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고 근거없는 건강보험료인상을 중단하라.

올해 건강보험 당기수지 흑자액은 최소한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이와 같이 큰 당기수지 흑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고 있으나 이는 결국 작년의 보험재정추계에 의한 8%의 보험료인상이 과다한 것이었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임금인상분까지 고려하면 보험료 인상분은 15%이상에 달한다.

보건연합 열린 토론회 4회
장소 : 서울의대 보건대학원 109호
일시 : 2003. 11. 27(목) 오후 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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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회 : 현재 보건의료운동의 주요의제와 운동의 과제
발제 : 김창엽
보조발제 : 임준
내용 : 보건의료운동의 주요의제가 되고 있는 현안을 살펴보고 현실역량 속에서 새로운 보건의료운동의 과제로 삼을 것들을 정리함

이주 노동자 강제 추방 항의 집회

일시: 2003년 11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 종로타워빌딩(구 국세청)앞 → 명동으로 행진
(집회 이후 명동성당과 성공회 성당 지지 방문)

*행사 구호
이주 노동자 강제 추방 반대!
미등록 이주 노동자 합법화!
산업 연수생 제도 폐지!
이주 노동자 노동권 보장!
재중 동포 출신 이주 노동자 국적 회복!
재외 동포법 개정!

[기자회견문]

보건복지 개혁정책 실종을 규탄하며,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한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 9개월이 지나고 있다. 참여정부는 출범과 함께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의 성격을 참여복지로 명명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참여복지를 구성하는 정책의 구체적 방향과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공감대조차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참여’라는 수식에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반개혁적, 퇴행적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는가 하면 포괄수가제 같은 개혁정책은 이익집단의 압력에 못 이겨 결국 공약(空約)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였다. 반면 과거의 관성에서 탈피한 적극적 접근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답보상황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더하여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논의를 필요로 하는 정책에 있어 돌출적으로 정책구상이 발표되고 정부부처 간 조정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정책적 혼선마저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