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 정보를 보험사 영리를 위해 제공하려는 정부 규탄한다.
- 요식 행위인 ‘자료제공 토론회’는 중단되어야 한다.
오늘(17일) 오후 2시 ‘건강보험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가 이 자리(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열린다. 이 토론회는 건강보험 관련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겨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기 모인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 토론회 참여 자체를 거부했다.
윤석열 정부는 공단과 심평원의 우리 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기겠다고 수차례 발표한 바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계속 표명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우리 시민사회단체들과 민간보험사들 간의 간담회 자리를 주선하는 등 소위 '의견수렴' 절차를 만들려 부단히 노력해왔다. 오늘 토론회도 그 일환이었다. 우리는 정부의 얄팍한 수작에 넘어가지 않는다. 정부가 하려는 일은 개인의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공익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일 뿐 아니라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흔드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이러한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밝히며 저지해나갈 것이다.
첫째, 민간보험사에 공공데이터를 넘겨주는 것 자체가 공익에 위배된다.
공단과 심평원은 보험사에 정보를 넘기면서도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향을 모색'한다고 한다. 그런데 민간보험사에 개인의료·건강정보를 넘겨주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이는 '동그란 세모'를 만든다는 것 만큼이나 모순이다.
애초 보험사는 영리추구 기관이다. 보험사가 개인의료정보를 취득해서 공익목적 사업이나 자선사업을 하겠는가? 보험사들에만 유리한 상품개발을 하거나 보험 가입거절, 지급거절, 보험료인상 등에 활용할 것이 분명하며, 다른 이유는 존재할 수 없다. 지난해 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민간보험사 10곳에 685만 건의 개인 의료정보를 팔아넘겼다는 게 드러났을 때 밝혀진 것처럼 보험사의 정보요구 이유는 노골적으로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등이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심평원이 8개 민간보험사 등에 누적 6,420만명분의 정보를 넘겼다는 게 드러나 뭇매를 맞았는데 '회사 위험률 개발' 등이 보험사들의 목적이었다.
과거 이미 심평원은 이처럼 수시로 문제를 일으켜 큰 공분을 산 반면에 더 방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 요구를 거절해왔다. '공공데이터는 공익 목적으로만 활용되어야 하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데, 민간보험사의 경우 보험 가입차별 등에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당연한 이유였다. 우리는 지금 공단에 묻는다. 이런 우려는 사라졌는가?
건강보험 공단과 심평원은 건강보험 관련 공적 업무를 처리하라고 국민들이 정보를 믿고 맡긴 기관이다. 실손보험을 비롯한 민간의료보험은 그 존재 자체가 비급여를 양산하는 주범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약화시킨다. 국민건강보험과 이해가 상충하는 민간보험을 위해서 국민의 의료·건강정보를 넘기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이다. 공단과 심평원은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개인 동의 없는 가명정보 제공은 위험할 뿐 아니라 이를 금지하는 건강보험법과 충돌하는 것이다.
2020년 소위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가명 처리한 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리는 이를 강하게 반대해왔다. 아무리 ‘가명 처리’를 했다고 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쉽게 재식별될 수 있는 게 가명 정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정보는 더 쉽게 개인이 특정될 수 있고, 유출되었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하는 민감정보 중 민감정보다. 이런 가명 정보를 민간보험사한테 넘긴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설령 지금은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압박을 받아 공단과 심평원이 가명 정보 자체가 아니라 가명 정보를 활용한 결과인 통계 값만 반출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도 얼마든 정보유출 위험이 존재하고 이렇게 물꼬를 튼 이후에는 향후 가명 정보 자체를 제공할 우려가 크다. 공공기관이 대체 왜 이런 위험을 국민들에게 지우면서까지 보험사 이익을 대변한단 말인가.
게다가 국민건강보험법 102조는 공단과 심평원이 축적한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 건강, 의료 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게 제공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아무리 개인정보법이 개정됐어도 공단과 심평원 정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우선이다. 정부도 이렇게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사회적 정당성도 없고 법적 근거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이런 위험천만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실손보험을 비롯한 민간의료보험의 존재 자체가 이 나라의 건강보험제도와 공적 의료체계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다. 실손보험이 비급여를 양산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과잉진료 등 상업적 왜곡이 횡행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은 답보되고 있다. 국민들에게 막대한 보험료를 걷어가는 실손보험은 막상 암과 중증질환 같은 고액치료비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다. 그뿐인가. 의사들이 손쉽게 돈벌게 하는 이런 엄청난 실손-비급여 시장의 존재가 바로 소아과 붕괴 등 필수의료의 위기를 낳은 주범이다. 민간보험은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규제하고 통제하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올려 건강보험만으로 충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반대로 정부의 의도대로 어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라는 명목의 의료기관 개인정보 전자전송법이 상임위 법안심사를 통과했고, 오늘 이 토론회를 빌미로 공공기관 정보까지 민간보험사에 다 퍼주려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약화시키면서 건강보험 정보까지 민간보험에 넘기며 민간보험 활성화에 혈안이 된 정부다. 이는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 공단과 심평원은 요식행위 토론회를 중단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제대로 된 운영이라는 본연의 역할에만 충실해야 한다. 민간보험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를 중단하라.
2023년 5월 17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