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명]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제약회사의 로비창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약제비적정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등재약 약가재평가 시범평가가 몇 달째 지연되고 있다.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시범평가 결과가 나온 지 벌써 5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제약업계는 평가결과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평가방법을 문제삼으며 기등재약 약가재평가에 흠집내기를 계속하고 있다. 심지어는 약값을 깎으면 고지혈증 치료제가 시장퇴출되면서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로 인해 환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도 하고 있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몇 차례 회의에서 기등재약 재평가에 대한 안건을 다루었으나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제약사의 눈치보기를 계속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다국적 제약사의 로비로 심평원의 약가재평가 결과보다 후퇴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원안보다 약가인하폭이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논평] 글리벡, 스프라이셀 약가인하조정신청 결과에 대한 논평

보건복지가족부는 2003년 글리벡 약가를 23,045원으로(연간 3300만원~8400만원) 고시한 이후 바로 오늘까지 이 거품약가를 계속 보장해주었다. 또한 지난 5월 이 글리벡 거품 약가를 기준으로 55,000원(연간 4,000만원)이라는 또 다른 스프라이셀 거품약가가 탄생하였다. 이에 환자·시민·사회단체는 스프라이셀과 글리벡 약가 인하 조정 신청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10월 23일 스프라이셀 상한금액 조정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였다. ‘스프라이셀 상한금액 결정을 위해 이미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려(감안)’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정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종결하겠다는 내용이다.

로슈에게서 투명성과 책임감이란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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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보건, 인권, 사회부 기자
제 목 : 로슈의 성명에 대한 2차 반박문
발 신 : 로슈 규탄 국제공동행동 한국참가단
발 신 일 : 2008년 10월 9일
문 의 : 권미란(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016-299-6408)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010-3168-1864)
총 매수 : 8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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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성 명
“기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폭력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비정규직 문제와 고용문제에 대해 이명박 정권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기륭전자측과 경찰당국이 10월 21일 94일째 단식 후 미음만으로 연명하고 있는 김소연 기륭분회장과 이성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10m의 철탑에서 폭력적으로 끌어내린 뒤 강제 연행했다.

이미 기륭전자와 경찰당국은 10월 20일 평범한 기륭 여성노동자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자행한 바 있다. 기륭전자는 100여명의 용역깡패를 동원해 합법집회에 참가한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온갖 욕설과 함께 잔인한 폭력을 행사했다. 뿐만 아니라 10m 고공철탑에서 94일째 농성중인 김소연 분회장이 떨어질 위험에 처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철탑을 흔들어대는 만행을 저질렀다. 경찰당국은 이런 위험천만한 만행을 저지할 생각은 않고 오히려 공권력 행사라면서 용역깡패들에게 항의하는 시민들을 거꾸로 연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