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논평]제약협회는 위헌 소송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 제약협회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수용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추진하라. -

지난 14일 제약협회는 이사회를 열고 내년 1월경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되는 직후 에 회원사 명의로 행정소송 및 위헌소송을 공동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위헌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제약협회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이 시행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제약산업을 극도로 위축시키고 제약산업을 결국에는 붕괴시킬 수 있는 너무 과도한 법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약산업을 어떻게 위축시킬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기술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제약협회의 주장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하여 몇가지 의견을 말하고자 한다.

[성명] 한미 FTA타결은 의약품 가격 폭등 과 보험재정의 붕괴를 초래 할것이다.
-특허를 5년 연장시 보험재정에서 6조가량의 막대한 손실을 입을것으로 추정된다-

12월 4일부터 8일까지 미국 몬테나주에서 5차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 협상이 진전될 것을 희망한다는 한국 협상단의 기대와 달리 이번 협상에서는 전면적인 쇠고기 수입개방 요구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재검토 요구등 미국의 강경한 요구로 협상이 난항을 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미국의 다국적 회사의 이익을 반영해줄 장치를 마련 해줄 것과 특허연장의 요구가 진행된 것으로 언론은 전하고 있다.
우리는 한미FTA가 국민에 대한 실익은 없이 의약품 가격만 상승하여 의료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하여왔다. 그리고 그 방법은 특허연장과 약가제도에 대한 간섭을 통하여 관철시킬 것이라고 숱하게 이야기한바 있다. 불행히도 협상의 전개는 우리의 예상방향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압박의 강도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

정책 선거를 위한 약계 연대협의회
우110-500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26-1 3층

수 신 의약계 기자
제 목 [성명]후보들은 사실 확인되지 않은 의혹 부풀리기, 동문 줄세우기를 중단하고 이성적인 정책선거에 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문 의 황해평(019-632-4154) 백승준 (011-9950-9519)
날 짜 2006. 12. 1.


[성명]
각 후보들은 사실 확인되지 않은 의혹 부풀리기, 동문 줄세우기를 중단하고, 이성적인 정책선거에 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직선 2기 약사회장 선거에 임하면서 정약협은 과거의 잘못된 동문중심의 선거문화를 타파하고, 약사사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장을 뽑을 수 있는 정책중심의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서면정책 질의와 답변 공개, 대약 후보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책 선거를 위한 약계 연대협의회


수 신 의약계 기자
제 목 [보도자료]대한약사회장 후보 정책 토론회 안내
문 의 황해평(019-632-4154) 이찬욱 (011-283-8535)
날 짜 2006. 11. 28.


1. 안녕하십니까. 정약협입니다.

2. 정약협에서는 29일 대한약사회장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3명의 후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약계 현안 및 전반적인 정책들에 관한 후보들의 정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토론내용은 사전에 저희가 발송한 35개 질의 항목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3. 기자님들과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아 래--

정책선거를 위한

▶일시 : 2006년 11월29일 저녁 8시- 1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