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 최초 줄기세포 치료제라고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광고했던 급성심근경색환자 좌심실 구혈율 개선제 ‘하티셀그램-AMI’는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추가 제출하는데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를 유지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국내 줄기세포 치료제의 국제적 신뢰 확보에도 큰 오점을 남겼다.

하티셀그램-AMI는 2011년 7월 급성심근경색 환자군 40명과 대조군 환자 40명 등 단 80명의 임상시험 데이터만으로 허가를 받았다. 안전성, 유효성 확보를 위해 시판 후 600례 조사를 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최근 회사 측은 이를 1/10로 줄여달라고 요청하였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3일 회의를 통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려했으나, 식약처는 최종 1/6(100례)로 증례수를 줄여주는 선에서 허가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우리국민들은 지난 겨울 ‘이게 나라냐!’는 한탄속에서도 희망을 보기위해 거리로 나왔고, 그 결과 정권교체와 문재인정부의 출범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문재인정부의 과제는 첫째도 촛불시민들의 열망인 기간의 적폐를 해소하고, 스스로 밝힌대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박근혜정부기간동안 각종 의료민영화, 영리화 시도와 더불어

- 국가폭력을 종식시키고 물대포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

어제(15일) 서울대병원이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를 ‘외인사’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백남기 농민이 영면하신지 거의 9개월이 지나서다. 뒤늦게 내려진 당연한 결정이다. 물대포가 사망의 원인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이미 분명히 밝혀져 있었다.

우리는 정권이 바뀌자 사인도 바뀌는 기막힌 현실을 보고 있다. 원칙에 어긋난 엉터리 사망진단서를 유지해온 것은 박근혜 정권이었다. 이 ‘병사’ 사망진단서는 검찰과 경찰 부검 시도의 명분이 됐고 유가족들을 고통에 빠뜨렸다. 수많은 시민들이 매일 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지키지 않았다면 시신 탈취조차 벌어졌을 것이다. 의료인이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할 때 얼마나 끔찍하고 비윤리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제주도의 제주영리병원 정책 폐기와

공공의료 강화 계획을 환영한다.

지난 5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는 “「노동자가 살기 좋은 행복도시 만들기」9대 과제 검토결과 및 처리방안 설명 자료”에서 이렇게 발표했다. “일곱번째, 제주영리병원 정책폐기 공공의료 강화입니다. 제주영리병원 정책폐기는 새정부 정책방향에 맞추어 검토해 나가고 제주시 ․ 서귀포시 의료원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 사업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공공의료를 강화할 계획입니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영리병원 정책폐기와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제주도의 이러한 입장 발표를 환영한다.

2002년 경제자유구역법 제정을 통해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시작한 영리병원 도입 계획은 여러 차례 법 개정을 통해 사실상 내국인 의사가 내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국내 영리병원 도입으로 이어졌다. 그 영리병원 1호가 제주녹지국제병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