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삼킨 투기자본

- 미국 기업형 네트워크치과의 폐해와 교훈 -

▫ 일 시: 2013년 10월 16일(수) 오후2시~오후5시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 최: 민주당 김용익 의원실, 김현미 의원실

▫ 주 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대한치과의사협회

프로그램

병원을 삼킨 투기자본

- 미국 기업형 네트워크치과의 폐해와 교훈 -

▫ 일 시: 2013년 10월 16일(수) 오후2시~오후5시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 최: 민주당 김용익 의원실, 김현미 의원실

▫ 주 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대한치과의사협회

1부
14:25-14:35	영상상영 PBS 다큐멘터리 “Dollars and Dentists”
14:35-15:25	미국의 의료위기와 탐욕의 네트워크치과	데이비드 히스 (Center for Public Integrity)
15:25-15:35	휴식
2부
15:35-17:00	패널토론 및 종합토론	좌장 : 신영전(한양대 의대 교수)
	한국의 기업형 네트워크치과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김철신(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
	의료 공공성을 위한 의료기관 개설 규제 개선방안	송기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기업형 네트워크치과 관리방안	곽순헌(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기업형 네트워크치과로 본 영리병원의 문제점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미국의료제도의 문제로 본 공공의료의 필요성	나백주(건양대 의대 교수)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입니다.

‘병원을 삼킨 투기자본 미국 기업형 네트워크치과의 폐해와 교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로 활동하시면서 네트워크치과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애써주신 김현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 단체연합,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강연을 해주실 데이비드 히스(David Heath) 기자님, 한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미국 의료위기와 탐욕의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강연을 통해 미국에서 심층 취재한 투기자본이 소유한 치과 네트워크의 폐해에 대해 들어보고 우리나라의 기업형 네트워크치과에 경각심을 깨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의료인 1인당 의료기관 1개 소유체제 변화를 기대했으나 이면 계약, 불법적인 명의 대여의 방법으로 법이 무색하리만큼 이제는 치과를 넘어 척추, 관절병원으로까지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폐해는 결국 환자의 몫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낮은 가격으로 유인․알선하는 행위는 의료서비스의 질은 물론 국민 건강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오늘 토론자로 나오신 보건복지부에서는 명확한 해결방법과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좌장을 맡아주실 신영전 한양대 교수님과 토론을 해주실 김철신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님,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님, 나백주 건양대 의대 교수님, 송기호 변호사님께 좋은 토론과 함께 우리나라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는 데이비드 히스 기자를 통해 미국 기업형 네트워크치과의 폐해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네트워크형 의료기관이 그것과 매우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2013. 10. 16

국회의원 김용익

목차

▪미국의 의료위기와 탐욕의 네트워크치과

데이비드 히스(Center for Public Integrity) ……………………………………………………………………………‥ 1

▪한국의 기업형 네트워크치과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김철신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 …………………………………………………………………………………… 12

▪의료 공공성을 위한 의료 기관 개설 규제 개선 방안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15

▪기업형 네트워크치과 관리방안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 17

▪기업형 네트워크치과로 본 영리병원의 문제점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18

▪미국의료제도의 문제로 본 공공의료의 필요성

나백주 (건양대 의대 교수) ……………………………………………………………………………………………………… 25

▪참고자료 : 데이비드 히스 취재 기사 ……………………………………………………‥……………………………… 28

강연

▪미국의 의료위기와 탐욕의 네트워크치과

데이비드 히스(Center for Public Integrity)

미국의 의료위기와 탐욕의 네트워크치과

Center for Public Integrity

데이비드 히스

오늘 이 자리에서 연설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한국 정부의 개방성과 여러분의 헌신적 활동을 직접 확인하니 정말 기쁩니다. 저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왔지만, 현재 우리 나라는 연방 정부 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놓고 논쟁 중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정치적 대치 상태가 하루 빨리 해소되기를, 또 전 세계가 심각한 경기 후퇴를 겪지 않기를 기원합시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기업형 치과에 대한 탐사 결과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저는 PBS ‘프론트라인(Frontline)’에 방송될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거의 1년 가까이 미국의 기업형 체인을 조사했습니다. 또 같은 내용으로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공공청렴센터’에 글을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공공청렴센터’는 탐사 보도 전문 비영리 언론으로, 다른 언론사들이 시간과 자원을 투입해 추적하지 않는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 공정성이 담보된 재단으로부터 후원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우리에게 왜 체인형 치과를 탐사하는지 묻습니다. 사실, ‘프론트라인’은 30년째 방송되고 있는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지금껏 아주 다양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프론트라인’의 책임 PD인 데이빗 패닝(David Fanning)은 일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치과의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든 적이 없고, 단지 파헤칠 문제가 있었기에 탐사 보도한 것뿐이라고.

이것이 그가 치과의에 대해 말한 전부입니다. 치과의라는 주제 자체가 우리를 잡아 끈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업형 체인을 조사하며 알게 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 도나 켈시(Donna Kelce)라는 중년 여성은 치과에서 윗니를 모두 뽑아 틀니를 끼워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치아가 어찌나 튼튼했던지 의사가 수시간 동안 씨름을 했지만 결국 다 뽑지 못했습니다. 이후 다른 치과를 찾아갔더니, 그녀가 뽑은 치아 중 적지 않은 치아가 애초 뽑을 필요가 없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 10대 자매인 사라 케클러(Sarah Keckler)와 버지니아 케클러(Virginia Keckler)는 체인형 치과에서 충치가 9개나 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프로그램의 고문 치과의의 소견에 따르면, 이 자매에게는 단 한 개의 충치도 없었습니다.

▫ 3살짜리 아동 마리사 마레스(Marissa Mares)는 치과 의자에 묶여 고통 속에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마리사의 치수(pulp)를 제거하고 그 위에 스테인리스 재질의 크라운을 씌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다른 치과에서는 마리사가 크라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체인형 치과에서 일하는 의사와 실장의 증언에 따르면 체인형 치과에서 모든 결정은 의사가 아닌 회사가 내린다고 합니다. 제니 헤인스(Jenny Hayens)라는 실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체인형 치과에서 경영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의사가 아닙니다. 이들은 의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죠. 이들이 설정한 목표에 미달한 의사는 직장을 잃게 됩니다.” 체인형 치과에서 일하는 한 의사는 분명 살릴 수 있는 치아인데도 종종 뽑으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그곳에서 일을 그만 뒀는데요, 우리에게 이런 말을 전하더군요.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할 수 없었어요…그곳 사람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환자들에게 치아를 뽑을 것을 설득하는 데 할애합니다.”

치과의들은 흔히 이런 체인형 치과를 두고 “치과 공장”이라고 비꼽니다. 체인형 치과가 마치 공장처럼 병원을 운영하기 때문이죠. 어떤 체인형 치과는 틀니 전문이어서, 환자들에게 끊임없이 치아를 뽑으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체인형 치과는 크라운 치료 전문이어서, 아이들에게 충치가 엄청나게 많다고 겁을 주곤 하죠.

치아를 뽑고 미리 제작한 크라운을 씌우는 것은 값싸고 손쉬운 치료법이어서 이윤이 많이 남습니다. 반면 유치에 봉(filling)을 박는 것은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이윤도 크라운 치료의 절반밖에 안 남습니다.

물론 체인형 치과에도 역량이 우수하고 환자를 배려할 줄 아는 의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다수는 막 치의대를 졸업해서 학자금 대출로 20만 달러 가량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압박 속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일을 빨리 해야 한다는 압박, 돈을 가급적 많이 벌어야 한다는 압박, 환자보다 이윤이 우선이라는 압박 말입니다.

체인형 치과는 의사들이 벌어온 돈을 기준으로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실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제도 때문에 의사들은 비싼 치료를 권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습니다. 실장들도 어떻게든 환자들이 돈을 쓰게 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지요.

체인형 치과는 의술로 돈을 벌지 않는 의사가 있냐고 반박합니다. 체인형 치과든 아니든 이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논리이지요. 하지만 만약  자영업 의사라면, 매달 하달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고가 되진 않겠지요. 회사와 이윤을 나눠 가질 필요도 없을 겁니다.

물론 의사가 충치를 더 찾아낸다면, 그 의사는 돈을 더 많이 벌겠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의사들이 충치에 대해 각기 다른 정의를 내리더군요. 아마 여러분은 충치 판별 여부가 아주 명확할 것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충치를 하나라도 더 찾는 데 혈안이 된 의사들은 심지어 치아에서 땀구멍 만한 구멍까지 찾아내 충전을 한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은 이런 치료를 불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일단 충전이 이뤄지면, 다른 의사가 거기에 정말 충치가 있었는지 판별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증거가 훼손돼 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치과 환자들은 부도덕한 의사 앞에서 무장해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영업 의사에게 평판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스로 내린 결정에 책임져야 하는 훌륭한 의사들은 불필요한 치료를 해선 안 된다는 압력을 받습니다. 저는 의사들은 대부분 환자를 속이는 행위를 도덕적으로 원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훌륭한 의사들은 가급적 환자를 속이는 행위를 하지 않으려 할 겁니다.

저는 한국에도 이런 기업형 체인 치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백컨대, 저는 한국의 기업형 체인 치과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로, 한국의 기업형 체인 치과 또한 유사한 사업 모델을 추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5년 전만해도 미국에는 기업형 체인 치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치과 시장의 1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형 체인 치과가 이렇게 급성장한 데는 사모펀드로부터 자본이 유입된 탓이 큽니다. 미국에는 사모 펀드가 소유한 기업형 체인이 최소 열다섯 곳에 이르는데, 이들은 부유한 투자자들을 위해 고수익을 창출하려 애씁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부자들을 위한 사모 펀드의 먹이감이 되는 사람들은 주머니에 있는 돈을 겨우 쥐어짜 치과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으로 팍팍한 처지의 사람들은 종종 치과에 가는 것을 미뤄 치아 건강을 악화시키곤 합니다. 겨우 치과에 갈 때쯤엔 이미 너무 많은 치료를 요하는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인 중 1억 명 이상이 치과 보험이 없습니다. 미국인의 40퍼센트가 비용 때문에 치과 치료를 미룬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가리켜 “억압된 수요”라고 부릅니다.

한 번 생각해 보죠. 이 사람들은 자주 고통을 느낍니다. 사실, 1년에 미국인 83만 명이 치아에 극심한 고통을 느껴 응급실을 찾아갑니다. 응급실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 봐야 이 환자들에게 진통제를 주고 치과의를 만나게 해 주는 것이겠죠.

치과용품 전시회에서 치과의가 무료 치료 서비스를 하면, 바로 이 억압된 수요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버지니아 그룬디에서 있었던 치과용품 전시회입니다. 수백 명이 치료를 받고 싶어서 줄지어 서 있지요. 그 중 적지 않은 수가 차로 수시간 떨어진 곳에서 건너 와 전날 미리 텐트를 치고 기다립니다. 비용 문제만 아니라면 당장 치과에 갈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체인형 치과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이 해결책은 마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추적하게 된 것입니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 우리는 거대 은행이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 준 예를 찾아봤습니다. 체이스(Chase), 제너럴일렉트릭(General Electric) 등 은행들은 병원비가 없는 사람들에게 특별 신용카드를 발급해 줬습니다.

이 신용카드는 최대 2년 무이자로 발급됐는데, 이 카드를 사용해 본 사람들은 만약 빚 상환이 단 5분이라도 늦으면 대출이 이뤄진 시점까지 소급해 30퍼센트의 이자를 갚게 돼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환자들이 이런 이자 벌칙 때문에 원금의 50퍼센트를 더해 돈을 갚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발견한 사례 중에는 채무자의 최종 빚 상환이 “지연”되도록 은행이 술수를 쓴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용카드는 2년 무이자로 발급되지만, 은행이 최종 상환일을 늘려 2년 보장 기간을 넘어서도록 한 것입니다. 아주 빈틈없는 채무자만이 이런 술수를 간파할 수 있었겠지요. 최종 상환일까지 남은 빚이 고작 1백50달러였을지라도 이자 벌칙으로 갑자기 1천5백 달러를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사실 사기나 다름없습니다.

미 의회는 2009년 신용카드 회사들의 잘못된 상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채무자들이 빚 상환에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은행이 다시 이자를 청구하지 못하게 막은 법입니다. 소비자 보호 단체들은 무이자 대출의 전면 금지를 요구했지만, 은행은 로비를 통해 신용카드가 아예 사라지는 것을 가까스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앤드루 쿠오모(Andrew Cuomo) 현 뉴욕주지사는 과거 뉴욕주 법무장관 시절 보건 관련 신용 카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2010년에 그는 이 신용카드들이 소비자 상대 사기 범죄의 주범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치과의들이 특히 이 신용카드를 반겼던 이유는 치과 보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체인형 치과는 보건 신용카드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은 사업 모델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조사한 한 치과 회사를 통해 그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에스펜 덴탈(Aspen Dental)은 미국에서 가장 큰 체인형 치과입니다. 에스펜 덴탈의 설립자는 로버트 폰타나(Robert Fontana)인데, 그는 의사가 아닙니다. 1991년에 경영대학을 졸업한 로버트 폰타나는 여러 의사가 공동 설립한 치과의 경영을 맡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자신의 사업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고, 수익성이 좋은 새 치과 경영 모델을 개발해 냅니다.

로버트 폰타나는1998년, 뉴욕 시라큐스 지역에 에스펜 덴탈을 설립합니다. 당시 회사는 4백 개 지점을 갖고 있었는데, 대부분 행인이 많은 쇼핑센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지점들은 마치 패스트푸드점 같은 인상을 줬습니다. 초기 검사와 엑스레이 검사를 무료로 해 준다는 광고도 실었습니다. 틀니를 2백99달러에 해 주는 쿠폰도 발행했습니다. 환자들은 예약 없이도 병원에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에스펜 덴탈이 찾아가기 쉽고 저렴하다는 인상을 환자들에게 심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테레사 페리토(Theresa Ferritto) 같은 환자에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페리토 여사와 그녀의 아들입니다. 좀 전에 동영상에서 이 여성을 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87세인 페리토 여사를 클리블랜드 오하이오 지역에서 인터뷰했습니다. 페리토 여사에게는 치과 주치의가 있습니다. 어느날 이 주치의는 그녀에게 치아 두 개를 뽑아야 한다며 한 구강외과 의사를 찾아가라는 진단서를 써 줬습니다. 그런데 페리토 여사는 구강외과에 가면 치료비가 많이 나올까 봐 걱정이 됐습니다. 페리토 여사는 매달 나오는 사회보장연금 1천2백 달러에 의지해 살고 있기 때문에 지출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마침 페리토 여사는 에스펜 덴탈의 TV 광고를 보았고, 여기라면 구강외과보다 훨씬 돈을 적게 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광고 속 배우는 환자가 ‘배우 같은 미소’를 찾게 될 것이라고 유혹했습니다.

