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의약품 안전관리 실태 -

2009.  4.

감   사   원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 배경	1

2. 감사 목적	1

3. 감사 범위와 중점	1

4. 감사 기간 및 인원	1

Ⅱ.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현황	2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목차 및 명세	7

1. 마약류 함유 의약품에 대한 안전사용기준 미설정(통보)	8

2. 의료용 마약류 관리 부적정(통보)	11

3. 의약품 안전사용기준 개발업무 처리 부적정(통보)	21

4. 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정보제공업무 처리 부적정(통보)	31

5. 의약품 안전성정보 수집 부적정(통보)	36

6. 의약품 분류 부적정(통보)	43

7. 신약 등의 재심사제도 운영 부적정(주의)	46

8. 위해 의약품 처방․조제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 불철저(주의)	49

9. 의약품 유해사례 처리 부적정(주의)	56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배경

최근 의약품 사용량이 국민건강보험 약제비를 기준으로 2003년 약 5조 58백억 원에서 2007년 약 9조 51백억 원으로 약 4조 원 증가하는 등 급증함에 따라 ‘중복․과다 처방’ 등 약물 오남용에 따른 약화사고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약품의 허가에서부터 최종 사용단계까지 의약품 안전관리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불합리한 관련 제도 등 문제점을 시정․개선함으로써 의약품 안전관리를 제고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2. 감사 목적

이번 감사는 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정비 등 사용규제시책 전반을 점검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부작용 정보가 누락되어 발생하는 약화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성 정보의 획득․제공 등 의약품 정보 관리과정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의약품 유통관리 체계를 점검하여 의약품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3. 감사 범위와 중점

감사의 범위는 의약품 분류 등 허가사항 관리, 불법․불량 의약품 유통 모니터링 및 불량의약품을 유통시킨 요양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 유통관리, 그리고 안전사용규제 시책,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의약품 유해사례 수집, 재심사․재평가제도 운영 등 사용관리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4. 감사 기간 및 인원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위하여 2008. 9. 25.부터 같은 해 10. 22.까지 예비조사를 통해 의약품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토대로 총 12명이 같은 해 11. 6.부터 12. 3.까지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감사원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09. 4. 23.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Ⅱ.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현황

1. 의약품 사용량 변동 추이

우리나라 국민의 의약품 사용량은 국민건강보험 약제비를 기준으로 할 때 [그림 1]과 같이 2003년 5조 5,831억여 원에서 2007년 9조 5,126억여 원으로 최근 5년간 약 70.4%인 3조 9,295억여 원 증가하였고, 의약품 제조업체의 생산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도 같은 기간 8조 7,417억여 원에서 12조 5,982억여 원으로 약 44.1%인 3조 8,565억여 원이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 1〕연도별 약제비 및 의약품 생산금액 추이

(금액단위 : 억 원)

이와 같은 의약품 사용량의 증가는 의약품 의존성이 높은 노인,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주 요인이다.

※ 노인인구 증가와 의약품 사용량

▸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8년 7월 현재 501만 6천여 명으로 전체인구의 10.3%이며, 이는 2003년 396만 8천여 명에 비해 약 26.4% 증가(｢2008 고령자 통계｣, 통계청)한 수치임

- 이들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약제비는 2005년 기준 527,028원으로 65세 미만자 약제비의 4.6배에 달함

▸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 등 4대 만성질환자가 2002년 539만 명에서 2005년 708만 명으로 약 31% 증가(｢2002～2005년 주요 만성질환 의료이용 분석｣, 국민건강보험공단)

한편 2008년 8월 현재 국내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표 1]과 같이 일반의약품 15,509개 품목, 전문의약품 21,272개 품목 등 계 67,003개 품목이 있다.

[표 1] 의약품 품목허가 등 현황 (2008년 8월 현재) (단위 : 개)
합계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원료의약품	한약재
	단일제	복합제	단일제	복합제
67,003	5,630	9,879	17,311	3,961	8,776	21,446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 의약품 생산․유통 과정과 단계별 안전관리

의약품은 개발, 제조 및 유통과정을 거쳐 최종소비자인 국민이 사용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림 2]와 같이 단계별로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성․유효성 심사｣, ｢의약품 품질관리기준｣, ｢유통관리기준｣ 등의 제도를 마련․운영하고 있다.

[그림 2] 의약품의 생산․유통 단계별 안전관리

			신약	안전성․유효성 심사 (독성, 약리작용 등 7종)
허가단계
			복제약	의약품 동등성 심사 (생물학적 동등성 등 3종)
⇩			* 허가사항 :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 및 전문․일반의약품 지정 등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품질관리기준서 등 4개 세부기준
제조단계
			등급평가
				A(탁월)~ E(미흡) 5개 등급 및 부적합 평가
⇩
			의약품유통관리기준 (GSP:Good Supplying Practice)	도매상, 약국 등 판매업자 기준(인적사항, 시설 등)
유통단계
			불량․불법의약품 유통모니터링 (수거검사, 보험급여 청구현황조회)	사용중지(품목허가 취소) 등 조치
⇩
			의․약사의 부적절한 처방 조제 방지	병용․연령금기, 임부금기 등 9개 분야 동일처방전 내 → (2009년)동일요양기관 → (2010년 이후)요양기관 간 적용 확대
			재심사․재평가	신약(4~6년, 600~3,000명 대상 임상자료 수집) 기허가 의약품(17년 주기, 미국의약품집 등 8개국 의약품집 참조)
사용단계
			약물유해정보 자료수집	국내 : 지역약물감시센터, 병․의원 등 해외 : (재)약학정보원에 위탁 (미국 FDA, 일본후생성 자료 등)

신약의 경우를 예로 들어 위 과정을 설명하면, 먼저 제약회사가 의약품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및 전임상연구와 임상시험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품목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약회사로부터 임상시험, 원료의약품의 품질 및 안전성, 독성 그리고 제조방법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안전성․유효성을 심사 한다.

화학구조 또는 본질 조성이 전적으로 새로운 신물질 의약품 또는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의약품(｢약사법｣ 제2조 제8호)

동물 등을 대상으로 실험하여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며 통상 5년 이상 소요

1상, 2상, 3상으로 나뉘며, 1상은 일반인, 2상은 소수의 환자, 3상은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험하고 평균 5년 이상 소요

｢약사법 시행규칙｣ 제24조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제조과정에서 ‘차등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평가제도’에 따라 의약품의 품질수준에 대한 점검을 받는다. 차등 GMP란 업체의 의약품 환경, 공정 등 의약품의 품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우수등급(A)에서 미흡(E)까지 5단계로 평가하여 이를 외부에 공표함으로써 자발적으로 품질관리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제도로서 D등급 이하 하위등급의 경우 [표 2]와 같이 2005년 22.2%에서 2007년 3.2%로 감소하는 등 업체의 관리수준이 향상되었다.

[표 2] 차등 GMP 실시 현황
구 분	계	A	B	C	D	E
2005년(%)	560(제형)	43(7.7)	119(21.3)	274(48.9)	94(16.8)	30(5.4)
2006년(%)	362(제형)	5(1.4)	143(39.5)	188(51.9)	26( 7.2)	-
2007년(%)	1,194(품목)	60(5.0)	548(45.9)	548(45.9)	38( 3.2)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생산된 의약품은 제약회사에서 직접 또는 도매상을 통해 약국이나 병․의원 등에 공급하고, 종합병원 이상을 대상으로 할 경우 도매상을 의무적으로 경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매상은 ｢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 Korean Good Supplying Practices)에 따라 의약품의 입고·보관·출고·운송 등 각 과정에서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조업체는 [표 3]과 같이 1,087개이며, 판매업체는 약국 20,591개를 포함, 약 2만 6천여 개에 달하고 있다.

1994년 7월 구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약품 유통경로를 일원화하여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종합병원 이상에 대해 도매상 경유를 의무화하였으나, 2008년 1월 위 제도가 공정거래를 해한다는 의견 등에 따라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7항을 개정하여 2010년부터는 종합병원이 제약사와 직거래할 수 있도록 자율화할 예정

[표 3] 의약품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 현황 (2007년 12월 현재) (단위 : 개)
구분	제조업체			판매업체
	계	의약품	의약외품	계	약국	약업사	도매상	한약도매상	한약업사	매약상주)
업체수	1,087	802	285	26,063	20,591	666	1,700	955	1,867	284
주 : 1971년 이전 구 ｢약사법｣에 따라 인정된 것으로 일반의약품만 판매 가능(｢약사법｣ 부칙 제10조)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그리고 시판 후 사용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임상시험 단계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약물유해사례 등 임상정보를 수집하여 허가사항 변경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부작용 보고제도’, ‘재심사․재평가제도’ 등 시판 후 사후관리제도(PMS, Post Marketing Surveillance)를 통해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규제하고 있다.

1990년 도입된 부작용 보고제도에 따르면 제약업체, 의․약사 등은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에 따라 의약품 사용과정에서 인지한 약물유해사례 등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표 4]와 같이 2007년 기준 3,750건의 유해사례 등이 보고되었다.

[표 4] 부작용 보고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 6월
보고건수	1,841	2,467	3,750	5,937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재심사제도는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에 따라 신약의 개발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초기 부작용(4～6년)을 관찰하고 개발․허가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약물유해사례 등을 확인하여 허가사항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표 5]와 같이 1995년 제도 도입 이후 1,188건의 재심사가 이루어졌다.

재평가제도는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에 따라 이미 허가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해 외국 의약품집 등을 참조하여 최신 의․약학적 수준에서 재평가하여 허가사항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1975년 도입 이후 31,660건의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표 5] 재심사․재평가 현황 (단위 : 건)
구 분	재심사 (1995~2007년)	재평가
		계	1차 재평가(1975~1991년)	2차 재평가(1992~2007년)
품목수	1,188	31,660	9,453	22,207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한편 최근에는 소비자 사용단계에서 유해사례 등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서 미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의약품적정사용평가제도(DUR, Drug Utilization Review)가 도입․운영되고 있다.

2004년 구 보건복지부에 의해 도입된 위 제도는 의약품의 처방․조제 시 부적절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임상자료에 기초하여 약물 간 상호작용, 약물-질환 금기, 치료중복 등의 기준을 마련, 의사․약사 등에게 정보를 제공함과 아울러 위반 시 보험급여에서 삭감함으로써 안전사용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2004년 1월 구 보건복지부에서 병용금기 의약품 162개 성분조합과 연령금기 의약품 10개 성분을 최초로 지정한 후, 2005년 9월 의약품 사용기준 개발업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되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8년 12월까지 [표 6]과 같이 병용금기 308개 성분조합, 연령금기 44개 성분 및 임부금기 314개 성분을 개발하여 공고하였다.

