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의견서]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관한 약사법 개정 반대 의견서

◆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관한 약사법 개정 반대 의견서 ◆

 

2011년 신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미국은 약을 슈퍼에서도 살 수 있다는데 우리는 어떤가?’라는 대통령의 관심 표명과 작년 6월 청와대의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지시로 급속하게 약사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안전장치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되는 약사법 개정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논평]대한약사회와 복지부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밀실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야간, 휴일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근본

대한약사회와 복지부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밀실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야간, 휴일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12월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야간·공휴일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등 몇가지 의약품을 약국외에서 판매하는 내용으로 복지부와 협의할 것이라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즉각 환영논평을 발표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성명] 청소년 건강권과 인권은 그 어떤 외압에 의해서도 훼손되어선 안된다

청소년 건강권과 인권은 그 어떤 외압에 의해서도 훼손되어선 안된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태도는 민주당이 말로만 인권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행동으로 인권을 옹호할 뜻이 있는지를 밝히는 시금석이 될 것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원안 통과를 요구하며,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원회관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9만7천여 명의 서울시민이 서명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일부 보수단체와 보수기독교단체의 반대로 후퇴할 위험에 놓여졌기 때문이다. 뉴라이트전국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임신, 출산, 성적지향 등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면 학생들에게 ‘그릇된 성 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 며, 주민발의안 6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기자회견]건강보험해체 주도하는 김종대 공단이사장은 퇴진하여야 한다.

<기자회견문> 

건강보험해체 주도하는 김종대 공단이사장은 퇴진하여야 한다.
- 바깥으로 한미 FTA, 안으로 건강보험 해체 통한 의료민영화. 이명박 정권에 경고한다 -

  건강보험공단 해체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우려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종대 이사장이 11월 15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도입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었던 건강보험통합을 10여년간 늦추고 1999년에는 건강보험통합 반대로 공직에서 물러났던 인물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김종대 임명을 강행한 것은 12월 8일에 예정된 헌법재판소 최종변론과 판결에 대해 위헌판결을 유도하여 건강보험공단 해체를 추진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바깥으로는 한미 FTA 추진을 통해 안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해체를 통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이명박 정권을 규탄하며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견과 의지를 밝힌다.

[성명]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의 협의는 밀실협상으로 진행되서는 안된다!!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의 협의는 밀실협상으로 진행되서는 안된다!!

 

- 출구전략을 빌미삼아 원칙과 명분을 훼손하는 독단적인 결정은 자해일 뿐이다.

 

 

 

대한 약사회가 22일 담화문을 통해 약사법 상정이 안 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담화문 발표가 있자마자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에 대한 정당성과 약국이외의 장소에서 판매가 될 수 있게 약사회와 협의하겠다며 환영 논평을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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