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제13차 정기총회 ⦁

⦁ 건강한 사회, 건강한 주민, 건강한 약사

	법인약국 논의를 위하여

1. 4차 투자활성화대책

1) 정부의 발표내용 : 2002년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인 약국을 허용

(1) 허용 배경 및 허용에 따르는 효과

현행 약국이 △1약사 체제에 의한 영세함과 비효율적 경영 △약 종류가 적으며 재고 관리 미비 △접근성 좋은 소형약국은 모든 약 구비가 어려우며 무자격자 조제 성행 등의 상황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법인약국을 허용하여 △기업형 합리적 경영 전환 △법인의 자본 축적으로 약국 투자 활성화 △약사 1일 3교대 가능에 따른 심야․휴일 약국 공백 보완 등을 개선.

(2) 법인의 형태

법인약국 설립․운영은 약사면허 소지자들만 사원으로 참여가능하고 사원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형태로 허용하는 방안을 예로 들고 있음. 이후 정부의 계속적인 법인형태에 대한 발표내용은 그 근간을 유한책임회사로 하되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형태임을 계속해서 천명

2. 의료민영화와 영리법인 허용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과 향후 진행될 약국관련 탈규제 내용

1) 공통점

(1)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어야 할 보건의료를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2)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획재정부에 의하여 추진

(3) 추진 변천사

내만복 에 발표했던 김종명 선생님 글중 일부 발췌

지난 10여 년 동안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계획',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신성장 동력 고부가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 여러 차례 추진 계획을 발표. 그 속에는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영리 의료법인 허용, 경제자유구역 영리 병원 추진, 유헬스 활성화, 민영 건강관리 회사 허용 등 많은 의료 민영화 정책들이 담겨있고 박근혜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원격 의료, 의료 투자 활성화 대책 등은 의료 민영화를 추진해온 기획재정부 구상의 연속선상에 있음.

2) 차이점

자본이 공략할 대상만 다름. 즉 의료계 대 개국가

3)의료자회사와 약국 영리법인이 연결되는 지점에 관한 예측

(1) 차병원, 길 및 을지병원 의 입장에서는 "의료자회사"가 설립되면 그들이 운영하는 병원은 안정정적인 " cash cow"가 됨. 굳이 병원을 “영리법인으로" 않고쳐도 의료를 통한 수입을 제외하곤 자회사를 통해서 돈을 벌어들일수 있음

http://www.redian.org/archive/65972

(2) 만약 자회사가 도매상을 설립하여 운영하면 이 도매상을 중심으로 약국시장이 추가되는것이며 거기에 정부에서 이야기한 유한책임회사로 영리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병원자회사 도매상을 중심으로 체인약국을 설립할수 있게되고  병원이 아닌 약국을 통한 이익창출이 더해짐.

(3) 이렇게 설립한 자회사를 주식에 상장하게되면 사람들이 아파서 병원에오고 약을 먹는한 망하지 않을것이고 이런 판단에 따른 투자는 주식시장에서는 엄청난 호재가 될겁니다...

(4)또한 상장하지 않아도 사실상 그룹을 지배하는 핵심회사로 성장할수도 있음.

(5) 결국 일정기간동안은 건강보험과 비영리법인을 민영화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수입을 확보할수 있으며 국민적 저항이 가라않거나 건강보험의 수명이 다했다고 판단될때까지 기다릴수도 있을것임.

4) 향후 진행될 약국관련 탈규제 내용

- 이미 국회에 제출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과 2월 제출될 의료법 개정안(원격의료법)이 “만약”통과된다면 ,특히 원격의료법이 대면진료를 원격진료로 대체하는 것이므로

(1) 택배약국의허용 : 이번 개정안에 택배비 부담여부와 같은 경제적 이유로 제외

(2)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약국의 허용을 예상할 수 있다

(1)과 (2)는 모두 약사와의 대면 상담을 통하여 의약품의 투약과 상담을 복약지도서와 인터넷 상담으로 대체(보완이 아니라) 할 수 있게 될 것임.

이로 인한 문제점

(1) 복약상담지가 과연 구두로 하는 복약상담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2) 복약상담지에 들어갈 우선 순위이 표준화 될 수 있을 것인가

(3) 노인들이 과연 복약 상담지를 읽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와 이로 인한 부작용발생시 법적 책임소재가 불분명

(4) 기업소유 체인 약국이 미국처럼 택배약국과 인터넷 약국을 동시에 소유할 수 있음

(5) 특히 기업소유 체인약국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으로 인한 약국(의약품) 접근성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이유(편의성)로 도입할 것으로 예상

결국 법인약국, 택배약국, 인터넷약국은 탈규제의 3종 세트로 약사의 대면상담으로 차단됐던 의약품의 안전성 붕괴와 과소비를 일으킬 것임.