[표 6] 의약품 안전사용기준 개발 현황 (단위 : 성분조합, 성분)
구 분	병용금기(성분조합)	연령금기	임부금기
성분(성분조합)수	308	44	314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명세 : 별첨

감     사     원

통          보

제        목     마약류 함유 의약품에 대한 안전사용기준 미설정

중앙행정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관 계  기 관     식품의약품안전청 본청

내        용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진해(鎭咳)․발한․해열․이뇨 등을 위한 제제’ 또는 ‘비만치료를 위한 제제’ 등의 원료한약재로 처방․조제되거나 다른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마황(麻黃, Ephedra Herba)을 관리하고 있다.

마황이 함유하고 있는 에페드린 성분은 강한 식욕억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됨

마황은 0.7% 이상의 알칼로이드로 이루어져 있고(대한약전 제9개정판), 마황에 함유된 알칼로이드에는 에페드린(l-ephedrine),  슈도에페드린(d-pseudoephedrine) 그리고 노르슈도에페드린(d-norpseudoephedrine, ‘케친-Cathine’의 일반화학명) 등 6종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Alkaloid, 식물체 속에 존재하는 질소 포함 염기성 유기화합물로 동물체에 매우 특이하면서도 강한 생리작용을 보임

화학식(chemical formula) C9H13NO, Mol. mass 151.206

그 밖에 메칠에페드린(l-methylephedrine), 메칠슈도에페드린(d-methylpseudoephedrine) 등이 포함. ‘현대생약학’(생약학연구회 2004), ‘마황복용이 성인의 체중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중맹검 임상연구’(우석대학교 한방내과학교실 2007) 등

그리고 위 마황을 원료로 하여 국내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2008년 12월 기준 ▲▲▲[천식치료제, ○○○ 주식회사] 등 전문의약품 37품목, ▼▼▼[비만치료제, ◎◎◎회사] 등 일반의약품 454품목 등 계 491품목으로서 최근에는 비만치료제 수요증대 등으로 2001년 245톤에 불과하던 수입량이 2007년 559톤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2001년 245톤, 2002년 356톤, 2003년 259톤, 2004년 548톤, 2005년 543톤, 2006년 680톤, 2007년 559톤(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2008년 11월 감사원 감사기간 중 마황규격품인 생약 2품목, 마황이 함유된 조제한약제제 3품목을 수거하여 분석한 결과 [표]와 같이 마황 중 케친의 함량이 생약의 경우 (0.248～0.3002㎎)/g, 조제한약제제의 경우 (0.0057～0.0083㎎)/㎖로 검출되었고, 해외문헌(미국) 등에서도 생약의 경우 (0.08～1.63㎎)/g 수준에서 검출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대한약전, 한약 규격집에 수록된 한약재로서 용법․용량, 중량, 효능․효과 등의 표시기재 사항을 제품의 포장용지에 기재해야 하는 등의 규제가 따름[(｢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2008. 11. 28.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42호)]

기타 한약재와 혼합된 탕약제제

HPLC-UV analysis : (0.08～0.8㎎)/g, Liquid-Chromatography/Tandem Mass analysis : 1.63㎎/g[D. Gray et al, Determination of Ephedrine Alkaloids in Botanicals and Dietary Supplements by HPLC-UV, J AOAC Int. (2004), William A  et al, Determination of Ephedrine Alkaloids in Dietary Supplements and Botanicals by Liquid Chromatography/Tandem Mass, J AOAC Int. (2003)]

[표] 마황 및 마황함유 조제한약제제 중 케친 함량 현황

구분	생약(mg/g)		조제 한약제제(mg/㎖)
	(주)●●●	(주)◆◆◆	◇◇◇한의원 (본점)	☆☆☆한의원 (영등포)	▲▲▲한의원 (본점)
케 친	0.248	0.3002	0.0078	0.0083	0.0057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마황에 함유된 케친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등의 규정에 따르면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이를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를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규정되어 있고, 2008년 12월 현재 케친이 의약품의 구성성분으로 검토되어 품목허가된 의약품은 없다.

또한 2008년 12월 현재 마약류를 성분으로 하여 품목허가된 452개 의약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제품의 포장․용기 또는 첨부문서에 ‘마약’, ‘향정신성’ 등으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고,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허가사항에 용법․용량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이 명기되어 있다.

따라서 케친이 함유된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제품의 포장 등에 ‘마약’, ‘향정신성’ 등을 표기하도록 하고, 인체 내 작용기전에 대한 시험․분석 등을 통해 용법․용량이나 노인, 유아, 임신부 등 취약군에 대한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함이 타당하다.

작용기전(作用機轉) : 의약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의약품이 인체 내에서 효능․효과가 작용되는 메카니즘

중국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약전｣에 1일 2～9克(그램)을 사용하도록 규정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마황에 케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 과학적인 시험․분석 등을 통한 안전성 및 사용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마황 또는 이를 원료로 제조된 ‘○○○’ 등 491개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로 오남용 등에 따른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조치할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마황에 함유된 케친(Cathine)의 약리작용에 대한 시험․분석을 통하여 용법․용량, 노인, 임신부 등 취약군에 대한 주의사항 등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의료용 마약류 관리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보건복지가족부

관 계  기 관     보건복지가족부 본부

내        용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24호) 등의 규정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 치료 목적으로 쓰이는 마약류로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며, 2008년 11월 현재 [별표 1] “국내 의료용 마약류 사용 현황”과 같이 60개 성분이 사용되고 있고, 그 중 [별표 2] “2007년도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수입량 상위 10개 성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위 10개 성분 중 7개 성분이 정신신경용제이다.

위 마약류는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환각이나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로서, 오남용 시 정신․신체적 의존성 및 금단증상 유발 가능성을 이유로 약학대학의 교과서와 국내 허가사항 등에서도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고, 의사의 처방에 따르더라도 장기 복용 시 부작용을 유발하므로 주의를 요하도록 되어 있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약물학」(한국약학대학협의회 약물학분과회 저)

이에 따라 같은 법률 제1조 및 제3조의2 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미 1970년대부터 의사 처방에 의한 정신신경용제 약물의 남용실태를 조사하여 왔고, 처방감시프로그램(PMP, Prescription Monitoring Program)을 통하여 주별로 약사가 제공한 마약류의 처방 정보를 모아 D/B화하여 환자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처방 의사와 약사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른바 “의료 쇼핑자”의 예방 및 적발, 의료용 마약류 중독자 선별 등에 활용하는 등 총 32개 주에서 PMP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1972년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최초로 관련 법률을 도입한 이래 2008년 11월 현재 51개 주 중 38개 주에서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다.

미국, 영국, 호주, 브라질 등에서는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전 위변조를 막기 위해 서식을 차별화하고, 브라질의 경우 처방전 용지의 수량을 사전에 허가받도록 하여 의사의 마약류 처방을 조절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의료용 마약류 처방전을 금고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

통상 여러 요양기관을 돌아다니면서 의약품을 과다 처방․조제받는 사람을 지칭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미시간, 뉴욕, 유타 등 32개 주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마약류 오남용에 따른 국민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의료용 마약류 처방의 정기적인 실태조사․분석 등을 통해 과다처방 의료기관과 중독이 의심되는 환자를 추출하여 사용기준 등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들에 대한 안전조치 등의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허위처방을 한 경우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2008년 11월 감사원 감사기간 중 2008년 상반기(2008년 1～6월) 경기도 지역 요양기관(병․의원․약국)의 마약류 처방내역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중독이 의심되는 환자 또는 의료기관의 과다․중복 처방 사례가 발견되었다.

1. ‘중독이 의심되는 환자’ 다수 발생

일반적인 마약류 복용 환자의 경우 한 가지 성분을 처방받기 위해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의 적정한 처방을 받지만 약물에 의존성이 생길 경우 1개 의료기관의 처방량으로는 의존성을 해소할 수 없어 다수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다량의 약을 처방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위 분석 결과에서도 [별표 3] “중독의심환자 개별 처방 내역”에서와 같이 ○○○(만36세) 등 계 52명은 2008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6개월간 10개 이상의 의료기관으로부터 1,000일 이상 분량의 약을 처방받는 등 마약류 중독이 의심되었다.

(사례 1) 6개월 동안 41개 기관으로부터 마약류 처방

￭ ○○○(만 36세)의 경우 6개월(182일)간 총 41개 기관에서 디아제팜(diazepam) 성분의 정신신경용제 149일분, 졸피뎀(zolpidem) 성분의 수면제 2,632일분 계 2,781일분의 약을 처방받는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총 113회에 걸쳐 3,905정 처방받았고 1일 2회 이상 병․의원, 약국을 찾는 경우가 많았으며 최고 1일 6회까지 경기도 소재의 서로 다른 병․의원 등에서 처방받음

(사례 2) 6개월 동안 4,844일치 마약류 처방

￭ ◎◎◎(만 30세)의 경우 2008년 1～6월 총 242회에 걸쳐 최면․진정제 4,116일분, 정신신경용제 644일분, 항전간제 84일분(9개 성분, 47개 약제) 계 4,844일분의 마약류를 27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처방받음

2. 의료기관의 과다처방

의료기관의 경우 [별표 4] “과다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현황”과 같이 서울★★★의원에서 위 6개월 동안 ◇◇◇(만 45세)에게 정신신경용제 960일 분량을 처방하는 등 31개 기관에서 계 44명에게 500일 이상 분량을 처방하는 등 과다처방 의심 사례가 다수 있었다.

특히 로라제팜(lorazepam), 디아제팜(diazepam), 클로티아제팜(clotiazepam) 등 벤조디아제핀(benzodiazepine)계열 약물의 경우 허가사항으로 총 치료기간이 4～12주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도 [표]와 같이 환자 1인에게 6개월간 12주를 초과하여 처방한 사례가 디아제팜(diazepam)의 경우에만 64,351건이었다.

