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박정부는 한국 보건의료제도를 붕괴시키겠다는 것인가?
- 영리병원허용과 개인질병정보 민간보험사제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3월 10일 기획재정부는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2008년 실천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서 기획재정부는 “경상수지 안정”대책의 하나로 “해외의료소비의 국내전환뿐 아니라 외국인 환자의 국내유치를 위해 근본적인 의료경쟁력 강화대책 마련”이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 영리병원을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의료보험활성화를 추진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질병정보를 사보험회사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기획재정부의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힌다.

취 / 재 / 요 /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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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사회/인권/보건의료 담당 기자
제 목 : [기자회견] 스프라이셀, 푸제온 독점약가에 대한 BMS, 로슈 규탄
발 신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발 신 일 : 2008년 3월 11일
문 의 : 강아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02-523-9752),
권미란(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016-299-6408)
총 매수 : 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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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성명] 스프라이셀, 글리벡의 오류를 반복하지 말라.
- 약제비적정화방안의 무력함이 스프라이셀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2007년 10월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의 스프라이셀 보험적용 결정 이후 건강보험공단은 브리스톨마이어스큅 사(이하 BMS)와 약가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BMS는 스프라이셀의 가격을 글리벡 투약비용과 비교하여 주장하고 있는 1정당 69,135원을 고집하여 결국 2008년 1월 14일 약가 협상은 결렬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스프라이셀이 진료에 필수적인 약제라고 판단하여 3월 첫째 주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물을 민영화하는 ‘물산업 지원법’ 입법을 반대한다

- 정부는 민영화 확산법이 아니라 공공적 대안을 내놓아야


최근 환경부는 물산업을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물산업지원법’ 입법안을 내놓았다. 환경부는 본 법안을 상반기 입법예고 후 연말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수 년 전부터 상수도 민영화를 추진해왔으며, ‘물산업지원법’은 그 간의 시도들을 공식화하고 강화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우리는 물을 공공재가 아닌 경제재로 보는 법안의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산업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물을 민영화시키려는 이 법이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오히려 물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깨끗하고 값싸고 안전한 상수도를 전 국민들에게 골고루 공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물의 공공성 강화와 양극화 해소에 역행하고 민영화를 통해 국내외 거대 기업들의 배만 불리게 될 물산업지원법을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