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악의 의약품. 의료기기 협상체결로 국민건강권은 심각한 위협을 당할 것이다. -
1. 그동안 공개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았던 한미FTA 국문, 영문 협정문과 부속서가 공개되었다. 예상대로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의 협상은 국민의 이익과 배치되는 조항이 삽입되었고 의약품 특허도 다국적 제약회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결정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의약품 협상과 관련하여 우려의 목소리를 수차례에 걸쳐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의 의견과는 반대의 형태로 협상은 타결되어다. 우리는 협정문의 분석을 통하여 이번 협상이 얼마나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주장하고자 한다.
아반디아는 제 2형 당뇨병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제품으로서 지난해 청구액만 430억원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제품이다. 이 제품은 치아졸리딘 계열 약물로서, 같은 계열 약물인 레줄린은 이미 간독성으로 인해 시장에서 퇴출되었다. 아반디아 역시 간독성 뿐만 아니라 심혈관계에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수없이 이루어졌다. 이미 미국에서 시판 전 이루어진 동물 실험에서도 아반디아가 심장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다는 결과가 보고 되었다. 더군다나 이번에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아반디아 복용환자가 복용하지 않는 사람보다 심근경색 유발율이 43%나 증가하며,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은 무려 64%나 증가한다고 한다.
[논평] 전국민적 합의가 없는 한미FTA 협상은 원천적으로 무효화되어야 한다.
- 지금 필요한 것은 미국과의 협정문을 완전하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냉정한 평가이다 -
지난 10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 수전 슈워브 USTR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미 행정부와 의회가 ‘新통상정책’에 대해 동의를 했고 이를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를 포함한 한국과의 FTA 협정문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서 공식적으로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절차적으로 주한 미국대사는 이를 우리 정부에 통보한 상황이고 초기에 정부는 재협상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면서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재협상이라는 문구를 조정, 협상에 임할 수 있음을 표시하면서 결국에는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 박탈 안된다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 빼앗는 개악
정부, 계획 추진여부에 대한 입장 밝혀야
2007년 5월 7일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차상위계층을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곧 시행예정이라고 한다. 이들은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으로 의료복지 확대 측면에서 현 정부가 의료급여수급권의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그것도 현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04-5년에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이다. 기사는 복지부가 이들을 다시 건강보험 대상자로 되돌리겠다고 전했다.
돈로비와 업계이익옹호로 누더기가 된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를 규탄한다
금품로비 검찰 수사 진행중에 의료법개정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5월 8일 국무회의는 이른바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정부는 마치 이 의료법이 환자권리를 위한 법룰 개정안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민들의 요구는 배제된 채 관련업계의 이익만을 위한 법안일 뿐이다. 이 법안은 병원의 부대사업을 무제한으로 허용함으로서 비영리병원 규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켜 준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의료상업화법이다. 또한 그나마 내세우고 있던 환자권리보장 조항들은 의협 등 업계의 로비로 인해 대폭 완화되어 생색내기에 그치고 말았다. 우리는 검찰의 의협의 복지부 및 국회에 대한 금품로비 수사가 진행중인 이 상황에 기어이 이 법안의 입법을 강행하려는 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해 입법 강행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다음과 우리의 의견을 밝힌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110-522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26-1 엘림빌딩 3층 Tel: 02-523-9752 Fax: 02-766-6025 http://pharmacist.or.kr e-mail kpkyp@chol.com
1. 안녕하십니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입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약에서는 5월 13일 대전시 약사회 강당에서 의약품 공공성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3. 기자님들과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아 래--
의약품 공공성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반신자유주의적 의약품 접근, 그 가능성에 대하여
장소 : 대전시 약사회 강당
일시 : 2007년 5월 13일 11시
국민건강권은 무시하고 타결에만 급급한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라!!-
1. 한미 FTA 최종고위급 회담이 26일부터 진행된다. 이번 회담은 여러 언론이 밝힌것처럼 미국의 TPA시한이 끝나는 31일까지 끝장토론을 하여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많은 전문가, 시민단체, 국민들이 협상중단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부는 파국을 향하여 가고 있다.
2. 이미 한미FTA 협상은 F학점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기대이익은 매우적거나 불투명한 반면에 피해를 입을 분야는 많은 것이다. 여러경로을 통해서 공개된 분야중 몇개분야만 살펴보아도 왜 이런 협상을 진행한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공격적인 분야중 무역구제, 섬유, 개성공단 인정은 요구조건을 낮추거나 철회하였다. 반면에 농업부문, 쇠고기 분야, 자동차세제, 투자자-국가 소송, 지적재산권 연장, 비위반제소 문제등은 미국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형태로 협상이 진행되었다.
국민의 생명을 팔아먹는 한미FTA협상타결은 원천무효다.
결국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고 말았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현정부내의 타결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은 채 노무현 정권은 한미FTA 협상 타결만이 우리가 살길이라고 우겨대면서 마침내 미국에게 많은 부분을 양보해주었다. 의약품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상세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할 수 는 없지만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만 보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 하는 것처럼 성공적인 협상이 아니라 많은 것을 양보한 협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번에 타결된 식약청-특허청 연계를 통한 복제의약품 허가지연, 유사의약품을 포함한 자료독점권 강화, 약가 결정에 있어 독립적 이의 신청기구를 포함한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를 하나씩 따져보면 곧바로 다국적 제약기업 의약품의 독점기간 연장을 보장해주고 있다. 즉, 국민에게 의약품사용에 있어 비용 부담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곧바로 치료제가 있어도 돈이 없으면 병들어 죽게 되는 상황이 더욱더 심화됨을 뜻한다.
취재요청서
광우병쇠고기 수입 결정, 국민 약값부담 폭등
생명을 위협하는 한미FTA 중단만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1. 한미FTA 협상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바랍니다.
2.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단체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보공유연대 등 지적재산권공대위는 한미FTA협상 연장에 따른 입장과 협상결과에 대한 긴급기자회견을 4월 1일 오전 11시,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팔아먹은 노무현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
2007년 4월 2일, 대다수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한미 FTA를 체결했다.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라고 선출한 대통령이 국민의 80% 이상이 반대하는 한미 FTA를 독단적으로 체결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과 권위는 국민이 위임한 것이다. 그러므로 대다수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한 대통령의 권한과 권위는 인정될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인간 노무현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