 조항이 삽입되었고 의약품 특허도 다국적 제약회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결정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의약품 협상과 관련하여 우려의 목소리를 수차례에 걸쳐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의 의견과는 반대의 형태로 협상은 타결되어다. 우리는 협정문의 분석을 통하여 이번 협상이 얼마나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주장하고자 한다.

[논평] 전국민적 합의가 없는 한미FTA 협상은 원천적으로 무효화되어야 한다.
- 지금 필요한 것은 미국과의 협정문을 완전하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냉정한 평가이다 -

지난 10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 수전 슈워브 USTR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미 행정부와 의회가 ‘新통상정책’에 대해 동의를 했고 이를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를 포함한 한국과의 FTA 협정문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서 공식적으로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절차적으로 주한 미국대사는 이를 우리 정부에 통보한 상황이고 초기에 정부는 재협상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면서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재협상이라는 문구를 조정, 협상에 임할 수 있음을 표시하면서 결국에는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돈로비와 업계이익옹호로 누더기가 된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를 규탄한다
금품로비 검찰 수사 진행중에 의료법개정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5월 8일 국무회의는 이른바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정부는 마치 이 의료법이 환자권리를 위한 법룰 개정안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민들의 요구는 배제된 채 관련업계의 이익만을 위한 법안일 뿐이다. 이 법안은 병원의 부대사업을 무제한으로 허용함으로서 비영리병원 규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켜 준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의료상업화법이다. 또한 그나마 내세우고 있던 환자권리보장 조항들은 의협 등 업계의 로비로 인해 대폭 완화되어 생색내기에 그치고 말았다. 우리는 검찰의 의협의 복지부 및 국회에 대한 금품로비 수사가 진행중인 이 상황에 기어이 이 법안의 입법을 강행하려는 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해 입법 강행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다음과 우리의 의견을 밝힌다.

국민건강권은 무시하고 타결에만 급급한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라!!-

1. 한미 FTA 최종고위급 회담이 26일부터 진행된다. 이번 회담은 여러 언론이 밝힌것처럼 미국의 TPA시한이 끝나는 31일까지 끝장토론을 하여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많은 전문가, 시민단체, 국민들이 협상중단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부는 파국을 향하여 가고 있다.

2. 이미 한미FTA 협상은 F학점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기대이익은 매우적거나 불투명한 반면에 피해를 입을 분야는 많은 것이다. 여러경로을 통해서 공개된 분야중 몇개분야만 살펴보아도 왜 이런 협상을 진행한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공격적인 분야중 무역구제, 섬유, 개성공단 인정은 요구조건을 낮추거나 철회하였다. 반면에 농업부문, 쇠고기 분야, 자동차세제, 투자자-국가 소송, 지적재산권 연장, 비위반제소 문제등은 미국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형태로 협상이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