정신신경용제 약물

[표]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의 성분별 과다처방 사례
구분	디아제팜	클로티아제팜	로라제팜
처방일 수가 84일 초과하는 건 수	64,351	8,094	18,316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재구성

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2007년 의료용 마약류와 관련하여 시급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무조정실의 의견을 받아들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2006년도 의료용 마약류 청구현황’을 조사 의뢰하였고,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해 국내 의료용 마약류 중복․과다 처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유관 기관과 검토만 했을 뿐 과다처방 요양기관이나 중독이 의심되는 환자들에 대한 분석과 조사 등을 통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중복․과다 처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 기관에서 의약품사용평가제도(DUR, Drug Utilization Review) 시행 등을 논의하였으나, 의약품사용평가는 급여청구된 의약품에 한해 사후 보험급여심사를 통한 약제비 삭감을 중점으로 하고 있어 의사가 비급여 처방하는 경우 위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등 한계가 있음. 미국의 경우 의약품사용평가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의료용 마약류 처방에 대해서는 개별 추적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환자 및 의료기관 D/B를 구축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음

조치할 사항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정기적으로 사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마약류 과다처방 의료기관이나 중독이 의심되는 환자 등을 추출, 정밀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사례 적발 시 고발 또는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국내 의료용 마약류 사용 현황

(2008년 11월 현재)

분류명칭(분류번호)	성분 수	제품 수	구분
총 계	60	452	향정신성 의약품
전신마취제(111)	4	15	〃
최면진정제(112)	13	68	〃
항전간제(113)	2	5	〃
해열진통소염제(114)	5	45	〃
각성제․흥분제(115)	1	12	〃
정신신경용제(117)	14	93	〃
자율신경제(123)	4	71	〃
진해거담제(222)	2	4	〃
기타 호흡기관용 약(229)	1	6	〃
진통․진양․수렴․소염제	1	3	〃
아편알카로이드계 제제	6	70	마약
합성마약	7	60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별표 2]

2007년도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수입량 상위 10개 성분

(금액단위 : 천 원)

성분명	효능군	생산/수입액 합계
1. 주석산펜디메트라진	자율신경제	20,683,812
2. 염산펜터민	〃	20,430,898
3. 알프라졸람	정신신경용제	18,554,465
4. 염산메칠페니데이트	각성․흥분제	10,718,720
5. 주석산졸피뎀	정신신경용제	5,594,369
6. 에티졸람	〃	4,627,045
7. 트리아졸람	〃	3,888,139
8. 미다졸람	〃	3,464,326
9. 디아제팜	〃	3,356,404
10. 로라제팜	〃	3,351,574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별표 3]

중독의심환자 개별 처방 내역

(기간 : 2008년 1월~2008년 6월)

연번	성명	기관수	총 처방일수	총 사용량(정)	병․의원 방문건수
1	☆☆☆	41	2,781	3,905	113
2	★★★	37	2,399	2,399	127
3	○○○	36	3,765	3,972	276
4	●●●	34	3,559	4,967	192
5	◎◎◎	30	3,934	6,537	101
6	◇◇◇	29	1,577	2,792	89
7	◆◆◆	29	2,238	2,253	102
8	□□□	27	4,844	6,391	242
9	■■■	27	3,038	3,143	177
10	△△△	25	4,664	8,552	224
11	▲▲▲	24	1,612	4,550	64
12	▽▽▽	23	1,654	37,492	289
13	▼▼▼	23	1,253	1,258	88
14	◁◁◁	22	1,684	1,770	237
15	◀◀◀	22	2,208	4,170	87
16	▷▷▷	21	3,278	5,018	123
17	▶▶▶	21	2,388	2,663	165
18	♤♤♤	21	2,524	4,118	95
19	♠♠♠	19	1,516	1,531	67
20	♡♡♡	18	2,385	2,745	70
21	♥♥♥	18	1,380	1,625	105
22	♧♧♧	18	1,066	1,396	101
23	♣♣♣	18	2,086	2,987	100
24	◉◉◉	18	3,936	6,966	180
25	◈◈◈	18	2,953	10,080	80
26	▣▣▣	17	1,098	1,203	42
27	◐◐◐	17	4,027	5,653	143
28	◑◑◑	16	2,492	2,552	85
29	▤▤▤	16	1,482	2,019	73
30	▥▥▥	16	1,080	1,620	25
31	▨▨▨	15	1,289	2,092	59
32	▧▧▧	15	1,268	1,826	83
33	▦▦▦	14	3,506	4,717	212
34	▩▩▩	13	1,503	1,482	76
35	☏☏☏	13	1,106	1,627	65
36	☎☎☎	12	1,333	1,549	116
37	◉◉◉	12	1,066	1,407	42
38	♣♣♣	12	4,155	5,794	141
39	▣▣▣	12	1,476	2,410	122
40	◐◐◐	12	1,251	1,198	61

연번	성명	기관수	총 처방일수	총 사용량(정)	병․의원 방문건수
41	♤♤♤	11	1,329	1,859	79
42	♠♠♠	11	1,218	1,323	83
43	♡♡♡	11	1,680	1,742	78
44	♥♥♥	11	3,596	5,903	172
45	♧♧♧	11	1,159	5,734	43
46	♣♣♣	10	1,102	1,275	57
47	◉◉◉	10	2,888	4,393	84
48	◈◈◈	10	1,093	1,097	54
49	▣▣▣	10	1,228	1,258	63
50	◐◐◐	10	1,012	972	32
51	☆☆☆	10	1,600	1,943	88
52	★★★	10	1,874	2,452	68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 : 1. 총 처방건수는 개별 내역을 보지 않는 한 다를 수 있음

2. 총 처방일수는 성분별이 아닌 환자별 단순 합계임

[별표 4]

과다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현황

(기간 : 2008년 1월~2008년 6월)

연번	요양기관 명칭	환자명	명세서 및 처방전 건수	총 투여일수	총 사용량
1	●●●의원	☆☆☆	16	960	480
2	◎◎◎	★★★	5	900	1,530
	〃	○○○	6	540	3,060
	〃	●●●	5	526	2,058
3	★★★병원	◎◎◎	7	799	981
	〃	◇◇◇	7	565	883
	〃	◆◆◆	5	515	515
	〃	□□□	3	504	672
	〃	■■■	2	504	504
	〃	△△△	3	504	252
4	☆☆☆의원	▲▲▲	3	780	780
	〃	▽▽▽	9	519	1,730
5	○○○병원	▼▼▼	12	762	1,785
	〃	◁◁◁	4	574	553
	〃	◀◀◀	4	504	392
6	●●●병원	▷▷▷	3	736	1,216
	〃	▶▶▶	4	616	616
	〃	♤♤♤	7	600	886
	〃	♠♠♠	3	504	840
7	◎◎◎병원	♡♡♡	5	703	598
	〃	♥♥♥	6	560	560
8	◇◇◇의원	♧♧♧	13	669	1,324
9	◆◆◆병원	♣♣♣	4	668	334
	〃	◉◉◉	5	600	400
	〃	◈◈◈	4	600	600
	〃	▣▣▣	4	540	270
	〃	◐◐◐	2	504	252
10	□□□의원	◑◑◑	11	660	660
11	■■■병원	▤▤▤	4	654	545
	〃	▥▥▥	5	564	378
12	△△△병원	▨▨▨	5	650	29,250
	〃	▧▧▧	3	540	540
	〃	▦▦▦	4	513	6,509
	〃	▩▩▩	4	510	510
13	▲▲▲병원	☏☏☏	7	644	644
14	▽▽▽병원	☎☎☎	8	631	721
15	▼▼▼의원	◉◉◉	26	630	945

연번	요양기관 명칭	환자명	명세서 및 처방전 건수	총 투여일수	총 사용량
16	◁◁◁의원	♤♤♤	22	616	462
	〃	♠♠♠	21	588	441
	〃	♡♡♡	21	554	440
	〃	♥♥♥	37	508	398
17	◀◀◀병원	♧♧♧	4	600	2,790
18	▷▷▷의원	♣♣♣	20	600	600
19	▶▶▶병원	◉◉◉	7	588	588
	〃	◈◈◈	6	504	504
20	♤♤♤병원	▣▣▣	6	576	576
21	♠♠♠병원	◐◐◐	5	570	1,335
	〃	☆☆☆	6	540	1,080
22	♡♡♡의원	★★★	19	570	2,850
23	♥♥♥의원	□□□	6	540	540
24	♧♧♧의원	■■■	9	540	1,080
25	♣♣♣의원	△△△	4	540	270
26	◉◉◉병원	▲▲▲	4	540	540
27	◈◈◈병원	▽▽▽	2	520	260
28	▣▣▣의원	▼▼▼	6	516	516
	〃	◁◁◁	8	504	952
29	◐◐◐의원	◀◀◀	9	510	510
30	◑◑◑의원	♠♠♠	9	510	510
31	▩▩▩의원	♥♥♥	17	510	510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의약품 안전사용기준 개발업무 처리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관 계  기 관     식품의약품안전청 본청

내        용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2005년 9월 구 보건복지부(현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던 ‘의약품 사용기준 개발 및 정보제공 업무’를 이관받아 병용금기 성분조합 등 의약품 안전사용기준을 개발하여 이를 공고하는 등 최종 사용단계에서의 의약품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해외 주요 의학문헌과 국내 허가사항 중 ‘신중투여’ 등의 정보 미반영

위 관서에서는 2006년 1월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표 1]과 같이 2006년 취약군의 의약품 사용기준 등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고 2007년 질환 및 알레르기 금기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는 등 매년 1～2개 분야의 기준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12월 현재까지 병용금기 308개 성분조합, 연령금기 44개 성분 및 임부(妊婦)금기 314개 성분을 개발하였다.

같은 환자에게 2 이상의 의약품을 동시에 조제 혹은 투여할 경우 약물상호작용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나 약효의 감소로 인한 치료실패가 우려되어 병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함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능력 혹은 성장과정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일부 연령대(소아 등)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처방 또는 조제되어서는 아니되는 의약품

[표 1] 의약품 사용기준 정보 개발 현황
연 도	개발대상 항목	비고
2006	• 약물상호작용(병용금기), 연령금기 • 취약군(임부)에 대한 의약품 사용 등	완료
2007	• 질환 및 알레르기 금기	2007년 용역 발주․완료
2008	• 용량	용량 기준 용역발주
2009	• 중복약물	계획 중
2010	• 치료기간	계획 중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위 업무는 의·약사가 모든 의약품에 대한 허가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기 어렵고, 타 요양기관의 처방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처방․조제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병용금기 처방이나 중복처방 등에 따른 약화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위 관서에서는 위 지원 방안을 수립하면서 향후 업무의 추진방향과 관련하여 위 사용기준이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평가(국내 허가사항 중 사용금기 정보)’ 시 활용한다는 협의의 의미로만 통용될 것을 우려하여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지원’으로 활용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의약품 사용정보의 원천은 ‘허가정보’ 외에 해외 의학문헌 등이 있고, 허가정보도 ‘사용금기’ 정보뿐만 아니라 ‘신중투여’나 ‘일반적 주의사항’ 등 다양하다. 따라서 위 사용기준을 개발할 때는 정보지원 취지에 맞게 국내 허가사항 중 ‘금기’ 항목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의학문헌 등을 조사하여 사용기준에 반영하고, 허가사항 중 ‘신중투여’ 등 정보도 반영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처방․조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미국의 경우 1990년도 총괄예산조정법(OBRA'90,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에서 전문가의 검증을 거친 의학문헌, 즉 중립․독립적인 전문가가 검토한 과학적인 의․약학 문헌을 기초로 사용기준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고, 그 문헌의 예로 미국병원협회의약품정보집(AHFSDI, American Hospital Formulary Drug Information), 미국의약품정보집(USPDI, United States Pharmacopeia-Drug Information) 및 미국의사협회의약품평가집(AMAD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Drug Evaluations)을 들고 있다.

