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예산안 복지부안.예산기획처안 비교 변화 자료
보건의료부분의 2004년 예산안 중 6월 복지부안과 9월 예산기획처안을 비교한 것입니다. 아래 첨부한 원본을 보시면 6월 복지부안은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비교하여 보시고 내용을 검토하시어 3월 중순까지 의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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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부분 생략)
4. 사회보험의 안정적 운영 지원
□ 지역건강보험 지원 : 2조 7,792 → 3조 7,924억원(41.6% 증) -> 2조 9,567억원(6.4% 증)
보험급여비 지원 : 2조 6,429 → 3조 4,743억원(36.6% 증) -> 2조 8,162억원(6.6% 증)
- 2004년도 보험급여비 지출추계액(7조 405억원)의 40%
- 2002년 정산부족분 및 2003년 부족 예상분 : 4,383억원
관리운영비 지원 : 1,363 → 3,181억원(133.3% 증) -> 1,405억원(3.0%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