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논평] ADHD 약물의 문제는 단지 그것이 마약류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KBS 추적 60분 ‘[수능D-28일!] 공부 잘하는 약을 팝니다?’를 논평한다.

10월 17일 KBS 추적 60분에서는 소위 공부 잘하는 약이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는 ADHD 약물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프로그램은 이처럼 위험한 약물들이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오용되고 있는 성적지상주의 한국의 상황을 잘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단지 일부 정신과 의사들의 부도덕함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프로그램에서는 ADHD 라는 질병의 원인이 뇌 이상 때문이라고 단정지었지만,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이 남아있다. 도파민 분비가 저하되기 때문에 ADHD가 발병한다는 것은 하나의 학설에 불과할 뿐이며 ADHD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도 정확한 해답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ADHD 진단과 관련하여서도 논란의 여지는 있다. ADHD 약물을 판매하는 제약회사조차도 ADHD를 진단할 수 있는 특정한 방법이 없음을 시인하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랜드 자본의 비정규직 대량 계약해지 사태는 대표적인 비정규직법 악용사례로서 이번 문제가 그냥 방치될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며 노동조건 또한 더욱 저할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이랜드의 경우 이 법의 허점만을 노려 뉴코아, 홈에버 계약직 계산직 노동자를 해고하고 편법 계약을 강요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들을 서슴치 않았다. 지난 9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뉴코아 관련 ‘노무관리 지도 공문’과 ‘근로감독결과 보고서’ 등에 따르면 10개 항목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 내용은 0개월 계약(계약기간을 공란으로 해 회사측이 언제든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계약)과 1일 또는 1주일의 초단기 근로계약 강요, 근로계약 기간 임의 단축 및 일방적 수정, 휴일·연장근로 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등이다.

[논평] 새로운 의료급여제도와 정률제 도입은 국민의 건강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다
-대한약사회는 새 의료급여제도와 정률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라 !

최근 복지부는 이해당사자인 보건의료인,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 관련분야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사전 준비나 합리적 논의과정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새 의료 급여제도를 강압적으로 시행했으며, 조만간 정률제도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급여제도는 사회적 약자인 수급권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며, 의료와 의약품에 대한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 심지어 이번에 개악된 의료급여제도는 국가인권위에서도 건강보험대상자와 비교 시 인권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 폐지 권고를 내린 바 있다.

또한 , 정부는 정액본인부담을 폐지하고 정률제를 추진하면서 경증 질환자의 부담을 늘려 중증 질환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제도라는 사실을 확대과장 홍보하며, 전체적으로 환자의 본인부담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반박문] 식약청과 쉐링은 더 이상 어설픈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다이안느35 기자회견에 대한 쉐링과 식약청의 입장발표에 대한 반박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8개 시민단체는 쉐링사의 ‘다이안느35’와 관련하여 6월 13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전에 이미 올해 3월 우리는 독일본사쉐링, 한국쉐링, 식약청에 다이안느 35의 허가사항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쉐링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조치도 내놓지 않았고 수수방관 하다가 이제서야 문제가 불거지자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또한 식약청은 다이안느35가 적법한 절차로 허가되었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하였다. 식약청과 쉐링 모두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 더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이들의 거짓말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자 한다.

첫째, 쉐링측은 식약청으로부터 ‘여드름이 있는 여성을 위한 피임약’으로 승인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부작용을 은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외 다른 용도로 사용 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을 명기하였으므로 책임을 다 한 것이라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