또한 금기항목도 절대적 금기(Absolute contraindication) 항목 외에 상대적 금기(Relative contraindication) 및 경고(Contraindication warning)로 나누어 광범위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미국에서 의약품 사용기준을 선정하기 위해 미국 주정부의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가 참고하고 있는 FDB(First Data Bank)의 의약품사용정보 D/B는 위 문헌을 포함하여 200여 종의 저널을 활용

1978년 설립된 세계 최고의 의약전문정보 IT기업

영국의 경우 국가의약정보원(NPC, National Prescribing Center)에서 허가정보 외 임상정보를 종합하여 영국의사회 및 대영왕립약사회가 펴낸 영국의약품정보집(BNF, British National Formulary)를 활용하여 의약품 사용기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서 1996년 4월에 설립한 건강서비스 전달기관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국내 허가사항 중 병용·연령 금기 등 금기항목만 반영하고 있을 뿐 해외 임상문헌상 안전사용기준이나 신중투여 등은 제외하는 등 보다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축소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11월 감사원 감사기간(이하 ‘감사기간’이라 한다) 중 OBRA´90에서 예로 들고 있는 대표적인 임상문헌인 AHFSDI와 BNF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국내허가사항에는 반영되지 않은 병용금기성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래 사례와 같이 다수의 성분이 발견되었다.

(사례 1) 병용금기성분 중 미반영 사례

￭ 분석대상

- 2003년 구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인 ｢전산화 DUR 시스템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심사 효율성 향상방안에 대한 연구｣(신현택)에서 미국 FDB의 136개 병용금기 성분조합 중 2008년 11월 현재까지 국내 허가사항에 금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은 성분조합이 AHFSDI나 BNF에 병용금기성분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

￭ 분석결과

- 위 136개 성분조합 중 6개 성분 조합이 [별표 1]과 같이 AHFSDI나 BNF에 병용금기성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국내허가사항에는 신중투여이거나 상호작용만 언급

- 예를 들어 피모짓(Pimozide)-서트라린(Sertraline HCI) 성분 조합(쌍)의 경우 위 2개 문헌에 병용할 경우 Q-T 간격 연장 및 심실성 빈맥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야기되어 금기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신중투여’로 되어 있어 병용금기성분에서 제외

Pimozide : 정신분열증 치료제, Sertraline : 항우울제

Q-T는 ‘심실’의 전류 흐름(심전도)를 나타내는데, Q-T간격이 연장되어 있다면 심실이 정상보다 빨리 뛰는 것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 급사나 졸도의 위험이 있음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현상

￭ 건강보험급여 청구내역

- 2008년 5～9월(5개월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청구자료를 이용하여 위 성분조합이 환자에게 사용된 내역을 조사한 결과 10,999건의 처방이 이루어짐

dihydroergotamine mesylate 성분은 현재 급여목록에 품목이 없어 제외

(사례 2) 신중투여 미반영 사례

- 65세 이상 노인에게 신중투여하도록 되어 있는 로라제팜(항불안증 치료제), 에스타졸람(불면증 치료제) 등은 안전사용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등 모든 의약품의 허가사항 중 신중투여 정보 반영이 미흡

그 결과 주요 의약품 사용기준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부적절한 처방․조제로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2. 변경된 허가정보 미반영

임상정보는 지속적으로 추가되면서 변화되므로 의약품 사용기준을 개발한 후에도 허가사항 및 임상문헌을 모니터링하여 변경된 새로운 정보는 사용기준에 반영함이 타당하다.

미국의 경우 주정부 산하의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Drug Utilization Review Committee)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의약품 사용기준을 검토하고 있고, PBM(Pharmacy Benefit Manager, 약제비를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민영보험회사) 내의 약제치료위원회(Pharmacy and Therapeutic Committee, 의사, 약사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급여기준 및 약품목록 결정)에서도 통상 3개월마다 사용기준 목록을 업데이트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허가사항이나 임상문헌 모니터링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감사기간 중 위 관서에서 2007년 재평가를 통해 허가내용에 병용금기 등 사항을 추가한 구연산타목시펜(유방암치료제) 등 60개 성분을 조사한 결과, [별표 2] “2007년 재평가 결과 병용금기가 추가된 성분 현황”과 같이 ‘제단백유우혈액추출물(화상치료제)’ 등 22개 성분에 병용금기사항이 추가되었고, [별표 3] “2007년 재평가 결과 연령금기가 추가된 성분 현황”과 같이 ‘노르플록사신(급성기관지염치료제)’ 등 19개 성분에는 연령금기사항이 추가되었는데도 2008년 12월 현재까지 병용․연령금기 항목으로 공고하지 아니하고 내버려두고 있었다.

이미 허가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해 외국 의약품집 등을 참조하여 최신 의․약학적 수준에서 재평가하여 허가사항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1975년 도입

허가내용은 ①효능․효과 ②용법․용량 ③사용상의 주의사항-질환금기, 연령금기, 병용금기 등으로 구성

* 노르플록사신(Norfloxacin) 사례

2007년 재평가 결과 허가사항에 ‘소아 및 18세 이하의 성장 중인 청소년에게 투여하지 말 것’과 ‘펜부펜 같은 페닐초산계 의약품과 병용할 때 경련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병용투여하지 말 것’ 등 연령금기 사항과 병용금기 사항이 추가

피부, 안과 감염의 항균제

3. 복합성분 의약품의 사용기준 미제공

금기성분이 포함된 복합성분 의약품은 단일제 성분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병용금기, 연령금기, 질환금기 등 각종 사용위험에 대한 임상문헌 조사 등을 통해 약물유해반응이 발생하였다는 임상적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고 미국에서도 복합성분 의약품에 대해 사용기준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복합성분 의약품에 대해 약물유해반응을 확인할 관련 자료가 거의 없다는 이유로 사용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08. 8. 25.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90호)에서도 “경구제나 주사제 등 전신작용을 나타내는 단일제”만을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사항으로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감사기간 중 고시된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복합제 현황 등을 살펴본 결과, 병용금기 성분을 포함한 복합성분은 글리벤클라미드(glibenclamide 2.5㎎)와 메트포민(metformin HCI 500㎎) 쌍 등 63개 성분(367개 품목), 연령금기 성분을 포함한 복합성분은 설파디아진(sulfadiazine 250㎎)과 테트록소프림(tetroxoprim 100㎎) 쌍 등 11개 성분(18개 품목)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2008년 4～9월 이들 성분의 건강보험급여 청구건수는 병용금기 2,540건, 연령금기 998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glibenclamide-metformin HCl : 당뇨병용제

sulfadiazine-tetroxoprim : 경구용 항균제

(사례) 병용․연령금기 성분을 포함한 복합제 처방 사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심사청구자료를 이용하여 2008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위 복합제의 병용․연령 금기 성분 처방 현황을 살펴본 결과

- 병용금기 처방은 2,540건, 연령금기 처방은 998건이었고, 이와 관련한 건강보험급여 청구액은 병용금기 26,130천 원, 연령금기 18,629천 원 발생

▪ 같은 기간 단일제의 병용․연령금기 위반 내역과 비교하면, [표 2]와 같이 병용금기는 약 27.7%, 연령금기는 17.7%에 달함

[표 2] 단일제와 복합제의 병용․연령금기 위반건수 비교 (기간 : 2008년 4~9월) (단위 : 건)
구 분		계	병용금기	연령금기
단일제(A)		14,805	9,171	5,634
복합제(B)		3,538	2,540	998
	비율(B/A, %)	23.9	27.7	17.7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재구성

그 결과 복합성분 의약품이 약물상호작용 위험 등에 대한 아무런 검증 없이 사용되고 있어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으로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내허가사항뿐만 아니라 주요 해외임상문헌으로부터 획득한 정보, 국내허가사항 중 신중투여 정보 및 변경된 허가사항도 안전사용기준에 반영하도록 하고, 복합성분 의약품에 대해서도 안전사용기준을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국내허가사항은 병용금기가 아니지만 AHFSDI나 BNF에는 병용금기인 사례

연번	성분조합	국내 허가사항	AHFSDI	BNF	금기사유
1	Chlorpromazine HCl -Propranolol HCl	신중투여	Propranolol HCl에만 병용금기	병용금기	프로프라놀올의 혈중농도 증가로 인한 혈압강하 및 심기능 부전
2	Itraconazole -Mizolastine	Itraconazole에만 병용금기 기재	관련내용 없음	병용금기	미졸라스틴의 대사를 억제함
3	Paroxetine HCl -Pimozide	Paroxetine HCl에만 병용금기 기재	병용금기	병용금기	피모짓의 심실 부정맥 위험 증가
4	Fluvoxamine maleate -Pimozide	관련내용 없음	병용금기	관련내용 없음	피모짓의 심실 부정맥 위험 증가
5	Pimozide -Sertraline HCl	Sertraline HCl에만 병용금기 기재	병용금기	병용금기	피모짓의 심실 부정맥 위험 증가
6	Dihydroergotamine mesylate -Ketoconazole	Dihydroergotamine mesylate에만 병용금기 기재	Dihydroergotamine mesylate -Ketoconazole에만 주의	병용금기	디히드로에르고타민의 혈중농도 증가로 혈관수축작용 증가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별표 2]

