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GSK 최현식 고문의 '춘계 상임위원회 워크숍' 발언에 대해

[논평]

GSK 최현식 고문은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에 반대하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고 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GSK 최현식 고문이 지난 14일 도매협회 주최 ‘춘계 상임위원회 워크숍’에서 언급한 발언을 접하고 우리는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가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최현식 고문은 IBC(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re)로부터 21세기의 뛰어난 지식인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제약업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한 바도 있다. 이러한 최 고문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한다면 더욱더 그의 발언을 개인 의견으로 보고 가벼이 넘어가기 힘들다.

최현식 고문은 ‘불법 리베이트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약가계약제를 도입하는 것은 사회주의식’이라고 비난했다고 한다. 자신의 신념에 따라 어떤 정책에 대하여 비판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더라도 정당한 비판이 되기 위해서는 비판의 근거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것이다. 이러한 근거 제시 없이 낡은 색깔론에 기대는 그의 태도는 시대착오적이라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한 외국의 경우를 보면 스웨덴이 2002년 포지티브 리스트를 도입안 바 있고 호주, 스위스, 덴마크,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 오래전부터 포지티브 리스트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포지티브 리스트 뿐 아니라 참조가격제, 제약회사 이윤율 조정, 다양한 약가재평가 등을 통한 약제비 조정을 하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약가계약제를 도입해온 선진 국가들의 이런 노력들도 모두 ‘사회주의식’ 정책이라고 치부할 것인가?

또한 최현식 고문은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에 따른 제약업체, 도매업체의 불리한 상황들을 헤쳐나가기 위해 ‘우리’라는 결속력을 강조했다. 국내의 올바른 약가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결속이라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러나 다수 국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업체의 이익만을 유지하기 위한 결속은 기업 이기주의와 다를바 없다. 포지티브리스트 도입으로 국민에게 품질 좋고 싼 약을 공급하는 것은 건강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키고 국민 개개인의 가계부담도 덜어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현식 고문은 ‘유시민 장관 취임 이후 복지부를 NGO들이 장악했고 NGO들이 장관에게 시나리오를 제공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설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최현식 고문은 어떤 NGO가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자신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 명백한 책임을 져야 한다. 참고로 건약을 비롯한 보건의료 관련 시민사회 단체들은 유시민 장관의 보건복지위원 시절의 말과 행동을 평가하며 그가 보건복지 엄무에 전임자가 아니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참여정부를 표방하며 자본측에만 참여를 허용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여러차례 비판한 바 있다.

GSK 최현식 고문의 발언에 앞서 이미 주한 EU연합상공회의소 제약위원회와 제약협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포지티브리스트 도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바 있다.

하지만 현재의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실거래가 파악기전의 부재, 이로 인한 리베이트 발생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고 이 때문에 외국의 경우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보험재정에서 10-15%인 반면 국내의 경우 30% 정도다. 따라서 현재의 약가제도를 개선하는 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국가의 노력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는 만큼 장려되어야 할 사항이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GSK 최현식 고문은 근거없는 색깔론에 기대 사실을 왜곡하는 태도는 사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