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1.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은 지난 31일 성명을 내고 현재 식약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약류통합시스템이 큰 문제를 안고 있으며, 법률을 개정하여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2. 최근 일명 ‘비선실세’ 관련하여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일부는 강남의 모 성형외과에 프로포폴 성분의 마약류 의약품이 대량으로 반입 되었으나, 약품 사용내역을 폐기하여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어느 환자에게 어느 용량으로 얼마나 자주 사용하였는지 알 길이 없지만, 의사의 비급여 처방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이 합법으로 둔갑되는 현 마약류 관리의 가장 큰 허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중복예산낭비, 옥상옥 격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폐지되어야 한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그 동안 정부의 마약류 관리감독 강화를 지지해 왔다. 특히 관리영역 밖에 있는 비급여 마약류 사용을 DUR등의 제도를 통해 더 강하게 관리 감독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개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하 마약법)과 식약처가 야심차게 도입하기로 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현 실정과 전혀 맞지 않으며 제도 도입으로 인한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중복적인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있어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준비과정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보면 식약처의 이 사업이 마약류 관리에 더 혼란을 부추기고 보건의료 현장에서 마약류 관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판단된다. 식약처는 제대로 된 준비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1,2차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병원 및 약국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400.7조 원에 달하는 2017년 나라 살림에 대한 국회 심의가 24일 시작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였고, 그 결과 “총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을 돌파”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사상 처음’, ‘최대한 확장적’이라고 표현한 2017년 예산안은 올해 추경 예산보다 고작 2조 원, 0.6% 늘린 게 전부다. 예상 수입 증가분 10조 원에 비하면 늘어난 돈 중 5분의 1만 쓰겠다는 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예산을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찔끔 예산’에 불과하다는 말의 완곡한 표현이다.

예산 내용을 살펴 보면 ‘찔끔’의 정도가 더 심하다. 2017년도 지출 증가분의 대부분은 의무지출이다. 정부가 정책 의지를 갖고 집행하는 재량지출은 오히려 올해 추경 대비 6.8조 원 감소했다. 민생이니 뭐니 제대로 할 생각이 없다는 의지 표명이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를 막아내기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이 1주일을 넘겨 2주째 접어들었다. 철도, 지하철, 건강보험, 가스, 병원 등 6만여 명이 참여한 공공부문 최대의 동시파업이라고 한다. 금융노조와 보훈병원과 근로복지공단직영병원을 비롯한 보건의료노조, 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노동자들도 함께 파업했다. 그만큼 성과-퇴출제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누누이 얘기해 왔지만 공공부문 성과-퇴출제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피해에 그치지 않는다. 공공부문 노동자들도 이점이 잘 알고 있기에 그만큼 더 치열한 것이다. 공공부문에 성과만능주의가 도입되면 공공부문은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한다는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상대평가로 누군가는 최하위 평가를 받고 해고 위기에 직면할 노동자들은 성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수익성을 좇는 데 내몰려 국민 편익 따위는 신경 쓸 겨를조차 없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