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대 대약 선거 후보자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_ 2015.12.01. >

Q1	약학정보원의 환자 정보 유출 사건 관련
	약학정보원의 환자 정보 유출 사건 재판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건약은 유·무죄 여부를 떠나 약학정보원이 일선 약사나 환자 개개인의 제대로 된 동의 없이 처방 정보를 무단으로 저장하고 가공하여 판매한 사실에 대해 국민들과 약사들 앞에 사과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께서 당선되신다면 약학정보원의 지난 과오에 대해 재단의 대표로서 사과하고 이에 대한 재발 방지와 약정원의 전면적인 개혁 방침을 내놓으실 계획이 있습니까?

기호 1번 김대업	기호 2번 조찬휘
- 잘못에 대한 사과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의 사과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제공하기는 했지만 질문처럼 정보원이 정보를 가공한 적은 없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개인정보라 함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성명과 영상은 수집 자체를 하지 않았고 주민등록번호는 약국에서부터 암호화되어 수집되었습니다)를 수집하지 않았고 통계 정보로서 수집된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것입니다. - 약정원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약정원은 원래 설립 취지에서 벗어난 과다한 영리활동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혁의 방향은 재단법인의 목적을 충실하게 추구하면서, 재단의 영속성과 유지를 위한 비용을 목적 범위 내에서 어떻게 충당하느냐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될 것입니다. 특히 약정원의 이익이 약사회원의 편익을 넘어서는 방식의 사업을 막을 수 있는 규정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누구의 잘못이든 그 사유가 무엇이든 약사선생님 들과 국민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IMS는 세계적 회사로 100여국에서 동일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체의 문제보다는 부정하게 암호화 코드를 공유한 사실이 문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학정보원은 청구프로그램 유지 관리 관련 사업만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안전한 약물사용을 위한 정보제공 등 사회 공익사업도 진행하는 국민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제가 당선이 된다면 이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 조직을 포함하여 고칠 것은 고치되 약학정보원의 대국민서비스 및 사업은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2	약사회의 민주적 운영
	2011년 정부는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정책을 강행했습니다. 당시 김구 집행부가 일선 약사회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에 동조함으로서 안전상비의약품이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만약 당선되신다면 이와 같은 중대사안에 대한 집행부의 독선적인 회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나 장치를 마련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호 1번 김대업	기호 2번 조찬휘
중대사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토론 등의 절차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대의원총회를 개혁하여 중대 사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면 독선적인 회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대의원총회는 일년에 한번 예산을 중심으로 열리고 있고 총회에서 직선으로 뽑게 되어 있는 대의원이 위임 절차로 구성되는 비민주성으로 하여 회원의 뜻을 제대로 수렴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정관 조직인 대의원총회의 구성부터 개혁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대약 임원 구성부터 자리 나누기가 아닌 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제도나 장치를 마련하는 것 또한 고민하겠지만 사실은 정상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잘못 운용되고 있는 기존의 조직과 규정을 잘 운용하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독단적인 회무의 견제 장치로 대의원제도가 있습니다. 새로운 장치를 만드는 것보다 대의원제도가 회원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대의원 당연직 개혁 등 대의원제도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Q3	영리법인약국과 보건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
	정부는 영리법인약국 설립이 가능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하려 하고 최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등 각종 보건의료 규제들을 무너뜨리는 등 실질적인 보건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은 물론 회원 개개인들에게도 큰 근심거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정부가 영리법인약국 설립 등의 보건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을 강행할 경우 이를 어떻게 막아내실 계획이십니까?

기호 1번 김대업	기호 2번 조찬휘
- 약국의 역할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공공적 역할을 확대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통해 적정이윤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가야할 것이라고 판단함. 이를 위해서는 약사의 전문성과 이를 약국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는 약사의 전문적 독립성이 보장되는 환경이 전제되어야 함. - 외국 선레를 보면, 영리약국법인이 허용된 많은 경우, 지역약국의 접근성, 약사의 독립성, 의약품 가격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다르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여러 차례 이를 포함한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하였으며, 현 장관 또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인약국 허용에 반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현실적으로 약사들의 공동개업, 협동조합 등이 열려진 상황에서 위헌판결의 주 원인은 일정정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음. - 1약국 1약사, 약사만의 법인 등이 지난 집행부에 몸담고 있을 때의 입장이었으나, 이후 외국의 사례, 약국의 공공화 시범사업 추진, 공동개설의 여건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 또한 약사의 입장에서 법인의 허용이 긍정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게 되었음. - 향후 정부가 영리법인약국 설립 등의 보건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을 강행할 경우, 이상의 근거에 기초하여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정보의 보건의료 민영화.영리화는 약사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보건의료 모든 직역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다른 직역과 시민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아울러 한국형 GPP도입으로 약국의 선진화도 계속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4	파견법 개정 문제
	11월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파견법 개정안은 약사도 파견 가능 업무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이 법률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병원은 물론 정부가 추진 중인 영리법인 약국에서도 약사를 간접 고용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님께서는 이를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으며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가요?

