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사회적 논의 없는 부스터샷 강행에 반대한다.

- 백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라

 

 

어제(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10월부터 면역저하자와 60세 이상 고령층·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및 감염취약시설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추가접종(부스터샷)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추가접종에 대한 중대본에서의 계획을 처음 공식화한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세계적인 분배 불평등이 심각한 가운데 고소득국가의 추가접종을 위한 백신확보가 저소득국가의 접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국제적 비난을 한국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9월에 발간된 국제 앰네스티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 국가들은 화이자 백신 생산량의 79.9%를 모더나 백신의 84.5%를 독점하고 있다. 이 수치는 고소득국가들이 기부한 백신을 감안한 수치라는 점에서 더욱 놀랍다. 이처럼 고소득국가들이 추가접종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백신을 확보함에도 델타변이와 같은 변이바이러스가 출현하지 않을 것이라는 백신 개발기업 경영자의 장담은 오히려 팬데믹에 15조원이라는 막대한 이윤을 챙긴 장사꾼의 변명으로 치부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부스터샷이 저소득국가에 대한 기부를 통해 백신 형평성에 기여하는 것보다 방역에 더 효과적인지 검토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백신 추가접종에 대한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우선해야 한다. 아직 화이자에서 진행한 추가접종 임상시험은 그 결과가 충분히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 못하다. 우리는 임상시험을 통해 백신 추가접종이 비용효과적인지 또는 충분히 안전한지 논의조차 하기 어렵다. 섣부른 백신 추가접종 강행은 백신 이상반응으로 국민들의 백신 불신을 부추기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는 국제적 백신 불평등에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에 많은 국가들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개인의 생명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백신 불평등은 백신 기술을 독점하려는 제약회사와 자국만을 우선하는 이기적인 고소득국가들이 만들어낸, 세계사에서 다신 반복되어선 안되는 참극이다. 그리고 한국도 이 참극의 가해자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한국은 백신 생산을 늘리기 위한 백신 지재권 면제 논의에 사실상 반대하고 있으며, 백신 기부에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지만 백신 확보를 위한 고소득국가 간의 백신 스와프에 진심인 국가이다.

 

정부는 지금 당장 백신 추가접종 계획을 중단하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해 공론의 장을 마련하라. 그리고 국제적 백신 불평등을 개선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응답하라. 한국만을 고집하는 백신 허브가 아니라 실제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한 지재권 면제 제안에 동참하라.

 

 

2021년 9월 28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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