3. 정부의 발표내용에 대한 비판

1) 제목이 암시하는 것처럼 투자활성화의 주요수단은 자본의 침투이며 자본의 속성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 자본의 약국투자는 쓸데없는 의약품의 과다복용을 부추길  것이며 약사의 영역을 축소하여 약료 서비스 질의 저하 및 노동조건 악화를 불러 일으켜 결국 약화사고 증가와 같은 국민건강의 대재앙을 초래

2) 자본에 의한 약국의 경쟁만을 고려한 정책으로 이로 인한 약료의 질 저하나  약국의 올바른 역할과 같은 종합적인 면을 고려한 정책이 아님

3) 전반적으로 정부의 발표내용은 자본이 집적된 큰 규모로의 대형화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음.

(1) 1약사 체제에 의한 영세함과 비효율적 경영

- 1인 약사 체제가 영세하고 비효율적 경영이 될 것이라는 근거가 매우 빈약

- 약사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약사로서 “어떤 질”의 약제서비스를 수행하는가가 문제이며 1인 약사라도 지역주민의 신뢰를 받고 있으면 약국의 규모와 상관없이 그 지역에서 훌륭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봐야함. 또한 현재의 약국환경에서도 지역주민의 신뢰를 잃으면 약국을 운영할 수 없음.

- “영세함” 과 “비효율적” 이라는 단어는 매우 한쪽으로 치우친 이데올로기적 단어이며 “현대적”이고 규모가“큰”것이 무조건 좋다는 이해하기 힘든 판단이 들어가 있는 단어임.

(2) 약 종류가 적으며 재고 관리 미비

- 정부정책미비 (기등재약 목록정비미비/지역처방목록미제출/성분명처방미실시등)로인하여 발생하는 현상으로 지금이라도 정부가 약속한 정책을 실행해야함.

- 그 지역약국 상황에 따라, 약국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약국에 비치하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각기 다를 것이며 오히려 수요도 별로 없는 품목을 약국에 비치하는 것이 비효율적임. 또한 필요한 의약품은 주문에 의해 몇 분에서 몇 시간안에 들어오므로 그 약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큰 게 불편하지도 않음.

-현재의 약국은 사용하는 약의 재고 관리가 아니라 처방이 나오지 않는 불용의약품의 증가로 인한 재고관리가 더 큰 문제임. 불용 의약품의 증가는 사용하지 못하는 의약품이 증가를 의미 하므로 결국 사회적 낭비 초래와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음.

(3) 무자격자 조제 성행

- 무자격자는 불법으로 정부당국에서 엄단을 해야 하며 정부 당국자가 “성행”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면 무척 심각한 것임. 정부에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발본색원해야 하는 문제로 법인약국이 출현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문제임. 그러나 정부는 이를 법인약국이 출현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식의 뉘앙스를 주고 있으며 결국 불법의 문제도 “시장”논리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대고 있음. 투자활성화에는 신속하게 정부 거의 무든 부처가 합동 회의를 하면서 정작 국민건강에 위해한 그것도 성행하고 있는 무자격자 문제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정부의 뻔뻔함을 알 수 있는 대목임.

- 규모가 큰 자본이 돈을 벌수 있는 건 인건비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임을 전 세계에서“비정규직”의 분포가 제일 높은 대한민국 상황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음. 인건비 감소문제 때문에 오히려 무자격자 문제는 영리법인약국에서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며 비약사의증가는 약사에 의한 약제서비스가 줄어드는 등의 질적 저하를 가지고 올 것임

(4) 기업형 합리적 경영 전환 /법인의 자본 축적으로 약국 투자 활성화

- 합리적이라는 판단은 “사람”이 하는 것으로 처해진 환경과 내적 조건에 따라 판단 하는것임. 따라서 합리적이라는 단어가 굳이 “기업형”이라는 단어와 짝을 이루는 말이 아님.

- 법인의 자본축적은 다른 외국의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제로섬”게임임. 즉 경쟁약국을 도산시켜야만 그 자본을 획득하여 축적할 수 있음. 이는 대한민국 약국을 “정글”자본주의 시장화 하겠다는 이야기임.

