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명] 국회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제약산업을 육성하려는 시도를 멈추라!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재정법률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한동안 식물 국회를 벗어나지 못하던 국회가 오랜만에 정상화되면서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90여 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가 이제라도 본연의 역할로 돌아왔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일부 법안을 보면 과연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심각한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년 남인순 의원, 권미혁 의원, 18년 오제세 의원,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각각 4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통합·조정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여 최종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재정법률안」은 혁신형 제약기업 관리 방안,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일부 규정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가장 핵심적으로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 가격을 우대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성명]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국회의원들은 공중보건 관련 의약품과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혁신신약’을 신속허가, 조건부 허가하는 등의 개발을 지원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을 발의하였다.

먼저 본 단체는 이번 법안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확보하겠다며 중대한 질병에 한하여 의약품 신속허가를 주장해왔지만 의약품 안전성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에 결국 폐기되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심지어 환자의 접근성을 위해서도 아닌 인증형 제약기업의 이윤을 위해 약의 안전성을 우선했던 원칙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논평]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삼성의 바이오산업 규제완화정책에서 국민은 어디에 있는가

지난 6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만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삼성 측은 바이오 제약 분야를 ‘제2의 반도체’로 키우겠다며 약값이 시장에서 자율로 정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등 해당 산업과 관련한 규제완화를 요구했다고 한다. 간담회 직후 김 부총리는 삼성 측에서 구체적인 건의와 애로사항 전달이 있어, 일부는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고 또 다른 일부는 좀 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삼성 측은 미국과 유럽의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 강제 인하 규정이 없다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시장 경쟁에 참여해 합리적 약가를 형성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의료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상황만 보아도 이는 뻔뻔한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성이 주장하는 대로 제약 산업이 자율적으로 약가를 결정하는 미국의 경우 전 세계 최고의 약가를 자랑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미국 개인파산 1위의 원인이 되었다.

◈의약품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은 건강 지킴의 필수입니다◈

인간은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 다양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 의약

품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치료에서 예방 관리로 까지 의약품 복용 목적은 확대되고 있

으며 올바른 의약품 복용을 위한 정책 또한 다방면에서 연구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 건강증진서비스의 핵심 과제인 의약품 관리 정책에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하고 지

방자치단체는 각 지방의 특성에 맞는 의약품 관리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에서는 시민 건강 향상에 필수인 의약품 관리 정책을 제안하며

지방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올바른 보건의료 분야 공약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유권자

의 판단에 이러한 정책 내용들이 활용되길 바랍니다.

◆ 공공병원 및 보건지소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