처음 에스펜 덴탈 지점에 찾아갔을 때, 페리토 여사는 단지 치아 두 개만 뽑으러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새로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죠. 검진을 받은 뒤 페리토 여사는 어느 방으로 옮겨 실장과 상담을 합니다. 실장의 손에는 네 페이지짜리 치료 계획이 들려 있었죠. 60개 항목에 걸친 총치료비 견적은 7천8백35달러였습니다.

페리토 여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청구서에 적힌 말들은 보통 사람들이 쓰는 말과는 달랐습니다. 또 직원들은 환자들의 지갑을 여는 데 아주 능숙했습니다. 페리토 여사 같은 연배의 어르신들은 늘 그래 왔듯 의사가 하는 말은 일단 신뢰합니다. 페리토 여사의 수중에 8천 달러 같은 거금이 있을 리 없었지만, 에스펜 덴탈은 오늘 사인하면 특별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에스펜 덴탈의 견적서를 한 번 보죠. 에스펜 덴탈은 페리토 여사가 치아 7개를 뽑아야 하고 치아가 뽑힌 자리에는 부분 틀니가 필요하다고 진단합니다. 또 충치가 3개 있고 그 중 하나는 크라운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이 모든 치료 이전에 스케일링으로만 2천3백 달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페리토 여사에게는 치과 주치의가 있고, 당시는 주치의가 페리토 여사의 치아 상태를 점검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습니다.

견적서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태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강청결제 하나당29달러가 청구돼 있고, 게다가 입 안을 4개 구역으로 나눠서 구강청결에만 총 1백16달러를 청구했습니다.

에스펜 덴탈은 또 네 개 치아의 뿌리에 있는 포켓(pocket)에 항생제를 투여해 3백 달러를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항생제는 보통 치아를 살리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같은 견적서에서 의사는 그 네 개 치아를 뽑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에스펜 덴탈의 한 의사도 이 결정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에스펜 덴탈은 심지어 페리토 여사에게 준 증정품인 칫솔에도 1백49달러를 청구했습니다. 우리가 보여달라고 하기 전까지 페리토 여사는 증정품에 뭐가 있는지 확인도 안 한 상태였습니다. 칫솔에 돈을 청구했는지도 몰랐던 것이지요. 견적서에는 ‘로타덴트 치간칫솔(Rotadent Periodontal)’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칫솔에 이렇게 많은 돈이 청구된 사실을 알게 된 페리토 여사는 “그 금액이면 2주치 장을 볼 수 있는 돈인데…” 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 법무장관의 도움으로 페리토 여사는 갈취 당한 돈의 상당액을 겨우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페리토 여사의 사례가 특수한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는 도나 켈시 씨의 사례를 보죠. 55세인 도나 켈시 씨는 15년 동안 치과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치과 보험도 없고, 보험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앞니 사이에 틈이 벌어지기 전까지 치아 때문에 고생한 적이 없기도 했습니다. 앞니 사이 틈이 벌어진 것을 발견한 켈시 씨는 당황해서 일전에 광고에서 본 에스펜 덴탈 지점을 찾아갔습니다.

켈시 씨는 엑스레이 검진을 받고 상담실에서 치료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견적서를 보던 켈시 씨의 눈은 한 단어에 이르러 휘둥그렇게 됐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세상에, 틀니라니.”

의사는 켈시 씨에게 뼈가 너무 많이 없어져서 윗니를 모두 뽑고 틀니를 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켈시 씨는 과연 3천7백 달러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았지요. 그때, 실장은 그녀에게 “무이자” 신용카드를 신청하라고 제안합니다.

켈시 씨가 치아 13개를 뽑으려고 다시 왔을 때, 의사는 그녀의 윗니를 뽑고 뽑고 또 뽑았지만 결국 다 뽑지 못했습니다. 3시간 뒤, 의사는 아직 뽑아야 할 치아가 여섯 개나 남아 있었지만 오늘은 더 이상 뽑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켈시에게 마취제 노보카인(Novocain)을 그날의 최대치까지 투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스펜 덴탈은 켈시 씨를 한때 회사에 소속돼 일했던 의사에게 보냈습니다. 제시카 로슨 의사는 켈시 씨를 검진한 뒤, 윗니를 모두 뽑을 필요가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본 프로그램의 고문 치과의도 그녀의 진단에 동의했습니다.

제시카 로슨은 직접 ‘아이오와 치과 위원회(the Iowa dental board)’에 편지를 썼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에스펜 덴탈에서 일했던 의사로서 저는 그곳에서 어떤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가 회사가 요청하고 기대하는 치료 대신 스스로 판단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장 등과 대립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례를 더 보겠습니다. 사라 케클러와 버지니아 케클러 자매는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는 십대 소녀들입니다. 아버지의 고용주가 치과 보험을 바꾸면서 케클러 자매는 다른 치과에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펜 덴탈에 간 케클러 자매는 충치가 총 아홉 개에, 심지어 사라 케클러 양은 구강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똑똑한 케클러 자매는 그 의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와 곧바로 자신들의 경험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프로그램의 고문 치과의는 케클러 자매를 검진한 뒤, 이들에게 충치가 없고 사라 케클러 양은 구강암이 아니라고 확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답은 바로 폰타나가 “게임 테이프”라고 부른 한 문서에 있습니다. “게임 테이프”란 스포츠 용어로서 감독들이 경기가 끝난 뒤 팀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분석하는 경기 테이프를 말합니다.

우리는 한 에스펜 덴탈 지점에서 극비리에 “게임 테이프”를 입수했습니다. “게임 테이프”를 보면, 각 의사에게 할당되는 치료 목표치와 신규 환자들이 에스펜 덴탈의 사업 방식에 비판적인 이유 등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켄터키 오웬스보로 지역의 이 지점에서 신규 환자들에게 청구되는 평균 견적서는 총 2천7백 달러입니다. 그러나 목표치는 거의 두 배인 4천6백 달러에 이릅니다.

이 “게임 테이프”를 보면, 환자 중 20퍼센트만이 치료 견적서에 서명합니다. 목표치는 33퍼센트입니다. 전 에스펜 덴탈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환자들 중 다수가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신용카드 발급 자격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에스펜 덴탈의 의사와 직원들은 신규 환자들의 지갑을 열어야 한다는 압박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이런 압박은 애초 사업 모델에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케클러 자매처럼 평소 치아 관리를 잘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환자들은 에스펜 덴탈이 유치하려는 신규 환자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의사는 케클러 자매에게 없는 충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나 켈시 씨의 치아 중 상당수를 살릴 수 있다면, 에스펜 덴탈은 애초 견적서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지점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겠지요.

시카고 인근의 에스펜 덴탈 지점을 운영하는 헤서 헤인스(Heather Haynes) 씨는 밤마다 회사의 사업 전략이 윤리적인지 고민하느라 잠을 못 이룹니다. 그녀는 자기가 판매해야 하는 치료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회의적입니다. 거의 모든 환자들이 값비싼 “고급 스케일링”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고, 심지어 헤인스 씨도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헤인스 씨는 그 진단을 믿지 않고 자기가 있는 지점에서 치료받기를 거부했습니다.

헤인스 씨는 목표치를 반복해서 달성하지 못한 실장들은 해고 당하기 일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헤인스 씨도 그렇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테네시 주의 에스펜 덴탈 실장인 랜스 다이크스 씨는 회사의 사업 방식이 비윤리적이라고 생각돼 결국 퇴사했습니다. 랜스 다이크 씨에 따르면, 에스펜 덴탈은 모든 실장들에게 강매 전략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신규 환자들을 압박해 그 자리에서 견적서에 서명을 하고 신용카드를 신청하도록 유도하라고 교육 받습니다.

다이크스 씨는 어느날 한 노인 남성이 1만 2천 달러어치 치료를 받도록 열심히 설득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그 남성은 다이크스 씨의 눈을 쳐다보며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다이크스 씨는 이때 ‘그렇다’고 대답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러나 다이크스 씨는 그 규칙을 어겨 ‘그럴 필요 없다’고 답했습니다. 집에 가서 한 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이죠. 다이크스 씨는 이 대답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퇴사했습니다.

미국의 체인형 치과 중에는 다른 사업 모델을 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치과는 저소득층 가정 출신 아동들을 치료합니다. 미국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보험 메디케이드(Medicaid)가 있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은 통계는 최근 경기 하강 국면에서 전국 아동의 약 절반 가량이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메디케이드를 만든 곳은 의회이지만 실제 집행하는 곳은 주 정부입니다. 주 정부가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제 각각입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메디케이드는 사보험보다 적은 돈을 지급합니다. 아주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는 아동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체인형 치과는 사보험과 지급액이 별 차이가 없는 주에서만 영업을 합니다. 에스펜 덴탈은 메디케이드 환자들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동 전문 체인형 치과들도 평생 치과에 가 본 적 없는 사람들을 집중 공략한다는 에스펜 덴탈의 사업 모델만큼은 적극 수용합니다.

직관적으로는 이런 사업 모델이 모순돼 보일 수 있습니다. 메이케이드로 지급 받는 돈이 그렇게 적은데, 메디케이드 환자들에게서 어떻게 큰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답은 미국소아치과학회 지침에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치과의는 병원에 다시 찾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큰 아동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은 이럴 가능성이 클 것으로 여겨집니다. 관련 연구를 보면, 저소득층 아동들은 상대적으로 충치 발병 가능성은 더 큰 반면에 치과에 갈 가능성은 더 적습니다. 아동 전문 치과의가 아동의 치아에서 작은 병변을 발견한다면, 그는 아마 이 병변이 나중에 충치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것입니다. 만약 아동이 다시 병원에 찾아온다면 의사는 6개월 뒤 그 치아를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침은 의사가 아동이 다시 병원에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의사는 더 기다리지 않고 병변이 충치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테인리스 소재의 크라운을 입힙니다.

이 지침에 의해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부유한 가정의 아동들보다 더 많은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체인형 치과의 문제는 이 지침을 활용해 과도한 치료를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아동 전문 치과의는 이런 치료가 불필요할 뿐 아니라 비윤리적이기까지 하다고 말합니다. 아동 전문 체인형 치과들도 에스펜 덴탈처럼 매출 목표치를 설정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됩니다. 이런 목표치 때문에 의사들은 가능한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습니다.

아동 전문 체인형 치과에서 치료 중 부모의 입회를 불허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아동이 치료에 저항할 경우 치료 속도를 늦추지 않기 위해 치과 의자에 묶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8년, 한 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스몰 스마일(Small Smiles)’이라는 아동 전문 체인형 치과의 치료 장면이 전파를 탄 적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취재한 기자는 제 고향인 워싱턴DC의 방송국에서 일합니다.

미리 말씀 드리지만 이 동영상은 시청하는 것이 약간 괴로울 수 있습니다.

http://vimeo.com/29334169

스몰 스마일을 조사한 법무부는 이 체인형 치과가 메디케이드를 악용해 반복적으로 불필요한 치료를 해 왔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스몰 스마일은 벌금 2천4백만 달러를 내고 문제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체인형 치과 ‘쿨 스마일(Kool Smiles)’을 살펴 봅시다. 쿨 스마일의 창립자 더그 브라운(Doug Brown)은 긴급 의료원 출신입니다. 이후 구급 서비스를 운영하기도 하지요. 2002년에는 구급 서비스 사업 경험을 활용해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치과를 개업합니다. 첫 지점은 애틀란타에 있었습니다.

2년 뒤 더그 브라운은 투자처를 찾고 있던 사모 펀드의 전화를 갑작스레 받습니다. 사모 펀드의 투자로 쿨 스마일은 급성장했습니다. 현재 쿨 스마일은 미국 최대의 메디케이드 체인형 치과로 1백29개 지점에서 아동 약 2백만 명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한때 쿨 스마일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회사가 통계 추적과 목표치 설정에 엄청나게 집착했다고 증언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쿨 스마일이 매일 갱신하는 심사표들 중 하나입니다. 아마 이 표가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자세히 보면 의사 별로 평가가 계량화돼 있습니다. 이 표는 의사들 각각이 매일 얼마나 많은 치료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상담하고 있는지 보여 줍니다.

오른쪽 줄을 보면 이 의사의 실적이 상승 곡선에 있는지 하락 곡선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맨 오른쪽 줄은 이 의사의 실적을 나머지 의사들과 비교해서 보여 줍니다.

쿨 스마일은 의사들에게 매출 목표치를 설정한다는 비판을 받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전 쿨 스마일 직원들이 증언하고 있고 우리가 입수한 기록들이 그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2009년 9월의 한 심사표를 보면, 쿨 스마일의 34개 지점은 목표 매출 달성에 성공한 반면, 24개 지점은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쿨 스마일이 매출 목표치 달성에 실패한 의사를 해고했다는 쿨 스마일 법무 자문위원의 법정 증언까지 확보했습니다.

쿨 스마일의 의료 행위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썩은 유치를 되살리기 위해 스테인리스 소재의 크라운을 지나치게 자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방금 보여 드린 심사표에는 쿨 스마일 의사들 각각의 크라운 치료 횟수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만약 유치가 대부분 침식됐다면 크라운 치료는 최상의 치료법일 수 있습니다. 크라운이 큰 봉보다는 내구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치아 고유의 에나멜이 크라운보다 낫습니다. 또 치과 의료에서 기본 윤리는 가급적 많은 치아를 살리는 것입니다.