- 2009년 세계금융위기는 미국 내 금융부분 인재들 과 노벨상을 수상한사람들이 다수 모여 있던 월스트리트가 진원지였고 지금은 계속 여진이 남아있음. 그들의 끝없는 자본축적에 대한 욕망과 그들 내부만의 합리적 판단은 결국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음. 이를 반면교사 해야 함

(5) 약사 1일 3교대 가능에 따른 심야․휴일 약국 공백 보완

- 현재 1일 3교대가 가능한데 왜 그런 약국이 없는지에  한 물음이 필요함. 즉 3교대를 할 정도면 인건비등으로 인한 지출보다는 들어오는 매출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임. 과연 그런 지역이 있는지가 매우 의문임

- 이 문제는 전 정부에 의해 판매를 하게끔 이미 법을 개정했음. 문제는 이에 대한 관리부재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임

- 따라서 심야 휴일 보건의료 공백문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응급실을 포함하여 “공공적”인 제도도입을 목표로 전반적인 개선을 해야 함

3) 법인형태의 비판

(1) 정부의 목적은 일단 약국 영리법인을 도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는 듯함. 일단 영리법인이면 약사회에서 요구하는 일정정도 (약사만의 1법인 1약국 같은)의 조건을 들어주는 것으로 일단락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 그 이유는 법인의 형태로 최초에 유한책임회사를 언급했다간 반발이 심하니 꼭 유한책임 회사가 아니라고 하고 있고, 약사만의 법인을 만들 것이고 나머지는 논의를 하자는 식으로 즉 계속해서 논의를 통해서 약사회의 요구를 수용 해줄 수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음.

(2) 문제는 어떤 형태가 됐든 영리법인이 도입되는 순간에 헌재에서 이야기했던 정책적 판단부분이 해소 되는 것이며 약국 영리법인이 도입이 된 상황에서는 얼마가지 않아 영리법인에 가해졌던 여러 조건들이 과연 “상법”(영리법인들이 규정되어 있는 법률)과의 충돌이 안되는지, 자본주의체제하에서 너무 심한규제가 아닌지, 그 규제로 인하여 국민들이 접근성과 효율성이 상실 되는게 아닌지 등 법인 도입 전 법인을 도입해야한다는 이유들이 또다시 반복적으로 나올 것임.

(3) 그 예 가 슈퍼판매의약품 인데 KDI소속 연구원이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 자리에서 직접 의약품 수를 확대해야한다는 내용을 건의하는 것으로 충분히 알 수 있음.

(4) 또한 약국영리법인 확대는 반드시 정부 의지에 의해서만은 아니고 약사들 내부에서도 충분히 제기 될 수 있는 문제임[5) 비체인자영약국의 변화 참조].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약국 영리법인도입은 도입이후 지금보다 훨씬 완화된 형태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약국 영리법인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5) 영리법인 형태는 합명/합자/유한/유한책임/주식회사가 있으며 합명과 합자(일부 유한)는 무한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주식회사는 설립 등의 복잡성 때문에 약국영리법인의 형태로는 부적합 한 걸로 정부는 판단하는듯함. 따라서 처음부터 정부에서 제시한 유한책임회사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 .....자세한 상항은 참고1을 참조하기바람.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참조

- 유한책임 회사란

2011년 4월 개정 상법에서 도입된 회사 형태(시행은 2012년)로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회사로 사적 자치가 폭넓게 인정되는 회사임. 사원의 책임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책임회사에는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나 감사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차이! 주식회사는 정기적으로 이사회, 주주총회를 거쳐야하지만 유한책임회사는 그럴 필요 없음. 그리고 사원 아닌 자를 업무 집행자로 둘 수도 있고, 출자자가 경영에 참여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주식회사보다 까다롭지 않다. 그래서 중소규모 기업이나,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회사가 많이 이용. 탄력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회사 형태임. 회사채도 일부 발행허용. 즉 주식회사보다 설립을 쉽게 하고 유한회사보다 더 많은 자유를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회사임.

- 왜 유한 책임회사일까?

아직까지 약국체인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주식회사로 해봤자 상장도 안 할 수 있고(제약사 중에 주식회사 이면서 상장안한 제약사 많음) 더욱더 큰 반발의 빌미만을 주기 때문 일수도 있음. 물적 결합은 주식회사와 인적결합은 합자(명)회사와 유사하기 때문에 약사만으로 약국영리법인을 만들 수 있고,자본의 진입 또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임.

또한 약사만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라 하더라도 업무집행자에는 약사가 아닌 사람을 임명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법인을 임명할 수도 있음. 약사들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한다 하더라도 대기업이 업무집행자가 되는 사실상 대기업에 의한 유한책임회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더 나아가 해당 대기업이 이러한 유한책임회사를 여러 개 거느릴 경우 '1법인 1약국'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약사회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사실상 한 곳의 대기업이 여러 개의 약국을 거느리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음.

-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총회(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로 전환가능하나 합자나 합명은 불가능

-유한책임회사는 1인1표로 협동조합과 비슷한 인적 결합도를 가지고 있으며 약사만으로 협동조합과는 별반 큰 차이가 없을듯함.

