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의 질병정보를 민강보험사에게 넘기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보험업법 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 통과에 대한 성명


지난 2008년 11월 3일, 금융위원회는 민영보험사에게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넘기고 민영보험상품의 표준화는커녕 규제를 완전히 해제하여 포괄적 허용방식을 인정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은 12월 4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여 12월 9일 국무회의에 상정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보험 자본의 이익을 위해 전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와 한국 사회의 복지를 파탄시킬 수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이명박 정부는 보험업계의 숙원을 풀어주기 위하여 개인의 질병정보를 보험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반인권적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반인권적 법안이고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더욱 부추긴다는 판단하에 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고자한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8년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입니다. 매년 12월 1일이 되면 전 세계에서는 에이즈 예방과 에이즈 감염인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HIV/AIDS 감염인이 처해있는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1회성 기념행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감염인이 주체가 되고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HIV/AIDS 감염인 인권의 날’을 선포하였습니다. 올해 제3회 HIV/AIDS 감염인 인권의 날을 맞이하여 ‘감염인 치료접근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와 문화제 및 기자회견 등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 재 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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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보건, 인권, 사회부 기자
제 목 : 2008년 HIV/AIDS감염인 치료접근권 확보 및 인권주간 선포 기자회견
에이즈환자의 치료접근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
발 신 : 제3회 HIV/AIDS감염인 인권주간 준비단
발 신 일 : 2008년 11월 26일
문 의 : 강아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02-523-9752),
권미란(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016-299-6408)
총 매수 : 2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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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AIDS감염인의 생명권이 없는 한 세계에이즈의 날은 없다!
2008년 11월 27일(목) 오전 11시 복지부앞/ 오후 2시 서울여성플라자 세미나실

[논평] 시민단체 추천 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의 모순을 지적한다.

모 신문 보도에 따르면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는 어제 한 토론회에서 ‘시민단체들이 약제급여평가위원들에게 압력을 넣었다’고 밝혔다고 한다. 역설적이게도 조 박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시민단체 몫으로 들어간 인물이다. 그런데도 시민단체의 의견표명을 압력으로 받아들이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 박사는 환자단체와 시민단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일천한 인식수준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발언을 쏟아내었다. 시민단체가 경제성 평가를 ‘맹신’하는 것이 지금의 문제인가? 오히려 조 박사를 포함한 일부 급평위원들의 제약사와 그들의 논리에 대한 ‘맹신’이 작금의 사태를 불러온 것을 모르는가? 조 박사가 이야기했듯이 세상에 완전한 경제성 평가 방식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상황에 맞는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바로 그 지점에서 급평위가 제약사 입맛에 맞는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