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리병원 허용, 원격의료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주장한 병원협회는 국민생명과 건강을 사고파는 장사꾼 집단일 뿐
지난 4월 29일 손쉬운 구조조정과 의료법인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법인 인수합병법안’(이하 병원 인수합병법)이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갔다. 이 법은 오래 전부터 병원협회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사안이다. 병원협회는 2006년부터는 아예 공식적으로 인수합병 허용 법 개정을 요구해 왔지만, 비영리 의료기관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직접적인 의료민영화 법안이라는 국민적 반대로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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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피해 가능성을 넓히고 피해 가능성이 있는 이들의 신고를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받아야 한다. - 보상과 구제에 필요한 재원은 100% 국가가 관련 기업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 석면피해구제법과 같은 특별법 제정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도입이 필요하다. -기업의 보이코트와 반대로 누더기가 된 채로 입법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이 보완되어야 한다. |
지난 3월 28일 조찬휘 회장은 회원 담화문을 내고 약사 국회의원 후보들이 폄훼되고 인격을 말살당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반 약사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찬휘 회장의 담화문 중 그 내용이 불확실하여 약사 회원들의 궁금증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는 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다음과 같이 담화문의 내용에 관하여 공개 질의합니다.
1. 약사 국회의원 후보들에 대한 “폄훼하고 그 분들의 인격을 말살하려는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건약에서 입장을 낸 자료들은 모 후보의 세월호에 대한 몰지각한 입장 SNS 유포, 이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업무정지 3개월 징계, 후보의 사과와 징계부정 발표, 이들 모두 일간지와 약계언론에서 기사화되었던 내용을 재확인했을 뿐입니다.
세월호에서 비극적으로 숨져 간 304명의 희생자 유가족을 가리켜 “시체 장사”한다고 모욕하는가 하면 국가유공자 연금액의 240배나 되는 배, 보상금을 요구한다면서 “거지 근성”이라고 비난하는 근거없는 유언비어를 전국 약사들의 SNS에 퍼뜨린 성남 ‘수’약국의 운영자이자 대한여약사회 회장인 김순례가 새누리당 비례대표 15번으로 공천을 받았다.
김순례는 2015년 4월 28일 이러한 세월호 비하 유언비어를 16개 시도약사회와 세계 약사연맹 참가자들의 SNS에 올렸다가 세월호 유가족들과 약사단체, 성남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항의시위로 대한약사회로부터 여약사회 부회장 직무를 3개월간 정지당하는 징계를 받기도 하였다. 김순례는 자신의 행위를 세간의 유언비어를 단순한 실수로 퍼 날랐다고 해명했지만 인도주의적 정신으로 사회에 봉사해야 할 약사회 고위 임원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기는커녕 조롱과 비하로 일관한 거짓 선전을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의 SNS에 올림으로써 공인된 본분과 약사로써의 상식을 져버린 행동을 하였다.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했다. 현역 장관급 인사로는 유일한 인물이다. 개인의 정치적 선택은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직자의 정계진출은 신중해야 한다. 김승희 처장은 대한민국 식품과 의약품 안전 책임자가 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인사이다. 더욱 더 우려스러운 점은 바로 직전 책임자였던 정승 전 식약처장도 비례대표를 신청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식약처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정권에 줄을 대고 입신양명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의 감투에 불과한 자리로 전락시키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전문성과 책임감이 막중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런 정치 철새들의 자리가 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2016년 1월 14일 감사원이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감사원은 보건당국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39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징계 8건, 주의 13건, 통보 18건 등을 조치했다. 그러나 정작 책임져야 할 청와대 및 당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모조리 책임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6년 업무계획을 1월 18일(월) 발표했다. 우선 이번 업무계획은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같이 너무나 심각한 규제완화 및 의료영리화 시도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황당한 점은 이런 내용을 일국의 보건복지부가 한해 업무계획으로 발표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몫으로 기존에 참여하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제외하고 단위산별노조인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에 추천의뢰 공문을 보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도 환자단체연합회로 교체해 추천의뢰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몫으로 기존에 참여하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제외하고 단위산별노조인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에 추천의뢰 공문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