4. 외국의 지역약국 탈규제로 바라본 영리법인 (기업소유 체인약국) 도입 시 예상되는 약국을 포함한 유통시장의 변화 예상도

http://www.goeg.at/cxdata/media/download/berichte/pharmacyregulation_2012pdf.pdf impact of pharmacy deregulation and regulation in European countries

1) 외국의 탈규제와의 차이 및 공통점 :

외국의 지역약국에 대한 탈규제는 나라마다 처한 문화적/역사적 맥락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규제정도가 심했던 부분을 일정하게 완화하여 소기의 효과를 발생 시키고자함. 예를 들어 노르웨이는 1인당 약국수가 너무 적어 약국의 규제를 풀어 약국수를 증가시켜 약국 접근도를 향상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했으며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정부보조금을 절약하고자 규제를 완화하였음.

탈규제를 실시한 England, Ireland, the Netherlands, Norway, iceland 를 중심으로 사례를 정리했음

유럽의 국가중 약국규제를 완화한 나라들은 대체로 1인당 약국수가 최소가 약국당 4,000명에서 8,000명정도 였으며(완화 전에 더 많았음) 약국운영의 80-85%정도를 보험재정에서 충당하고 있었으며 OTC는 10%내외를 차지. 규제 완화 속도를 보면 영국과 아일랜드는 오랜 기간(영국은 1968년부터)동안 서서히 규제를 완화했고 아이슬랜드(1996년부터)와 노르웨이(2001년부터)는 비교적 근래에 빠른 속도로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함. 또한 각 나라마다 약사가 각 국가의 보건의료서비스정책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각국 약사회에서 약제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보편적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영국은 약제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NHS가 단계별 약제 서비스(essential/advanced/enhanced service)를 수행하는 약국과 계약을 통하여 수가를 지불하고 있었음.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약제서비스는 하락하지 않았지만 약사들의 업무 강도는 크게 강화됨. 이로 인하여 결국 약제서비스는 하락할 수 있음.

이에 반하여 한국은 약국당 인구수가 2,000명/약국 정도로 규제가 완화된 유럽국가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인구수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에도 약국 간 경쟁이 심함을 알 수 있음. 또한 약사자원을 이용하여 전체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하는 계획은 전무하며 그나마 일부 지자체에서(서울시와 대구시)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 에서 극히 제한적인 정책만을 시행하고 있음. 이런 환경 속에서 약사회 또한 적극적인 환경개선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으며 있다하더라도 정부정책의 부재 속에서 개선의 동력을 찾기가 쉽지 않음. 결국 이런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오로지 “투자활성화”라는 관점에서만 탈규제를 하는 건 정부가  약사의 역할과 약국의 기능을 “상업적”으로만 인식하기 때문임.

2) 체인약국 소유 자본 종류현황 과 약국 간 진입장벽의 변화

Deregulating the pharmacy market: the case of Iceland and Norway

Anders Anell, The Swedish Institute for Health Economics (IHE),Health Policy 75 (2005) 9–17

(1) 유럽의 각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제약회사가 약국과 직거래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의사들도 약국이 없는 지역을 제외하고 의약품을 직접 처방하지 않음. 따라서 기업소유 체인약국은 대부분 “도매상”이 중심이 되어 진행됨. 이런 경우 유통자본이 제약자본에 대하여 BARGAINING POWER(구매협상력)를 높일 수 있음. 이로 인하여 규모의경제가 나타나 체인 업체에는 일정정도 경제적 효과를 가질 수 있으나 결국에는 독점이 나타나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 너무 빠른 시장독점이 형성(3개 체인이 87%정도 소유)되어 정부에서 또다시 시장에 개입하는 역작용이 발생함. 정책의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다소 상이하겠지만 대체적으로 규제완화 초기에는 약국간의 수평적 통합(franchise형태로)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결국 도매상을 중심으로 수직적 통합이 발생함.

현재는 약사법 46조와 47조 4항에 의하여 금지하고 있다.

(2) 수직적 통합이 발생하면 기업소유 체인약국이 시장의 절대강자로 부상함에 따라 비체인 자영업 약국은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며(기업 소유 체인약국의 품목을 공급 하지 않을수 있으며 공급한다 해도 가격이 높거나 제한적인 품목을 공급)또한 비체인 자영 약국으로 신규로 개설하고 싶어도  체인간의 경쟁으로 인하여 높아진 임대료로 인하여 약국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역차별이 발생함.

