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자회견문]“국민의 생명은 FTA의 거래조건도 ‘빅딜’의 대상도 아니다”

“국민의 생명은 FTA의 거래조건도 ‘빅딜’의 대상도 아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조건 완화와
무역구제 -자동차․의약품을 빅딜 반대
보건의료대책위․ 지재권대책위 공동 기자회견



2007. 1. 17(수)
한미FTA 협상장 앞





한미FTA저지 보건의료대책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기독청년의료인회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의료연대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참여연대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공대위 (HIV/AIDS 인권나누리+ 공공의약센터 문화연대 진보네크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최은영(공공노조 의료연대 사무처장)


○ 기자회견 취지 및 인사말

[보도자료] 9기 건약 대의원총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110-522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26-1 엘림빌딩 3층 Tel: 02-523-9752 Fax: 02-766-6025 http://pharmacist.or.kr e-mail kpkyp@chol.com

1. 안녕하십니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입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약에서는 1월 14일 대의원 총회 및 박정일 변호사의 ‘조제에 관한 법률적 고찰’ 강연 을 개최합니다.

3. 기자님들과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아 래--



▶ 일시 : 2007년 1월14일 오후 12시부터
▶ 장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강당(2,3호선 교대역 1번출구)

■ 사회 : 건약 천문호 회장

■ 순서 :

[공지]9기 대의원총회

9기 대의원총회

-일시: 2007년 1월 14일(일) 낮12시
-장소: 건치 강당(교대역 1번 출구)

*대의원총회 이후 건약의 고문 변호사인 박정일 변호사의 '약국 조제에서의 법률적 문제' 강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전국 건약 대의원 총회에 꼭 오셔야 할 대의원 명단입니다.
대의원이 아닌 회원분들의 참여도 환영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울산지부
김현주, 임영상, 류효성
-부경지부
함보영, 강현숙, 석은미
-광전지부
이주형, 이경훈, 김은하, 김대정, 김동균
-대경지부
김태희, 민수정, 박소연
-대충지부
박진희, 진규엽, 김연희
-서울경기지역

[성명]중앙선관위는 즉각 경기도약사회 부정선거의혹을 규명하라.

정책 선거를 위한 약계 연대협의회

수 신 의약계 기자
제 목 [성명]중앙선관위는 즉각 경기도약사회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라
문 의 황해평(019-632-4154) 백승준 (011-9950-9519)
날 짜 2006. 12. 21.

[성명]

중앙선관위는 즉각 경기도약사회 부정선거의혹을 규명하라.


많은 회원들의 오랜 염원으로 힘들게 일궈낸 직선2기 약사회 선거가 경기도 지역에서의 부정선거 시비로 비화되는 상황을 접하고 정약협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약계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가 증인 등의 취재과정을 거치면서 사실로 추정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백주 대낮에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는 약사회 회장 선거과정에서 선관위와 수많은 약사회원들의 선거행위를 통째로 무시한 이러한 부적절한 행동 의혹은 중앙선관위가 즉각 나서 사실 진위를 파악하고, 선관위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 되어야 한다.

[지부포함]주소 변경되신 분들 연락 바랍니다.

건약 회지 12월호를 준비 중입니다.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발송할 예정인데요.
주소 변경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부에서도 변경되신 분들 주소를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성명]노무현 정부는 의료의 공공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인가?

[성명]노무현 정부는 의료의 공공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인가?
- 12.14일 정부의 서비스 대책은 사실상의 영리법인 허용이자 의료에 대한 책임을 시장에게 맡기는 정부의 파산선언이다. -

의료기관의 수익사업의 대폭확대, 병원체인화 허용을 통한 자본의 출자가 가능, 민간보험에 대한 규제완화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서비스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되었다. 우리가 가장 우려한 사실상의 영리법인이 도입된다는 내용이 이 제도개선안의 핵심이다. 노무현 정부는 그나마 말로만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고 의료를 영리만을 추구하는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대책이 공공의료와 건강보험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의료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위험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이번 대책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영리법인은 사실상 허용되었다.

