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기자회견]한미FTA 싱가포르 의약품 별도협상 중단 촉구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복지부 출입기자

발 신 : (담당: 보건의료연합 변혜진 국장, 010-7179-2917)

제 목 : [항의기자회견] 약값폳등을 초래할 한미FTA 싱가포르 의약품 별도협상 중단촉구 기자회견

날 짜 : 2006년 8월 18일(금) 총 2매






미국측 요구로 싱가포르에서 한미FTA 의약품 별도협상 진행 예정
한국 노동 시민사회, 보건의료단체 밀실협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 가져
일시 : 2006. 8. 19(토) 오후 1시 장소 : 인천공항 출국장


1. 한국백혈병환우회, 보건의료단체연합, 한미FTA 범국본 등은 8월 19일(토) 오후 1시 한미 FTA 의약품 협상단이 출국하는 인천공항에서 “약값폭등을 초래할 한미 FTA 싱가포르 의약품 별도협상 중단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2. 이번 싱가포르 의약품 별도협상은 한국정부가 “남의 나라제도에 대해 배놔라 감놔라 해서는 안된다”면서 의료제도는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던 종전 입장을 완전 철회하고 한 나라의 중요 공공제도를 협상 대상으로 삼는 명백한 반국민적 협상입니다. 미국은 한국 약가제도의 왜곡을 통해 거대 다국적 제약사들의 약값을 인상시킬 뿐 아니라 특허제도의 연장을 통해서도 약값을 인상시키려하고 있으며 한국정부는 협상이라는 형식을 빌어 이를 수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3. 더욱이 이번 협상과정은 믿기 힘들 정도로 굴욕적입니다. 누가보아도 명백히 미국이 일방적으로 유리하며 한국국민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협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이번 협상경비를 모두 부담하며 한국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할일은 ‘미국정부의 요구를 경청하고 수용하는 것일 뿐 요구하는 바는 하나도 없다’ 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4. 우리는 약값폭등을 초래하여 지금도 약이 없어 죽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 죽어가야만 하는 환자들의 생명과 국민들의 건강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의약품협상을 굳이 별도 협상까지 하면서 진전시키려 하는 한국정부의 태도를 전혀 이해할 수 없으며 이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5.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에 오로지 의약품의 가격 폭등을 몰고 올 한미 FTA의 별도협상까지 하면서 추진하려하는 한국정부의 반국민적이고 굴욕적 태도를 비판하고 정부가 도대체 왜 한미 FTA협상을 진행하려하는지에 대한 기본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한국정부가 정부의 기본적 의무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앞장서서 포기하려는 별도의 의약품협상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회견만이 아니라 정부의 의무를 저버린 한국정부에 대한 항의행동도 겸하게 될 예정입니다. 토요일 오후이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