(3) 결국 지역의 비체인 자영약국은 점점 그 숫자가 줄 수밖에 없으며 특히 기존 약대 정원(20개 대학 1,210명) 이 48.7% 증원된 현재(35개교 1,800명) 의 실정으로 보면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서 미취업 약사들이 발생 할 것으로 판단.

3) 기업소유 체인약국 건설방법

(1) 먼저 행위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당연히 기업소유 체인약국본부와 부동산업자 및 건물주로 구성. 이들의 세력관계에 따라 기존약국의 인수방법이 결정. 부동산 업자를 중심으로 경쟁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고 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도 있음. 최악의 경우엔 임대기간 만료 후 재계약에 실패함으로서 속칭 권리금 없이 약국의 주인이 바뀔 수 있음.

한예로 종병 문전약국에 약국영리법인이 개설, 그 이후 경쟁력에서 뒤진 인근 문전약국이 도산직전까지 갈 경우 다른 경쟁 체인회사에서 아주싼값으로 그 약국을 매입할수 있을것임.

(2) 신규 약국은 위에 따라 약국영리법인 간, 주변 약국 간, 자리를 선점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상태가 발생. 결국 임대료가 높이 상승할 것이며 이것이 자본력이 약한 약사들에게는 신규약국으로의 진입장벽이 생기는 것임.

(3) 위치는 URBAN CLUSTERING이 발생. 즉 처방전이 밀집하는 종병(병원)문전과 다수의원문전을 중심으로 기업소유 체인약국이 진입을 시도할 것이고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기업소유 체인약국이 진입할 것임. 결국 지금도 지역에 따라 약국수와 이용률이 양극화되어있는데 기업소유 체인약국의 개설로 인하여 더욱 심해질 것임.

4) 기업소유 체인약국 운영방법 및 그에 따른 약국 내 인력 및 노동여건 변화

(1) 일단 안정적인 약국운영을 위하여 처방전에 의한 수입을 확보하려고 할 것 이며 내방하는 환자들이 쉽게 약국 내 비치 품목에 노출되게 하기위하여 각종 일반 의약품 뿐만 아니라 의약외품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아이슬랜드 같은 경우에는 처방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인부담금을 인하하는 정책을 대기업 체인 약국에서 채택했음(우리나라도 아이슬랜드와 같은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큼). 현재 우리나라의 약국 경영 상태는 2006년 자료를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보험수입이 전체 수입의 75% 이고 일반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5%이고 나머지가 의약외품임. 기업소유 체인약국은 외국의 체인과제휴등을 통하여 국내에 다양한 의약외품을 런칭 할 것이고 이는 곧 약국수입으로 직결 될 것임(노르웨이는 탈규제후 약국에서 의약외품의 매출비중이 증가함). 이런 품목다양화와 공급안정화가 기업소유 체인약국의 무기가 될 것이고 인근 비체인 약국들과 차별화 지점이 될 것임.

2012년 기준으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비율이 83.3%대 16.7%이며 이는 의약분업 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이므로 2014년 현재는 보험수입이 80% 이상일 것으로 추정.

http://dric.sookmyung.ac.kr/image_lib1/yhhj/5206/520614.pdf

(2) (1)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약국을 종병문전/병원문전/다수의원문전/단일의원문전/매약전문/기타 로 분류할 수 있음. 조제료는 조제일수가 긴 종병문전(의약품 관리료도 제일많음) 이 약사1인당 조제건수는  다수의원 문전이 제일 많음. 즉 이곳이 약국영리법인이 초기에 노리는 최대의 격전지가 될 것이며 이후에 처방전 숫자와 인구 밀집도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됨.

건강보험 약국 급여비 분석과 약국 유형화 연구, 약학회지 제57권 제1호 63~69 (2013)

만약 현재실시하고 있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와 대체조제의무화가 본인부담금 할인경쟁과 결합되면  지역약국 은 상당히 큰탁격을 받을 것이다.

(2) 제약회사와 협력하여 약국영리법인 체인 내 오더메이드 제품을 적극육성(방송광고도 할 것으로 판단),이를 통하여 마진을 높이려 고자 할 것임. 이는 이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는 체인 내 근무약사들이 자신의 전문성과 체인 내 상업성의 강요에 대한 심각한 내적갈등요인으로 작용 할 것임.

