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레사와 관련된 7.31 서울행정법원 11부 판결문에 대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성명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은 공공의 이익 보다는
제약사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결정이다.

지난달 한국 아스트라제네카는 건강보험조정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레사의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결정에 반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결국에는 7월 31일 서울행정법원 11부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약가인하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11부는 판결문에서 이번사안에 대해 “보험약가인하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고,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판결문에 대하여 건약은 법원의 판단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소수 제약사의 이익을 생각하는 결정이라고 판단하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약값 거품 제거를 위한 제대로 된 의약품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포지티브 리스트를 한미 FTA의 거래물로 삼지 말라


일시: 2006년 7월 31일(월) 오전 10시
장소: 달게비(구 느티나무 까페)


1. 지난 7월 25일 보건복지부는 5.3 약제비적정화방안 후속 조치로 의약품선별등재방식에 대한 입법예고안을 내놓았습니다.
포지티브리스트 방식은 한미 FTA 2차협상 과정 중에 부분파행을 이끈 중대한 쟁점이기도 합니다. 이미 이 사안으로 주한 미 대사의 복지부 방문과 미 상무부 차관의 방한이 있었고 그때마다 발표일이 21일에서 24, 26일로 미루어졌고 입법예고기간도 20일에서 6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품선별등재방식이 다국적 제약회사에 차별적인지를 검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애초 복지부가 포지티브 리스트는 한미 FTA와 별개라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한미 FTA 협상에서 협상물 또는 통상문제가 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성 명 서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및 복지부 담당
제 목 : 7.24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개정안에 대한 철회 요구 성명(총2매)
담 당 :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집행위원장 김정범 016-317-0934



7.24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은
즉각 철회 되어야한다.

-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개정안은 자발적 의료의 시장화 조치의 일부 이며, 공적 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것 일뿐 -

재경부는 7월 24일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위 사안에 대해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에 관한 건이다.

재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주체를 외국인이 의료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국내소재 법인에도 허용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 소재

[보도자료]

건약, 한미 FTA에 반대하는 대국민 홍보활동 시작

-‘한미FTA가 보건의료 분야에 미치는 영향’ 부채 및 포스터 제작 배포



1. 지난 14일 종결된 2차 협상이 마지막 양일간 파행을 겪었고 이는 한국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미국측의 반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에 대한 건약의 입장은 7월 14일 발표된 성명서를 참고해 주세요.)
양국 정부는 한미 FTA에 의료는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국민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의약품 문제를 거래와 흥정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지난 11일 한미FTA 협상에 반대하는 809인 약사 약대생 선언에 적극 참여해 이러한 한국과 미국 정부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 바 있습니다.
건약은 그동안 수차례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한미FTA가 보건의료 분야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주장하고 협상 중단을 요구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