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명] 보건복지부는 스프라이셀 약가 협상 이전에 글리벡 약가를 먼저 인하하라.
- BMS의 과도한 스프라이셀 약가 요구는 잘못된 근거에 기본하고 있다.

지난 10월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의 스프라이셀 급여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현재 공단은 포지티브 시스템 시행 이후 첫 번째 약가협상을 진행하는 중이다. BMS 사는 2007년 약제급여신청 당시 복지부에 제출한 임상유용성제안자료에서 스프라이셀 비용을 글리벡 약가와 비교하여 69,135원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우선 스프라이셀은 BMS 요구대로 글리벡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약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글리벡 가격은 이미 국내에서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다. 그동안 누누이 강조했다시피 글리벡 한국의 약값은 23,045원인 반면에 미국의 FSS 가격은 19,135원, BIG 4 가격은 12,490원이다. 국내에서 글리벡 약가는 최초에 산정된 이후 한번도 재평가를 받은바가 없이 높은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1. 국민 건강을 위해 올바른 언론보도에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연대회의, 참여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환자권리를위한환우회연합모임은 12월 21일 오전 10시 30분 만해NGO 교육센터에서 ‘임의비급여 제도개선안 철회 축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3.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발표한 임의비급여 개선안은 현재까지 불법적이었던 임의비급여를 합법적 비급여로 전환시켜주겠다는 것으로서 모든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환자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어떠한 원칙이나 수단도 없이, 더군다나 안전성과 유효성에서도 위험할 수 있는 불완전한 의료행위에 환자들을 노출시킬 여지가 다분한 정부 개정안을 규탄하고 진정 환자들을 위한 임의비급여 제도 개선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 바랍니다.


▶일시 : 2007년 12월 14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 만해 NGO교육센터
▶순서

정부는 한미FTA 이행법안 작업을 당장 중단하라
- 허가 특허 연계 입법예고안은 정부브리핑보다 후퇴한 국민을 기만한 법률이다.


1.보건복지부는 최근 한미 FTA 이행을 위한 법안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10월에 허가-특허 연계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였고 10월 30일에는 허가-특허 도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한미 FTA를 기정화시키기 위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실 한미 FTA가 이미 도입된 것 마냥 이행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 뿐이 아니다. 다른 부처는 이전부터 이행법안을 정비하여 한미 FTA가 빨리 비준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작금의 모습이 이대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2. 10월 30일 설명회를 통하여 정부는 다시 한번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을 보였다.

[논평] ADHD 약물의 문제는 단지 그것이 마약류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KBS 추적 60분 ‘[수능D-28일!] 공부 잘하는 약을 팝니다?’를 논평한다.

10월 17일 KBS 추적 60분에서는 소위 공부 잘하는 약이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는 ADHD 약물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프로그램은 이처럼 위험한 약물들이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오용되고 있는 성적지상주의 한국의 상황을 잘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단지 일부 정신과 의사들의 부도덕함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프로그램에서는 ADHD 라는 질병의 원인이 뇌 이상 때문이라고 단정지었지만,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이 남아있다. 도파민 분비가 저하되기 때문에 ADHD가 발병한다는 것은 하나의 학설에 불과할 뿐이며 ADHD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도 정확한 해답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ADHD 진단과 관련하여서도 논란의 여지는 있다. ADHD 약물을 판매하는 제약회사조차도 ADHD를 진단할 수 있는 특정한 방법이 없음을 시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