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건약

英 고지혈증약 '조코' OTC 전환 란셋誌 비난

영국의 제도개혁에서 상당히 혁명적인 것이 많이 눈에 띄는데 그중에 하나가 성인병용약의 OTC전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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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고지혈증약 OTC 전환 란셋誌 비난
환자 자가 투여 안전하다는 증거 없어

유명 의학저널인 Lancet은 최근 영국 정부가 고지혈증약인 조코(Zocor)를 OTC로 시판하도록 허가한 것을 비난했다.

Lancet은 사설에서 심장발작 위험을 낮추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스타틴계 고지혈증약인 조코에 대해 환자의 자가 투여를 뒷받침할만한 충분한 임상적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변화가 환자의 생명을 구한다는 증거도 없이 정부 비용절감을 위해 OTC 전환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약 180만명의 영국인이 스타틴계 고지혈증약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 영국보건서비스는 연간 스타틴계 고지혈증약에 7억 파운드를 지출하고 있다.

[펌]유럽의 계급정치 역사과 코포라티즘--민주주의와 계급정치 서평중에서

민주노동당의 미디어스타인 노회찬은 최근 인터뷰에서 자신이 그리는 대안사회의 모델은 스웨덴식 사민주의라는 견해를 밝힌 적이 있다. 진정추 멤버들은 사회주의를 향한 의회주의적 길을 찾다가 결국은 사민주의로 귀착한 셈이다. 이수호 위원장도 인터뷰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식의 발언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데, 아마 비슷한 생각일 것이다.

민주노동당 내에는 '사회주의적 지향'을 강화하자는 입장들도 적지않다. 그럼 이 때의 '사회주의'는 노회찬의 그것과 얼마나 다를까? 몇년 전부터는 지난 민주노총 선거에서 '범좌파' 그룸의 하나로 입장을 정리한 중앙파에 속한 인사들의 경우에도 스웨덴 모델에 관심을 갖고 국제산별조직들의 후원을 받는 북유럽 연수를 가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다. 사민주의를 완전히 거부하는 정치적 입장은 뚜렷하게 쇠퇴하고 있다.

공교육에 관한 흥미로운 논문 요약

교육과 의료는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도 있지요...



[연합뉴스 2004-05-27 08:48]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평준화 제도보다는 학부모의 소득과 학력 등 가정 배경과 이에 따른 학교에 대한 불만족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진 한국교육개발원(KEDI) 부연구위원은 27일 '고교 평준화제도와 사교육비 지출의 관계 분석' 보고서에서 사교육비 지출을 유발하는 원인은 요소별로 학교 불만족이 가장 컸고 가구소득, 거주지역, 어머니 학력, 아버지 학력 순이었으며 평준화는 크게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사교육비 지출을 조금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배제된 평준화 제도로 인해 추첨을 통해 이질적인 학생들을 한 반에 두고 가르치면서 교수.학습 효과가 떨어지고 수준별 교육이 이뤄지지 못해 학생들이 사교육에 더 의존하게 된다는 논리를 반박하는 결과다.

최장집교수와 인터뷰내용

“정치체제 근본적 변혁 시작됐다'

노무현 정부 열린우리당 개혁드라이브 회의적
민주노동당, 확고한 정체성에 정책 보태져야


'축하합니다.' 최장집 교수의 인터뷰는 반가운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조현연( 편집위원) 먼저 소프트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진보정치가 청한 여러 차례 인터뷰 요청에도 만류하시다가 이렇게 흔쾌히 승낙하게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최장집(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장) 개인적으로 조박사를 좋아하니까 그렇죠. (웃음) 크게 보면 한국 민주주의에서 노동자 서민 대중의 이익이 정당을 통해서 대변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결함이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노동이 대표되는 체계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민주노동당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정규직의 경제학

수출기업은 잘나가는 반면, 내수기업은 울상입니다.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가 최근 우리 경제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4백만명에 다다른 신용불량자로 내수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전체 노동자의 50%대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도 함께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한 나라의 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있게 성장을 해야 발전합니다. 쉽게 생각해 수출만 잘하면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일본을 보면 수출은 잘하지만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몇 십 년째 장기불황을 해매고 있습니다.

‘저축은 미덕’이라는 표어가 유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축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적절한 소비 역시 미덕입니다. 어느 정도의 소비가 있어야 기업들이 생산을 많이 하고 이는 채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가져와 경제가 좋아집니다.

재벌총수 청와대 모임의 의미


“(경제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 중에는 순수한 우려도 있지만, 의도적인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은 것 같다.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서 (중략) 위기를 확대해서 주장하고 (중략) 국민들의 불안을 조장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난 15일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 장면을 지켜보던 재벌들의 표정은 굳어졌다. 대통령의 개혁의지는 발표 전에 미리 언론에 나눠준 원고 수준보다 훨씬 강한 톤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맞서 연일 경제위기를 강조하며 지금이 한가하게 개혁타령이나 할 때냐고 목소리를 높였던 재계는 뒤통수를 맞은 듯한 모습이었다. 반대로 개혁진영에서는 “기대 이상”이라는 긍정평가가 쏟아졌다. 담화문 내용은 개혁을 찬성하는 사람들이나,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노 대통령이 집권 2기를 맞아 드디어 개혁의 고삐를 죄려는 것같다는 전망을 낳고 있다. 그리고 25일 노 대통령과 재벌총수들과의 청와대 모임이 향후 재벌개혁의 향배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경제계의 관심이 온통 집중돼 있다.

'공공의료위해 의원 입원·병원 외래 제한'


'공공의료위해 의원 입원·병원 외래 제한'
이원영 교수, 보건의료노조 정책토론회서 주장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공급체계 개편과 공공의료 기관 확충을 위해서는 의원의 입원의료와 병원의 외래진료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가정의학과 등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늘리는 대신 단과전문의들의 병원 근무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이 같은 주장은 24일 보건의료산업노조 주최로 열린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토론회’에서 기조발제자로 나선 이원영 중앙대 의대 교수에 의해 제기됐다.




이 교수는 “중소병원 경영난의 주원인은 의사 인건비”라며, “의원의 병상은 관찰병상으로만 인정하고 의료기관과의 합의를 통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면 상당수의 외과계통 의사가 병원으로 들어와 병원의사 인건비의 인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임에 관하여

아래 김병학이 모임 제안을 했는데 마침 오늘 회장님께서도 똑같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목요일날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보자구요.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1안) 이번 목요일에 예전대로 사당에서 모이고 다음주는 노량진에서 모이는
방안
2안) 이번 목요일에도 노량진에서 모이고 다음주도 노량진에서 모이는 방안
3안) 이번 목요일은 노량진에서 모이고 다음주는 사당에서 모이는 방안

회장님께서 노량진에서 모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참조하셔서 의견 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다음주 모임은 더 좋은 것을 원하시면 추천해주시고요.

[모임] 모임 공고 ... 아니 제안


우리 담 모임은 5월 27일 사당입니다.

천 회장님께서 '거'하게 한턱 쏘기로 했습니다.

저는 야근인 관게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책국원들은
모두모두 참석해 주셨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모임은 6월 첫주인데

모임을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했으면 합니다.
요즈음 심기가 아주 불편한 '강'약게서
노량진에서 회를 먹으면서 회의를 했으면 '여한이 없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불쌍한' 강약 위로겸 해서 노량진에서 회의를 하는것이 어떨까요?

신짱님 결단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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