[논평]제약협회는 위헌 소송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논평]제약협회는 위헌 소송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 제약협회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수용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추진하라. -

지난 14일 제약협회는 이사회를 열고 내년 1월경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되는 직후 에 회원사 명의로 행정소송 및 위헌소송을 공동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위헌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제약협회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이 시행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제약산업을 극도로 위축시키고 제약산업을 결국에는 붕괴시킬 수 있는 너무 과도한 법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약산업을 어떻게 위축시킬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기술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제약협회의 주장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하여 몇가지 의견을 말하고자 한다.

[정약협]제2기 약사회 직선제를 마치며

정책 선거를 위한 약계 연대협의회

제 목 [성명]제 2기 약사회 직선제를 마치며
문 의 황해평(019-632-4154) 백승준 (011-9950-9519)
날 짜 2006. 12. 14.


제 2기 약사회 직선제를 마치며


직선 2기 약사회 선거를 앞두고 와 와 뜻있는 약사들이 모여 정책선거를 위한 약계 연대협의회(정약협)를 결성하였다.

이에 우리는 정책선거를 위한 대약회장 후보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서울시약과 경기도약 등은 각 후보자에 대한 정책 서면 질의를 진행하여 답변을 공개하면서 후보 자질 평가기준을 회원들에게 제시하였다. 또한 공정선거를 위한 불법선거운동 사례 등을 접수 공개하였다.

약계의 기존 관행인 학연, 지연 등에 치우친 바람직하지 못한 선거문화를 배격하고 정책 선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심히 유감스럽게도 기존정치판을 무색케 할 정도로 혼탁했다고 생각한다.

[성명] 한미 FTA타결은 의약품 가격 폭등 과 보험재정의 붕괴를 초래 할것이다.

[성명] 한미 FTA타결은 의약품 가격 폭등 과 보험재정의 붕괴를 초래 할것이다.
-특허를 5년 연장시 보험재정에서 6조가량의 막대한 손실을 입을것으로 추정된다-

12월 4일부터 8일까지 미국 몬테나주에서 5차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 협상이 진전될 것을 희망한다는 한국 협상단의 기대와 달리 이번 협상에서는 전면적인 쇠고기 수입개방 요구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재검토 요구등 미국의 강경한 요구로 협상이 난항을 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미국의 다국적 회사의 이익을 반영해줄 장치를 마련 해줄 것과 특허연장의 요구가 진행된 것으로 언론은 전하고 있다.
우리는 한미FTA가 국민에 대한 실익은 없이 의약품 가격만 상승하여 의료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하여왔다. 그리고 그 방법은 특허연장과 약가제도에 대한 간섭을 통하여 관철시킬 것이라고 숱하게 이야기한바 있다. 불행히도 협상의 전개는 우리의 예상방향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압박의 강도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

[정약협]동문 줄세우기 등의 불법 타락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고 정책선거에 임하라.

정책 선거를 위한 약계 연대협의회


수 신 의약계 기자
제 목 [성명]동문 줄 세우기 등의 불법 타락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고 정책선거에 임하라.
문 의 황해평(019-632-4154) 백승준 (011-9950-9519)
날 짜 2006. 12. 5.




동문 줄 세우기 등의 불법 타락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고 정책선거에 임하라.


직선 2기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각종 불법, 탈법 선거 등이 노골적으로 전개 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대상자들이 약사 사회 내 선거 분위기를 정책선거로 이끌어 가야할 현직 분회장과 동문회 회장 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비유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한 명은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할 현직 기관장이고, 한 명은 영향력 있는 조직의 장으로 특정후보를 지지 시 반드시 전체동문의 의견 수렴 후 입장을 표명해야 할 위치에 있는 약사 사회 내 지도적인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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