2007년 재평가 결과 병용금기가 추가된 성분 현황

연번	성분명	효능․효과	병용금기 추가내용
1	제단백유우혈액추출물	화상치료제	식물추출물인 은행엽 엑스 혼합주사 금지
2	메토트렉세이트	백혈병 등	잠재적 신독성, 간독성(알코올을 포함) 약물 병용금기
3	무정형에스신	건초염 등 보조요법	혈액응고저지제 병용금기
4	부설판	만성골수성백혈병 등	생백신 병용금기
5	시스플라틴	고환암 등	페니토인, 생백신 병용금기
6	시타라빈	급성골수성백혈병 등	겐타마이신 병용금기
7	이포스파마이드	기관지암 등	알코올, 자몽, 자몽주스, 백신 병용 금기
8	치오구아닌	급성골수성백혈병 등	생백신 병용금기
9	치오테파	유방암 등	골수억제제 병용금기
10	카르모푸르	소화기암 등	소리부딘 병용금기
11	테가푸르	소화기암 등	소리부딘 병용금기
12	플루오로우라실	소화기암 등	소리부딘 병용금기
13	황산빈블라스틴	3기, 4기 호지킨병 등	황열병 백신, 약독화 생백신, 페니토인, 아졸계 항진균제(이트라코나졸, 미코나졸 등) 병용금기
14	황산빈크리스틴	급성백혈병 등	황열병 백신, 약독화 생백신, 페니토인, 아졸계 항진균제(이트라코나졸, 미코나졸 등) 병용금기
15	노르플록사신	급성기관지염 등	펜부펜, 플루르비프로펜과 같은 페닐초산계 또는 프로피온산계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병용금기 아연·철분 함유제제, 디다노신은 2시간 사이에 병용금기
16	메탄설폰산제미플록사신	만성호흡기질환(만성기관지염)의 급성악화 등	제산제, 철분·칼슘·아연·철 함유제제는 3시간 사이에 병용 금기 디다노신, 수크랄페이트·중탄산염칼슘은 전후 2시간 사이에 병용 금기
17	시프로플록사신 염산시프로플록사신	호흡기감염증 등	티자니딘, 케토프로펜 병용금기 제산제, 철분·칼슘·아연·철 함유제제는 이 약 투여 전 2시간 및 투여 후 6시간 사이에 병용금기
18	에녹사신	피부 및 연조직의 감염과 상처 등	테오필린, 펜부펜, 플루르비프로펜 병용금기 철분·아연·철 함유제제는 이 약 투여 전 2시간 사이에 병용금기 제산제, 칼슘 함유제제는 투여 전후 4시간 사이에 병용금기
19	염산로메플록사신	피부 및 연조직의 감염과 상처 등	펜부펜, 플루르비프로펜 병용금기 수크랄페이트, 제산제는 투여 전 2시간 사이에 병용금기
20	이트라코나졸	칸디다성 질염 등	피모짓, 트리아졸람, 경구용 미다졸람, HMG-CoA reductase 억제제, 바데나필(75세 이상 남성), 할로판트린, CYP3A4에 의해 대사되는 맥각알칼로이드 병용금기
21	지도부딘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이부프로펜 병용금기
22	플루코나졸	질칸디다증 등	트리아졸람, 시사프리드, 테르페나딘, 에르고타민, 디히드로에르고타민, 피모짓 병용금기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별표 3]

2007년 재평가 결과 연령금기가 추가된 성분 현황

연번	성분명	효능․효과	연령금기 추가내용
1	노르플록사신	급성기관지염 등	소아 및 18세 이하의 성장중인 청소년 금기
2	에스트라머스틴인산나트륨	진행성전립선암종	소아 금기
3	★★★(○○○제약)	종기, 고름집	유·소아 금기
4	☆☆☆(●●●제약)	종기로 인한 진통․소염 등	유·소아 금기
5	◆◆◆(◇◇◇제약)	종기, 고름집	유·소아 금기
6	□□□(■■■제약)	종기, 고름집	유·소아 금기
7	▲▲▲(△△△제약)	종기, 고름집	유·소아 금기
8	▽▽▽(▼▼▼공업)	수술 및 외상 후의 유연부 부종 및 부기 등	유·소아 금기
9	♠♠♠(▼▼▼공업)	수술 및 외상 후의 유연부 부종 및 부기 등	유·소아 금기
10	날리딕스산	신우신염 등	생후 3개월 미만의 영아 금기
11	구연산타목시펜	유방암	소아 금기
12	메탄설폰산제미플록사신	만성호흡기질환(만성기관지염)의 급성악화 등	소아 및 18세 이하의 성장 중인 청소년 금기
13	시프로플록사신 염산시프로플록사신	호흡기감염증 등	소아 및 18세 미만의 성장 중인 청소년 금기
14	에녹사신	피부 및 연조직의 감염과 상처 등	소아 및 18세 이하의 성장 중인 청소년 금기
15	염산테르비나핀	피부사상균에 의한 피부진균증 등	2세 미만의 유아 금기
16	오플록사신	피부 및 연조직의 감염과 상처 등	소아 및 18세 이하의 성장 중인 청소년 금기
17	타우로리딘	화농성 복막염 수술의 감염예방 목적의 보조치료 등	6세 미만의 유아 금기
18	토실산토수플록사신	호흡기감염증 등	소아 금기
19	피페미드산	신장․요로감염증 등	소아 및 18세 이하의 성장 중인 청소년 금기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정보제공업무 처리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보건복지가족부

관 계  기 관     보건복지가족부 본부

내        용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2008. 3. 28. 법률 제9079호) 제39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8. 7. 1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50호) 제5조 제2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08. 8. 25.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90호) 등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라 한다)에서 개발․공고한 병용금기 성분 등 의약품 안전사용기준을 고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보험급여에 적용하도록 하는 등 의약품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의약품 사용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상문헌, 허가사항 등에 기초하여 마련된 사용기준으로서 예를 들면 병용금기, 연령금기, 질환금기, 용량초과 등이 있음

위 관서에서는 2008년 4월 의·약사가 허가사항 등 의약품 안전사용기준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병용금기 처방 등 부적절한 처방․조제를 방지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2008. 3. 27.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6호)에 따라 각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위 안전사용기준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준에 위배된 처방에 대해서는 경고문구를 띄워주고 있다.

위 사업은 부적절한 처방․조제에 따른 국민건강의 위해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고, 의약품 사용상 안전문제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건강보험급여 대상인 병용금기 성분 등뿐만 아니라 비급여 대상인 성분에 대한 내용도 위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위 프로그램에 건강보험 급여대상 성분에 대한 내용만을 제공하고 있을 뿐 비급여 대상 성분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즉, 2008년 11월 현재까지 식약청에서 개발․공고한 병용․연령금기 성분은 병용금기 209개 성분과 연령금기 44개 성분이 있는 바, 이 중 [별표 1] “안전사용기준에 제공되지 않은 비급여 대상 병용․연령금기 성분 현황”과 같이 베프리딜(bepridil HCI, 협심증 치료제) 등 23개 병용금기 성분과 알록시프린(aloxiprin, 해열․진통제) 등 5개 연령금기 성분 등 계 28개 성분이 위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2008년 11월 감사원 감사기간 중에 병용․연령금기 성분 중 비급여 대상 성분에 대하여 ●●●병원에서 2008년 상반기 중 처방한 내역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이소소비드 디니트레이트(Isosorbide dinitrate, 혈관확장제)와 병용처방되어서는 아니될 실데나필(sildenafil, 혈관확장제)이 함께 처방되는 등 9건의 병용금기 처방사례가 발견되었다.(세부내역 [별표 2] “비급여 대상 성분 중 병용금기 위반내역” 참조)

(사례) 비급여 대상 성분의 병용금기 처방 사례-●●●병원

￭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병용금기 1,758건, 연령금기 528건 등 계 2,286건 중 비급여 대상 성분 처방은 병용금기에서만 9건 발생

- 급여 성분인 이소소비드 디니트레이트(Isosorbide dinitrate)와 비급여 성분인 실데나필(sildenafil)을 병용할 경우 혈관확장에 따른 저혈압으로 졸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병용금기하고 있음

조치할 사항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개발․공고한 병용금기 성분 등에 대해서는 해당 성분이 비급여 대상이더라도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프로그램｣에 포함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안전사용기준에 제공되지 않은 비급여 대상 병용․연령금기 성분 현황

연번	병용금기 성분	연령금기 성분
1	bepridil HCI	aloxiprin
2	dexketprofen trometamol	methacycline
3	dextromethorphan HBr	sodium aurothiomalate
4	diflunisal	sulfadiazine + trimethoprime
5	dihydroergotamine mesylate	sulfisoxazole
6	doxepin HCI
7	ergoloid mesylate
8	erometrine maleate
9	etofenamate
10	halothane
11	ioxaglate
12	meclefenamate sodium
13	nalidixic acid
14	pergolide mesylate
15	procainamide
16	rizatriptan benzoate
17	sildenafil(-citrate)
18	sodium aurothiomalate
19	tadalafil
20	triamterence
21	udenafil
22	vardenafil
23	zuclopenthixol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별표 2]

비급여 대상 성분 중 병용금기 위반 내역

연번	처방일자	환자명	연령	약품명1	약품명2
1	2008. 1. 24.	○○○	63	Isoket retard* 40mg tab(Isosorbide dinitrate SR)	Viagra tab 50mg주)
2	2008. 1. 8.	●●●	70	Isoket retard* 40mg tab(Isosorbide dinitrate SR)	Viagra tab 50mg
3	2008. 1. 3.	◎◎◎	57	Sigmart 5mg tab (Nicorandil)	Viagra tab 50mg
4	2008. 1. 3.	♠♠♠	61	Isoket retard* 40mg tab(Isosorbide dinitrate SR)	Viagra tab 50mg
5	2008. 1. 3.	♠♠♠	61	Sigmart 5mg tab(Nicorandil)	Viagra tab 50mg
6	2008. 6. 25.	☆☆☆	78	Isoket 0.1% 50ml inj(Isosorbide dinitrate)	Viagra 50mg tab
7	2008. 6. 26.	☆☆☆	78	Isoket 0.1% 50ml inj(Isosorbide dinitrate)	Viagra 50mg tab
8	2008. 6. 27.	☆☆☆	78	Isoket 0.1% 50ml inj(Isosorbide dinitrate)	Viagra 50mg tab
9	2008. 6. 29.	☆☆☆	78	Isoket 0.1% 50ml inj(Isosorbide dinitrate)	Viagra 50mg tab

주 : sildenafil이 주성분임

자료 : ●●●병원 감사자료 재구성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의약품 안전성정보 수집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관 계  기 관     식품의약품안전청 본청

내        용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약품 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2008. 6. 30.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40호)에 따라 2006년 4월부터 2008년 11월 현재까지 재단법인 ○○○(원장 ●●●)과 용역계약(2008년 계약금액 160백만 원)을 체결하여 의약품의 국외 안전성 정보를 수집하도록 한 후 내용을 분석하고, 사후조치를 마련하는 등 국외 의약품 안전성 정보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자체 인원만으로는 내부업무처리(국내 부작용정보보고의 사후조치 등)도 수행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위 ○○○과 용역 형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위 ○○○은 2001. 1. 11. 대한◆◆◆ 주도의 (재)◇◇◇재단으로 설립․운영되다가 2007. 7. 13. ▲▲▲회, ▽▽▽회, ▼▼▼회 등 3개 단체가 자본금을 출연하여 현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법인임

위 ○○○의 모니터링 활동실태를 보면 외국의 해당 기관 홈페이지나 언론보도를 취합하여 요약한 내용을 일일보고의 형태로 식품의약품안전청 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있음

그리고 위 기간 동안 위 정보원이 수집․보고한 국외 안전성 정보 1,114건과 자체 수집한 29건 등 계 1,143건에 대하여 [표 1]과 같이 허가제한 7건, 안전성 서한 17건, 안전성 속보 8건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였다.