(3) 일반적으로 약국 내 이윤을 높이기 위하여 약사수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비약사로 채용할 것이며 경상비를 줄이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할 것임. 즉 현재 각 약국 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의약품 이나 질병 상담은 기업소유 체인약국에서는 가급적하지 않도록 지시할 것이며 빠른 시간 내 조제에 집중하도록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 할 것임. 또한 최소 약사와 많은 비 약사들로 이루어진 환경으로 인하여 약사의 전문성보다는 상업성이 증가하는 분위기가 형성. 조제업무에 에 있어서도 약사의 감독하에 테크니션에게 조제를 시키거나(영국)아예 조제는 테크니션이 담당하도록(네덜란드)하고 약사는 약국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할수 있음. 결국 소유주가 자기자본의 이익이 극대화 되게 하기위하여 적절하게 약사의 역할과 비약사의 역할을 조정할것임.

http://dric.sookmyung.ac.kr/image_lib1/yhhj/5206/520614.pdf

(4)개문시간은 심야에 대기하는 약사의 인건비와 그때의 처방전을 포함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간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며 대체로는 대기업 체인약국으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한 주변 약국이 감소된 매출을 보완하기 위하여 노동시간을 연장할 것임. 그것이 개문시간 연장으로 나타날 것임. 이는 연장근로로 인한 피로누적으로 결국 주변약국은 폐업하거나 조제실수, 불친절 등이 증가 할 수밖에 없음.

5) 비체인자영약국의 변화

(1) 종병 및 의원문전약국 이 대기업체인 약국과의 1차 격전지가 될 것임. 따라서 이들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합종연횡을 할 것 으로 예상.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들이 기업소유 체인약국으로 변신을 시도할 세력으로 확대 될 수 있다는 것임.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규제완화초기 약사들끼리 합종연횡을 시도 하였고 그들이 나중에는 도매상과 합병을 시도. 이는 현재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약사들 끼리만의 법인설립을 허용하겠다는 정부정책에 매우 중대한 시사점이 될 수 있음. 즉 일단 영리법인을 개국가에 진입하게 하고 탈규제에 대한 메시지를 시장에 계속해서 던지면서 약사 사회내에 자체적으로 영리법인의 대형화를 시도 하려는 세력을 형성하게 하고 그들에 의하여 기업소유 체인약국을 요구하게 하는 능동적 전략을 쓸 수도 있을 것임.

이미 국내굴지의 제약회사가 지분을 투자하여 도매상/정보통신회사/체인업체를 수직적으로 통합하고 있는 사례에 있음.

(2) 지역의 1인 또는 2인 비체인 약국들은 점차적으로 기업소유 체인약국과 의약외품 및 특정 일반의약품(오더메이드) 의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노력할 것임. 노르웨이는 3개 체인이 전체 약국의 87% 정도를 가지고 있으나 전체 약국의 97%와 거래를 함. 문제는 비체인 약국에 공급하는 단가가 기업소유 체인약국과 차별성을 가질 것이며 품목도 마찬가지임. 따라서 경쟁력을 확보하기위하여 양질의 복약상담과 같은 방법과 노동시간 연장을 채택 할 것이나 매우 고전 할 것으로 예상됨

5.영리법인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약사 사회내 문제점 분석:

1) 영리법인 도입은 기존 약국과의 제로섬 게임을 불러일으킬 것 임. 이를 정확히 인식해야함

2)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덴마크가 비슷한 시기에 지역약국 탈규제를 실시했으나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는 문전약국을 포함한 처방전 점유율 상위 약국과 하위약국간의 협력체계 구축 실패 및 젊은 약사들과 노장약사들 간의 견해 차이 극복 실패로 인하여 약사회의 힘이 급속히 약화되어 결국 탈규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으며 덴마크는 이 차이를 극복하여 자본의 탈규제 공세를 막아냄.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당시 문전약국과 층약국의 비협조를 경험했던 약사사회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함

3) 젊은 약사들은 선배약사들에 비해 기업소유 체인약국에 대한 반감이 낮을수 있고 그 기업에의 입사를 오히려 동경 할 수도 있음.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윤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노동환경을 약사의 전문성보다는 상업성 극대화를 경영방법으로 내세우는 한 노동시간이나 노동조건은 악화될 수밖에 없음,

4) 약사회가 내걸고 있는 슬로건(법인약국반대)의 문제로 이는 적절한 슬로건이 아님. 물론 약사 사회 내에 최대한 법인형태 문제로 분열을 일으키지 말자는 취지는 알겠으나 문제는 “이슈파이팅”에서 이슈를 제기 하는 쪽(정부)과 전혀 쟁점이 형성되지 않을뿐더러 직능이기주의적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음. 약사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전술이 효과적이나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정부공세에 수세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큼. 확실한 대안을 만들고 그 대안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설득시키는 쪽이 더 유리함.

