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건약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립-운영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2003. 6.


주관연구기관명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연구책임자
양봉민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교수
공동연구자
김진현 인제대학교 교수
이태진 한림대학교 교수
연구보조원
이수형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석사과정


요 약

1. 서론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우리 나라는 민간 위주의 보건의료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법에 명시된 '건강권'을 충족하는 데는 많은 현실적 문제가 존재함. 민간의료기관이 수행할 동기나 능력이 부족한 보건의료서비스의 경우에는 공공의료부문이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

건강증진, 질병 예방, 질병 조기발견과 관리, 재활, 재가 치료 등 민간의료의 취약부분에 공공부문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치료서비스 이용량의 감소로 의료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음.

케리, 부시정권 의약정책 맹공

[연합뉴스 2004-05-11 10:12]

(서울=연합뉴스) 고승일 기자=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존 케리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이 조지 부시 정권의 의료정책 및 제약사와의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거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케리 진영은 부시 정권과 의약품 업계간의 `금전 커넥션'을 부각시키는가 하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의료보험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CBS 방송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케리 캠프의 채드 클랜튼 대변인은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부시 행정부가 새로운 처방약 카드 프로그램의 계약을 따낸 제약사들로부터 수천 수만 달러씩의 정치헌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클랜튼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 하에서 의료보험과 처방약 비용이 큰 폭으로 올랐다'며 '부시 대통령은 제약사로부터 돈을 받아냈고, 소비자의 비용을 줄이기보다는 제약사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섰다'고 비난했다.

우리는 어떻게 결합하는 건지요? 정책국에서 얘기된 바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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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게시판:

글리벡공대위에서 1차 간담회 후 다음 주 중에 의약품 공공성 문제로 미팅을 갖기로 했습니다.
조직적 틀 보다는 '연구회' 틀로 일단 준비를 해 볼까 합니다.
FTA와 트립스 플러스, 기타 약가제도 전면 개편 발표를 심평원에서 준비중이라는 이야길 들었고, 이와 관련하여 '혁신적 신약 결정구조' 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리플 달아주시면, 회의날짜 잡히는데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에이즈환자모임도 약가연구팀에 결합 예정입니다.

“보험약 평가후 일정 약값만 급여 인정”

양봉민 교수, 약제비 관리방안 보고...가격·양 연동규제


2만5천여 품목에 이르는 보험등재 의약품을 효능군별로 평가한 뒤 일정수준의 약값만 보험급여하고 차액은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기됐다.


또 약값과 전체 판매수량을 연동시켜 예상 판매량을 초과할 경우 약값을 인하는 ‘가격·양 연동규제’ 방식도 함께 보고됐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팀은 최근 건강보험발전위원회에 최종 보고한 ‘약제비 관리방안 연구’에서 “시장 상황의 변동에 따라 주기적으로 급여목록을 갱신하고 가격과 양을 연동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 교수팀은 먼저 ‘보험급여목록체계의 구축’과 관련 “이미 등재된 의약품을 단계적으로 정리하고 신약 등재 과정에서 비용효과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