부모와 아이들은 반짝거리는 크라운의 외양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의사들도 중산층이나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에게는 크라운 치료를 상대적으로 덜 사용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크라운 치료는 봉 치료에 비해 비싸서 의사들에게 이윤이 많이 남습니다. 성인용 크라운은 평생 쓸 수 있도록 맞춤 제작되는 데 반해, 유치용 크라운은 규격화된 크기로 제작돼 의사가 지불하는 원가가 개당 8달러를 넘지 않습니다. 코네티컷 주의 경우, 의사는 봉 치료에 1백 달러 미만을 청구하는 데 반해, 크라운 치료에는 2백30달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크라운 치료가 봉 치료에 비해 더 쉽고 더 빨리 끝낼 수 있다고 인정하는 데도 메디케이드가 크라운 치료에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이유는 분명치 않습니다.

우리는 두 개 주의 메디케이드 청구 기록을 입수해 분석해 봤습니다. 우리는 아동이 충치 진단을 받았을 경우, 쿨 스마일 의사들이 다른 치과의들에 비해 크라운 치료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텍사스 주의 9세 이하 아동이 쿨 스마일에서 크라운 치료를 받는 비율과 봉 치료를 받는 비율은 1대1이었습니다. 다른 메디케이드 치과는 이 비율이 평균 1대3입니다. 버지니아 주에서 쿨 스마일에 가는 아동은 다른 치과에 가는 아동에 비해 크라운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두 배 가까이 컸습니다.

쿨 스마일은 이번에도 우리의 조사 결과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외에도 여러 주 정부에서 쿨 스마일을 조사했고 더 심각한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조지아 주의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쿨 스마일에 간 아동은 다른 치과에 간 아동보다 크라운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다섯 배 가까이 컸습니다. 주지아 주의 메디케이드 관리처 두 곳에서 쿨 스마일을 추천 병원에서 제외했습니다.

2009년에 조지아 주 ‘지역사회 보건부(Department of Community Health)’는 독립적인 치과의들을 고용해 쿨 스마일 환자 2백48명의 파일을 감사했습니다. 놀랍게도, 치과의들은 쿨 스마일의 의료 서비스에서 1천24건의 문제(평균 5퍼센트)를 발견했습니다. 이 중에는 불필요한 의료 행위 3백24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5년 전, 코네티컷 주의 메디케이드 비용이 치솟자 쿨 스마일은 그곳에 지점을 열었습니다. 몇 달 뒤 코네티컷 주 정부는 쿨 스마일에서 아동들이 크라운 치료를 받은 사례가 급증한 점을 발견하고, 주 치과위원회 도나 발라스키(Donna Balaski) 사무국장을 통해 쿨 스마일이 크라운 치료를 할 때마다 사전 승인을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발라스키 사무국장은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 크라운 치료가 필요 없는 아동들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곧 알게 된 사실은 약간의 충치만 발견이 돼도 쿨 스마일은 거기에 크라운을 씌우려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크라운은 치아에 제대로 입혀지지도 않았습니다. 크라운 아래 여전히 충치가 남아 있거나 신경이 외부로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발라스키 사무국장은 이런 치료가 “끔찍하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코네티컷 주 정부의 메디케이드 관리자는 쿨 스마일에 보낸 편지를 통해 회사의 부정 행위를 지적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 세 살짜리 아동 카리 레예스(Kari Reyes)의 사연이 나옵니다. 쿨 스마일의 의사는 원래 이 아동의 앞니 네 곳에 봉을 박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카리 양이 병원에 다시 오자, 새 의사는 봉 치료가 아니라 크라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연은 들어보셨을 테니 전체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카리 양이 치료 중 고통 속에 소리를 지르자 의사는 그녀를 치과 의자에 묶었습니다. 카리 양의 진료 기록을 살펴본 다른 치과의들은 쿨 스마일 의사의 실수로 카리 양 치아 한 곳의 신경이 외부로 노출됐을 것으로 의심합니다. 당연히 카리 양을 치과 의자에 묶는다고 고통이 줄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실상 고문에 가까웠겠지요.

쿨 스마일 의사는 네 번째 치아는 건들지도 못했습니다. 다른 아동 전문 치과의에 따르면, 사실 네 번째 치아에는 충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문지르면 없어질 얼룩이었다고 하네요.

지금껏 여러분이 확인하셨듯 체인형 치과에서 벌어지는 문제에는 일종의 패턴이 존재합니다. 최근 상원의 한 위원회는 제가 좀 전에 동영상으로 보여 드린 회사, 즉 스몰 스마일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독립적인 감독관들은 스몰 스마일에서 심각한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 스몰 스마일 병원에서 이뤄진 유치 근관 치료의 일종인 치수절단법(pulpotomy) 중 절반 가량이 불필요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위원회는 메디케이드 추천 병원에서 스몰 스마일을 제외시킬 것을 권했습니다. 우리는 또 법무부가 쿨 스마일을 조사한 보고서에 대한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조처가 취해질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주에서 치과의가 아닌 사람이 병원을 개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체인형 치과들은 의사들이 병원을 소유하게 해서 법망을 피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사뿐 아니라 상원의 조사를 봐도 서류상 주인과 무관하게 병원을 통제하는 것은 기업형 체인이었습니다. 치과의가 주인임을 내세우는 소유 구조는 일종의 사기일 뿐이었습니다.

부정 행위에 대한 개혁과 집단 소송은 치과의를 고소하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각 주의 치과 위원회는 대개 불법 행위를 한 치과의를 규제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이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많은 치과 위원회가 체인형 치과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아마 이것부터 고쳐야 할 겁니다. 우리의 고발이 시작된 뒤로 가장 보수적인 주 중 하나인 텍사스 주에서 치과 위원회가 체인형 치과를 규제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됐습니다. 또 상원에서 체인형 치과 조사에 앞장서고 있는 인물이 찰스 그레슬리(Charles Grassley) 공화당 상원의원이라는 점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컨대,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이데올로기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레슬리 상원의원이 말했듯, 문제는 치과의에게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라고 간섭하는 사업가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일은 벌어져선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미국인들이 치과에 가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치과에 갔을 때, 이들은 의사의 조언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건 서비스는 자동차를 파는 것과는 달라야 합니다. 모든 것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선 안 됩니다. 보건 문제에 있어 우리는 이런 소녀의 건강이 최우선시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껏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패널토론

▪한국의 기업형 네트워크치과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김철신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 ………………………………………………………… 12

▪의료 공공성을 위한 의료기관 개설 규제 개선방안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15

▪기업형 네트워크치과 관리방안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 17

▪기업형 네트워크치과로 본 영리병원의 문제점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18

▪미국의료제도의 문제로 본 공공의료의 필요성

나백주 (건양대 의대 교수) ………………………………………………………………………… 25

불법네트워크 치과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

김철신

1. 기업형 사무장 병원이란

한사람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다수의 병의원을 개원하고

관리실장등을 통해서 운영하게 하여 그 수익을 취하는 불법적 의료기관

<기업형 사무장 치과의 구조>

의료법 33조의 규정(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의대여와 이면계약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급속히 확장되어 왔음

<개설조건에 따른 의료기관 형태>

이들의 편법적인 개설운영과 수익창출을 위한 과잉진료, 환자유인, 위임진료 등 불법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의료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음

‘일부의료인이 단순 경영 참여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이 영업조직을 운영해 환자 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진료를 하도록 하는 등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실정임. 이의 방지를 위해 의료법 33조의 개설관련 조항을 보완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1년)

2013년 현재 일부 기업형 사무장 병원이 운영형태를 개선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면계약 등을 통한 불법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2. 치과계 기업형 사무장 병원(불법네트워크 치과)의 현황

치과계의 기업형 사무장 병원은 2000년대 후반 급속히 확장

U네트워크의 경우 100여개의 지점

R네트워크의 경우 40여개의 지점에 이를 정도로 성장

특히, U네트워크의 경우 대표가 단독으로 100여개의 지점을 소유하고, 불법적인 의료행위 등으로 수차례 고발당함. 대표는 미국으로 도피 중

2011년 9월 22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무허가 치아미백제의 제조 시술을 지시한 네트워크 치과그룹의 대표에게 체포영장 청구, 대표는 현재 해외 피신 중’ 2012년 5월 24일 경찰청 보도자료

3. 기업형 사무장 병원의 문제점

기업형 사무장 치과(불법네트워크 치과)의 수익극대화를 위한 불탈법행위 등이 수차례 언론 등을 통해 고발

3.1. 과잉진료

의료진에 대해 진료수익에 따른 인센티브제도 시행, 과잉진료 유도

이면계약을 통해 매출의 일부분을 인센티브로 지급. 임플란트등의 고가 진료 유도

무료, 진료비 할인을 미끼로 환자 유인하여 과잉진료로 수익창출

MBC 피디수첩(2011년 8월 16일, 2011년 11월 15일, 2013년 8월 7일)

KBS 시사기획 ‘ 병원주식회사’ (2011년 10월 18일)

SBS 현장추적 ‘프랜차이즈 치과 반값 임플란트 피해속출’(2011년 7월 19일)

한겨레 21 ‘ 돈이 먼저인 네트워크 치과들’ (2012년 5월 10일)

3.2.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진료행태

비용절감을 위해 각종 불법 의약품 및 기자재 사용

「비멸균 치과용임플란트 유통 의혹에 대한 조사보고」 식약청, 2012년

-> 비멸균 임플란트의 사용, 기준치 초과 베릴륨 제품 보철물 제작에 사용

비의료인의 치료계획 수립과 진료참여 등 무자격자 진료 횡행

-> 의료사고 비율, 임플란트 관련 분쟁비율이 일반 치과의원보다 월등 높음.

2008년부터 2011년 7월까지 소비자원 접수된 임플란트 분쟁관련 건수의 11.8%를 차지. 일반 치과의원의 약 10배에 달함. 2011년 8월 22일 한국소비자원.

3.3. 수익극대화를 위한 운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에만 인센티브 적용하여 고가의 비급여   진료유도

의료기사 등에 대한 노동착취와 열악한 노동환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관악지청은 지난해 12월 유디 직영으로 운영되는 드림기공소 김종훈 대표에게 전 기공사들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나 지금껏 이행되지 않자, 김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1월 2일 건치신문

4. 대응방안

기업형 사무장 치과(불법네트워크 치과)의 불법적인 개설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리감독

네트워크 표방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의료법의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조항(1인 1개소 조항 등)의 엄격한 적용

관리 감독을 위한 구체적 지침 마련

의료기관의 지나친 상업화를 관리하는 방안 마련

영리병원추진 등 의료상업화를 조장하는 정책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환자유인알선, 과장광고 등 수익을 위한 의료기관의 불법 마케팅 철저 감독

병원경영지원회사(MSO)의 관리방안 마련

건강보험보장성 확대 등 국민 부담 경감

동네치과의 일차의료 기능강화

동네치과의 주치의 기능강화 (진료전달체계의 재정립 필요)

의료기관내에 떠돌이 치과의사들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의료 공공성을 위한 의료기관 개설 규제 개선방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기호

의료법의 의료기관 개설 규제

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의료법 제 33조 제 2항)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나. 의료기관의 이중개설 금지(의료법 제 33조 제 8항)

구 의료법(2007. 4. 11.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0조 제 2항 제 1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에 해당하는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에 해당하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이 단서는 헌법재판소가 2007년에 의사 및 한의사의 복수면허 의료인에게 양방 또는 한방 중 어느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선택하도록 한 것은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하여 단서로 규정됨

의료법은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발생할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진료 장소를 한정하여 의료 행위로의 집중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1의료인 1개소 개설을 1994년에 규정함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 의료법인과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취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 아닌 자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 단계에서부터 방지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정리 이는 의료행위 역량이 분산되는 것을 막고 1개소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보장하는 데에 있음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256판결

장연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료기관의 이중개설금지에 대한 고찰’(인하대 법학연구 제 12집 제1호, 364면)

기술발전과 시대 환경 변화에 따른 컴퓨터 화상통신 이용 원격 의료 허용(34조) 및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는 경우 그 의료기관에 가서 시설 등을 이용하는 진료행위 허용(39조)

2. 의료기관 개설 규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의료법상 개설은 의료인이 의료법령상 요구되는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춘 장소를 마련한 후 그  신고를 하여 그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시작하는 것을 말함

위 논문 358면

실질적 개설자가 비의료인인 경우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개설신고,의료업의 시행,필요한 자금의 조달,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비의료인의 개설로 파악함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도7388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함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그러므로 단일 자본이 위와 같은 의미의 주도성으로까지 나아갈 경우 비의료인에 의한 개설행위로 파악될 수 있음

실질적 개설자가 기 개설 의료인인 경우

형식상으로는 서로 다른 의료인이 의료개설명의자로 되어 있지만, 자금의 직접적 조달과 경제적 이익의 귀속 주체가 기 개설 의료인인 경우

대법원은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그 소속의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여 급료를 지급하고 그 영업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취하는 등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점만으로는 다른 의사의 면허증을 대여받아 실질적으로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라고 보지 않음

더 나아가 그 의원에서 자신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비의료인을 고용하여 자신의 주관하에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이중 개설로 봄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256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4652 판결

3. 영리적 네트워크 병원의 규제 필요성

단일 자본이 영리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복수 의료기관을 지배 관리할 경우 의료 공공성을 위해 규제가 필요함

상법에서의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 조항(401조의2)과 같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의 업무 집행을 지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의료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음

기업형 네트워크치과 관리방안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곽순헌

기업형 네트워크치과로 본 영리병원의 문제점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우석균

- 최근 한국의 주요 5개 병원이 경영위기를 말하면서 ‘비상경영’ 등을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병원의 회계기준상 비용으로 처리되는 고유목적준비금과 전출금을 비용에서 제외하면 한국의 병원은 일반산업이나 서비스산업과 비교하여 높은 순이익률을 올리고 있음.

- ktb 투자증권이 2010.3.15 발간한 의료산업 이슈를 보면 현재 주요대학병원의 순이익률은 다음과 같이 매우 높은 수준임.

