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9기 총준위 2차 모임 있습니다.
9기 총준위 2차 회의
일시: 2005년 12월 6일 오후8시
장소: 사무실
회의 주제: 건약평가(중집위 평가), 부서별 평가
대상: 중집위원, 각 국 국원과 관심있는 회원 누구나.
9기 총준위 2차 회의
일시: 2005년 12월 6일 오후8시
장소: 사무실
회의 주제: 건약평가(중집위 평가), 부서별 평가
대상: 중집위원, 각 국 국원과 관심있는 회원 누구나.
성 명 서
국회 재경위는 보험회사 민원처리 로비스트들의 모임인가?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개인질병정보를 사기업에 넘기겠다는 보험업법개정안을 페기하라
1. 어제 국회 재경위 법안심의소위원회는 민주당 김효석의원 등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금융감독위원장이 개인의 질병정보 등의 자료를 요청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재경위 상임위에 상정하였다. 우리는 이 법안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초래하며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 법안이라 판단하고 특정 기업만을 위한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녹색연합, 대한 YWCA연합회, 시민과학센터, 여성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참여연대, 초록정치연대, 풀꽃세상,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총 14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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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반드시 독자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만이 국제 과학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1. 황우석 교수의 기자회견 이후에도 여러 의혹들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노성일 이사장 및 황우석 교수의 기자회견과, 서울대 수의대의 IRB 조사는 방송 내용의 일부만을 인정하거나 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논란이 되고 있는 난자 공여 과정에서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그러나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의 연구를 심의한 한양대 IRB나 이번에 조사를 실시한 서울대 수의대 IRB의 역할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녹색연합, 대한 YWCA연합회, 시민과학센터, 여성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참여연대, 초록정치연대, 풀꽃세상,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총 14개 단체)
수 신
청와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각 언론사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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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교수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
박기영 보좌관은 물러나고, 정부차원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제 정부가 나서서 황우석씨 연구와 관련한 의혹을 해결할 때이다
황우석씨의 연구과정과 이후의 해명 및 문제해결과정에 대한 여러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의료인으로서 의료윤리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그리고 정부의 감시 및 감독 역할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이러한 사태와 관련한 의료인들의 행위가 의료윤리의 가장 기본적 지침을 어기고 있으며 명백히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법 제주공청회 무산에 대한 논평
지금 필요한 것은 면피용 공청회가 아니라 진정한 주민의견의 수렴이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법과 관련한 제주에서의 제주시 및 서귀포 공청회가 무산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제주도민의 제주특별자치법에 대한 반대를 묵살한 채 법안을 확정하고, 형식적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쳤다는 명분을 세우려했던 정부와 제주도 당국의 밀어붙이기 행정이 나은 필연적 결과이다.
비윤리적 난자매매의 현실적 근거를 제공한 노성일 이사장이 포함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즉각 해체해야 한다
불법 난자 매매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불임전문 병원인 미즈메디 병원의 노성일 이사장이 환자들이 난자를 매매를 통해 입수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불임관련 시술을 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적 난자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 근거를 제공한 행위로서 의료윤리적으로 용납되기 힘든 처사이다. 매매된 난자로 불임시술을 하는 의료기관이 없다면 난자매매는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이다.
39차 중집회의 있습니다.
시간 맞춰서 사무실로 와 주세요.
논의 안건은 회의실에 올려 주세요.
[기자회견문] 정부는 타미플루 강제실시와 국영백신생산시설 설립을 포함한 조류독감 방역대책을 마련하라
취/재/협/조/요/청/서
1.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약, 건치, 노건연, 인의협, 청한)과 정보공유연대(LP.Left)는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은 '타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와 국영백신생산시설 설립등 조류독감방역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2004년 10월 25일 10시 느티나무카페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2. 현재 세계보건기구가 비축을 권고한 바 있는 타미플루는 인구당 20%이며 국내전문가들이 요구하고 있는 최소양도 500만 명 분 이상인 상황에서 정부는 70만 명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국적제약회사 로슈가 특허권 포기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현재 유일한 타미플루 확보방법은 강제실시이며 참여단체들은 정부의지만 있으면 현재 특허법으로 가능함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3. 인간대 인간으로 전염되는 조류독감이 유행할 경우 유일한 방역대책은 전국민적 백신접종이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전혀 마련하고 있지 못합니다. 참여단체들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영백신생산시설의 즉각 설립추진을 요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