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담당 및 보건의료전문 담당
발신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14년 9월 2일(화) 총2매
제목	[성명]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동아ST는 스티렌정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
문의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011-713-2772)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성명]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동아ST는 스티렌정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

지난 2011년 9월, 동아ST는 약효가 확인되지 않은 스티렌정의 ‘비스테로이드항염제로 인한 위염 예방’ 적응증에 대하여 조건부 급여를 허가받았다. 국민들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효과를 증명할 것을 각서로 약속하고 미리 건강보험 재정을 차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특혜에도 불구하고 동아ST는 결국 약속한 시간 내에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올해 5월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조건부 급여의 내용대로 스티렌정의 해당 적응증을 삭제하고 그 동안 판매한 약품비를 상환키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동아ST는 이에 불복하여 지난 5월 28일 법원에 급여제한 고시 취소 소송과 가처분신청을 함께 제기했다. 임상시험 결과를 늦게나마 제출했기 때문에 복지부의 결정은 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스티렌정의 효능은 어디까지나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과를 증명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기한까지 효과를 증명하지 못했다면 동아ST는 그동안 효과도 모르는 의약품을 국민들에게 속이며 팔아온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럴 경우 그동안 판매한 약품비를 상환할 것이라고 각서를 쓴 것은 동아ST이다.

게다가 동아ST는 이번 사건에서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아왔다. 조건부 급여로 스티렌정을 허가받은 것도 모자라 심사평가원은 동아ST가 기한 내에 임상시험을 완료하지 못할까 우려된다며 동년 2월 25일 공문을 보내고 7월에는 임상시험 대상까지 완화해 주었다. 그럼에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동아 ST는 이에 대해 환자와 국민들에게 백배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이를 이행할 수 없다며 소송까지 제기하며 본인들이 쓴 각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동아ST는 자신들이 약속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정해진 시점까지 효능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면 본래의 조건대로 약품비를 상환하여야 한다. 정해진 시점 이후에 효능을 입증하였다면 그 시점에서 새로운 조건으로 급여를 신청하면 될 것이다. 동아ST의 요구는 조건부 승인을 전제로 한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으로 이는 건강보험의 급여원칙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의 건강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하는 든든한 곳간이다. 이 소중한 곳간은 약가 제도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지켜져야 한다. 만약 동아 ST가 이번 소송을 통해 조금이라도 상환액을 줄이는 데에 성공한다면, 앞으로 조건부 급여제도는 제약회사들이 건강보험 재정을 제 곳간처럼 드나들 쥐구멍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건강보험은 국민들의 공적 자산이지 제약회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다. 공공부문의 규제와 원칙은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이를 거부하는 동아ST의 작태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스스로 쓴 각서조차 지키지 못하는 제약회사를 신뢰할 국민은 없다. 동아ST는 즉각 소송을 취하하라. 끝.

2014년 9월 2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건강보험가입자포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