표 1 주요대학병원 회계방식 조정에 따른 순 이익률 (2007년 기준)

- 이는 다른 분석을 보아도 마찬가지임. 예를 들어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의 “국내병원산업 현황 및 재정운용 분석”(2011)에도 “대부분의 병원이 의료외 수익/비용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비중이 높아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은 비용의 성격이 약하므로, 분석적인 목적으로 이를 비용에서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규모의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으며 “순이익률은 9.1%로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하고 있음. (아래 표 2)

-

표 2. 회계방식 조정 후 병원 손익계산서 (2008)

- 9.1%의 순이익률은 4~5% 수준인 국내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 특히 현재 네트워크 병원 체인을 이루어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고 있는 중형병원(100~300병상)과 소형병원(100병상 이하)이 순이익률이 높음.

그림 1 병원 규모별 매출액과 당기 순이익 및 순이익률

- 이는 미국의 기업병원의 평균이익률인 4.1% 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임. 즉 비영리병원임에도 미국의 영리병원보다 수익률이 높다는 것임.

그림 2 미국 병원기업들의 순이익률비교 및 평균 순이익률

- OECD의 거의 모든 국가들은 인구당 병상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한국의 병원은 병상수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왔고 현재 한국의 인구당 병상수는 OECD 평균의 2배임.

그림 3  인구 1000명당 병상수 추이 2000년 및 2009년 (자료 OECD health data 2011)

그림 4 OECD 국가의 연 의료비 증가율 비교

- 또한 한국의 의료비 증가율은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 OECD 평균 연 의료비 연 증가율 4%, 한국 연 의료비 증가율 8.6%로 2배가 넘음

- 이러한 증가율은 노인인구의 증가보다는 1건당 진료비의 증가가 주요한 원인이라고 진단되고 있음.

- 또한 한국은 공립병원 비중이 10%로 OECD 국가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음.

- 이는 OECD평균 73%와 비교하였을 때는 물론 미국과 일본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지나치게 낮은 수치임

- 영리병원은 여러 연구를 통해 비영리병원이나 국공립병원 보다 1인당 의료비가 17~20% 가량 높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고, 부당청구율은 높으며 의료의 질(사망률 등)은 더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그림 5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의료서비스 성과 비교

(출처 : Rosenau 2003. Social Science Quarterly 84(2))

그림 6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1인당 건강보험지출

(출처 : Silverman, NEJM 1999; 341: 4206)

그림 7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 공립병원의 부당청구비율

(출처 : Silverman. J Health Econ. 2004 Mar;23(2):369-89)

그림 8 영리투석병원과 비영리투석병원의 사망률비교

(출처 : Himmelstein, NEJM.1999;341:1653)

- 다른 한편 영리병원은 이익이 남지 않는 응급실 설치율은 낮고 이익이 많이 남는 개심술과 같은 행위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또한 영리병원이 들어서는 지역도 대도시 지역에 집중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그림 9 영리병원, 비영리병원, 국공립병원의 개심술 빈도 비교 (1988~2000)

그림 10 영리병원, 비영리병원, 공립병원의 응급의료제공비교(1998~2000)

- 한국의 상황 즉 사립병원의 비중이 90%가 넘고, OECD 국가중 병상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거의 유일한 국가이며 이미 인구당 병상수가 OECD 국가의 2배인 상황, 그리고 의료비 증가율이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상황에서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이는 재난적 상황을 초래할 위험성이 큼.

- 또한 영리병원의 성격상 대도시 집중적이고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응급실 등의 설치를 회피하고 돈이 되는 특정 시술에만 집중을 하게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한국의 병원의 대도시집중의 지역적 불균형, 50개과 넘는 지방자치체의 응급의료시설 부재, 이미 심각한 과잉진단 및 치료현상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임

- 따라서 한국에서 필요한 것은 영리병원의 허용이나 이와 유사한 병원경영지원회사 허용, 태권발행허용,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의 영리기업화 허용이 아님. 이는 한국의 이미 상업화되고 시장화된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더욱 심화시키고 1차의료의 황폐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임.

- 현재 필요한 것은 이미 영리병원과 유사한 진료행태를 보이고 있는 한국의 기업형 네트워크 병‧의원들의 ‘실질적 비영리법인병원’화이며 이들에 대한 규제임.

미국의료제도 문제로 본 공공의료의 필요성

건양대 의과대학 교수

나백주

존 그리샴의 소설에나 나올법한 이야기를 이렇듯 용기있는 저널리스트의 진술을 통해 들으니 마치 책속의 주인공이 현실로 걸어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미국의 기업형 치과진료의 모습은 물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미 미국의 일상이 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어느 정도 과잉진료가 있어 왔는지 구체적인 실체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갈등이 있었으며 이러한 갈등의 양상과 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료제도는 세계에서도 유명한 것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선진국의 평균 건강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오바마 케어를 둘러싼 갈등이 기폭제가 되어 미국 연방정부가 폐쇄까지 간 것을 보면 미국사회에서 보건의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료제도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보건의료 개입이 의료에 관한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제한하고 보건의료 공급의 관료주의와 비효율성을 추구할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형성된 지나치게 시장중심의 보건의료제도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은 빈곤층,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보장 등 최소한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료공급 측면에서의 개입도 국방, 보훈, 취약계층에 대한 공급이나 예방사업에 제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의료보험 및 보건의료 공급영역에서 시장중심의 기업형 영업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미의회의 예산안 통과만 되면 본격 발효될 오바마 케어에서는 정부의 개입을 대폭 확대하여 국민의 의무적 의료보험 가입을 규정하고 있고 보험회사들이 보험가입을 원하는 사람을 선별하여 가입을 받지 못하도록 하며 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보험 가입시 정부가 지정한 조건을 갖춘 의료보험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역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의료보험 측면의 공공성 확대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 즉, 예방활동 강화 및 의료의 질 향상은 또 다른 기전으로 공공성 강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보건의료 공급의 공공성 확대입니다.

이는 국공립 보건의료기관의 확대 및 보건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측면과 통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미 국공립병원 및 비영리민간병원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만 지역 보건센터 등이 부족하거나 기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이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보건의료기관의 예방활동 및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의료기술 및 의약품 도입에 따른 지나친 비용 증가 등을 억제하기 위해 CER(Comparative Effectiveness Research)라는 보건의료 기술 비교 연구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성 강화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재교육에 상당한 투자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실질적으로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기술지원 등 일련의 시스템 이론에 기초한 공공의료 강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은 그동안 미국의 의료제도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인구의 1/3이 의료보험이 없거나 불완전한 보험을 가지고 있어 의료로 인한 가계파탄 등 문제가 심각해졌으며 수익위주의 의료관행을 일반화시켜 보험료 인상 및 수가 인상을 방치하여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웅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실제 오바마 케어를 반대한 미국 공화당 정치인들이 대부분 좋지 않은 성적을 받고 있는 것만 봐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바마 케어를 축으로 한 미국의 의료제도 변화는 한국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최근 대통령선거에서 의료보장성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었고 또한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에서도 공공의료 문제는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치과 문제도 그렇지만 영리병원 도입 논의 등 의료민영화 논의도 거세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의료의 시장성을 강화하자는 주장이고 나아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반 공공의료적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국에서는 공공의료 문제가 중요하다는 인식 정도에서 논의가 멈춰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공공의료를 주창하는 사람들이 모두 각자의 주된 보건의료 이슈에 국한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보장성 문제 외에도 공공의료 공급 및 인력, 기술지원, 질평가 문제가 모두 함께 문제제기 되고 체계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많은 국민을 설득할 수 있으며 의료의 공공성 확대를 반대하거나 최소화하자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과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자료

▪데이비드 히스 취재 기사

상원 보고서가 "뿌리째 기만인" 소아 네트워크 치과를 고발하다

원문은 아래 공공청렴센터(CPI)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publicintegrity.org/2013/07/23/13029/senate-report-recommends-ouster-large-dental-chain-medicaid-program

데이비드 히스

2013년 7월 25일

오늘 발표된 상원 보고서는, 미국에서 가장 큰 아동 네트워크 치과 가운데 하나가 영리를 위해 치과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시술을 부추겼으며 공보험(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상원의회에서 2년간 영리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네트워크 치과들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스몰 스마일스(Small smiles)는 치과의사들이 아니라 경영자(manager) 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다. 보고서는 해당 기업들이 매일 매출 목표를 정해놓고, 치과의사들에게 그들이 일한 양에 비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해 결과적으로 과대청구 및 진료 질 저하를 야기했다고 말하고 있다. 아이오와주  공화당 상원의원 찰스 그라슬리와 몬타나주 민주당 상원의원 막스 바우커스가 함께 작성한 이 1500 페이지짜리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소외 계층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희생해서 월 스트리트에 돈을 몰아줘서는 안된다.”

스몰 스마일스(Small smiles)는 논평을 통해 이 보고서가 과거 자료이며, 현재의 의료행태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이 회사는 법정관리를 통해 경영진이 물갈이 됐다. 새로운 소유주인, 테네시 내쉬빌 기반의 CSHM은 현재 스몰 스마일스(Small smiles)는 이전 소유주와 아무 관계가 없으며, 그 동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경영진을 투입됐다고 말했다. 이 기업은 19개 주 및 콜럼비아 특별주에 걸쳐 64개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1월 보건후생부의 감찰관은 글래슬리와 바우커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스몰 스마일스(Small smiles) 치과들에서 반복되는 문제들이 발견되었지만, 소유권 변경 때문에 공보험(Medicaid) 프로그램에서 제외하지 않고 두고 보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어제 보건후생부의 감찰관은 “우리는 CSHM이 진료와 경영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몇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고 말했다.

지난해 공공청렴센터와 미국 공영방송 채널인 PBS 의 다큐멘터리 FRONTLINE 의 합동 취재에서 사모펀드 소유의 쿨 스마일스(Kool Smiles) 체인의 불필요한 과잉진료와 표준 이하의 진료수준에 대해 고발한 바 있다.

상원 보고서는 보건후생부가 스몰스마일스(Small Smiles) 뿐만이 아니라 “결국 진료 질 하락으로 귀결되는, 기만적인 사업모델을 기본으로 채택한 다른 어떤 기업들” 까지 공보험(Medicaid)에서 축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쿨스마일스(Kool Smiles) 측은 자신들의 진료 질에 대한 문제제기에 항변하며, 그들은 글래슬리의 조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밝혔다. 회사 대변인 제프리 프리맨은 “우리는 그래슬리, 바우커스 상원의원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쿨스마일스(Kool Smiles) 소속의 치과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우리 회사의 소유 구조에 대한 사회적인 투명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내 22개의 주와 콜롬비아 특별주는 치과의사 외에는 치과 의원/병원을 소유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상원의원 레포트는 스몰스마일스 소속의 치과의사들이 실질적으로 그들의 병의원에서 거의 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주정부 법을 강력하게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공보험 청구권을 배제시키면 스몰스마일스와 같이 정부 지원으로 아동을 치료하는 것이 주 수입원인 아동 전문 네트워크치과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스몰스마일스의 문제들이 불거진 것은 2008년 워싱턴 WJLA-TV 에서 4살 남자아이가 소위 소아 결박대에 묶여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동영상을 방영하면서부터다. 아이의 엄마는 방에 들어올 수 없었다. 담당 치과의사는 그 결박대가 치료과정을 빨리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고백했다. 해당사의 전(前)직원들은 업무량에 따라, 그리고 정기 방문을 큰 수술이나 시술로 “전환”하는 건수에 따라 인센티브가 제공됐다고 증언했다. 진료과장이 일반 치과의사들에게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 “전환”이 적다고 꾸짖는 장면들이 고스란히 방송됐다.

2010년 법무부는 스몰스마일스에게 공보험(Medicaid) 부당청구로 24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법무장관 에릭 홀더는 당시, “이 네트워크의 많은 진료소들이 의심 없고 힘없는 아동들에게 불필요하고 심지어 고통스러운 시술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스몰스마일스의 진료소들에서 계속 문제들을 발견하고 있다. 한 조사는, 2011년 가을 버지니아 머내서스의 한 진료소에서 한 치과의사에 의해 시술된 유아 치근관 치료의 42퍼센트가 의학적으로 적절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조사된 34개 사례 중에, 26건이 아동를 결박했고, 20건의 비디오 모니터에서 아동이 의사에게 계속 저항한 것으로 보아 적절한 양의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이번 상원 보고서를 작성한 의원실의 직원은 이 후 머내서스 클리닉의 소유주인 치과의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녀는 스몰스마일스가 그녀에게 사무실을 내주었으며, 이윤은 모두 스몰스마일스 차지였으며, 그녀는 그곳에서 일하는 치과의사들의 이름을 전혀 몰랐다.

작년에만 두 번이나 보건후생부은 스몰스마일스를 메디케이드에서 제외하려 하였다. 하지만 그래슬리와 바우커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건후생부 감찰관 다니엘 레빈슨은 스몰스마일스가 머내서스 진료소를 처분했고 $100,000 벌금을 냈고 다른 문제들을 처리하며 문제를 시정했다고 말했다..

스몰스마일스 운영기업의 새 소유주는 상원의원 보고서에서 언급된 20건의 조사 사례 가운데 5건만이 실제 문제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사례라고 주장하였다. 회사 대변인은 “새로운 대응 팀이 꾸려져 환자 치료 및 규정 준수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시작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변인은, 이 개선 노력이 인센티브 제도 폐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다. CSHM은 또한 개별적인 진료소들이 진료소 운영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진술을 반박하면서, 지역 진료소들이 독자적으로 의료진들을 고용한다고 주장했다.

상원의원 보고서는 또한 학교에서 아동들을 치료하는 이동 진료소를 운영하는 리치아웃헬스케어아메리가(ReachOut Healthcare America) 역시 비판하였다. 조사관은 비양심적인 치과의사들과 규제 부재로 인해, 아동들이 부모의 허락 없이 무분별하게 치료받고 있다고 결론내렸다.

2011년 11월, 리치아웃아메리카(ReachOut America)의 한 치과의사는 아리조나의 캠프 베르데 유치원에서 4살 소년 이삭 가그논에게, 가그논의 부모가 아동이 치료하지 말도록 요청했음에도 스테인레스 크라운을 시술했다.