5) 복약지도(상담) 미비에 대한 사회에서 의 문제제기에서 보듯이 의약분업후 국민들에게 양질의 약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문가로서의 약사상 구축 실패, 심야시간대 당번약국 정착실패

에서 알수 있듯이 자기규제를 통한 사회적 지위 획득 실패, 대형약국에서 시작한 전문카운터와 그를 통한 가격경쟁은 약사를 전문가로서 인식시키기보다는 약의 판매를 통하여 이윤획득을 꾀하는 개인 사업자로서의 이미지를 심어줌.

6. 건약의 주장

1) 법인약국은 비영리 이어야한다

(1) 비영리에 대한 내용의 전반적 설명

■ 사회적 협동조합

○ 공익사업 40%이상 수행

○ 법정적립금 : 잉여금의 30/100 이상

○ 이윤배당 금지

○ 청산시 국고 등 귀속

■ 비영리 법인 : 의료법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 비영리 사단법인과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구분

◯ 이윤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못함

◯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수익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

◯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민법 제37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등에 의해 조세감면, 경비의 보조 등 세법 및 기타 행정법상 특별보호와 보고, 사무의 검사, 정관변경 또는 임원개선의 명령 등 감독이 이루어짐

◯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국민을 위하여 의료를 지행하여 이익은 의료에 재투자하고 청산. 처분 시, 잔여재산은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의료법에 의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의료법인제도 인해 얻는 사회적 편익은 안정적인 의료공급이 가능, 의료법인 병원은 계속 의료업을 지속할 수밖에 없음. 경매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지속하게 된다.

◯ 관할관청과 공적인 교류를 함으로써 병원운영의 객관성을 유지- 관할 관청의 직접적인 지도, 규제가 없다하더라도 병언에서 작성하고 보고하는 그 자체로도 객관성 유지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됨

◯ 의료기관에 재투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음 - 다른 사업 등에 함부로 전용할 수 없음

◯ 투자형태의 측면에서 투자지분에 따른 배당이 허용되지 않고, 이익은 의료업과 고유목적사업에 재투자해 함으로 외부 자금조달이나 이익배당을 할 수 없음

◯ 의료법 시행령에 의해 그 목적의 법위 내에서 필요한 영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어 소정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대사업에서 얻는 시익은 법인에 재투자되어야 하며, 투자자 혹은 구성원에게 이익이 배분되어서는 안 된다. - 의료기관의 생존유지나 성장, 발전에 필요한 적정이윤의 추구는 인정된다는 의미로 해석

◯ 의료법인에 비 영리성을 갖도록 한 것에 대한 해석

-국민의 생명. 신체에 관한 권리와 보건권 등과 직결되는 의료행위는 국민을 위해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료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사적인 영리에 좌우되는 것을 배제시키고자 하는 윤리의식에서 출발

- 국가가 의료행위를 공공재로 보고 적극적인 사회공익을 도모하게 하기위해 1973년 신설.

- 사회 공익적 성격이 강한 의료행위로 재산축적을 하여 재산을 개인에게 귀속되게 하거나 재산처분을 임의로 한다면 사회적 손실이 크다고 보기 때문

- 의료법인제도의 구상배경에는 의료기관이 대규모, 대형화해가면서 경영방식이 개인보다는 법인에 의해 경영될 수밖에 없었고, 일반 상법상의 회사법인 조직으로. 개설을 허용하게 할 수 없어 특수한 공익법인으로서 의료법인제도를 구상한 것이라고 해석

- 의료법인이 영리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즉, 영리법인 허용이 가져올 수 있는 어려움을 제시하면서 비영리로 규제한 이유를 설명. 영리법인 허용시의 단점은 건강보험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 의료수가가 규제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할 수 있고 우수 의료인의 영리법인에의 편중현상과 의료수준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의 의료보장과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하여 공익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 한국의 경우 ‘비영리병원’의 개념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하면서, 민간자본의 투자로 세워진 민간병원이 종합병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경영 집단의 등장을 저지할 수 있는 의료전문직의 세력이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병원은 처음부터 이윤지향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 재벌기업들의 진출과 대학병원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양적 측면과 규모 측면에서 급격히 팽창. 이 과정에서 의료법인 병원들은 대체로 중소규모 병원으로 전락하여, 지위의 하락과 함께 경영상 어려운 환경을 맞음. 이에 부대사업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해결 함.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는 ①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 ③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④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따른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따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제한

◯ 의료법인의 설립과 법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료법인은 공공성이 강한 대표적 비영리조직이며 특히 민법상 재단법인과 유사한 점이 많이 있다. 또 엄격한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의 허가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부실한 의료법인의 남발을 예방하고 있으며, 이러한 설립의 허가주의는 국가에 의한 공익법인의 간접적인 통제의 기제를 이루고 있다.

◯ 의료법인의 세법

비영리법인의 장단점

◯ 의료법인은 사법인이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가짐

○ 국내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의 경우 전문성을 인정하여 변호사 및 공인 회계사

에 한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사무소의 개설 수도 제한하고 있음.