[표 1] 국외 안전성 정보 습득 및 처리 실적(2006년~2008년 11월)
연 도	습득건수	처리건수	안전성 정보처리 내용
			허가제한	안전성 서한/속보	허가사항 변경	참고자료
계	1,143	1,143	7	17/8	723	388
2006	263	263	3	4/3	231	22
2007	417	417	2	9/3	258	145
2008	463(29)주)	463(29)	2	4/2	234	221
주 : 463건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자체 모니터링 정보 수집건수 29건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위 같은 규정 제17조 등에 따르면 식약청은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의약품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명된 의약품은 사용중지 등 후속조치를 시행함과 아울러 의․약사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는 신속하게 전파하는 등 의약품 안전성 정보와 관련한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위해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국외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수집할 때는 주요 의약품 유해사례 정보가 제공되는 자료를 수집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사용 중지 등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정보수집활동도 연간 수행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주요 정보자료인 UN보고서 등을 제외한 채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유럽 의약품국(EMEA, European Medicines Agency), 일본 후생노동성 등 일부 국가의 의약품 관련 기관과 언론기관 등의 홈페이지 검색 등을 통해 의약품 관련 안전성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였고, 그 기간도 연간 7～8개월로 한정(2006. 4. 19.～11. 30., 2007. 3. 30.～11. 10., 2008. 3. 30.～11. 10.까지)하였다.

UN에서는 각 국에서 안전성 문제로 생산․판매가 제한된 의약품 정보를 수집하여 ｢약품 통합 목록｣(Consolidated List of Products, 2005) 등의 보고서 발간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의약품 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제17조 제3항에서 WHO 등에 안전성 정보를 전파하도록 하고 있음. 기타 의약품 분야의 주요 저널인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JAMA),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NEJM), ｢Internal medicine Journal｣ 등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결과 보고에도 위 저널이 출처로 인용된 사례가 없음

1. 주요 정보자료가 누락되어 관련 의약품에 대한 안전대책 소홀

2008년 11월 감사원 감사기간 중에 위 ○○○의 정보수집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각국에서 부작용을 이유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총 536개 약품성분이 수록된 UN 발간 ｢약품 통합 목록｣(Consolidated List of Products, 2005)을 토대로 미국 등 의약선진국을 포함하여 5개국 이상에서 판매가 금지되거나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85개 성분에 대해 안전성 정보 습득여부 및 사후관리 실태를 살펴보았다.

의약품 분야에 수록된 내용으로 소비나 판매가 금지․철수되거나 심각하게 제한되는 경우 또는 정부로부터 승인되지 않은 약품 통합 목록

A7 국가를 일컫는 말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가 포함됨

위 85개 성분을 주 성분으로 국내에서 허가받은 품목현황을 확인한 결과 [별표] “외국에서 사용 중지된 의약품의 국내허가 현황”에서와 같이 총 32개 성분 중 안전성 정보를 인지하여 허가사항에 반영하는 등 사후조치를 한 성분이 18개 성분이었고, 나머지 10개 성분(미생산 4개 성분 제외)의 경우 일부 허가사항에 반영되어 있을 뿐 안전성 정보내용 인지 및 사후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진통․해열 성분인 이소프로필안티피린(isopropylantipyrine)을 대상으로 안전성 정보 관리 실태를 확인하여 보았다.

｢마이크로 메덱스｣(미국 톰슨사에서 발행하는 의약 간행물)에 따르면 Isopropylantipyrine의 부작용은 피부과적, 위장관계, 혈액학적, 면역학적, 신경학적 부작용 등이 나타나는데, 특히 면역학적 부작용으로 과민성(아나필락시스), 혈액학적 부작용으로 무과립구증, 자가면역용혈성 빈혈 등이 특징임. ｢Goodman & Gilman's The pharmacology basis of therapeutics 10th 2001｣ 약학교재에 따르면 Pyraxolon derivatives 그룹은 phenylbutazone, oxyphebutazone, antipyrine, aminopyrine, dipyrone을 포함하는데 antipyrine을 제외하고 이 약물들은 비가역적인 무과립구증을 이유로 미국에서 시판금지

위 성분은 골수억제작용에 의한 무과립구증과 재생불량성빈혈 등 혈액질환과 의식장애, 혼수 등 부작용 문제로 미국, 이탈리아, 아랍에미리트연합, 바레인, 아일랜드, 터키 등에서 시판을 금지하고 있다.

고열(高熱)·전신쇠약, 구강(口腔) 및 인두(咽頭)의 궤양이나 괴사(壞死)를 특징으로 하는 급성질환으로 과립구감소증(顆粒球減少症)이라고도 함. 백혈구 중 과립구가 갑자기 감소 또는 소실하는 병

다양한 원인에 의해 골수세포의 기능과 세포충실성(cellularity)이 감소하고 골수조직이 지방으로 대체되면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모두가 감소하는 범혈구 감소증(pancytopenia)이 나타나는 조혈 기능의 장애 질환

또한 이 성분은 2001년판 국내 약학대학 학부생들의 약제학 교재인 “Goodman & Gilman's The pharmacology basis of therapeutics 10th 2001” 금지약물로 등재되어 있고, 2005년 8월 서울대학교분당병원 뉴스레터에서도 안전성 정보 내용을 다루고 있는 등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안전성 정보였다.

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위 정보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2008. 10. 10. 언론보도 이후 같은 해 10. 17.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에서 위 성분을 주 성분으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이소프로필안티피린이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약 20년 전부터 퇴출되었고, 그 부작용으로 재생불량성 빈혈 등 혈액질환과 의식장애 등 유발(연합뉴스, 2008. 10. 10.)

위 제제를 주 성분으로 한 국내 품목허가 제품은 ★★제약 ‘●●●정’ 등 30개 품목에 이르고, 위 제품은 2000. 6. 12. 의약분업 실시와 관련하여 의․약․정 합의에 따라 모두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음. 2008년 11월 현재 위 성분을 주 성분으로 하여 제조(수입)되고 있는 제품은 8개 품목, 2007년 말 현재 생산량은 132,706,460정으로 확인됨

2008. 10. 14. 식품의약품안전청 내 마약신경의약품과와 국립독성과학원에서 위 성분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관련 제조(수입)업체에 위 성분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음

2. 정보수집 활동기간의 단절로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대응 지연

또한 위 ○○○과의 용역계약에 따르면 정보수집기간은 2006. 4. 19.부터 같은 해 11. 30., 2007. 3. 30.부터 같은 해 11. 10. 그리고 2008. 3. 30.부터 같은 해 11. 10.로 한정되어 있다.

아프로티닌(aprotinin) 주사제의 사례를 보면,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2006. 12. 15.과 12. 16. 등에 “2005년 한 해 미국에서만 약 25만 명의 환자가 아프로티닌(aprotinin)을 투여받았는데, 위 성분과 관련된 사망이 51건 보고되었다”는 등 그 위험성을 경고하였으나, 이 시점이 위 ○○○과의 계약기간에서 벗어난 기간으로 정보수집기간에서 제외되어 위 성분에 대한 정보내용을 바로 습득하지 못하였다.

심장수술 시 출혈방지제

그러다가 2007. 11. 5. FDA 2007. 11. 21. EMEA에서 안전성 정보(타제제와 비교하여 출혈로 인한 사망위험 증가)를 발표한 이후인 2007. 12. 3.에서야 잠정적으로 사용중단 조치를 취한 후, 최종적으로 2008. 6. 10. 위 부작용을 이유로 제조․판매 중단조치를 내리는 등 안전조치가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① 국외 의약품 안전성 정보 수집․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요 의약품 유해사례 정보가 제공되는 자료를 수집대상에 포함하고,

② 유해사례 정보 수집에 따른 사용중지 조치 등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정보수집활동도 연중 수행하도록 하는 등 국외 의약품 안전성 정보 수집․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외국에서 사용 중지된 의약품의 국내 허가 현황

연번	성분명	중지 사유	허가사항 반영여부 (반영시점)	생산여부
1	Acetylsalicylic acid	소아 사용 시 Reye's syndrome 발병 등	반영 (최초 허가 시)	생산
2	Astemizole	Imidazole계 항진균제 및 macrolide계 항생제와 병용 시 심혈관계 부작용 유발	반영 (2000. 10. 11.)	생산
3	Chloramphenicol	치명적인 혈액이형성증 유발	반영 (1989. 11. 21.)	생산
4	Clofibrate	장기연용 시 사망률 증가로 심한 고지혈증치료에만 국한	반영 (1981. 4. 28.)	생산
5	Clozapine	정신질환 치료약으로 무과립형성증 유발	반영 (최초 허가 시)	생산
6	Dicycloverine	6세 이하 영아에게 투여 시 발작, 무호흡 등 유발	반영 (1999. 6. 15.)	생산
7	Diethylstilbestrol	절박성유산 치료제로서 질암 유발	반영 (2000. 10. 11.)	생산
8	Flecainide	심방성 부정맥 환자에게서 사망률 증가	반영 (최초 허가 시)	생산
9	Furazolidone	동물실험에서 발암성 유발가능성	반영 (1989. 11. 21.)	생산
10	Isotretinoin	임부에게 투여 시 태아기형 유발	반영 (최초 허가 시)	생산
11	Lindane	독성으로 인해 0.3% 이상 함유제제 제한	반영 (최초 허가 시)	생산
12	Loperamide	지사제로 5세 이하의 소아에게서 장폐색	반영 (1991. 5. 27.)	생산
13	L-Tryptophan	EMS 발병 유발	반영 (1990. 9. 19.)	생산
14	Sumatriptan	편두통 진단이 있는 경우에만 처방할 것	반영 (1998. 8. 25.)	생산
15	Terfenadine	이미다졸계 항균제 및 마크로라이드계 항균제와 병용투여 시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 초래	반영 (2000. 10. 11.)	생산
16	Tetracycline (paediatric)	태아의 골격 및 치아에 축적되어 성장 저해	반영 (1988. 12. 3.)	생산
17	Thalidomide	높은 잠재적 변이원성	반영 (1989. 11. 21.)	생산
18	Tolcapone	간독성에 대한 CPMP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상 부정적	반영 (2006. 8. 29.)	생산

