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부적절한 공공기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보건복지가족부는 대표적인 두 개의 공공기관장들에 대해 해당기관 노동조합과 관련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선을 강행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장은 지난 4월 교체돼 그간 공모를 통해 인사절차를 준비해왔다. 내정된 각각의 후보들을 놓고 자질문제는 물론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까지 제기되어 왔음에도 이에 아랑곳 않고 추진한 것이다.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부적절한 코드인사로 추진된 기관장들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고 국민건강과 건강보험의 확실한 신념을 갖춘 인물로 다시 공모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한다.
[건약의 의약품 적색경보 5호]
더 이상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으로 효도하지 마세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2008년 6월 17일
1.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은 무엇일까요?
관절염, 특히 퇴행성 관절염은 중·장년층에서 흔하게 발병하는 질환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무릎·손목 등 뼈와 뼈가 만나서 관절을 이루는 부위에 있는 ‘연골’이 닳아서 주로 생기는 병이지요.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은 연골을 형성하는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이 약들을 먹으면 연골 손상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고 또한 연골 세포의 성장을 촉진시켜 관절염에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2.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의 효과가 좋다는 임상 연구가 많다구요?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월 14일 건강보험공단과 로슈간에 푸제온에 대한 약가협상이 결렬된 후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평가위원회에서 ‘필수약제’로 평가된 ‘푸제온’에 대해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급여평가위원회에 필수약제, 혁신적신약 여부의 재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4월 25일 급여평가위원회에서 ‘푸제온’이 ‘필수약제’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렸던 푸제온의 ‘필수약제여부’와 검토할 근거도 없는 ‘혁신적 신약여부’를 다시 검토하게 함으로써 3개월이 넘는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2008년 6월 12일(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기자회견 취지 발언
-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 보건의료산업노조 홍명옥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
-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임응균 사무처장
☐ 의견 발언
- 제주도특별자치법 정부수정안의 문제점 : 박형근 제주의대 교수
- 의약품에 대한 규제완화의 문제점 : 신형근 건약 정책국장
- 정부 의료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 : 김정범 보건의료연합 집행위원장
- 영리병원과 병원노동자 구조조정 : 현정희 공공노조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제주부터 건강보험 붕괴· 영리병원 허용, 의료 민영화법 의료법 개정 추진
이명박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논평] 제주도 3단계 제도개선안은 잘못된 자치, 잘못된 의약품 정책이다.
-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제주도 의약품, 의료기기 제도개선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 지난 6월 3일 제주 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 정부안이 확정되어 발표되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제도개선안의 주된 내용은 차등적 분권강화와 핵심 산업 규제 개선 확대를 위한 3단계 제도 개선안 및 영어교육도시 조성방안 개선안 마련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의약품·의료기기의 규제 완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우리는 이 내용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정책추진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기자회견] 글리벡100mgㆍ스프라이셀 약가를 내리고, 글리벡400mg을 공급하라!
1. 2008년 6월 1일부터 BMS사의 스프라이셀은 정당 55.000원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는 환자 일인당 연간 4,000만원이 넘는 약제비를 의미합니다. BMS사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조정 이후 스프라이셀 약가가 자사의 최초 요구가격보다 더 낮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공급 거부 등을 언론에 흘려왔습니다. 그러나 향후 글리벡을 대체할 제품으로서 수백, 수천억의 한국 시장을 포기할 리 없습니다. BMS사는 마침내 6월 1일부터 스프라이셀 공급을 시작하며 마치 손해를 무릅쓰고 한국 환자들을 위해 희생한다는 식의 망언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글리벡100mgㆍ스프라이셀 약가를 내리고, 글리벡400mg을 공급하라!
2008년 6월 4일 오후 2시/ 보건복지가족부 앞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8년 6월 1일부터 BMS사의 스프라이셀은 정당 55.000원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는 환자 일인당 연간 4,000만원이 넘는 약제비를 의미합니다. BMS사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조정 이후 스프라이셀 약가가 자사의 최초 요구가격보다 더 낮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공급 거부 등을 언론에 흘려왔습니다. 그러나 향후 글리벡을 대체할 제품으로서 수백, 수천억의 한국 시장을 포기할 리 없습니다. BMS사는 마침내 6월 1일부터 스프라이셀 공급을 시작하며 마치 손해를 무릅쓰고 한국 환자들을 위해 희생한다는 식의 망언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등의 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로슈사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의 공급과 약가에 관하여 ‘즉각공급, 약가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 푸제온의 약가와 공급에 대한 로슈사의 입장에 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1) 최근 모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5월 21일자 ‘한국로슈, 3만원이면 푸제온 공급가능’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로슈 관계자는 “푸제온 공급중단을 놓고 약값을 높게 받기 위한 전략이라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의약품 공급에 관한 문제는 해당 국가 국민이 해당 의약품을 구매할 능력이 되는지, 즉 구매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약값을 높게 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 실제 푸제온의 약값이 비싸다는 점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경제수준이 낮은 동남아지역 국가에는 푸제온 공급이 안 되고 있다. 푸제온이 한국 환자들이 구매가능한 제품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인터뷰하였습니다(아래 기사참고).
[성명] 필요한 약은 주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쇠고기는 강제로 먹이려는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의 생명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이 타올랐으나 평화로운 시위를 불법적으로 탄압하고 수백명을 연행하면서 결국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 주권을 미국 자본에게 버젓이 상납하였다.
국민들은 광우병 우려가 있는 안전하지 않은 쇠고기가 아니라 건강하게 살기위해 깨끗하고 저렴한 물, 가스, 전기가 필요하고, 필요한 약을 제때 먹을 수 있기를 바라며, 누구나 아프면 걱정없이 치료받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과는 모두 정반대로 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이명박 정권은 ‘광우병괴담’이니 ‘건강보험민영화괴담’이라며 국민들을 바보취급하고 있다.
[성명]정부는 제약업계의 기등재약 평가 흔들기에 밀려 원칙을 수정해서는 안 된다.
- 원칙있는 기등재약 평가를 통한 약제비 절감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고지혈증 치료제의 시범평가가 완료된 후 제약업계의 반발이 심하다. 5월 26일 제약협회-다국적 제약협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 내용에는 아예 고지혈증 치료제의 평가결과를 철회하고 기등재약 평가를 잠정 중단하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