리치아웃아메리카의 대변인은 이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거절했다.

조사관은 그의 편지에서, 이 치과진료소들을 메디케이드에서 제외하면 몇몇 아동들은 치료받을 기회를 잃게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상원의원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정부와 메디케이드가 제한된 금액으로 취약계층에게 좋은 치과진료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면, 사모펀드 투자자들은 어떻게 쥐꼬리만한 메디케이드 청구/지급금으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윤을 낼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아스펜 덴탈을 처벌하라” 환자들 집단소송

원문은 PBS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pbs.org/wgbh/pages/frontline/health-science-technology/dollars-and-dentists/aspen-dental-facing-class-action-lawsuit/

데이비드 히스

2012년 10월 19일

불법으로 여러 개의 치과를 소유하며 환자들을 속여온 미국 최대의 치과 네트워크 아스펜 덴탈(Aspen Dental)이 환자들에게 집단소송당했다.

미국 공공청렴센터는 지난 6월 'Dollars and Dentists'이라는 제목의 심층보도를 통해, 아스펜 덴탈이 환자에게 과다 청구하고 불필요한 치료를 제공할 뿐 아니라 환자들이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아스펜 덴탈에서 무자격으로 환자들을 진료해 온 한 직원의 호소를 통해 전해졌다.

소송을 제기한 11명의 환자들은 아스펜 덴탈이 법을 어기고 22개 주에서 358개 치과를 직접 소유·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곳 22개 주의 법률은 한 명의 치과 의사가 한 개의 치과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송장은 어제 아스펜 덴탈 본사가 있는 뉴욕 연방 법원에 제출됐다.

아스펜 덴탈은 오늘 낸 입장을 통해 “어제 소송에서 제기된 혐의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사모펀드인 레오나드그린앤파트너스가 소유하면서 자주 치과에 가기 힘든 환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왔다.

회사는 지역 치과의사들 소유의 치과를 지원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아스펜 덴탈의 치과의사와 직원들은 미국 전역에서 수백만의 환자들에게 수준 높고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회사는 말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환자들의 권리를 위해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환자들 측 변호사 브라이언 코헨과 제프리 노튼은 회사를 불법 의료 행위로 고발하면서 아스펜 덴탈이 치과 의사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개개인의 매출 목표치를 설정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빈곤 어린이 치과치료에 드려진 비즈니스의 그늘

원문확인은 http://www.publicintegrity.org/2012/06/26/9187/business-behind-dental-treatment-america-s-poorest-kids

데이비드 히스, 질 로젠바움

4:17 pm, July 22, 2013

지난해 미국 어린이 거의 절반 정도가 공보험(메디케이드)이나 이와 비슷한 정부 지원을 받았다. 이런 공보험제도가 있지만 가난한 가족은 자녀를 위한 치과의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극심한 치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응급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네티컷 주는 4년 전 공보험(메디케이드)를 통해 치과의사에게 지불하는 수가를 급격히 인상했다. 개인 치과의사들의 공보험(메디케이드) 등록이 이어졌고 얼마 후 공보험(메디케이드)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형 치과체인이 코네티켓 주(州) 전역에 진료소를 개업하기 시작했다.

그 중 하나가 쿨 스마일스였다.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이 치과체인은 전국 최대의 공보험(메디케이드) 치과서비스제공업체로, 15개 주와 컬럼비아특별주에 129개 진료소를 갖추고 2백만 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료를 제공한다.

몇 개월 내에, 주 공보험(메디케이드)치과국장은 충치를 치료하려고 스테인리스스틸 크라운을 하는 아이들이 여러 치과진료소에서 부적절하게 늘어가는 것을 보고는 놀랐다고 한다. 코네티컷 주에서는 이러한 크라운에 최소 230달러를 지급하는데 비해 충전은 100달러를 지급한다. 이렇게 작은 충치 치료에 크라운을 씌우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주에서는 치과의사들에게 크라운 치료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주에서 쿨 스마일스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엑스레이 상으로는 이 아이들은 크라운 처치가 필요하지 않은 걸로 나왔습니다.” 주 치과공보험(메디케이드)프로그램 책임자인 도나 발라스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확인한 것은 작은 충치가 있는 아이들에게 쿨 스마일스에서는 크라운을 씌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치료 후에 촬영한 쿨 스마일스의 엑스레이를 검토하여 발라스키가 “형편없다”고 부른 문제를 발견했다. 즉, 크라운이 제대로 맞지 않고, 크라운 아래 치료되지 않은 충치가 그대로 남아있고 신경이 노출되어 있었다.

코네티컷 주(州)는 2010년 8월 면담에서 쿨 스마일스에게 이러한 엑스레이를 보여줬지만 이 회사가 비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고 발라스키는 말했다.

몇 주가 지났지만, 회사에선 의심스러운 진료를 받은 모든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내놓지 못했다. 그래서 주 의료보장감독관이 서신을 보내 주에서 확인한 일부 사례는 “의료과실”이라고 쿨 스마일스에게 통보했다. 그러자 마침내 쿨 스마일스 회사가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고 발라스키는 말했다.

현재, 이 체인은 여전히 감시를 받고 있지만 이전에 비해 훨씬 나아졌다고 발라스키는 말했다. 쿨 스마일스는 자신들이 문제를 시정할 수 있었고 여기서 배운 교훈을 통해 전국의 진료소를 개선하는데 활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네티컷에서 발견된 이러한 문제는 다른 곳의 쿨 스마일스에도 그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다. 공공청렴센터와 프론트라인의 합동 조사 결과, 가난한 어린이들이 찾을 수 있는 최후의 치과인 쿨 스마일스가 이윤 창출 비즈니스 모델이 치료가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불필요한 치료를 제공한다는 불만을 낳는다는 것이 확인됐다.

쿨 스마일스는 공보험(메디케이드)수가가 일반적으로 치과의사가 청구하는 것보다 평균 30% 적다고 말한다. 그래서 쿨 스마일스는 다른 치과진료소보다 효율적이어야 하고 작업을 전산화한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한다. 몇몇 전 직원들은 쿨 스마일스 체인이 실적에 매우 집중한다고 말했다. 전(前) 직원의 증언뿐만 아니라 내부문서와 법적서류에 따르면, 특정액 이상으로 청구하는 치과의사에겐 보너스를 지급하고 일부 경우 목표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치과의사는 해고한다.

쿨 스마일스의 근거지인 매사추세츠와 조지아 주 당국은 지난 몇 년간 쿨 스마일스의 불필요한 치료에 관한 사례를 발표했다. 텍사스 공보험(메디케이드)당국은 현재 쿨 스마일스와 다른 치과 체인들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치료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한다. 또한 상원에서도 쿨 스마일스와 기타 치과체인의 공보험(메디케이드) 낭비, 사기 및 남용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쿨 스마일스는 자신의 활동과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비판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다. 이 회사는 개원치과의들이 무시하고 있는 중요한 치과의료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강조한다. 쿨 스마일스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에서, 환자의 치아질환이 감소했다고 스마일스는 주장한다. 작년에, 쿨 스마일스는 수익만큼 무료 진료를 제공했다고 한다.

그러나 쿨 스마일스는 자선단체가 아니다. 쿨 스마일스는 샌프란시스코의 프리드만 플라이셔&로우 사모펀드가 운영한다. 이 사모펀드는 패스트푸드 체인 처치스 치킨과 단기대출업체 스피디캐시를 비롯한 회사들에 대한 25억 달러가 넘게 투자하고 있다.

쿨 스마일스는 수익을 늘리기 위해 치과의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부인하며 양질의 치과진료를 제공한다고 말한다.

“거의 모든 의료전달체계(health delivery model)가 비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고객들이 우리를 변호할 수 있다고 믿는다. 고객의 거의 80%는 우리가 제공하는 진료를 받고 다시 찾는 환자들이다.” 제프리 프리맨 쿨 스마일스 대변인의 말이다. “우리는 고객들 곁을 굳건히 지키며 매일 수천 명의 어린이에게 높은 질의 진료와 진실성을 제공하는 우리 회사 치과의사들을 확고하게 지지한다.”

훨씬 더 많이 크라운 시술하기

쿨 스마일스의 가장 논란이 되는 관행 중 하나가 썩은 유치(乳齒)에 과다한 스테인리스스틸 크라운을 사용하는 것이다. 크라운은 충전보다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유치가 심하게 부식됐을 경우 최고의 치료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치아의 자연적인 에나멜이 이상적인 치면이고 치과진료의 기본 윤리는 가능한 많은 치아를 보존하는 것이다.

부모와 아이들은 반짝거리는 크라운을 좋아하지 않는다. 치과진료 여유가 되는 가족의 자녀에겐 크라운이 덜 사용된다고 치과의사들도 인정한다. 하지만 크라운은 공보험(메디케이드) 환자들에게는 일반적이다. 미국소아치과의사협회 가이드라인을 보면 크라운은 충치가 아주 심한 어린이, 특히 치아 관리를 할 것 같지 않은 어린이에게 적합하다고 한다.

크라운은 충전보다 비용을 더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치과의사들에겐 이윤이 더 많이 남는다. 성인 크라운은 평생 지속되도록 맞춤 제작되는 반면, 유치 크라운은 표준사이즈로 나오고 비용이 개당 겨우 8달러밖에 안 든다. 치과의사들은 충전보다 크라운이 시술하기가 더 쉽고 빠르다고 동의하는데 스테인리스스틸 크라운 수가가 더 많은 이유가 불분명하다.

CPI와 프론트라인이 2010년 2개 주(州)의 공보험(메디케이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쿨 스마일스는 공보험(메디케이드) 적용을 받는 8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평균이상으로 많은 크라운을 시술한다. 텍사스에선, 쿨 스마일스에서 치료받는 9세 미만 어린이가 충치 같은 질병 때문에 크라운을 시술받을 가능성이 거의 절반이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다른 치과에서 평균적으로 그 가능성이 3분의 1인 것과 비교된다. 버지니아에선, 쿨 스마일스를 찾는 공보험 대상 8세 이하 어린이가 크라운을 시술받을 가능성이 다른 치과진료소에 비해 평균 두 배 이상이다.

이런 분석에 대하여, 쿨 스마일스는 주 공보험(메디케이드)자료를 활용한 자체 분석을 제공하며 일반적으로 자신들 진료소에선 환자 당 시술횟수, 청구비용, 평균 엑스레이 비용이 더 적은 것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텍사스와 버지니아에선, 환자 대비 시술 크라운수가 더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텍사스나 버지니아에서 공보험(메디케이드)를 받는 다른 치과가 아닌 쿨 스마일스를 찾는 어린이가 크라운을 시술받을 가능성이 왜 더 많은지는 밝히지 않았다.

4살 먹은 제이시 리건의 경우를 들어보자. 그녀 아버지 로버트 리건은 해군 항공모함에서 일하는데 작년 7월에 버지니아 뉴포트 뉴스에 있는 쿨 스마일스로 딸을 데려갔다. 그는 딸애가 충치가 7개이고, 5개가 크라운이 필요하다는 치과의사의 진단에 놀랐다.

곱슬머리의 어린 소녀는 자폐증이 약간 있다. 그래서 그녀는 낯선 상황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첫 번째 방문하여 충전재를 2개 시술받았지만 두 번째 방문에선 대기시간이 길어진 후에 반항했다.

쿨 스마일스의 일반의에 불만을 느낀 리건은 제이시를 유아 치과진료 전문의에게 데려갔다. 리건은 제이시가 크라운이 필요할거라는 말을 들을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고 소아 치과의사가 말했다.

제이시는 치아에 작은 “병변”이 있고, CPI와 프론트라인의 요청으로 리건의 엑스레이를 검토한 한 대학의 소아구강프로그램 책임자에 말에 따르면, 병변이 더 악화되는지 그러한 발진을 지켜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로버트 리건은 자기 딸애가 스테인리스스틸 크라운이 필요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생각은 결코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전 치과의사를 믿었어요.” 그가 말했다. 쿨 스마일스는 제이시를 고위험충치환자로 진단하며 그런 상황에서는 크라운이 적절한 치료라고 했다.

조지아 주 공보험(메디케이드) 관계자는 최근 2009년에 두 차례 감사를 시행했는데 쿨 스마일스가 불필요한 치료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조지아 주 공보험(메디케이드)네트워크 2곳이 2007년에 쿨 스마일스 체인을 프로그램에서 퇴출시켰다. 조지아주의 WellCare네트워크는 이후 기자회견에서 쿨 스마일스를 찾은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결박당할 가능성이 3배가 많고 다른 치과에 비해 스테인리스스틸 크라운을 시술받을 가능성이 5배나 많다고 부모들에게 전했다. WellCare는 쿨 스마일스에서 치료받은 어린이 44%가 크라운을 시술받았다고 보고했다.

쿨 스마일스는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밝혔고 오히려 WellCare가 치과진료를 줄여서 이윤을 늘리려한다고 WellCare를 비난했다.

동시에 2007년에 조지아 주 공공보건부서는 쿨 스마일스의 6,600명 환자 파일을 검토하여 427명의 어린이가 불필요한 치과진료를 받았고 다른 219건은 치과치료가 기본적인 기준에 못 미친다는 걸 알게 됐다. 검토자들은 쿨 스마일스가 심지어 조그만 충치에도 크라운을 씌운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2009년 감사 결과는 훨씬 더 심각했다. 주에서 고용한 치과의사들은 단지 248개의 쿨스마일스 환자파일에서 1,024건의 진료의 질 문제를 발견했다. 여기에는 324건의 불필요한 치료도 포함됐다. 그 결과 쿨 스마일스는 잘못 청구한 것으로 판명된 40,000달러 이상을 주(州)공보험(메디케이드)프로그램에 반환했다.

쿨 스마일스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근거 없다”고 묘사하며 조사범위 문제를 근거로 조사 결과를 비난했다. 쿨 스마일스는 주에서는 2009년 감사를 단지 치과의사 9명으로 제한됐고 복잡한 환자에게만 초점을 맞추었다며 공공 자료를 전체를 보면 쿨 스마일스는 “양질의, 청구액이 적은 병원”으로 나온다고 주장했다.

