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이 없어서 여전히 우리는 위험하다
각자도생 7년 보건복지부가 책임져라
1. 바른 언론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2. 오는 4월 11일은,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은지 7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의 변화는 진척된 바가 없어, 많은 여성들이 병원에서 임신중지를 거절 당하고, 비밀 게시글과 비 밀 상담으로 정보를 찾으며, 신속한 임신중지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고 권 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 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현황 조사,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 의료 체계 구축, 정보 제공 등 보건복지부가 해야했던 많은 일들을 하지 않고 책임을 방기해왔으며, 이 로 인해 여전히 모든 시스템이 '낙태죄'의 시대와 다름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4. 이에 모임넷은 4월 11일 토요일 오후 4시 탑골공원에서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의 책임을 방기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하고, 정부에 국정과제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 최합니다.
5. 이번 집회에서는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안 임신중지와 관련된 비용과 책임이 여성들에게 전가된 경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성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변화를 만들어온 과정을 모아 알릴 예정입니다.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모은 내용과 현장 발언 을 통해 이를 알리고자 하며, 이러한 현실에 기반해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요구 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주년 집회 시스템이 없어서 여전히 우리는 위험하다. <각자도생 7년, 보건복지부가 책임져라>
1. 일시 : 2026년 4월 11일(토) 오후 4시-6시 반
2. 장소 : 탑골공원
3. 집회 프로그램
● 사회 : 몽실 (한국여성민우회)
● 수어통역 : 한국농인LGBT+, 심수현
● 공연 : 일곱빛깔무지개, 풍물패 퀴얼
● 발언 : ◦나영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SHARE 대표) ◦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권나민 (플랫폼C)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김주희 (널싱페미 공동대표) ◦강경연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 ◦리나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행동하는 간호사회
4. 행진프로그램
● 행진경로 : 종로2가사거리→청계2가→광교사거리→종로1가사거리
● 행진 사회 : 다운 (널싱페미), 공혜원(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SHARE)
● 행진 발언 : 자유발언 3-5인
● 마무리 발언 : ◦유지연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현빈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5. 주최·주관 :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 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노동당, 녹색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 협회 인트리,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 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탁틴내일,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C,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 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6. 후원 : 한국여성재단
7. 집회 요구안
● 주요 요구
◦임신중지 시기 지연 복지부가 주범이다!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 복지부가 주범이다!
◦7년 전에 시작했다면 이미 바뀌었을 현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복지부가 책임져라!
◦임신중지도 의료행위다! 안전한 보건의료 연계 체계 마련하라!
◦우리에게도 알 권리가 있다! 임신중지 정보 상담 제대로 보장하라!
◦모든 의료인에게 WHO 기준의 임신중지 임상가이드 제공하라!
◦임신중지 권리 보장, 통합 연계 시스템 마련하라!
◦시스템이 없어서 범죄자가 되다니, 각자도생 7년 이제는 끝내자!
◦입법 핑계 그만하고 복지부가 일해라!
◦안전한 임신중지, 우리가 근거다! 우리의 현실에서부터 권리 보장 체계 구축하라!
◦이재명 정부는 유산유도제 도입 국정과제 이행하라!
◦이재명 정부는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계획 마련하라!
◦모든 임신중지에 건강보험 보장하라!
◦정부의 무책임이 불평등의 원인이다! 안전한 임신중지 모두에게 보장하라!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의 각자도생! 보건복지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 ‘낙태죄’가 없어졌는데도 7년 동안 법 개정 타령만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부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병원에서 임신중지를 거절 당하고, 비밀 게시글과 비밀 상담으로 정보를 찾 으며, 신속한 임신중지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 다. 언제까지 우리는 시스템의 부재 속에 각자도생 해야하는가.
● 보건복지부는 이미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고, 해야 했다 : 보건복지부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임신중지 관련 보건의료 현황 조사, 유산유도 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 환경을 위한 의료 체계 구축, 상담과 정보 제공 체계 마련, 연계 지원 체계 구축 등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고 해야 했다. 그러나 보건 복지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결과, 여전히 모든 시스템이 ‘낙태죄’의 시대와 다름없는 상 태로 방치되어 있다.
● 보건복지부의 무책임이 임신중지 시기 지연,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를 지속시키고 있다 :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 연계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인들도 여전히 안전한 유산유도제와 시술 도구, 임상 가이드와 교육을 보장받지 못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어렵다. 이에 임신중지 시기가 늦어진 사람들은 더 큰 비용과 건강 상의 부담을 안고 있으며 또 다른 처벌의 위험에 놓이고 있다. 비범죄화 이후에도 임신중 지 시기 지연,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가 지속되는 이유는 입법 공백 때문이 아니라 보건복 지부가 아무 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보건복지부의 권리 보장 책임 방기의 결과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에게 불평등하 게 전가되고 있다 : 보건복지부가 입법 핑계만으로 7년을 무책임하게 버티는 동안 임신중 지 시기 지연, 건강에 더 부담이 되는 의료환경,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 의 부담은 청소년, 이주민과 난민, 경제적 취약층, 젠더폭력 피해자, 의료 취약 지역 거주자 등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에게 더욱 불평등하게 전가되고 있다.
● 아무것도 안 해놓고 ‘살인죄’ 수사의뢰부터 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 불평등한 현실에서 임신한 사람들과 의료인들이 각자도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방치 해놓고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살인죄’ 수사의뢰부터 한 복지부를 규탄한다! 더 이상 우리를 처벌받게 만들지 말라!
● 비범죄화 이후의 기준은 법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 14주, 24주 같은 주수 기준, 어떤 사정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사유 기준은 모두 실제 현실 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들이다! 책상 앞에서 허용 기준을 논하지 말고 우리의 현실부터 제대 로 연구해라. ‘낙태죄’ 폐지 이전부터 비범죄화 이후까지, 우리가 경험한 현실이 바로 살아 있는 근거다. 우리의 현실에서부터 권리 보장 시스템 구축을 시작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