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국민의 생명을 팔아먹는 한미FTA협상타결은 원천무효다.
국민의 생명을 팔아먹는 한미FTA협상타결은 원천무효다.
결국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고 말았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현정부내의 타결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은 채 노무현 정권은 한미FTA 협상 타결만이 우리가 살길이라고 우겨대면서 마침내 미국에게 많은 부분을 양보해주었다. 의약품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상세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할 수 는 없지만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만 보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 하는 것처럼 성공적인 협상이 아니라 많은 것을 양보한 협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번에 타결된 식약청-특허청 연계를 통한 복제의약품 허가지연, 유사의약품을 포함한 자료독점권 강화, 약가 결정에 있어 독립적 이의 신청기구를 포함한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를 하나씩 따져보면 곧바로 다국적 제약기업 의약품의 독점기간 연장을 보장해주고 있다. 즉, 국민에게 의약품사용에 있어 비용 부담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곧바로 치료제가 있어도 돈이 없으면 병들어 죽게 되는 상황이 더욱더 심화됨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