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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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건약150120-1

시행일자    2014. 1. 20.

담    당    백용욱 사무국장 (02-523-9752)

수    신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참    조    약무정책과장

제    목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1.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보건복지부가 1월 15일에 행정 예고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2. 본 사안에 대한 의견

○ 내용

- 콘도 및 리조트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확대를 중단하고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리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

○ 의견

- 안전상비 의약품의 안전성 문제가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2012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판매가 집계된 안전상비의약품 중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타이레놀500mg 정(23.8%), 판피린티 정(20.6%), 판콜에이 내복액(15.6%)등 총 판매량의 60%에 가까운 의약품이 간 독성을 지닌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제제들이다. 아세트아미노펜의 부작용 보고는 2011년 1536건, 2012년 2600건에서 2013년 4102건으로 매해 급격히 증가해 왔다. 2014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 보고서에는 아세트아미노펜의 간독성 부작용 사례 및 아세트아미노펜 중독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성별, 연령별, 체형별 일일 최대 복용량을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

- 또한 안전상비의약품의 관리 문제도 해결되고 있지 않다. 일례로 지난 2013년 5월 잘못 제조된 타이레놀 현탁액이 전량 회수 되어야 함에도 당해 7월까지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처 4곳 중 1곳이 회수되지 않았다. 안전상비의약품의 실질적인 판매자인 시간제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1인당 판매제한량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 이처럼 안전상비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리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않고 규제 기요틴이라는 명목으로 무조건 판매처를 확대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결국 국민들의 건강에 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 따라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콘도 및 리조트의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 확대를 중단하고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리 문제를 먼저 해결할 것을 정부에게 요구한다.

2015.1.20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표 신 형 근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