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논평]

대한약사회 회장 후보의 법인약국 성격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우려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과 복지를 우선해야 하는 부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성명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시행규칙을 즉시 폐기하라! 우리는 이명박 정부 5년동안 호시탐탐 진행된 영리병원 추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오늘(10월 29일), 임기를 불과 넉달도 남기지 않는 정부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시행규칙을 발표하여 영리병원 추진에 마침표를 찍으려 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 또한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가 영리병원 추진을 마무리 짓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우리는 영리병원 시행규칙을 즉각 폐기하고 영리병원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발표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이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듣는 척 조차도 하지 않는 철면피 정부임을 다시 확인해 주었다. 외국의료기관과의 협력과 외국인 의사 및 의료진 비율이 !0% 이상이라는 시행규칙 상 영리병원 개설 요건을 규정해 이것만 충족되면 외국의료기관으로 인정되어 당장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이름만 외국병원일 뿐이지 실제로는 국내 의료진에 의해 진행되는 내국인 대상 영리병원인 것이다.

<성명서>

이화의료원은 의료공공성 확대를 포함한 산별협약을 수용하고,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대화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명문 사립대병원인 이화의료원이 공공의료강화 등 의료체계를 바로세우기 위한 보건의료노조 산별협약을 무시하고,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노조파괴행위자를 불러들여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고 파업장기화를 유도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대화하여 조속히 파업사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