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자회견문> 대법원은 근거중심 의료와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임의비급여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006.12.5 가톨릭대여의도성모병원(이하, 성모병원)의 백혈병 환자에 대한 고액 진료비 불법청구로 촉발되었던 임의비급여 사태는 백혈병 환자들의 집단 민원과 소송 제기, 보건복지부의 실사로 이어졌다.

성모병원은 2006.4.1부터 2006.9.30까지 6개월 동안의 진료비 실사에서 백혈병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부터 28억3천만원의 환수처분과 14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민원 제기 환자들은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80억원 이상을 환불받았다.

심야.휴일의 공공의료서비스 대안 없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관한 약사법 개정을 반대한다!

- 공공의료센터의 도입 등 취약시간대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공공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은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거취에 대한

용단을 내려야 한다!

청소년 건강권과 인권은 그 어떤 외압에 의해서도 훼손되어선 안된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태도는 민주당이 말로만 인권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행동으로 인권을 옹호할 뜻이 있는지를 밝히는 시금석이 될 것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원안 통과를 요구하며,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원회관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9만7천여 명의 서울시민이 서명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일부 보수단체와 보수기독교단체의 반대로 후퇴할 위험에 놓여졌기 때문이다. 뉴라이트전국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임신, 출산, 성적지향 등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면 학생들에게 ‘그릇된 성 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 며, 주민발의안 6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