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출범 관련 성명

관련업계 대표들만 참여시켜 의료정책을 결정하는 노무현정부는 '기업참여정부'인가?


오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이해찬 총리, 이하 의료산업위원회)가 그 1차 회의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출범한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료산업위원회가 다루게 될 정책내용이 한국의 보건의료제도의 핵심적이며 민감한 이해가 걸려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이 의료시장화의 이해당사자인 병원장들과 의료공급자의 대표만으로 지극히 편파적인 구성이라는 점, 그리고 이 위원회가 결정할 정책들이 한국의 의료체계에 매우 파국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산업위원회의 즉각적인 해체를 요구한다.




우리는 의료산업위원회가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 건강보험당연지정제폐지와 같은 한국 보건의료제도의 중심적 사안을 다루는 중요한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이 의료관련 기업과 의료공급자 대표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편파적인 위원회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산업위원회는 제도개선소위 의료산업 소위 등 두 소위를 가지고 한국의 의료체계전반에 걸친 의제를 다루며 총리가 위원장이고 나머지 29명의 위원중 9명이 현직 장관과 장관급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매우 비중 있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다. 그러나 민간위원 20명에 기업이해와 무관하게 국민건강을 지키는 입장에서 발언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 민간위원은 의료계 4인, 약계 3인, 의료기기 2인, 병협 등 관련협회장 4인 등 관련 기업과 관련 업계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이 관련업계의 이해를 대변할 것인가, 국민의 건강권을 대변할 것인가는 그 구성만 보아도 뻔히 알 수 있다.

몇몇 인물만 살펴보아도 그 편파성이 도가 지나침은 명백하다. 의료계를 대표한다는 노성일 이사장은 그 자신이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있는 미즈메디 병원의 대표이다. 또한 그는 최근 생명윤리법을 위반했다고 비판받는 인물이다. 이종철 삼성병원장은 실제로는 1000억원정도에 불과한(보건산업연구원) 해외진료비를 무려 10배정도로 부풀리는 등의 근거 없는 자료로 병원의 기업화를 주장해온 인물이며 영리병원화를 주창해온 삼성재벌의 병원장이다.

학계라고 포장되어 있는 인물들도 대부분 영리병원화를 앞장서 주창해온 인물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한마디로 이 위원회는 정부의 의료관련 ‘기업 민원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구성이다. 의료제도의 가장 중요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을 결정하는 정부의 최고 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한다는 것은 정도가 지나쳐도 매우 지나친 조치이며 현 정부와 기업의 결탁이 이토록 노골적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경악한다.




둘째 이러한 인사들이 모여 결정할 정책내용이 미칠 파장이 한국의 의료체계를 심각히 왜곡시킬 중대사안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의료산업위원회에 대해 근본적인 반대를 표명한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의료제도 소위원회는 주식회사 병원을 포함한 영리법인 병원 설립,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 한국의 의료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사안과 의료기관의 영리적 부대사업, 의료광고 확대 허용 등 지속적 논란이 되어 온 의제들을 다룰 전망이다. 이 사안들에 대해 이미 명확한 입장을 가진 인사들이 절대다수로 구성된 친 시장적 의료산업위원회는 영리법인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폐지를 통한 의료비의 병원 자율결정의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결정할 것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정부 정책은 한국 사회를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다. 최근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계층간 양극화가 의료에서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외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한국의료의 공공성을 더욱 심각하게 축소시키고, 저소득층의 의료접근권을 더욱 처참하게 파괴시키는 정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의료비의 폭등과 한국의료체계의 양분이 그 결과가 될 것이다.

지금도 의료비가 비싸고 병원문턱이 높아, 많은 서민들이 진료조차 못 받고 죽음을 맞이하는 게 한국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한 국가의 정부가 하는 일이 기업과 이해 관련업계 대표자들을 모아놓고 병원을 기업화하고 국민의 건강보험체계를 양분하는 짓인가?




시민사회단체들은 노무현 정부에 대해 영리병원 허용과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폐지한다면 노무현 정부가 한국의료체계를 망가뜨린 정부로 기억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바 있다. 이제 노무현 정부는 여러차례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이해를 노골적으로 대표하는 정책을 구체적 추진일정에 올려놓았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의 산물인 의료산업위원회를 즉각 해체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의료산업위원회의 망국적 의료정책에 맞서 국민건강을 지키려는 모든 국민과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이를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5. 10. 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노동건강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