2009년 매사추세츠 주 감사관은 쿨 스마일스 진료소 3곳이 주로 불필요한 엑스레이를 촬영하여 공보험(메디케이드)에 120만 달러를 과잉 청구했다고 보고했다. 조 데누치 감사관은 쿨 스마일스와 기타 치과병원 7곳에 대하여 의료공급자의 편익을 극대화하려고 제도를 이용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다며, 이는 서비스 하락과 세금 낭비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쿨 스마일스는 이 발언을 “근거 없는” 발언이라며 자신들은 엑스레이 촬영 지침을 따른다고 전한다. 쿨 스마일스는 어린이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엑스레이를 촬영한다고 전했다.

아이오와 주 찰스 그래슬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작년 말부터 보좌진에게 쿨 스마일스와 기타 기업형 치과체인의 낭비, 사기, 남용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그래슬리 의원은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환자보다는 수익에 더 치중하려고 치과의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 조사를 통해 치과진료에 관해 전혀 모르는 자들이 치과의사들에게 환자들을 더 많이 보라고 각각의 환자들에게 더 많은 치료를 하라고 말하며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초기단계이지만 우리는 몇 가지 것들은 매우 잘못되고 바뀔 필요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선의

쿨 스마일스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고  몇몇 전(前) 직원은 전했다. 훗날 애리조나 투손에서 개인구급차서비스 책임자가 된 전직 응급구조원 더그 브라운은 의료보장 환자를 치료하는 치과의사인 처남과 같이 일을 한 후에 쿨 스마일스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브라운은 어려운 어린이를 돕는 성공 가능한 사업기회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2002년에 브라운은 덴버에서 2명의 젊은 치과의사를 모집하여 애틀랜타 주 외곽의 작은 지역사회 조지아 주 디케이터에 쿨 스마일스 제1호점을 개업했다.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브라운은 말했다. “이 아이들은 오랫동안 갈 곳이 없었어요.”

10개에서 15개의 진료소를 개업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사모펀드 프리드맨 플라이셔&로우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이 사모펀드가 다른 치과체인 구매를 고려했었지만 자체 체인을 짓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브라운은 사모펀드의 사업파트너로 선정된다는 것은 극히 적은 기회라고 말했다. 초기 투자액은 사모펀드 기준상 적었다. 사모펀드 프리드맨 플라이셔&로우(FFL)은 2010년 7억달러에 회사를 매각하려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는 못했다.

회사는 행정업무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고민을 없애줌으로써 낮은 수가를 극복한다고 말한다. 쿨 스마일스는 치과의사를 고용하고, 새 위치를 찾고, 진료소와 장비를 소유하고 직원을 관리하는 NCDR LLC라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바로 모든 전문직이 이루기를 목표하는 것으로, 실제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자리에 앉히는 겁니다.” 프리맨 회사대변인이 전했다.

NCDR은 쿨 스마일에서 데이터를 꼼꼼하게 추적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회사는 매일 “진료소 점수카드”를 나눠주고, 수익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했는지 각 진료소에 월별 심지어는 일일 순위를 보여준다. 2009년 9월 채점표에는 그달에 34개 진료소가 수익목표를 달성한 반면 24개소는 그렇지 않았다고 나와 있었다.

“우리는 목표치에 못 미치는 것을 항상 해명해야했어요.” 버지니아 주 포츠머스에서 진료소 실장이었던 크리스티나 보운이 전했다.

반면, 수익목표를 달성하는 실장은 보너스를 받는다고 했다.

“수치에 집중하다보면 옳은 일을 한다는 생각은 더 이상 없게 되죠” 보운은 말했다.

보운은 많이 청구하는 치과의사는 보상 더 많이 받는 제도라고 했다. 보운 자신은 한 치과의사의 부적절한 치료를 주 치과위원회에 신고하고 며칠 후에 결국 해고됐다. 보운은 현재 쿨 스미일스를 부당해고로 제소중이다. 회사 인사과 선임부사장은 그녀가 업무기록을 조작하고 한 명 이상의 치과의사와 갈등을 빚어 해고됐다고 말했다.

메건 칼림바스는 2008년에 텍사스 주 브라이언에 있는 새 진료소에서 실장으로서  같은 압력을 받았다고 밝혔다. “우리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칼림바스는 회상한다. “전 일주일에 60~70시간을 일했어요.”

그녀 진료소가 “진료소 점수카드”에서 최우수영업소였지만 그녀는 직원에게 잔업수당을 너무 많이 지급하여 비난받았다고 한다. 그 결과 칼림바스는 겨우 5개월 근무 후에 회사를 떠나라고 요구받았다.

되돌아보건데, 칼림바스는 쿨 스마일스의 대부분 치과의사와 직원은 최선을 다해 일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녀 생각에 매출 목표는 비현실적이고 개별 환자의 필요를 책임지지 못한다.

쿨 스마일스는 진료소에 수익목표가 있다는 걸 인정하긴 하지만 치과의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은 부인한다. 치과의사들이 수익목표가 있는지 질문하자, 쿨 스마일스를 대변한 현지 치과의사 폴리 버키 치과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치과의사들에겐 수익목표가 없어요. 우리 치과의사들에겐 수치란 게 없어요.”

하지만, 쿨 스마일스의 계약서에는 치과의사는 자신이 청구하는 매출을 근거로 보너스를 받는다고 나온다. 회사 규정에는 치과의사가 연 12만 달러 혹은 청구액의 25% 중 더 큰 쪽으로 임금을 받는 보너스 플랜이 있다.

쿨 스마일스는 치과의사들이 매출에 기반해 보너스를 받는 것은 인정하지만 의료의 질을 충족시켜야만 받는다고 한다. 그리고 보너스는 목표치와는 무관하다고 그들은 주장했다. 회사는 성명을 통해 치과의사들은 매출목표치, 환자목표치, 혹은 치료 목표치나 점수표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공청렴센터와 프론트라인은 하루 평균 청구액에 따라 체인점의 치과의사마다 순위를 매기는 문서를 포함해 몇몇 내부 기밀문서를 입수했다. 또 다른 문서에는 하루에 진료한 환자 수, 시술한 크라운 수, 심지어는 한번 진료에서 아이의 구강에 얼마나 많은 크라운이나 충전을 했는지를 치과의사 측정기준들이 나열돼 있다.

이러한 문서들에 대해 질문하자 쿨 스마일스는 치과의사들이 원하면 평가방식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일일 진료 환자수와 기타 측정기준은 의료질을 보증하는 데 쓰인다고 주장하며 영업 쪽 사람들은 아무도 이 보고서에 관해 치과의사와 논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회사 수석고문이며 인사과 선임부사장인 데이비드 킹은 최근 치과의사들이 목표매출량이 있다는 소송에서 증언했다. 버지니아 포츠머스 치과의사 한 명이 “성과표준, 기본적으로 목표생산량...을 달성하지 못해서” 해고됐다고 킹은 증언했다. “기본적으로 그녀는 하루에 할당된 환자수, 사분의일악 하루할당량, 이러한 우리 목표치를 달성하지 않았습니다.”

버지니아 주 지역치과원장 애슐리 니콜스 치과의사는 “생산성 면에서 성과표준을 달성하지 못해 그 치과의사가 해고됐다고 증언했다.”

쿨 스마일스에서 근무했던 치과의사들은 매출목표치를 달성해야하는 압박을 받는다고 밝혔다. 고소당할까봐 신원을 밝히지 않은 전(前) 쿨 스마일스 치과의사 한 명에게 그 날 아이들이 치아질환이 많지 않으면 목표치를 어떻게 달성하느냐고 질문 했다.

“세상에, 정말 힘든 일이에요. 당연히 아이에게 최선인 걸 해야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매출을 충분히 올리지 못해 문제가 된다면.... 정말이예요. 제가 그런 문제에 처했다니까요”

또 다른 전 쿨 스마일스 치과의사는 재정적 인센티브 때문에 아이들에게 오진을 내리고 불필요한 치료를 하는 것을 봤다고 소송에서 증언했다.

“쿨 스마일스의 회사구조는 환자들에게 필요여부에 상관없이 여러 처치를 행하는 직원은 보상하는 구조에요.” 환자를 오진했다고 다른 치과의사를 신고한 뒤에 텍사스 브라이언 진료소에서 해고된 치과의사 발조트 바인스 가 증언했다.

바인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려하지 않았지만 소송에서 그는 “생산(성)에 관한 대화가 끊임없었다.”고 밝혔다. 치과의사들은 매출을 늘려야한다는 말을 듣곤 했고, 수익을 늘리는 수단으로 조그만 충치에 스테인리스스틸 크라운을 사용하곤 했다고 바인스는 주장했다. 쿨 스마일스는 소송에서 그러한 혐의를 부인했고 소송은 합의로 정리됐다.

버지니아 노퍽의 카리 레이예스 같은 환자들은 쿨 스마일스의 재정적 인센티브가  치료결정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제기한다. 레이예스는 처음에 쿨 스마일스에 만족했다. 그녀는 그녀의 딸의 치과의사를 신뢰했다.

2011년 2월에, 치과의사는 3살 먹은 마리사 메어스를 검진하고 충치 8개를 발견했다. 치과의사는 충전 7개와 크라운 1개에 대한 플랜을 작성했다. 치아 4개를 치료한 후에 치과의사는 레이예스에게 나머지 4개를 치료하러 아이를 다시 데려오라고 했다.

하지만 레이예스가 3일 후 방문했을 때 다른 치과의사가 마리사를 검진했다. 새 치과의사는 치료플랜을 다시작성하고 충전재를 크라운으로 변경했다.

마지못해, 레이예스는 승낙했다. 어린소녀는 대부분 치료동안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새 치과의사는 크라운 하나를 안착시키지 못했다. 레이예스는 치과의사가 크라운을 잇몸에 자꾸 밀어 넣어 피가 났다고 말했다. 문득 마리사는 홱하고 잠을 깼고는 레이예스가 난생 처음 듣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딸애가 비명을 지를 때 아주 무서웠어요.” 레이예스가 말했다. “고통스런 비명처럼 들렸어요.”

3살짜리가 계속 소리치며 발버둥치자 치과의사는 마리사를 끈으로 묶기로 결정했다. 레이예스는 참을 수 없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딸애는 그곳에 꼼짝없이 울며,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저도 어떻게 도울 수가 없었어요.” 레이예스가 말했다. “정말 끔찍했어요.” 결국 레이예스는 치과의사에게 말했다. “그만하고 애 입을 통증을 가라앉힐 수는 없어요?”

치과의사가 대답하지 않았다고 레이예스는 말했다. 몇 번 더 재차 물은 후에 치과의사가 조용히 하라고 했다고 레이예스는 밝혔다. 그래서 레이예스는 분통이 터져 치과의사한테 그만하고 다른 치과의사 불러달라고 고함쳤다. 레이예스는 복도에까지 치과의사를 따라 나가며 고함쳤다.

다른 치과의사가 들어와 마리사 입을 마취하고 크라운을 안착시켰다. 치료할 치아가 아직 하나 남았지만 며칠 후 쿨 스마일스는 레이예스에게 다시 오지 말라고 했다. 그녀의 분통 때문에 그들은 그녀를 위협적인 존재로 여겼다. 레이예스는 딸애를 다른 치과로 데려갔다.

치과의사 로버트 하웰은 마리사의 치아를 검진하고는 충치가 없다고 말했다. 그냥 얼룩이고 그가 닦아서 없앴다. 인터뷰에서 하웰은 아이 구강을 관찰해보니 아이가 지나치게 치료받았다고 말했다.

쿨 스마일스 치과의사 트리나 콜린스는 마리사에게 크라운을 씌운 자신의 결정을 변론하며, 충전은 필시 빠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마리사 메어스의 엑스레이를 살펴본 다른 치과의사들도 동의했다고 체인점은 전했다. 쿨 스마일스는 “적절하고” “전문 지침에 따른” 치료라고 주장했다.

콜린스는 충전을 하려고 계획한 첫 번째 치과의사는 어리고 미숙하다고 전했다. 그리고 그녀는 치과의사는 크라운을 쓸지 안 쓸지에 관해 다양한 견해를 지닐 수 있지만 자기는 다년간 어린이를 치료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신원조사를 해보니 콜린스는 2009년에 뉴욕 할렘 병원 소아수련의 프로그램에서 퇴출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에선 콜린스에게 보고서 조작과 정당한 이유 없이 치료플랜 변경을 비롯한 10가지 위법행위 혐의를 적용했다. 인터뷰에서 그녀가 할렘 병원에서 레지던트 근무를 했다는 걸 부인했지만 그녀가 작성한 서류에는 그녀의 현 주소를 그 병원으로 기재돼 있다.

레이예스는 그녀 딸에게 실시된 그 모든 처치가 필요했는지, 특히 크라운이 필요했는지 의문이 든다.

“있죠, 그들은 자신들 이익을 위해 제 딸애에게 고통을 안겨줬어요.” 레이예스는 말한다. “어린아이한테 그러는 건 잘못된 거죠.”

치료비 없는 성인들로부터 막대한 이윤을 챙기려는 기업형 치과체인

- 어떻게 저소득 성인들이 치과치료로 빚더미에 직면하는가

원문은http://www.publicintegrity.org/2012/06/26/9186/corporate-dental-chains-see-big-profits-adults-who-cant-afford-care

데이비드 히스, 질 로젠바움

4:18 pm, July 22, 2013

월 1,3000달러로 연명하는 87세의 테레사 페리토는 치아 두 개를 뽑아야한다는 치과의사의 말에 그 비용때문에 노심초사했다.

그녀는 일반 치과의사에게 처지 받으면 너무 비쌀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치료비를 대폭 할인한다고 광고하는 치과체인을 이용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클리블랜드 외곽의 아스펜 덴탈을 찾았다.

페리토는 아스펜 덴탈이 바로 치아를 뽑지 않고 종합검진을 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4쪽 분량의 치료플랜을 건네받고는 얼떨떨했다. 총 가격이 7,835달러였다.