연번	성분명	중지 사유	허가사항 반영 여부 (반영시점)	생산 여부
19	Phentermine	비만치료제로 남용 또는 의존성 유발	일부 반영 (최초 허가 시)	생산
20	Anorectic drugs	폐동맥 고혈압의 위험	일부 반영 (2005. 11. 18.)	생산
21	Propyphenazone	발암성	일부 반영 (최초 허가 시)	생산
22	Bismuth Salts	고용량 장기연용 시 뇌병변증 유발	일부 반영 (최초 허가 시)	생산
23	Boric acid and Borates	영아의 기저귀발진 외용치료제에 다량 함유 시 사망률 증가	일부 반영 (1985. 1. 8.)	생산
24	Ketorolac	신부전 등 중증 부작용 유발	일부 반영 (최초 허가 시)	생산
25	Triazolam	편집증, 이인증, 악몽, 자살 성향 등 초래	일부 반영 (2002. 11. 24.)	생산
26	Somatropin	신경성 바이러스성 감염	미반영	미생산
27	Depot medroxyprogesterone acetate(DMPA)	피임주사로 사용, 발암성 연구에서 양성 반응으로 미국에서 허가 거부	미반영	미생산
28	Dienestrol	절박성유산 치료제로서 질암 유발	미반영	생산
29	Erythromycin estolate	다른 erythromycin 염류 및 에스테르류보다 높은 간독성 발현율	미반영	생산
30	Ethanol	강력한 뇌작용 억제 및 의존성 초래	미반영	미생산
31	Amfepramone	체중감소를 돕는 물질이나 위해성이 유용성을 상회한다는 이유로 유럽연합에서 제조 금지	미반영	생산
32	Benzylpenicillin sodium (topical preparations)	알레르기 발진과 관련된 피부에 대한 국소적 사용 불가	미반영	미생산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의약품 분류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관 계  기 관     식품의약품안전청 본청

내        용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약품을 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과 의사 처방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2000. 6. 12. 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23호)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정상 상용량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더라도 부작용 발현의 빈도가 높거나 약리작용, 적응증에 비추어 의사의 전문적 진단과 감독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 등은 ‘전문의약품’으로, 위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상용량(常用量) : 의약품의 약효를 기대하여 사용하는 약물의 양. 중독에 이르지 않도록 병의 증세, 약의 성질 등에 따라 정함.

또한 같은 규정 제5조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약사법｣ 제2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재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의약품에 대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분류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 보건복지부(현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0년 3월 위 규정과 의사․약사․시민단체의 합의에 기초하여 ｢전문․일반의약품 분류방안 연구｣(2000년 3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를 발표하고, 위 연구결과 부작용 발현빈도가 높은 의약품(성분) 등을 전문의약품으로 지정하거나 재분류하도록 위 관서에 제시하였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위 분류결과에 따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도록 한 의약품이 이미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된 품목인 경우에는 전문의약품으로 재분류하고, 신규 허가 신청 품목일 경우에는 전문의약품으로 허가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2008년 11월 감사원 감사기간 중 동일성분, 제형을 가진 19개 성분 176개 품목을 대상으로 위 이행 실태를 확인한 결과, [표]와 같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도록 한 설린닥(sulindac) 성분의 ‘♤♤♤정’ 등 4개 품목을 전문의약품으로 재분류하지 않거나 일반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도록 한 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현황

주 성분	품목명	업체명	품목분류	허가일	2007년 생산량
설린닥 (sulindac)	♤♤♤정	○○○공업	류머티스관절염 치료제	1981. 5. 12.	-
염산파파베린 (papaverin)	♠♠♠정	●●●신약	진경제	1985. 4. 12.	-
염산리도카인 (lidocaine)	♡♡♡액	◎◎◎제약	국소마취제	2001. 5. 8.	-
염화칼륨 (potassium chloride)	♥♥♥정	◇◇◇	저칼륨혈증치료제	2000. 5. 26.	7,891,510정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정’은 주 효능․효과가 류머티스관절염 치료제로서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 발현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사의 정확한 사전 진단이 필요하고, ‘♠♠♠정’은 부교감신경 계통의 부작용이 우려되어 구 보건복지부에서 위 연구에 따라 전문의약품으로 재분류하도록 제시하였는데도 위 관서에서는 2008년 11월 현재까지 일반의약품으로 그대로 두고 있었다.

교감신경계와 함께 자율신경계를 구성하는 말초신경으로 뇌와 척수에서 나온다. 중뇌에서 나온 부교감신경은 동안신경을 거쳐 눈에 이르고 연수에서 나온 것 중 일부가 안면신경과 설인신경으로 들어가 눈물샘과 침샘에 분포한다. 연수에서 나온 부교감신경을 미주신경이라 하는데, 내장 여러 기관에 분포하여 생활현상을 조절한다. 특히 교감신경과 서로 길항적으로 작용한다.

또한 ‘♡♡♡액’은 국소마취제, ‘♥♥♥정’은 저칼륨혈증 치료제로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도록 하였는데도 각각 2001년 5월과 2000년 5월 위 관서에서는 일반의약품으로 신규로 품목허가한 후 2008년 11월 현재까지 일반의약품으로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결과 ♥♥♥정은 2007년 7,891,510정이 생산되었고, 같은 해 5,009,740정은 건강보험으로 청구된 반면, 나머지 2,881,770정은 재고로 남아 있거나 의사의 처방없이 사용되고 있었다.

나머지 3개 품목은 생산량이 없음

2007년 청구분에는 2006년 생산된 재고가 없다고 가정한 것임

조치할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부작용 등을 이유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도록 한 ‘♥♥♥정’ 등 4개 품목의 의약품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신약 등의 재심사제도 운영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관 계  기 관     식품의약품안전청 본청

내        용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약사법｣(2008. 6. 13. 법률 제9123호)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2008. 10. 16. 보건복지가족부령 제71호) 제35조 및 제36조, ｢신약 등의 재심사기준｣(2008. 6. 27.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38호) 등 규정에 따라 [표 1]과 같이 1995년부터 신약 등의 시판을 허가한 이후 해당 의약품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등을 보고받아 허가사항에 반영하는 재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표 1] 신약 등 재심사 현황 (단위 : 품목)
연 도	계	1996∼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707
재심사 대상 허가품목	1,188	462	111	135	89	72	70	77	87	85
재심사 결과 통지현황	512	-	6	10	22	38	118	93	90	135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위 재심사제도는 신약 등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사용양상을 체계적으로 수집한 후 개발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약물 부작용 등 안전성,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검토하여 의약품 허가사항에 반영함으로써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위 관서에서는 제약회사로 하여금 품목의 성격에 따라 품목허가 후 4년 또는 6년 동안 600명 또는 3,000명을 대상으로 시판후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①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약이나 해외개발 신약 중 허가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품목 : 3천 명 이상, 허가 후 6년 ② 유효성분의 종류 및 배합비율이 다른 의약품 : 6백 명 이상, 허가 후 6년 ③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효과를 추가한 의약품 : 6백 명 이상, 허가 후 4년

그러나 제약회사나 제약회사의 의뢰로 조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허가사항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 사례를 보고하지 않고자 하는 유인이 있으므로, 위 관서에서는 ｢신약 등의 재심사 업무지침서｣(2004년)를 통해 [표 2]와 같이 연속조사, 전례조사 및 중앙등록방식 등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조사대상자를 빠짐없이 조사표에 기재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표 2] 조사방식별 조사대상자 선정방식
조사방식	조사대상자 선정방식
연속조사방식	조사담당의사에게 조사개시일 이후 해당 의약품을 최초로 투여한 조사대상자부터 의뢰한 조사대상자의 수까지 빠짐없이 연속하여 조사표에 기재하도록 하는 방법
전례조사방식	조사담당의사에게 조사개시일 이후부터 일정 조사의뢰기간 동안 해당 의약품을 사용하는 모든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빠짐없이 조사표에 기재하도록 하는 방법
중앙등록방식	조사개시일 이후 업소와 계약을 체결한 조사담당의사는 해당 의약품 투여를 시작한 시점에 업소 또는 업소가 미리 정해둔 센터 등에 등록하고 등록한 모든 환자를 조사표에 기재하도록 하는 방법

따라서 해당 의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투여한 후 실제로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데도 부작용 사례를 누락하여 보고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급여청구자료와 대사하는 등 점검을 통해 누락사례를 발견하면 이를 반려·보완하도록 하는 등 조사대상자가 빠짐없이 보고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조사대상자 전부가 보고되지 아니하고 최소한의 조사대상자 수와 기간 요건만 충족하면 이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2008년 11월 감사원 감사기간 중 연속조사방식으로 시판후조사를 실시한 주식회사○○의 ‘★★★정’(당뇨병치료제, 시판후조사 기간 2003. 2. 6.～2007. 8. 19. 조사대상 보고건수 14,231건)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표 3]과 같이 시판후조사를 실시한 의료기관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와 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대상자 누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121개 중 연속조사방식의 기준에 맞게 제대로 조사를 실시하여 보고한 기관은 7개(5.8%)에 불과하였다. 나머지 114개(94.2%)에서는 실제로 환자에게 위 의약품을 투약하였음에도 시판후조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의료기관당 1～173명씩 총 3,715명(평균 32명)을 임의로 조사대상자에서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의원, ○○○내과 등 2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카드 등을 확인한 결과 ‘저혈압’, ‘소화불량’ 등 부작용 2건을 보고하지 않았다.

[표 3] ‘★★★정’ 시판후조사 대상자 선정 (단위 : 개)
시판후조사 의료기관	심평원 자료로 조사대상자 누락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의료기관	심평원 자료로 조사대상자 누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계	조사기준 위반 (조사대상자 누락)	조사기준 준수
791	670	121 (100%)	114 (94.2%)	7 (5.8%)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결과 재심사를 통해 중대한 부작용 정보를 미리 파악하여 허가사항에 반영한다는 당초 제도 운영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재심사 조사대상자가 빠짐없이 보고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급여청구자료와 의료기관의 투약내역을 대사하여 조사대상자 누락사례 발견 시 이를 반려․보완하도록 하는 등 신약 등의 재심사제도 운영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위해 의약품 처방․조제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 불철저

중앙행정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관 계  기 관     식품의약품안전청 본청

내        용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안전성 문제 또는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허가취소(자진취하 포함) 되거나 사용이 중지된 의약품(이하 ‘위해(危害) 의약품’이라 한다)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위 관서에서는 2005. 9. 15. 구 보건복지부(현 보건복지가족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한다)과 ‘허가취소 등 판매금지 의약품 유통방지대책’에 대해 업무협의를 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위해 의약품 목록을 심평원에 주고,  심평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받아 위해 의약품 유통방지 업무에 활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2005. 12. 13. 심평원에서는 전산망의 홈페이지에 위해 의약품에 대한 청구현황 조회시스템을 구축하여 분기마다 청구자료를 등재하기로 하고, 위 관서에서는 소속  6개 지방청으로 하여금 위 청구자료를 이용하여 관할 지역 병․의원, 약국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관할 시․도에 의뢰하여 조사하게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위해 의약품의 유통 여부를 추적․확인하여 불법 유통을 막고, 위해 의약품을 처방․조제․판매한 자에 대해 ｢약사법｣(2008. 6. 13. 법률 제9123호) 제62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조치하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에 따른 [별표 8]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등의 조치(또는 관할 시․도로 이관)를 하고 그 실적을 분기별로 보고받기로 하였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소속 지방청으로 하여금 위해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해당 요양기관 등에 대해 그 사용원인을 조사하도록 하여 위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등 적정한 행정처분 등을 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시스템의 청구자료를 활용한 점검은 2006년 3개 지방청(경인지방․부산지방․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007년 1개 지방청(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만 위해 의약품의 일부 청구자료에 대해 자체점검하거나 관할 시․도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하였을 뿐, 2008년에는 11월 감사원 감사 시까지 실효성 있는 점검활동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는데도 위 관서에서는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래서 위 조회시스템의 청구자료를 분석하고 위해 의약품의 건강보험 급여 청구여부를 확인한 결과 [별표 1] “품질부적합으로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의 청구현황”과 같이 2001. 6. 20. 품질부적합으로 품목허가 취소되고, 회수․폐기명령을 받은 ○○○의 ★★★정(항생제)이 현재까지도 계속 청구되고 있는 등 2006년부터 2008년 9월 현재까지 36개 품질부적합 의약품이 495개 요양기관에서 총 5,005건(총 164,847개)이 청구되고 있었다.

