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건약

의료보험약가 신규검토기준 개정(안) 심의

1. 그간의 추진경위
□ 수입의약품 의료보험약가표 등재('99. 7. 1 및 8. 1)
○ 국산의약품과 수입의약품간에 동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통상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적정한 가격관리를 통하여 국민의료비 및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도록 수입의약품도 국산의약품과 동일하게 보험약가를 보험약가표에 등재하였으나,
○ 보험약가 산정기준의 객관성 및 투명성은 보장되나 의약품별 전문성 및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가격 결정의 합리성이 결여되어 통상문제가 제기됨

□ 의료보험약가 산정기준 개정을 위한 실무작업팀(Task Force) 구성·운영('99. 8. 26 ∼ 12. 8)
○ '99. 7. 1 및 8. 1자 수입의약품 보험약가 등재시 제기된 수입업소의 불만사항 및 통상문제를 해결하고자 실무작업팀(Task Force)을 구성·운영하였음(총 10차에 걸쳐 회의개최)
○ 의료보험약가 신규검토기준 개정 건의(안) 마련

□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 제9차 회의(2000.1.12)

12일 복지부장관 기자회견 관련 내용과 우리의 대응

김창보실장(건세연) 의견입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우석균 정책국장과 이중규샘, 김창보샘, 임준샘이 긴급 회의를 갖는다고 합니다. 12일 기자회견 후 13일날 우리도 이에 대응하는 입장발표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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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목) 오전 10시, 복지부 기자실에서 김화중 장관의 기자간담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루어질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예상됩니다.


1.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 시행방안 발표
- 지금까지 밝혀온 바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 비급여 빼고 300만원을 상한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효성은 거의 없습니다.
-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즉 총선을 겨냥한 듯 합니다.
- 이 방안과 함께 2007년까지 건강보험 급여율을 7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도
발표될 예정인데 문제는 이것의 구체적 시행방안이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2. 의료시장 개방과 민간의료보험 도입

의료보험약가 신규검토기준 개정내용

의료보험약가 신규검토기준 개정내용


1. 개정배경

□ 의료보험약가산정 및 등재는 그동안 국내제조의약품에만 적용되어 왔으나 수입의약품도 국산의약품과 동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통상압력에 적극대처하고, 적정한 가격관리를 통하여 국민의료비 및 보험재정을 절감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9. 7월 1일부터 수입의약품을 국산의약품과 동일한 방법과 절차로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에 등재하게 됨.

□ 그러나 1999년 7월 1일 및 8월 1일 수입의약품 등재 과정에서 의료 보험약가 산정기준이 객관성 및 투명성은 보장되나 의약품별 전문성 및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가격결정의 합리성이 일부 결여되었다는 점등이 제기됨.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동 신규검토기준을 투명성이 보장되고 객관적 이며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1999년 8월 26일자로 의료보험약가신규검토기준개정실무작업팀(Task Force)을 구성하여 1999년 12월말 까지 운영함.

2000년 7월1일 이후 혁신적 신약

2000년 7월1일 이후 혁신적 신약으로 평가돼
선진 7개국 조정평균가로 산정된 품목은

GSK 아반디아정,
쉐링푸라우 레미케이드주 100mg,
테모달캅셀 5mg, 20mg, 100mg, 250mg,
한국MSD 바이옥스 12.5mg, 25mg,
유한양행 아그릴린캅셀,
화이자 세레브렉스 200mg,
한독 알레그라 120mg,
노바티스 글리벡,
아스트라제네카 이레사
등 13개다.

2004년 정세분석(연합)

2004년 정세분석

2003년은 대통령선거를 둘러싼 민간보험 도입/의료보장축소를 주장하는 세력과 민간의보반대, 의료보장확대를 주장하는 세력간의 대립이 후자의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스스로의 공약과 달리 실질적인 의료의 시장화-신자유주의화를 기조로 의료정책을 운용하였다. 의료시장개방의 전 단계로 추진되고 있는 경제자유지역에서의 정책들이 그것이고 의료보장과 공공의료강화에 대한 철저한 무시가 그것이다. 노무현 정부를 '개량 없는 개량주의' 정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것의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적용은 의료개혁공약은 있되 실체는 없고 사실상 역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월 정책국 계획표

1.모임 날짜
2월 9일, 16일, 23일 매주 월요일 모임 진행하기로함.
2. 내용
- 이레사로 인해 요구되는 약가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기에 2월중 기존에 정리되 있는 약가정책을 마무리하여 건약의 안을 제출하기로함.
- 그 내용을 토대로 3월말 또는 4우러중에 보건연합 간부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희망함.
- 교육홍보국 회지 기획기사와 관련하여 필요시 연석회의 또는 합동 스타디를 하기로함.

정책국장님께

정책국 모임일정및 월 계획표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레사] 연합정책국논의 중에서...

- 글리벡 이레사에 대한 대응을 통해 향후 신약메뉴얼화

- 그리고 앞으로 나올 신약대기품목에 대한

제품 출시전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민의련과 함께 약가팀 구성(건약 정책국이 결합) 요망

- 향후 필요한 사업방향

* 보험적용촉구 및 보험대상확대
* 약가인하
* 트립스 관련 강제실시 촉구
* 신약에 대한 주먹구구식 7개국 평균가 말고
새로운 약가결정 기준 제시...(4월 중 연합차원의
약가결정에 대한 토론회 준비를 통해 제시)

근대화 기원 논쟁 다시 불꽃


한국사회는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했을까 이른바 ‘한국의 근대화 기원’ 문제는 학계의 오랜 논쟁거리이자, 순수 학문적 시각을 넘어 이념적 태도와도 직결될 수 있는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다. ‘식민지 근대화론’과 ‘내재적 발전론’은 이 문제에 대해 서로 대척점에 서있는 대표적인 학설이다.
일본의 경제사학자가 쓴 책을 둘러싸고 각기 시각을 달리하는 두 명의 국내 소장학자가 다시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숙명여대에 출강하는 주익종(경제학 박사)씨는 최근 일본 교토대에서 동아시아 경제사 분야를 맡고 있는 호리 가즈오 교수의 (1995)를 번역해 소개했다(도서출판 전통과 현대). 이에 대해 김인호 경성대 교수(한국사)가 지난해 12월 에 이 책에 대한 비판적 서평을 실었다. 이후 두 사람은 최근호에서 다시 반론과 재반론을 주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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