페리토는 형편이 안됐지만 아스펜 덴탈이 5년간 월 납입금이 186달러인 특별 신용카드에 그녀를 등록시켰다. 그녀는 서류에 서명한 것을 자책했다.

“그곳에 간 게 큰 실수였어요,” 그녀가 말한다. “좀 더 알아봤어야했어요.”

그날 치아세정과 충전 2개를 받은 후 그녀는 아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아들은 아스펜 덴탈에 전화해 항의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둘은 주 검찰에 도움을 청했다.

아스펜 덴탈은 그녀가 아직 받지 않은 치료에 대해 모든 요금을 신용카드에서 빼갔다. 그리고 충전 2개와 스케일링에 대해 청구된 2,540달러는 적절했다고 주장했다.

아스펜 델탈은 치과의사가 뽑을 치아 옆에 놓은 항생제에 대해 350달러를 청구했다. 다른 치과의사들은 말이 안 되는 요금이라고 한다. 리스테린과 비슷한 항균린스제에 대한 네 번에 걸친 별도요금 129달러가 있었다. 심지어는 그녀가 최근에 차고에 있던 아스펜 덴탈 가방을 뒤지고 나서야 받았다는 걸 알게 된 전동칫솔 요금 149달러도 있었다.

그 정도면 장을 얼마나 볼지 상상해보세요. 그녀는 한숨이다.

페리토의 돈을 뜯어낸 게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로버트 폰타나 아스펜 덴탈 최고책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의료팀이 그녀가 원하는 것에 대해 분명히 알았길 바라며 그녀도 자신이 처할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길 바랍니다. 그녀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선택을 했던 것이길 바랍니다.”

아스펜 덴탈은 사모펀드 소유의 회사가 관리하는 22개주에 걸쳐 지점이 대략 350개인 치과체인점이다. 급성장하는 기업형 치과진료산업의 일부이며, 대부분이 치과의사들이 무시하는 치과에 갈 형편이 못되는 사람들에 대한 진료를 전문으로 한다.

수년간 치과를 못간 사람들을 상대로 한 마케팅을 통해, 아스펜 덴탈은 종종 새 환자들에게 수천달러에 달하는 치료를 실시한다. 공공청렴센터와 프론트라인은 아스펜 덴탈을 수개월간 조사하여 현금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스펜 덴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일한 비즈니스모델이 사람들을 빚더미에 올라앉게 하여 과잉청구나 불필요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는 걸 알게 됐다.

전(前) 직원의 말로는 아스펜 덴탈은 자신들에게 강매(强賣)를 훈련시켰다고 한다. 회사 경영진이 치과의사와 직원들의 매출량을 매일 철저히 검사한다. 그리고 아스펜 덴탈의 구인 영상에는 매출목표가 달성되면 치과의사들이 보너스를 받는다고 나온다.

“치과의사가 아닌 사측 사람들이 치과의사들을 끈질기게 감시합니다.” 작년에 시카고 지역에 있는 아스펜 덴탈 실장으로 근무한 제니 해이즈의 말이다. “목표치가 있는데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실직해요.”

아스펜 덴탈은 자사 치과의사가 다른 치과의사들보다 재정인센티브가 더 크다는 것과 자사 보너스가 진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부인한다. 뉴욕시 이스트 시라큐즈에 본사를 둔 아스펜 덴탈의 설립자이자 CEO인 폰타나는 불필요한 진료는 치과의사들 관심 밖이라서 안한다고 말한다.

“기업형 치과진료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치과진료에 영향을 끼치지 않거든요.” 폰타나의 말이다.

그는 아스펜 덴탈은 마케팅, 회계, 대금청구 같은 관리업무는 사측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치과의사들은 환자들에만 집중한다고 전했다. 사실, 치과의사들이 모든 의료기관을 소유하고 의료행위를 소유하고 통제한다고 폰타나는 말한다. 치과치과의사들이 수익보다 환자를 우선시하도록 훈련받고 동기부여 받는다는 가정 하에 4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선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은 누구도 의료기관을 소유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찰스 그라슬리 아이오와 주 공화당원 상원의원은 기업형 치과체인의 치과의사들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기업의 압력에서 자유로운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라슬리는 아스펜 덴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조사관들이 회사와 여타 사모펀드 소유 체인을 수개월간 조사하도록 했다.

“사모펀드가 연루되면, 돈 버는 것이 그들 동기라는 걸 이해해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치과의사가 아니에요. 치과의사들은 치아에 무엇이 좋은지 결정해야 합니다. 월스트리트의 어떤 사모펀드 매니저한테 무엇이 좋은지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라슬리 의원의 설명이다.

아스펜 덴탈은 자신들이 없다면 치과에 가지 못했을 사람들을 치료한다고 말한다. W.K.켈로그 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40%가 비용을 못 대서 치과에 가는 걸 미루는 식구가 있다. 아스펜 덴탈은 걸어서 자신들의 지점을 찾는 사람들이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한다.

아스펜의 진료소는 쇼핑센터에서 찾기 쉽고 보통 패스트푸드 식당 근처에 있다. 광고포스터엔 검진과 엑스레이가 무료라고 광고한다. 대부분 새 환자들이 예약 없이 치과지점을 찾는다. 아스펜 덴탈은 대부분의 보험을 받아주고 그래도 환자가 현금이 부족하면 방문 첫날 GE캐피탈이나 체이스(Chase)를 통해 “무이자” 신용카드에 등록시킨다.

아스펜 덴탈은 틀니를 전문으로 하며 각 지점마다 제작한다. 상담실에 여러 틀니 모델들이 있어서 선택할 수 있다. 기본적인 노프릴즈 모델(no-frills model)서부터 “정밀 수제(手製)” 컴피라이츠(ComfiLytes)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인터넷 광고에선 할인해서 249달러이다. 광고에서 의치가 안 맞아서 고통스러워하는 한 남자와 너무 볼품없어 웃지 못하는 한 여자가 나온다.

아스펜 덴탈은 새 환자들은 모두 종합검진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누군가 그저 일반적인 스케일링을 원하거나 부러진 치아를 고쳐야하더라도, 아스펜 덴탈은 수년 후에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에 대한 치료계획을 제시한다. 폰타나는 치아와 잇몸을 방치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법이 환자에게 최선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몇몇 전(前) 직원은 초기 검진을 각각의 새로운 환자에 대한 수익을 극대화하는 판매전술로 묘사한다.

“사람들은 치통을 지닌 채로 치과를 찾았다가 치아를 모두 뽑아야할 지도 모른다는 치과의사의 치료계획을 받아 나오곤 했어요.” 일리노이 주 전 실장 제니 헤이즈가 전했다. “치과의사 다음에 사람들은 실장을 만나도록 돼 있죠. 그리고는 치과 문을 들어설 땐 생각하지도 못했던 판매프로세스를 집중 상담 받아야했어요. 제 상담실에서 사람들은 정말 절망했죠 실제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런 일이 꽤 자주 있었어요.”

CPI와 프론트라인이 입수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새 환자에게 제시되는 치료계획은 매출량이 최고인 아스펜 지점에서 평균 4,450달러에 달한다. 회사는 이런 광범위한 치료는 자신들이 끌어들이는 환자들의 상태때문이라고 한다.

“간신히 연명하려 애쓰는 아마 45~65세가 전형적인 환자입니다.” 폰타나 아스펜 CEO가 전했다. “이번 주 급료로 지난 달 융자를 내고, 차 할부금을 내고, 자녀 학교를 마치게 하려고 애쓰고, 안타깝게도 치과진료는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아이오와 주 디모인의 도나 켈스가 딱 들어맞는 인물이다. 55세의 나이에, 15년간 치과를 가본 적이 없었다. 치과보험은 없었고 그럴 형편이 못된다고 여겼다. 게다가, 앞니 둘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나서야 치아에 신경 쓰였다. 당혹스러워서, 그녀는 광고를 보고나서 결국 아스펜 덴탈을 찾았다.

켈스는 엑스레이를 찍고 상담을 받았다. 그곳에서 치과보조사가 치료계획을 건넸다. 켈스의 시선이 특정 단어에서 멈췄다.

“얼굴에 피가 솟아 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어떡해, 틀니라니.” 켈스가 말했다.

임플란트를 위한 뼈를 너무 많이 잃었기 때문에 틀니를 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치과의사가 말했다. 그녀는 아스펜 덴탈이 제시한 3,700달러의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섰다. 그런데 그때 실장이 그녀를 체이스를 통해 “무이자” 신용카드에 등록시켰다. 켈스는 안심하며 헐값에 시술받는 줄 알았다.

그녀는 2009년 11월 말에 13번째 치아를 뽑으러 다시 찾았다. 그런데 치과의사가 치아를 다 뽑지 못하고 하나는 치근을 부러뜨렸다. 켈스는 뼈가 그렇게 많이 없어졌다면 치아가 왜 쉽게 안 빠지는지 의아했다. 3시간 후에 치과의사는 뽑을 치아가 아직 6개가 남았지만 이미 치과용 마취제(노보카인)을 최대한 투여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뽑는다고 했다.

아스펜 덴탈은 그날 저녁 그녀를 볼 수 있는 아스펜 덴탈의 전(前) 치과의사중 한명에게 켈스를 보냈다. 치과의사 제시카 로슨은 켈스의 치아를 보고 다 뽑을 필요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켈스가 의치를 착용할 수 있도록 작업을 끝냈다. 아이오와치과위원회에 사건을 신고하라고 로슨 박사가 제안했다고 켈스는 전했다. 로슨 박사 자신이 위원회에 서신을 보냈다.

“아스펜 덴탈에서 본인이 짧은 기간 근무했기에, 이런 형태의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치과의사가 실장이나 지역책임실장에 맞서 굳건하게 아스펜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매출량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의료의 기준을 고수하지 않을 경우에 말입니다.”라고 로슨은 서신에 적었다.

켈스를 치료한 아스펜 덴탈의 치과의사는 이 서신 내용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켈스의 치료에 대해 다른 설명을 전달했다. 본인은 대안을 제시했지만 켈스가 상악 6개 치아를 살릴 수 있는데도 “의치와 전체 상악 발치를 고집했다”고 전했다. 그녀는 그중 치아 네 개는 영구히 지속되지 않을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현재 의료과오로 아스펜 덴탈을 제소중인 켈스는 자신의 치아 어느 것도 살릴 수 있다고 치과의사가 말한 적이 없다고 한다.

“제정신이라면 누가 자기 이빨을 뽑을 필요도 없는데 그러라고 시키겠어요?” 그녀가 반문했다.

제랄드 말린 박사는 워싱턴 DC 치아보철전문가로 CPI와 프론트라인의 요청으로 켈스의 엑스레이를 살펴보았다. 그는 뼈를 따라 붉은 선을 그으며 켈스는 뼈가 충분히 많이 윗니 7개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말린은 켈스에게 7가지 치료옵션을 내놓았다. 대부분이 브리지나 부분틀니로 치아를 대체하는 것이다. 그는 전체틀니는 마지막 수단이어야한다고 했다. 전체틀니는 잘 들러붙지 않고 말하고 먹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부분틀니는 더 저렴할 뿐만 아니라 남은 치아에 의해 단단히 고정된다.

치과위원회는 이 소송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들어 취하하고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동시에 같은 달에 치과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업형 치과영업과 관련한 고소가 증가하고 있다. 고소 유형으로는 진료의 지속성과 치과영업의 사업적 측면 관련한 문제 둘 다 포함된다.”

기업형 치과체인은 특히 의료보장환자를 받지 않으면 대부분 주에서 거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주 치과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도 없다.

릴리 라이츠는 오하이오 주 치과위원회 이사로 작년에 고소의 1/4, 즉 140건이 기업형 체인 치과의사들에 대해 제기된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회사에 대해 조취를 취할 권한이 없다. 대신, 그녀의 권한은 개별 치과의사의 면허를 통제하는 것이다.

라이츠가 개인치과의사들이 예를 들어 다른 치과의사들은 없다고 하는 충치에 충전을 하는 것 같이 불필요한 진료를 하려한다는 불만을 접수받는 건 흔한 일이다. 그럼에도, 라이츠는 기업형 치과진료에서 치과의사들에 대한 압박이 더 심한 것 같다고 말한다.

“하루 봐야하는 환자수와 할당량이 분명 진료의 질에 역효과를 미친다고 생각해요.” 라이츠가 전했다.    “저희가 힘든 건 치과의사마다 일일이 찾아가는 겁니다. 그곳에 도착할 때쯤이면 치과의사가 거기 없어요. 기업형 체인은 이직률이 높거든요.”

라이츠의 말로는 치과의사들이 기업형 치과체인을 떠난 후엔 불필요한 진료를 중단하는 경향이 있어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여기고 정식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한다.

치과체인이 환자를 기만하면 주 검찰총장이 소비자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펜실베이니아 주 총장이 아스펜 덴탈이 “무료” 검진이라 광고하면서 여전히 환자들에게 보험료를 청구한다고 주장하며 2010년 아스펜 덴탈을 고소했다. 또한 아스펜 덴탈이 강요하는 “무이자” 신용카드가 환자가 결제를 놓치면 원래 대출금 전액에 대해 이자가 29.9%로 위약금이 터무니없다는 걸 밝히지 않는다고 주에서 주장했다. 아스펜 덴탈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175,000달러를 배상하며 합의했다.

의료과오 사건은 소송비가 비싸고 제시하는 지불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드물다고 총장은 말한다.

인터넷 소비자 사이트는 온통 아스펜 덴탈에 관한 고소로 가득하다. 폰타나는 회사에서 산출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게시된 고소가 1000건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아스펜 덴탈이 하루 12000명의 환자들을 치료해서 고소 건수가 비교적 적다고 전했다. 아스펜 덴탈은 현재 고소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다.

