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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건약140610-1

시행일자    2014. 6. 10.

담    당    백용욱 사무국장 (02-523-9752)

수    신    각 언론사 보건의료 담당 기자

제    목    [성명]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장사치에게 내팽개친 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

[성명]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장사치에게 내팽개친 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

오늘(6.10), 지방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의료민영화 논란이 일었던 영리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회사 설립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선박법과 수난구조에 관한 규제 완화 및 민영화로 인하여 수백명의 목숨을 빼앗아 간 세월호 참사의 실종자들도 아직 수습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윤을 앞세운 규제 완화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숨졌음에도 선거가 끝나자마자 또 다른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이 후안무치한 정권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세월호 참사가 선박업체들의 규제 완화 요구로 시작되었듯, 의료 민영화도 병원들의 규제 완화 요구로 시작되고 있다. 지금도 돈벌기에 혈안이 된 병원들이 선택 진료를 비롯한 각종 비급여 치료로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다. 정부는 이를 규제하기는커녕 의료기관의 비영리 원칙마저 깨뜨리며 영리 자회사를 허용해 환자를 상대로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달라는 병원들의 규제 완화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의료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 또한 장사해서 벌어들인 돈들은 의료진 확충이나 환자 안전등에 대한 투자가 아닌 부대사업에 투자한 영리자회사에 들어갈 것이다. 기존 비영리 병원들이 사실상 영리병원으로 바뀌는 것이다. 미국의 영리병원이 인력이나 환자 안전등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여 비영리병원보다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환자들의 생명조차 뒷전으로 놓고 돈벌이를 허용하겠다는 이 정부는 수백명의 죽음으로도 얻는 교훈이 없는 것인가.

이번에 확대된 부대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병원은 외국인환자 유치, 숙박업, 여행업, 체육시설, 스파, 수영장, 부동산 임대업 등 사실상 모든 장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병원인지 쇼핑몰인지 모를 이 공간을 찾을 국민들은 온갖 상술로 포장된 이곳에서 어쩔 수 없이 돈 지갑을 열게 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는 무분별한 의료비 상승으로 인해 민간보험이 확대되고 건강보험이 파탄난다는 모두가 우려하는 의료민영화의 시나리오를 스스로 쓰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정부가 발표한 영리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회사 설립은 지난 12월 13일에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 다시 말하면 전면적 의료민영화 정책의 한 부분일 뿐이다. 특히 약국은 이번에 확대된 병원 부대사업의 부동산 임대업의 예외조항이라고 명시되지 않았다. 만약 병원에서 직영하는 메디텔 혹은 부동산 자회사가 약국을 입점 시킬 수 있다면 병의원과 약국간의 담합 금지라는 의약분업의 기본적인 원칙조차 흔들리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는 영리 법인 약국까지 허용된다면 돈 없는 국민들은 이제 무슨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어떤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국민들은 아직 세월호 참사의 슬픔을 달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국민들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공감했다면 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장사치들에게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내팽개치진 않았을 것이다.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이 정권에게 더 이상 기대할 수도, 기대할 것도 없다. 이제 우리는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과 손잡고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시키기 위한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2014.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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