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의 염원을 들어라!

제19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 정책 요구 발표 기자회견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 정책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촛불의 적폐청산 요구들이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어야 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후보들은 모두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고 실천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수용해야 할 보건의료 분야 4대 핵심 요구, 8대 과제 및 39대 세부과제 및 기타 중요 사업 요구를 [첨부]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러한 정책 요구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국민의당 안철수,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에게 보내 수용을 촉구하고, 각 후보들의 요구에 대한 수용 정도, 정책협약 여부를 답변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2017년 3월 6일

박근혜-최순실 의료게이트 철저하게 수사하라

특검은 연장되어야 한다.

의료게이트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중요한 고리 중 하나였다. ‘세월호 7시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정경유착, 부패, 근무 태만 등 모든 문제를 망라한 범죄 혐의가 ‘의료게이트’에 담겨 있다. 또한 지난 4년 간 박근혜 정부가 벌인 의료 영리화·산업화 정책과 특정 의료기관과의 유착, 그리고 개별 의료인의 직권남용과 비리 등이 결합되어 있어 무엇보다 면밀하고 자세한 수사가 필요하다.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 그 실체가 드러나야만 앞으로 국민건강을 볼모로 벌이는 범죄 행위가 종식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특검의 ‘의료게이트’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특검이 거의 종료되는 상황에서도 ‘의료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일부 사실만 밝혀진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수사도 중요하지만, ‘의료게이트’에 대해서는 거의 밝혀진 것이 없다는 점에서 특검의 연장과 철저한 수사를 재차 촉구한다.

박근혜 – 재벌, 정경유착의 최정점,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하라

현재 새누리당 전원 국민의당 의원4인이 공동 발의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은 현재 국회에 심의중이며, 보수언론과 황교안 권한대행, 지방자치단체장들이 2월 임시국회에 통과를 위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78개의 규제를 완화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악법이다. 현재 이법을 모사한 대기업총수, 전경련, 박근혜 등 청와대 관련인사들은 뇌물수수, 뇌물공여 등의 이유로 특검 및 검찰에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추진된 박근혜 정부 청부 입법안이다. 이 법은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하여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의 공공성을 침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최순실 법, 의료민영화·영리화 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여야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8세 선거연령인하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함께 통과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과 함께 제일 우선해서 발의했을 정도로, 박근혜-최순실 그리고 재벌들의 관심 법안이다. 박근혜-최순실이 재벌들의 뇌물에 대한 대가로 선사해 주려 했던 법안이라는 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