두 명의 전(前) 아스펜 덴탈 치과의사는 도나 켈스의 사연은 놀랄 일이 아니라고 전했다. 기밀정보협정서에 서명했고 고소당할까봐 둘 다 이름을 밝히려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 명이 자신도 뽑지 않아도 되는 치아를 뽑았다고 인정했다. 다른 치과의사가 치료계획을 작성했고 환자가 의치를 고집했다고 말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

그는 최근 아스펜 덴탈을 떠났는데, 자신은 더 이상 못하겠다며 치과의사들은 대부분 시간을 사람들을 구슬려 치아를 뽑도록 하는데 보낸다고 전한다.

폰타나는 전 직원들의 불만을 일축하며, 회사마다 다 불만을 품은 근무자가 있기 마련이라고 했다.

아스펜 덴탈은 기업형 치과체인에서 선구자이다. 폰타나는 1991년 경영대학원을 졸업할 때 치과의사가 될 생각을 했지만 치과에 결코 가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한 시장을 이용하는 길을 상상하며 대신 단체치과진료소에서 근무하며 자신의 사업지식을 적용하기로 결심했다.

1998년 그는 아스펜 덴탈 매니지먼트를 설립했다. 5년 후에 회사는 50개 지점을 열었고 사모펀드 회사를 끌어들였다. 2004년에 보스턴의 캐피탈 리소시즈 파트너스가 1천8백70만 달러를 아스펜 덴탈에 투자했다. 로스앤젤레스 회사 레오나르드 그린&어소시에이츠가 2010년에 5억5천만 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돈으로 회사를 인수했다.

폰타나 말로는 사모펀드들이 약 5년 후에는 사업에서 손을 떼길 원한다고 한다. 그리고 높은 매매가의 열쇠는 성장이라고 한다. 아스펜 덴탈은 거의 매주 새 지점을 오픈하며 이는 수익에 방해가 된다고 무디스의 최근 보고서는 지적한다. 작년 회사가 5억 달러의 수익을 냈지만 세전 수익은 겨우 1200만 달러였다고 한다.

회사는 각 지점의 매출목표치를 꼼꼼히 추적한다. 하지만 그런 목표치가 치과의사들한텐 적용이 안 된다고 폰타나는 전한다.

“치과의사들은 이런 목표치가 없다는 걸 명심해야합니다.” 그가 전했다. “그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존재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회사 웹사이트에 있는 아스펜 덴탈 영상조차 치과의사에 대한 보수로 연봉과 함께 “주요 목표치가 달성되면서 늘어나는 보너스 기회까지 포함된다”는 말로 치과의사들을 모집한다.

영상에선 심지어 매사추세츠 스프링필드에 있는 지점의 매출목표치를 보여준다. “나의 진료측정기준(My Practice Metrics)”이란 제목의 울긋불긋한 스프레드시트가 2009년 11월 “치과진료” 청구액이 “예산”보다 243% 높다는 걸 보여준다. 영상에는 또한 치아스케일링과 틀니에 대한 매출목표치도 나온다.

아스펜 덴탈 치과의사들이 받고 있는 압박은 폰타나가 “게임테이프(game tape)”라 부르는 보고서에 분명히 나와 있다. 지점장에게 보내는 월 성과측정이다. CPI와 프론트라인은 켄터키 오인즈버러에 있는 이들 기밀 보고서 하나를 입수했다. 보고서엔 올해 2월 현재까지 지점이 목표치보다 3만5천 달러 높은 27만 달러를 청구했다고 나온다.

문서에선 아스펜 덴탈이 또한 치과의사들의 청구액을 철저히 조사한다고 나온다. 오인즈버러의 한 선임 치과의사는 하루 평균 5,206달러를 청구하여 지역책임자에게서 “이번 달의 커다란 성과를 보여준다.”라는 칭찬을 들었다. 하지만 테이프는 또한 생산성이 최고인 치과의사들과 이 치과의사를 비교했고 이 비교에서 그는 매일 대략 1000달러가 다른 생산성 최괴 치과의사들보다 적었다.

일리노이 졸리엣에 있는 아스펜 덴탈 실장인 헤더 헤인즈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실장은 항상 해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사실 자신이 그렇게 됐다고 했다. 헤인즈는 지점의 수익창출자인 치과의사와 치위생사가 같은 압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스펜 덴탈은 인디애나 바르샤바에 있는 새 지점으로 CPI와 프론트라인을 초청하여 치과서비스가 얼마나 절실한지 보여줬다. 바르샤바는 인구 약 13,500명의 소도시로 개인 치과의사가 단 6명이다. 아스펜 덴탈은 한 치과의사가 바르샤바에서 포트 웨인까지 치과예약을 위해 한 시간을 운전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고한 뒤 그곳에 지점을 열었다.

테드 콜린스는 47세의 트럭기사로 극심한 치통으로 그날 아스펜 덴탈 지점을 찾았다. “이따금씩 아이스팩으로 얼음찜질을 해야 잠을 좀 잘 수 있어요.” 콜린스가 말했다.

그는 10년간 치과를 간적이 없었고 엑스레이가 무료라서 들렀다. 치아 두 개에 고름(농양)이 생겼다. 감염이 퍼져 드문 경우엔 심지어 치명적일 수 있다. 진료실에서 종합검진을 하고 틀니가 필요하다고 했다.

치과소유권자인 치과의사 커트 로지에는 콜린스의 치아 몇 개를 흔들더니 엑스레이 상으로 그의 뼈가 크게 퇴화됐음을 보여줬다. 로지에는 최장기 품질보증으로 틀니를 제안했다. 물론 가장 비싼 틀니였다. 콜린스는 7천 달러가 나온 치료계획을 낼  형편이 못됐다. 그래서 실장은 신용카드에 그를 등록시키려했는데 (신용카드가) 거절당했다.

매일 많은 아스펜 덴탈 환자들은 치료비를 낼 여유가 못돼서 그냥 되돌아 간다고 로지에는 말했다. 그걸 피하려고 지점은 치료계획을 줄인다. 하지만 그 조차도 종종 통하지 않는다.

로지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콜린스의 농양이 생긴 치아를 치료하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콜린스는 친구가 틀니 비용을 대줬다고 말했다.

전 실장 헤인즈는 아스펜 덴탈에서 배운 판매전략이 윤리적인 게 아닌지 고민하느라 밤잠을 설쳤다고 밝혔다. 그녀는 함께 일하는 치과의사들을 신뢰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녀 자신이 받아본 뒤 자신은 더 이상 받지 않는 값비싼 딥(deep)스케일링-깊은 치주낭의 치석까지 제거하는 스케일링-을 너무나 많은 환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다.

테네시 지점 실장 랜스 다익스는 자신은 불필요하다고 의심하는 치료를 판매하여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이용해먹었다는 기분이었다고 밝혔다. 하루는 혼란스러워 하는 노부부에게 1만2천 달러짜리 치료계획을 판매해야만 했는데 결국 그는 그만두었다.

다익스는 그 남자분이 자기 눈을 보고 당장 그 자리에서 결정해야하는지 물었다고 한다. 다익스는 아니라고 했다. 집에 가서 생각해보라고. 이는 거래를 성사시키도록 훈련받은 규칙을 깨는 거였는데, 그의 말로는 환자가 문을 나서기 전에 결정하도록 하는 게 규칙에 포함된다고 한다.

2008년 12월 사라 케클러는 단지 치아 스케일링을 받으려고 펜실베이니아 메카닉스버그에 있는 아스펜 덴탈을 찾았다. 오랜 기다림 끝에 치과의사는 이 스무 살짜리 청년에게 충치가 3개고 사랑니도 뽑아야한다고 했다. 또한 구강암도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케클러는 현재 워싱턴 DC에 사는데 치과의사가 너무 크게 말해서 진료소 사람들이 다 듣는 것 같았다고 회상한다. “그녀는 이런 엄청난 재앙시나리오를 대는 거예요. 그 여자 말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케클러는 규칙적으로 치과를 찾았었다. 마지막이 바로 6개월 전이다. 그런데 그녀 보험이 변동이 있어 치과의사를 바꿔야했다. 이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실장이 그녀한테 600달러가 좀 넘는 대략적인 청구서를 건넸다. 케클러는 실장이 특별 신용카드에 등록해서 일시불 선불로 낼 걸 권했다고 한다.

강매라고 여겨져 화가 난 케클러는 그 자리를 떠나 가족치과의사에게로 찾아갔다. 그녀는 충치도, 사랑니 발치도, 구강암도 없다는 걸 알게 됐다.

아스펜 덴탈은 케클러의 파일을 검토하곤 적절한 진단을 받았다며 다른 치과의사들도 동의할 거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스펜 덴탈의 임상지원 부사장인 아윈더 저지는 인터뷰에서 케클러의 엑스레이에 충치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아스펜 덴탈은 치과의사의 진단서에 기반해 이 진단을 옹호하고 있다.

지난 2월 매릴랜드 체비 체이스에서 치과의사인 데이비드 슈나이더가 케클러를 검진하고 CPI와 프론트라인의 요청으로 그녀 엑스레이를 점검했다. 충치도, 사랑니 발치도, 구강암 흔적도 없다고 밝혔다.

텍사스주 의원이 기업 치과체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법안을 제안하다

원문은 PBS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pbs.org/wgbh/pages/frontline/health-science-technology/dollars-and-dentists/texas-legislator-proposes-crackdown-on-for-profit-dental-chains/

데이비드 히스

2013년 1월 8일

기업형 치과 체인이 환자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행태에 격분한 텍사스 주 의회의 유력한 공화당 의원 한 명이 치과 체인이 개별 소속의사들에게 매출할당량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공공청렴센터(CPI)와 FRONTLINE이 작년 여름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민간 자본 회사가 소유한 가장 큰 치과 체인 두 곳인 아스펜 덴탈 매니지먼트(Aspen Dental Management)와 쿨 스마일즈(Kool Smiles)가 소속 의사들에게 매출목표를 달성하도록 압력을 가해 과다청구와 불필요한 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항의가 제기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두 회사 모두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텍사스 치과 체인 연합은 소속의사들이 환자 치료에 완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안의 대표발기인은 여전히 회의적이었다. "Frontline 프로그램을 포함한 몇몇 보고서에서 불법적인 환자 유도를 포함하는 충격적인 행위를 발견했고 그 안에는 특히 공보험(메디케이드) 공급 의료기관과 치과 공공서비스 기관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미 상원 보건사회복지위원회 의장인 제인 넬슨 상원의원이 말했다.

넬슨은 구체적으로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아스펜 덴탈은 메디케이드 의료공급기관은 아니며 텍사스 주에 체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쿨 스마일즈는 텍사스 전역에 소속 진료소가 있을 뿐아니라 주 검찰총장이 공보험(메디케이드) 사기혐의로 쿨 스마일즈를 조사한 공식기록도 있다.

최근 몇 년 간 텍사스 주에서는 공보험(메디케이드) 사기 스캔들로 시끄러웠다. 처음에는 불필요한 어린이 치아교정을 해서 과다청구한 사건이 초점이었지만 스캔들은 점점 커졌다. 주 당국은 지난 10월 크라운만이 문제가 아니며 확인된 89 곳의 치과 진료소에서 공보험(메디케이드)에 과다 청구한 금액만 1억 5천4백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주 당국은 89곳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주 보건사회복지위원회의 대변인은 기업 치과 체인이 공보험(메디케이드) 청구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들을 집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대부분의 주는 치과의사가 아니면 누구도 치과진료소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기업형 영리 치과 체인은 대체로 사모펀드 소유하고 있지만 이들은 실제 운영은 치과의사들이 하고 있으며 자신들은 의사들에게 단지 계약상의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서 체인들은 진료소를 개원하고, 장비를 소유하며 치과 의사와 직원을

직접 고용한 다음 경영 전략을 좌지우지하는데 거기에는 틀니나 공보험(메디케이드) 환자만을 집중하는 전략도 포함돼 있다. 또한 우리(공공청렴센터(CPI))는 아스펜 덴탈과 쿨 스마일즈가 개별 의사에 매출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따라서 기업 이윤을 높이기 위한 압력 때문에 치과의사들이 체인에 소속되지 않았을 경우보다 더 많은 진료비를 청구하게 된다는 혐의가 제기되고 있다. 조지아, 코네티컷과 메사추세츠 주의 규제기관은 쿨 스마일즈 소속치과의사들이 일상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는데 예를 들어 단순히 충전하면 충치에 비싼 스테인리스 크라운을 씌우는 방식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텍사스 치과감독위원회(Dental board) 사무국장 글렌 파커는 의회에 지난 10월 자신은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기업 체인들을 감독할 권한이 없다고 보고했다.

‘치과감독위원회와 그 직원들은 언론에서 자주 보도되는 공보험(메디케이드) 사기와 환자에 대한 직권 남용 의혹들을 잘 알고 있다. 또 일부 치과의사들이 젊은 환자들에게 과잉진료를 한다던지, 어린이들에게 필요 없는 크라운을 처치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질리도록 접하고 있다.’

파커가 보고서에 쓴 내용이다.

넬슨이 발안한 법안은 치과체인이 텍사스주 치과감독위원회(Texas State Board of Dental Examiners)에 등록하도록하고 치료를 간섭하거나 특정 치료행위에 할당량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치과 체인들이 공동으로 결성한 텍사스 치과지원조직연합(Coalition of Dental Support Organization)은 회계장부에 대한 법적 규제로도 이미 충분하다며 새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연합의 웹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치과의사들의 전문적인 판단을 좌지우지하고 간섭하는 것과 무면허자가 치과를 운영하는 것은 중죄에 해당합니다. 주 검찰총장은 텍사스 치과 법규를 위반한 자를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이미 있으며 치과 의사의 임상적 판단을 침해하려고 시도하거나 면허없이 의원을 개설함으로써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법적으로 강력하게 제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리처드 블랙 박사는 기업 체인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감시할 수단이 없이는 검찰총장이 그들이 진료에 간섭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고 말한다. 블랙 박사는 텍사스치과의사협회(association)의 법률관련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엘 파소(El Paso) 교정 전문의다. 주 치과의사 협회는 법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나쁜 의도가 전혀 없는 법안입니다. 저희는 누군가를 처벌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 치과 체인들이 완벽하게 제대로 행동하고 있다면 주 시스템에 등록, 편입되는 것에 전혀 기분 나빠할 일이 없습니다." 블랙 박사의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