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복지부, 의약계 및 국회 출입 기자
발 신	보건의료단체연합 (이수정 기획부장 : 02-3675-1987)
제 목	[보도자료] [성명] 올바른 공공병원 정립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경북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날 짜	2014. 12. 09(월) 총 2매
보도자료

[성명] 올바른 공공병원 정립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경북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 공공병원 축소조정과 인력과 재정계획 없는 무리한 병원신축계획은 중단되어야.

경북대병원 노조(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 분회)는 11월 27일부터 간호인력 충원, 제3병원 건립으로 인한 경북대병원 축소로 인한 대구시내의 공공의료공백 및 부채발생으로 가속화될 상업적 의료경영, 임금인상 등의 문제 해결을 주요 요구로 내걸고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올바른 공공병원 정립을 위한 파업은 정당하다.

현재 경북대병원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경북대병원은 지난번 단체협약을 통해서 간호인력 “유지 및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병원측은 이를 지키기는커녕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줄이는 정책을 펴왔다. 병원측이 간호사들의 분만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생긴 결원을 충원하지 않아 병동마다 최소 한 명에서 세 명 가까이 결원 상태고 응급실의 경우 다섯 명이 결원인 상황이다. 게다가 칠곡 제2병원의 경우 병동마다 적정하게 정해져 있는 간호 인력 기준을 임의로 낮추어 간호사 1명당 관리하는 환자 수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이러한 노동조건 악화는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과도 직결된다. 임시직 간호사들마저 2~3일 만에 그만두는 일이 빈번할 정도로 노동강도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환자들의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길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경북대병원측은 이런 문제는 뒤로 한 채 무려 2천5백억 원을 들여 7백 병상 규모의 제3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제3병원을 건립 이후 본원을 950병상에서 340병상으로 3분의 1 규모로 축소할 계획을 내놓았다. 이렇게 되면 대구시내의 경북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체계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며 경북대병원 본원은 대구경북의 중심병원이 아닌 2차병원으로서의 기능밖에 할 수 없게 된다.

경북대병원은 이미 칠곡 제2병원을 건립하며 본원의 신생아실을 줄이고 분만실 운영을 사실상 중단시켜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축소시킨 바 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제3병원을 지으면서 시내의 본원 규모를 대폭 줄인다는 것을 공공병원의 올바른 개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어 기존 노동자들로서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경북대병원측은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국립대병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퇴직금, 자녀 교육·보육비, 의료비 등 10개 항목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방만 경영개선 지침을 적용시키겠다고 나섰다. 결국 공공병원의 적자를 병원노동자들을 쥐어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 여당은 공공병원의 영리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9월 공공기관 개혁안에서 5년 이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공기관을 퇴출시키겠다고 발표했으며, 복지부는 끝내 진주의료원 폐원을 승인하고 건물을 경상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토록 승인했다.

이처럼 경북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의료민영화가 가속화되고 공공병원이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경북대병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제대로 된 공공병원 운영을 내건 투쟁은 노동자들을 위해서 뿐 아니라, 환자들의 건강, 그리고 한국의 공공의료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경북대병원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적극 지지를 보낸다. 경북대병원 당국은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한 경북대병원 노동자의 정다안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2014. 12. 09.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