○ 의료법에서는 의료법인과 기타 비영리법인 의료기관만 설립을 허용하고, 의료

의 공공성 및 비영리성을 강조하고 있음.

○ 2013년 7월 동물진료 법인의 경우 법률개정을 통해, 동물병원의 난립 예방, 국가의 효율적인 가축방역 등 공익목적 달성,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리법인 동물병원 개설을 제한함.

○ 주요 유럽국가에서 규제완화에 따른 영향 평가 결과, 영리약국법인의 도입으

로 기대하였던 효과는 거의 없거나 미미함

◯ 약국수입의 80% 이상이 국민건강공단에서 지급되는 약제비 이므로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 (2012년 일반의약품 매출이 약국 매출의 12%에 그침)

◯ 비영리 법인약국의 개설동기 약화 : 이윤의 배당이 불가하므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한 일반인의 참여 동기도 미비

◯ 공공성 유지

○ 세제혜택

◯ 현재의 동업약국과 별 차이 없음.

◯ 약제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특별한 이유가 없음 - 시설 및 규모에 대한 기준 도입, 약제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GPP(Good Pharmacy Practice)등 약사내부의 쇄신 노력과 정부의 관리, 규제가 필요

◯ 지자체의 공공약국 설립으로 개별약국하기 서비스가 어려운 심야약국운영 등 공공서비스 가능

◯ 약국 법인 시 비영리 법인에 대한 외국의 예가 없음 - 정부 설득의 어려움

미국의  일부 약국에서 비영리 약국을 표방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주정부에서도 비영리 약국이 법률체계에 존재하고 있음.  http://voices.yahoo.com/cincinnatis-non-profit-pharmacy-medicine-anyone-6755936.html?cat=71

https://dch.georgia.gov/sites/dch.georgia.gov/files/imported/vgn/images/portal/cit_1210/51/4/47690831Public_Notice_Nonprofit_Pharmacy.pdf

(2) 비영리 법인 비판에 대한 건약의 비판 :

- 비영리 법인 일반인 참여문제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은 정관에 어떤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일반인이 당연히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 참여는 몇 가지 지점에서 분리해서 봐야한다. 우선 왜 참여하느냐가 중요하다. 비영리법인은 투자를 통한 배당을 받지는 못하나 법망을 통하여 빠져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법안 입법시 충분히 고려하여 그럴 가능성을 차단 할 수 있는 문제이다. 또한 교묘히 법망을 빠져 나갔다고 해도 비영리법인의 문제로 취급받는다. 영리법인은 투자자의 배당이 조금이라도 적어지면 문제가 되는데 말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비영리법인을 반대하는 주요논거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현재의 개인사업자 약국은 면대약국 등 비 상식적인 일반인 참여가 더 쉬운 형태이다. 혹여 일반인이 약사의 전문성을 제어 할 수 있는 소지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제외한 운영 일반의 문제에 대하여 견제를 할 수 있게 하면 된다. 즉 비영리 법인에 기부된 자금에 대한 관리와 약국운영에 대한 부분은 서로 분리해서 정관에 규정해놓을 수 있다. 따라서 일반인 참여문제를 비영리 법인의 굉장한 문제인 양 이야기 하는 것은 비영리 법인 개념에 대한 오해라고 볼 수 있다.

- 비영리 법인 설립에 관하여

상법에 관한 회사는 준칙주의를 적용하여 규정을 충족하면 설립을 누구든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영리 법인은 허가주의(법률가들 사이에선 이 허가주의가 일제 잔제라고 하는 비판이 존재함)를 채택하고 있어 설립자체가 엄격히 통제 되어있음. 이는 비영리법인이 세금에서 다른 법인에 비하여 면세범위가 넓기 때문임. 이는 당연히 면세를 해주어야하기 때문에 또한 면세된 세금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알아야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예측됨. 이와 같은 사실은 바로 비영리법인이 당국의 통제를 엄격히 받고 있다는 것을 반증 하는 것이며 이를 교묘하게 빠져 나가는건 향후 비영립 법인에 관한 법을 고쳐서 해결해야하는 문제인지 회사처럼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 것과 비교 할 수 없음. 우리나라에서 배임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재벌들은 대부분 법을 교묘히 이용해 일반 투자자들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갈취하는 작자들임.

2) 약사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 속에서 법인을 논의해야함: 정부에 요구-보건의료 체계 내에서의 약사의 역할 증대요구-이에 따른 약사의 역할에 대한 높은 차원의 질 개선 내용과 함께 GPP와 같은 약국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도입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