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건약

[의료소비자운동] 발제준비 2

참고 자료 목록입니다

파일로는 가지고 있는게 없어서

(도움이 될까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목이랑 출처만이라도 올립니다

전에 얘기한 대로 자료가 거의 전무하다보니 T.T

1 석박사학위논문 청구기호 614 ㅊ238ㅂ
논문명/저자명 보건의료소비자시민운동의 전개와 전망 : 최순애
대학,학위년도 서울대 보건대학원, 2000
학위 학위논문(석사)
원문유무 유

2 석박사학위논문 청구기호 362.11 ㅇ393ㅇ
논문명/저자명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소비자 의식에 관한 연구/ 원혜일
대학,학위년도 서울大 保健大學院, 1994
학위 학위논문(석사)
원문유무 유

3 석박사학위논문 청구기호 658.83 ㄱ259ㅇ
논문명/저자명 우리나라 醫療消費者保護運動에 關한 硏究/ 姜壽遠
대학,학위년도 韓南大 大學院, 1988
학위 석사
원문유무 유

꼭한번 읽어보세요

출처 : Science & Society, Vol. 66, No. 1, 2002년 봄

제목 : 사회주의와 기술혁신 (Socialism and Innovation)

저자 : 데이비드 코츠 (David M. Kotz)

역자 : 황성하 (U. of Mass, Amherst 경제학 박사과정)

내용목차 : 1. 서론
2. 혁신과정
3. 자본주의적 혁신
4. 소비에트 국가사회주의에서의 혁신
5. 민주적 계획 참여 사회주의 체제(DPPS)에서의 혁신

보건복지부 정책연구용역사업 2. 실거래가 상환제 평가

1. 개 요

가. 과제명 :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 평가

나. 연구목적

○ 실거래가상환제도는 의약품의 과잉투약을 방지하고 유통관행을 정상화․투명화하고자 ‘99.11월 도입되었으나,

- 저가구매 동기가 부족하여 가격인하효과의 미흡 등 많은 문제점 제기

○ 이러한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성과 및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보험약가관리의 개선방안 마련

다. 연구 내용

○ 실거래가제도와 고시가제도의 성과 평가 및 비교

- 의약품 상한가 및 건강보험재정에 미친 영향 분석

- 가격관리 운영체계의 효율성 및 효과성 평가

○ 제약기업, 도매상, 병원, 약국을 대상으로 실거래제도 운영 실태 조사 및 파급영향 분석

○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 등 의약품 시장 여건 분석

○ 주요 외국의 약가관리제도 비교

보건복지부 정책연구용역사업 1. 보험약 등재관리제도개선방안

1. 개 요

가. 과제명 : 선별목록(Positive list) 중심의 보험의약품 등재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나. 연구목적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된 의약품중 대다수가 급여대상으로 등재되어 있음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 보험재정의 합리적 사용 및 보험의약품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약품 등재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다. 연구 내용

○ 선별목록(Positive List) 선정 기준안 및 선정안 마련

- 대상 의약품 선정 기준 및 구체적인 Positive List 선정안 마련

- 보험급여대상 선정에 있어서 약물경제성평가 활용방안

○ 선별목록(Positive List) 대상품목의 약가 관리 방안

- 동일성분제품에 대한 제한적 참조가격제 도입 타당성 분석

- 약가결정에 있어서 약물경제성평가 활용방안

어젯밤 회동 결과 보고

참석자 : 신짱. 강경연. 김기숙. 김병학
장소 : 연건 기숙사
모임 내용 : 아래

역학 力學
역학(力學)[여칵][명사] ...1.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과 물체의 운동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물리학의 한 부문. ...¶유체(流體) 역학.... ...2.[비유적으로 쓰이어] 서로 관계되는 세력·영향력·권력 등의 힘을 이르는 말. ...¶군사적 역학 관계....

역학 易學
역학(易學)[여칵][명사] 주역(周易) 또는 역점(易占)을 연구하는 학문.

역학 疫學
역학(疫學)[여칵][명사] 의학의 한 분야. 질병을 집단 현상으로서 파악하여, 질병의 원인, 유행의 지역 분포, 식생활 등의 특징에서 법칙성을 찾아내어 공통 인자를 이끌어 내려는 학문.

역학 曆學
역학(曆學)[여칵][명사] 천체의 운동을 관측하여 책력을 만드는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


모임후 와인 파티 ..

아래 자료 다시 올립니다

약간 수정했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도입부만 약간 수정했답니다.
물론 제가 한건 아니구요 ^^

9일 약가토론 자료입니다.

9일 약가토론 초안입니다. 편집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김병학 약사가 최종 편집할 것입니다.

심평원 문의 결과

당연한 결과가 왔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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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혁신적 신약이란 약제상한금액 산정기준 제1호가항(1)목에서
규정한 '약사법 제2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신약으로서 비용
또는 효과 등에서 기등재 제품과 비교하여 뚜렷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는 제품'을 의미하며

3. '약제상한금액 산정기준” 제2호가항(1)목 내지 (3)목에 의거
우리원에 설치된 약제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한금액이
결정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 부 : 약제상한금액의 산정기준(관련 부분 발췌) 1부. 끝.


약제상한금액의 산정기준
(관련 부분 발췌)


2. 신청된 품목과 동일성분 제제가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청와대 ''주요 사회갈등과제 현황''

청와대 '의약분업은 갈등 해결된 과제'
참여정부출범 1년, 건보통합-흑자재정 기조 실현

의약분업에 대한 참여정부의 해석은 '사회갈등 완료 과제'로 나타났다.


2004년 2월 현재 '주요 사회갈등과제 현황'
- 11개 완료과제 중 '의약분업 제도 보완과 대체조제 활성화', 건강보험 재정통합'이 주5일 근무제 등 제반 과제와 함께 포함.

- 또 민생안정을 위한 입체적 노력에서도 '보건 안전 시스템의 강화'가 내실있는 분야로 평가됐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암, 62개 희귀난치성질환 외래 본인부담율 인하(30~50%에서 20%), 현역병 등 군복무자 민간의료기관 이용시 건강보험 적용(58만명) 등을 꼽았다.

- 직장 지역간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통해 부담의 형평성과 급여의 사회연대를 강화하고 2006년까지 누적적자를 완전 해소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사스의 성공적 대처와 전염병 관리 시스템을 대폭 강화한 부분도 내실있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임보고] 2월 23일 네번째 모임

1. 모임 성원
신형근, 강경연 둘(!)이서 머리 맞대구 회의함...
(김약-집계약, 정약-다른 회의 참석, 윤약-아들생일 등의 합리적인 이유로 불참)

2. 모임 내용
- 약가문제 초안 마무리

3. 대략적인 초안

- 서론: 약가정책의 목표
-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과 보장성의 확대라는 큰 틀에서 사고
(약제비 절감을 통한 보험재정 안정화라는 것을 뛰어넘어)

-본론: 약제비상환방식(약가계약제)을 중심으로
: 제 3자인 보험자 권한을 강화

# 약가에 대한 시장개입의 정당성
1) 소비자 무지
2) 공공재로서의 성격
3) 제 3자 지불방식하에서의 도덕적 해이

# 실거래가 상환제의 실패

# 대안
1) 동일성분, 제형, 투여경로인 제품이 2(?)종이상 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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