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명박정부는 한국 보건의료제도를 붕괴시키겠다는 것인가?
이명박정부는 한국 보건의료제도를 붕괴시키겠다는 것인가?
- 영리병원허용과 개인질병정보 민간보험사제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3월 10일 기획재정부는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2008년 실천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서 기획재정부는 “경상수지 안정”대책의 하나로 “해외의료소비의 국내전환뿐 아니라 외국인 환자의 국내유치를 위해 근본적인 의료경쟁력 강화대책 마련”이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 영리병원을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의료보험활성화를 추진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질병정보를 사보험회사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기획재정부의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