기호 1번 김대업	기호 2번 조찬휘
- 고용불안정은 당연히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보건의료전문가의 경우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업무이므로 이는 특히 중요함. 현 법안에서 의료인을 제외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측면을 인정한 것임. 얼마전 세계의사회에서 채택한 의사들의 웰빙이 환자안전과 연결되는다는 결의문은 이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됨. - 현 법안에서도 이러한 취지로 의료인을 제외대상을 설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법 체계상 보건의료업무 관련법이 의료법과 약사법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법상 인력과 약사법상 인력 모두를 포괄하여야 하며, 법체계상의 몰이해로 인한 이러한 오류를 시정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본법 상 인력기준을 준용할 것을 강력히 주장할 것임. - 우리나라 보건의료관련 법체계상 의료법은 의료기관운영 관련법이며, 의료인 또한 의료기관 종사인력에 대한 규정임. 의료기관에도 약사가 종사하지만, 의약품 전문가라는 점에서 약사법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므로 이중으로 규정하지 않았음인데, 법체계에 대한 이해가 적어 약사가 전문가가 아닌 직종처럼 취급되고 있으며, 이러한 왜곡은 보건의료통계에서도 전문인력에 약사가 통합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등 여러측면에서 문제가 되어 왔음. - 이러한 부분에서 전 집행부에서 문제제기 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했으나 충분하지 못했고, 현 집행부에서도 이를 연속적으로 추진하지 못했음. 차제에 이부분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제시하고 협의할 것임	-이 개정안은 주로 병원약사, 물리치료사 등을 파견직으로 대체시킬 수 있으며 이는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고 비정규직을 양성시키는 개정안으로 반대 - 전 근무처의 근로조건, 급여관계, 장기근무시 직급등의 차별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반대

Q5	약료의 공공성 확대
	최근 세이프 약국 시범사업, 심야공공약국사업, 의약품 부작용 보고사업 등 약료의 공공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약료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어떤 정책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기호 1번 김대업	기호 2번 조찬휘
- 약국이 단순히 의약품 공급처라는 인식을 넘어 환자들에게 최적의 치료효과와 건강증진을 제공하기 위한 약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열거한 시범사업들은 매우 유의미함. - 건강증진협력약국, 의료수급자에 대한 방문약료, 심야공공약국, 의약품 부작용 보고사업 등이 현재 수행되고 있으나,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제외하면 소수 지자체의 일부 지역, 일부 약국에서 제한적으로 수행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들의 성과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다양한 외국의 사례에서도 이러한 사업이 성공적이라는 것이 제시됨. 이러한 성과는 환자들의 건강증진 및 약국의 위상 재정립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그간 진행된 지자체별 사업성과와 실제 참여하고 있는 약사들의 의견을 들어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여 향후 본 사업화, 더 나아가 국가차원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	- 약국약료의 사회적 공공 기능 확대를 위하여 현재 몇 지부에서 추진 중인 약료 공공사업의 전국확대를 위하여 내년 선거에서 지자체 후보들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부 분회가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음. - 또한 차등수가제 실시로 차감된 금액을 50건이하 약국에 대해 체증제를 도입하여 지원하되 심야 휴일 취약시간대에 공공약국의 역할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음. - 그리고 상비약 판매를 계기로 국민이 의약품의 이해를 높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국민의 나이별 질환별 의약품 안전교육을 의무화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겠음.

Q6	대한약사회 선거 비용 문제
	현재 대한약사회 회장 및 시도지부장 선거의 비용이 터무니없이 높다는 비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큰돈을 들여야만 출마가 가능한 지금의 선거 구조를 바꾸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당선되신다면 다음 선거부터 선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선거 제도를 바꿀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호 1번 김대업	기호 2번 조찬휘
- 돈 안드는 선거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저 역시 선거비용을 줄이고자 노력했음. -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선거비용이 과하게 소요되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직선제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 국회의원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선거비용의 상한액을 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선거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관리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임. - 과도한 선거비용은 대의원선거의 문제점이었던 또 하나의 진입 장벽입니다. 선거관리 규정을 선거비용 절감 측면에서 검토하고 개정할 것임.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선거기간을 단축하고, 전문지광고 지양 및 기관지 2회 광고 한정 등 과도한 광고행위를 하지않도록 하며, 선거비용을 선관위에 제출하도록 하여 회원에게 공개하도록 추진하겠음. -또한 선거운동원을 지정하여 문어발식 선거를 지양하고 사전선거 범위지정, 예비후보 등록, 선관위 규정에 처벌규정 도입으로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의 투표율 향상과 편의 증대를 위하여 인터넷 투표제도 도입도 고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