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재택치료 방침 철회 및 병상⋅인력 확충 요구 기자회견]
긴급호소문
정부는 재택치료 방침 철회하고 병상⋅인력 확충 위해 사력을 다하라
치료 한 번 받지 못한 억울한 죽음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감염 확산 막고 모두를 보호할 사회적 방역 시행하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오 천명이 넘었습니다.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700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을 제때 확충했더라면, 중증환자를 위한 병상을 진작 확보했더라면, 환자들을 돌볼 의료인력을 확충했더라면 ‘살릴 수 있는’ 생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봄부터 5차 대유행이 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었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일상회복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이 확산되자 ‘집에서 버티라’고 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두 손 놓고 있었습니까?
분명한 것은 ‘재택치료’로는 급격히 증상이 악화되는 코로나19 환자들을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이 '재택치료'지 실제로는 '자택대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기관에서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데도 집에서 머물다 중증으로 악화되고 사망하는 일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정부가 병상이 남지 않아 입원대기자가 많은 현실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가족감염의 우려가 크고 특히 고시원과 쪽방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들은 독립된 필수시설을 갖추지 못해 확진자와 공동생활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택치료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너무도 위험한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정부는 사실상 긴축재정 기조를 고집하면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몇 차례나 반복된 코로나 대유행과 병상 부족 위기 앞에 시민들이 희생됐고, 소득감소와 단절로 역대 최고의 가계부채를 짊어진 채 벼랑끝에 내몰린 시민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에 확진되어도 집에서 버티라고 합니다. 얼마나 더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입니까?
정부와 보건의료 당국에 촉구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재택치료 방침으로는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의료 체계 붕괴의 둑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의료대응 역량 준비 부족과 방역 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중환자병상 포화 상태인 오늘의 위급한 상황을 정부가 인정하고 제대로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부가 감염 확산을 막을 긴급조치를 취하면서도 누구도 희생되지 않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사회적 방역을 펼쳐야 합니다. 또 정부는 사력을 다해 병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민간병원의 긴급하지 않은 비응급·비필수 진료를 미루고 감염병 치료와 필수·응급환자에 집중하도록 병상과 인력 재배치를 강하게 명령하십시오. 정부는 모든 권한과 역량을 발휘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십시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대선에 나선 후보자들에게도 촉구합니다.
대선 주자들은 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시민들의 요구를 귀기울여 듣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에 긴급조치를 촉구해야 합니다. 또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무엇보다 공공의료 현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이 그간 적은 수의 확진자와 사망자를 유지해온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제한, 금지로 시민들이 다 함께 그 고통을 감내한 결과이지, 의료체계가 잘 갖춰져서가 아닙니다. 둘러보면 병원이 그렇게 많은데도 코로나 환자가 조금만 늘어도 병상 부족,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몇번이고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감염병 재난에 가장 취약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더 이상 대선 후보들이 현재의 위기 상황에 침묵해서는 안됩니다. 현재의 병상, 치료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또 다시 닥칠지 모르는 제2, 제3의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라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 앞에 분명하게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시민들에게도 호소합니다.
정부가 긴축재정을 핑계로, 사적 재산이라는 이유로 병상 동원과 인력 확충에 더 이상 소극적이지 않도록 절박한 목소리를 높여 주십시오. 대통령 후보들이 공공의료 확충의 비전을 제시하도록 요구해 주십시오. 공공의료 확충 시민 서명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날마다 역대 최다, 최악의 기록 경신을 멈춰야 합니다. 더 이상의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정부는 사력을 다해 병상확보와 인력확충에 나서야 합니다. 생명을 구해야 합니다.
2021. 12. 2.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임대두배로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기초법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집걱정끝장대선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이상 의제별 연대기구)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나눔과미래,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부산참여연대, 빈곤사회연대, 사회복지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연금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보육지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제주참여환경연대,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청년유니온,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노총,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홈리스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