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와 재벌 뇌물 거래법을 옹호하는 자는 촛불대선의 대통령 후보로 자격이 없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어제(10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혔다.

우선 안철수 후보가 규제프리존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는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자고 말한 자리에서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법이 바로 환경과 생명·안전 규제를 폐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인데 말이다. 이 법에는 병원을 영리화하고, 환경보호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의 원칙을 보면 ‘규제를 강화한다’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 이 법은 ‘다른 법들보다 우선’하고 ‘다른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도록 돼 있다. 기존의 모든 법을 무력화시키고 규제를 없애는 것이 법의 핵심이다.

[논평] 보건의료 5개 핵심 이슈 질의에 대한

대선(경선) 후보 답변에 대한 논평

1.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9대 대선(당내 경선) 후보들에 대한 국민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보건의료 핵심 5개 이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핵심 5개 이슈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제주녹지국제병원 철회,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건강보험 상병수당 도입, 규제프리존특별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입니다. 대부분 박근혜 정부 동안 진행된 의료 민영화·영리화와 공공의료 파괴 이슈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우리 나라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이슈들입니다.

2. 질의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에게 발송했습니다. 이중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후보만이 질의에 답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영유아 예방접종 공공사업을 위협하지 말라!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 12월 7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올해 5월부터 펜탁심(DTaP-IPV-Hib,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비형균에 의한 침습성 감염증의 예방 백신)을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넣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소아백신접종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는 수가를 올려주지 않으면 국가필수예방접종(NIP) 사업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통보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예방백신 접종은 아이들을 전염병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사업을 통해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예방백신의 종류, 접종시기 등을 정하고 이에 대한 접종비용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2017 대선요구안

□ 최근 보건의료계에서는 주요한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남. 첫째, 정부가 제약·바이오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규정하고 각종 정책적 특혜와 재정 지원을 쏟아 붓고 있다는 점, 둘째, 첨단 의료기술 발전으로 고가·중증 질환 치료제들의 개발과 허가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는 점임. 

□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의약품 정책의 개발, 시행, 필수 의약품 접근권 보장,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 유도 등을 국가의 필수적인 책임이라 규정하였음. 의약품은 의료체계와 건강증진에 중요한 도구로서 기능하며 따라서 '어떤 의약품'을 '얼마의 가격'에, '어떠한 방식'으로 환자들에게 공급할 것인가의 문제는 건강권, 나아가 인권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님. 이에 의약품 허가, 약가 결정, 사후 관리, 급여 결정 등 의약품의 전 생애에 걸친 정부 당국의 개입이 필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