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제약협회는 위헌 소송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논평]제약협회는 위헌 소송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 제약협회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수용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추진하라. -

지난 14일 제약협회는 이사회를 열고 내년 1월경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되는 직후 에 회원사 명의로 행정소송 및 위헌소송을 공동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위헌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제약협회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이 시행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제약산업을 극도로 위축시키고 제약산업을 결국에는 붕괴시킬 수 있는 너무 과도한 법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약산업을 어떻게 위축시킬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기술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제약협회의 주장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하여 몇가지 의견을 말하고자 한다.

1.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내용은 공적보험에서 약값을 상환하는 OECD국가는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 뿐 만 아니라 사용량 연동, 특허만료약 가격조정등을 이미 예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시행으로 인하여 제약산업이 위축되었다고 하는 보고서를 본 경우가 없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제약산업을 붕괴시킨다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순리이다. 만약 약가인하로 원가보전도 힘들다라고 하면 적극적인 통계를 제시하여 문제제기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구체적인 수치를 보지 못했다. 우리가 확인한 것은 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 약가가 저렴하다라는 이야기와 총진료비 비중이 다른OECD 국가에 비하여 낮기때문에 약제비 비중이 커 보이는 이야기 뿐이다.
오히려 올해 주요 제약회사들의 실적은 대단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제약회사들의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는 양호한 편이고 현금 보유율을 살펴보았을 때도 무차입 경영을 하는 등 아주 건실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2. 제약협회가 주장하는 국내약가가 외국에 비하여 상당히 저렴하다라는 논리도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 먼저 제약협회가 제시하는 외국의 가격은 각 나라의 외국 책자를 검토한 것인데 책자가격과 실거래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만 살피더라도 연방정부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책자가격과 비교할때 최대 41%수준까지도 결정된다. 실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참고한다면 우리나라 약가가 결코 낮지 않다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또한 외국에서의 유통마진과 부가세, 그리고 조제료등의 계산이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다른 상태에서 직접 비교한다는 것은 상당한 오류를 야기할 수 있다.

3. 복제약(제너릭) 가격의 인하가 국내 제약산업을 위축시킨다라는 주장에도 공감할 수 없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70%이하인 나라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복제약(제너릭)가격을 인하하여 복제약 사용을 장려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사실상 우리나라 복제약(제너릭)가격 결정은 특별한 기준없이 오리지널 대비 80%선으로 정하여진 것이다. 이런 기준으로 인하여 제약회사들이 연구개발 활동보다는 판촉활동에만 몰두하고 불투명한 영업행위를 위주로 하였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된 것이다.
더불어 우리는 제약협회가 복제약(제너릭)가격인하를 핑계삼아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인하에도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고있다. 매출순위 상위에 있는 제약회사의 매출의 상당부분을 오리지널 의약품을 라이센스하여 이루어지고 있기때문이다. 국내 10대제약회사 매출비율을 보면 한개회사를 제외하고 9개회사의 라이센스비율이 30%에서90%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결국은 우리들의 판단은 오리지널 가격이든 복제약(제너릭)가격이든지 가격인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제약협회의 입장인 것이다.

현재의 약값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여러경로를 통해서 알려진바 있다. 그리고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인하여 약제비의 증가는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민의 세금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만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다. 그러나 제약협회는 약가거품은 인정하지 않고 우리나라 약값이 낮다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주장만 되풀이 한다면 지금의 제약협회는 정말로 파산을 맞을 지도 모른다.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내놓는 제약협회가 되기를 바란다.


2006년 12월 17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