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 FTA 의약품 협상 피해규모 축소를 중단하고 진실을 밝혀라
- 정부가 지켰다는 의약품 협상은 사실상 미국정부 요구의 일방적 수용일 뿐-
미국 USTR의 미국의회에 대한 보고내용이 일부 공개되는 등 정부가 잘했다고 선전하고 있는 한미 FTA 의약품 협상의 진실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앞으로 협정문 전문이 공개되면 보다 분명해지겠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으로도 복지부의 의약품 협상 평가는 한마디로 희망사항에 기초한 피해축소와 협정내용에 대한 왜곡일 뿐이다.
성 명
오직 의료상업화를 위한 복지부의 의료법개정수정안 전면 폐기하라
- 정부의 의료법개정안은 ‘의료상업화법’ 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수정된 의료법 개정안이 정부 내에서 규제 심사를 받고 있다고 오늘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의 목적조항(안 제1조), 의료행위 개념(안 제4조),비급여비용의 할인․면제 허용(안 제61조제4호), 임상진료지침(안 제99조),유사의료행위 관련 조항 등을 삭제하거나 수정했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의료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국민의 이해와는 큰 관련이 없는 직능단체의 일부 요구만을 받아들이고 의료비 폭등과 의료상업화를 초래해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내용들은 전혀 수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원 의료법개정안 뿐만 아니라 이번 의료법 개정수정안은 보다 더 노골화된 의료상업화법이라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전면 폐기를 요구한다.
[성명] 도대체 한국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해 국민 건강을 어디까지 팔아먹으려는 것인가?
- 국민생명과 안전, 과학적 기본상식을 포기한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로서의 자격이 없다 -
1. 미국산 냉동 쇠고기 4.5t이 오늘 오전 인천 공항에 도착했다.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이 쇠고기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물량을 전수 검사해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만’이라는 수입위생조건에 맞는 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뼛조각이 발견되면 해당 도축장의 모든 수입물량을 반송했으나 이번에는 뼛조각이 발견된 상자만 반송하게 된다. 이는 지난 3월 농업 고위급협상에서 한국 쪽이 제안한 방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됨에 따라 드디어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 식탁에 오르게 되었다. 수입된 모든 상자에서 ‘눈에 보이는’ 뼛조각이 발견될 확률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110-522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26-1 엘림빌딩 3층 Tel: 02-523-9752 Fax: 02-766-6025 http://pharmacist.or.kr e-mail kpkyp@chol.com
[성명]식약청은 비급여 다이어트 향정신성 의약품 남용에 관한 실질적 안전망을 마련하라.
- 다이어트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 오남용우려약물안내서 배포를 의무화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심평원 신고를 의무화하라. -
1. 최근 다이어트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복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심지어 자살 사례까지 보고 되는 등 이러한 약물들의 남용은 다이어트 공화국이라는 한국에서 여성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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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미 FTA의 장밋빛 홍보는 그만하고 타결 내용을 공개하라.
1. 4월 30일 한미 FTA 의 경제적 효과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재경부 산하단체를 비롯한 전문 유관단체들의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각분야별로 성장 및 후생수준, 고용, 수출입과 무역수지, 외국인 투자등의 거시적 경제지표와 산업별 효과를 정리한 보고서이다. 예상대로 한미 FTA의 검증 되지 않은 낙관적 효과를 홍보하기 위한 각종 지표로 가득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협상내용의 정확한 공개를 통한 협상내용의 득실과 전망을 토론하는 것이지 국책전문기관들을 동원하여 한미FTA 의 긍정효과를 광고할 시기가 아니다.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태국이 아니라 애보트이다
-애보트는 더 이상 환자의 생명을 흥정하기위한 거짓말을 하지 말라
태국정부는 올해 1월 에이즈 치료제 에파비렌즈(머크), 칼레트라(애보트), 혈전 치료제 플라빅스(사노피-아벤티스)에 대해 강제실시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국경없는 의사회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태국 국민의 1.5%, 즉 100명중 1.5명이 에이즈에 감염되었다고 한다. 태국 정부는 2004년부터 ‘포괄적 에이즈 치료 접근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재 17만명 중 약 8만명만이 치료를 받고 있을 뿐이다. 더군다나 환자들은 점점 1차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1차 치료제보다 14배나 비싼 2차 치료제를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강제실시는 이처럼 급박한 상황에서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태국정부의 필사적인 노력인 것이다.
의협 政·官 불법로비 엄정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 정부와 국회는 의료법 등 로비의혹 관련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지난 23일(월) 의협회장의 발언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국민들은 의·정·관(醫·政·官)간의 추악한 유착 비리의혹에 충격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그동안 의료계의 정·관 로비의혹이 회자된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막상 당사자의 입을 통해 드러난 실태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한 모습이었다. 불법행위의 규모나 방법도 놀랄만한 것이지만 관련자들의 면면을 보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녹취록에 거론된 인물은 다름 아닌 국회의원, 국회보좌관,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 하나같이 보건의료 정책 결정과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물들이다. 의협회장의 발언대로라면 의사협회의 불법 행위는 물론, 관련 보건복지부 관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이익단체의 로비에 철저히 농락당했다는 비판과 함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애보트는 태국민중의 생명을 흥정하지 말라!
- 한국정부는 한미 FTA를 무효화하고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라 -
-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위기에 빠뜨릴 한미 FTA 의약품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
한미 FTA 제8차 협상이 서울에서 시작되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졸속협상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오직 한미 FTA 협상타결이 국익이라는 말만을 되풀이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은 채 협상타결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광우병위험이 있는 쇠고기 수입강요, 자동차,의약품 빅딜, 투자자-정부제소제도의 도입 등 한미 FTA는 평범한 서민에게는 재앙일 뿐이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오늘 우리는 이에 더해 한미 FTA 의약품 협상이 어떻게 약가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을 위기로 몰아넣을 것인지를 밝히려고 한다.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는 참여정부의 한미FTA협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삼는 무역구제-의약품 빅딜 추진을 반대한다.
1.2007년 2월11일부터 14일까지 워싱턴에서 한미 FTA 7차협상이 진행되고있다. 협상전부터 예측되었듯이 이번 7차협상에서는 6차협상까지 타결을 보지 못했던 중요한 쟁점사항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낼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언론의 진단이었는데 결국 정부는 시민사회의 우려에 보답하듯이 중요쟁점에 대하여 빅딜 추진을 공식화 하였다. 한미 FTA 성사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희생 할 수 있다는 정부의 본질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건약은 한미FTA협상을 반대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