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자회견문


경제자유구역내 내국인 진료와 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한다


우리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의료개방저지공대위 소속 시민단체들은 현재 재경부가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과 내국인진료 허용을 반대하는 공동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재정경제부는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큰 영향을 미칠 의료개방과 영리법인화의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상정하면서도 마치 이 법안이 국내의료계에 미칠 영향이 거의 없을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위험하고 무모한 발상이다.
이미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내국인 진료허용'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 및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확충 계획 마련 후 추진 필요'라는 반대의견을 밝혔고 “영리법인 허용 문제는 국가 전체적인 의료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지엽적인 특수목적을 위해 무작정 도입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이라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국내 공적 건강보험 체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1만 5천여명의 약사들이 한자리에 모인다고 합니다. 흔치 않은 만큼 국민건강과 약국가에 큰 영향을 미칠 약국법인 문제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약사대회 참여하시는 건약 회원들은 모두 선전전 장소로 모여 주세요.
유인물을 준비했으니, 함께 배포를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많이 모여서 해야 서로 서로 힘이 되겠지요?

-집결시간: 12시(행사는 12시반에 시작됩니다.)
-집경장소: 행사장(올림픽 체조경기장)
-찾아오는 방법: 5호선 3번 출구 /8호선 1번 출구
-연락주세요: 오한석 016-358-5642/황해평 019-632-4154

*일시와 장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호소드립니다.
어제 엠비시 보도를 보면서, 정부가 법안통과를 위해 뭔가를 시작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뭔가를 보여줍시다.


-제목 : “의료개방 및 영리병원 허용반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결의대회”
-일시및 장소 : 10월 31일 오후1시, 세종문화회관 뒷편

- 기조 :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병원은 주식회사가 아니다! 환자는 00가 아니다!(더 고민 필요)
- 플랭카드(보건연)
- 유인물(건치에서 작성, 회람하여 검토, 26일 이후에는 인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함)
- 프로그램
: 사회 - 행동하는 의사회 미류
: 취지 및 인사- 집행위원장
: 연대사- 민주노동당(대협실 통해 섭외-박주영), 기업도시관련(환경정의 섭외-변혜진), 그 외 철도노조 등 타진해봄.
: 투쟁사- 보건연(박한종), 사보노조, 보건의료노조
: 자유발언- 학생, 민의련(최용준)
: 결의문(초안작성-이진석)

현재, 정부는 경제특구내 영리법인허용, 내국인 진료허용 문제 뿐 아니라, 기업도시법, 민간투자법, 각 지역 특구법 등을 통해, 의료를 포함해 모든 것을 사유화하고 시장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18일 보건의료인 결의대회와 각종 토론회 개입 등 현재 보건의료단체들이 함께 이러한 정부정책에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핵심고리로 잡아 추후 투쟁을 진행할 것인지 등을 함께 토론하고 결의하기 위해 '현정세와 쟁점' 토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날 토론회는 각 단체와 학생들, 지역, 지회의 (최소) 정책단위까지 함께 하는 토론회가 될 예정입니다.
중집을 비롯해 국원들의 필참을 바랍니다.

투쟁방향에 대한 토론과 결의를 바탕으로 31일에는 대중집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날은 서울 도심에서 우리가 힘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회장님도 여러차례 말씀하셨지만, 믿을 것은 우리 자신의 힘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이 압력이 될때 국회의원도 움직이는 것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