더욱이 495개 요양기관 중 75개 기관은 3개월 이상 청구를 지속하였고, ♠♠♠의원의 경우 2004. 3. 18. 품질부적합으로 허가취소된 ◎◎◎의 ♣♣♣정(구강감염증 치료제)을 2006. 9. 1.에서 2008. 6. 30. 사이에 총 468건(13,428개) 청구하는 등 [별표 2] “품질부적합 의약품을 1년 이상 장기간 청구한 요양기관 현황”과 같이 23개 요양기관은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품질부적합 의약품을 청구하였다.

또한 2004년부터 2008년 7월 말 현재까지 안전성 문제로 사용을 중지한 13개 성분 중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조치한 시사프라이드(cisapride, 인후두위산역류증 치료제) 등 6개 성분 의약품의 경우 [표]와 같이 2006년부터 2008년 7월 말 현재까지 460개 요양기관에서 총 1,024건을 청구되고 있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안전성 문제로 사용중지된 성분은 13개이며, 이 중 3개 성분(청목향․마두령 및 한약제제, 에치닐 에스트라디올 노럴게스트로민, 리뉴모이스취락멀티퍼포스 용액)은 보험급여 대상이 아닌 성분으로 심평원 청구현황 조회시스템에서 점검할 수 없고, 1개 성분(페르골리드 제제)은 청구․조제 건수가 없으며, 3개 성분(테르페나딘, 설피린, 노르아미노필린 메탈설폰산칼슘)은 품목허가를 취하하였으나,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은 회수․폐기하도록 하지 않고 자연 소진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조사에서 제외하였음

[표] 안전성 문제로 사용이 중지된 성분 의약품의 청구 현황

성분명 (보험급여 중지일)	안전성 문제	해당 성분 의약품에 대한 조치사항	청구건수(청구기관수)			합 계1)
			2006년	2007년	2008년 1~7월
시사프라이드(cisapride) (2004. 7. 5.)	심장부정맥 발생 가능성	품목허가 취소	7 (5)	4 (4)	1 (1)	12 (10)
페닐프로판올아민(phenylpropanolamine) 100mg 이하 (2004. 8. 1.)	뇌출혈 가능성	품목허가 자진취하 유통품 자진회수․폐기	304 (79)	304 (80)	12 (11)	620 (170)
로페콕시브(rofecoxib) (2004. 10. 1.)	심혈관계 부작용 발생 가능성	품목허가 자진취하 유통품 자진회수․폐기	7 (6)	13 (9)	4 (4)	24 (19)
염산치오리다진(thioridazine hydrochloride)2) (2005. 7. 1.)	심장부정맥 돌연사 등	품목허가 취소	59 (24)	5 (4)	7 (3)	71 (31)
말레인산수소테가세로드 (tegaserod hydrogen maleate)3) (2007. 4. 3.)	심혈관계 허혈성 반응 발생	자발적 판매중단	0 (0)	288 (222)	8 (7)	296 (229)
아프로티닌(aprotini)4) (2007. 12. 12.)	출혈로 인한 사망위험	국내시판 잠정중단	0 (0)	1 (1)	0 (0)	1 (1)
합 계			377 (114)	615 (320)	32 (26)	1,024 (460)
주 : 1) 약제별․연도별 청구기관 중복으로 약제별 청구기관수와 계는 다를 수 있음 2) 정신분열증 치료제, 3) 변비 치료제, 4) 심장수술 출혈방지제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기관의 진료 개시일 기준 자료)

특히, ◐◐의원의 경우 2004. 8. 1. 안전성 문제로 사용이 중지된 페닐프로판올아민(phenylpropanolamine) 성분 의약품인 ♤♤♤정(▩▩▩공업)을 2007. 3. 2.에서 같은 해 7. 31. 사이에  총 144건(514개) 처방하였다.

따라서 위 관서는 품질부적합, 안전성 문제 등의 사유로 사용이 중지된 의약품이 유통․사용되지 않도록 실태점검 및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위해요소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앞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품질부적합이나 안전성 문제로 허가취소되거나 시판중지된 위해 의약품이 처방․조제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품질부적합으로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의 청구 현황

(단위 : 개)

연번	제품명	제약사명	행정 처분일	청구량(청구기관 수)
				2006년	2007년	2008년 9월	계주)	3개월 이상
계				104,560 (420)	49,720 (106)	10,567 (35)	164,847 (495)	104,499 (75)
1	☆☆☆	◐◐◐	2001. 6. 20.	19,667 (38)	19,292 (24)	3,849 (11)	42,808 (53)	39,633 (24)
2	★★★	◉◉◉	2001. 9. 28.	328 (6)	48 (2)	300 (2)	676 (8)	580 (2)
3	○○○	♣♣♣	2002. 11. 26.	1 (1)	2 (2)	-	3 (3)	-
4	●●●	♧♧♧	2003. 1. 10.	522 (5)	90 (3)	-	612 (5)	526 (4)
5	◎◎◎	♥♥♥	2003. 2. 6.	9 (1)	-	-	9 (1)	-
6	◇◇◇	♡♡♡	2003. 2. 27.	281 (7)	162 (4)	28 (1)	471 (9)	219 (2)
7	◆◆◆	♠♠♠	2003. 2. 27.	-	45 (1)	-	45 (1)	-
8	□□□	♤♤♤	2003. 2. 28.	102 (4)	15 (2)	-	117 (5)	-
9	■■■	▶▶▶	2003. 2. 28.	3,030 (4)	306 (4)	60 (1)	3,396 (6)	3,291 (3)
10	△△△	▷▷▷	2003. 3. 2.	-	-	1 (1)	1 (1)	-
11	▲▲▲	◀◀◀	2003. 3. 11.	1,444 (16)	1,566 (24)	60 (1)	3,070 (37)	1,578 (5)
12	▽▽▽	◁◁◁	2003. 5. 1.	24 (2)	-	-	24 (2)	-
13	▼▼▼	☆☆☆	2003. 6. 9.	1 (1)	-	-	1 (1)	-
14	◁◁◁	★★★	2003. 6. 9.	21 (2)	3 (1)	-	24 (2)	-
15	◀◀◀	○○○	2003. 8. 6.	-	-	60 (1)	60 (1)	-
16	▷▷▷	●●●	2003. 9. 27.	1 (1)	-	-	1 (1)	-
17	▶▶▶	◎◎◎	2003. 10. 17.	6 (1)	-	-	6 (1)	-
18	♤♤♤	◇◇◇	2003. 12. 15.	235 (4)	104 (2)	75 (2)	414 (7)	117 (1)
19	♠♠♠	◆◆◆	2003. 12. 15.	-	6 (1)	-	6 (1)	-

연번	제품명	제약사명	행정 처분일	청구량(청구기관 수)
				2006년	2007년		2008년 9월	계	3개월 이상
20	♡♡♡	◐◐◐	2003. 12. 15.	21 (6)		6 (2)	4 (1)	31 (7)	16 (2)
21	♥♥♥	◉◉◉	2003. 12. 29.	12,787 (6)		6,952 (2)	-	19,739 (6)	19,505 (2)
22	♧♧♧	♣♣♣	2004. 1. 15.	69 (3)		966 (4)	-	1,035 (7)	-
23	♣♣♣	♧♧♧	2004. 3. 18.	5,424 (8)		16,854 (7)	5,886 (3)	28,164 (10)	27,657 (3)
24	◉◉◉	♥♥♥	2004. 7. 22.	206 (4)		-	-	206 (4)	123 (2)
25	◈◈◈	♡♡♡	2004. 7. 22.	3,635 (21)		986 (8)	34 (1)	4,655 (24)	1,506 (7)
26	▣▣▣	♠♠♠	2004. 7. 22.	2,184 (4)		161 (2)	30 (2)	2,375 (6)	185 (2)
27	◐◐◐	♤♤♤	2004. 9. 24.	9 (1)		45 (2)	-	54 (2)	-
28	◑◑◑	▶▶▶	2004. 12. 27.	-		1 (1)	-	1 (1)	-
29	▒▒▒	▷▷▷	2005. 2. 11.	347 (2)		168 (2)	-	515 (2)	515 (2)
30	▤▤▤	◀◀◀	2005. 5. 10.	3,904 (10)		10 (1)	-	3,914 (11)	2,761 (1)
31	▥▥▥	◁◁◁	2005. 10. 27.	330 (14)		-	1 (1)	331 (15)	2 (1)
32	▨▨▨	☆☆☆	2006. 1. 11.	49,873 (251)		1,933 (5)	117 (2)	51,923 (254)	6,285 (12)
33	▧▧▧	★★★	2006. 10. 28.	100 (1)		-	-	100 (1)	-
34	▦▦▦	○○○	2008. 7. 02.	-		-	8 (1)	8 (1)	-
35	▩▩▩	●●●	2008. 7. 2.	-		-	39 (3)	39 (3)	-
36	☏☏☏	◎◎◎	2008. 7. 2.	-		-	15 (1)	15 (1)	-

주 : 약제별․연도별 청구기관의 중복으로 약제별 청구기관 수와 계는 같지 않음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기관의 진료 개시일 기준 자료)

[별표 2]

품질부적합 의약품을 1년 이상 장기간 청구한 요양기관 현황

연번	요양기관명	소재지	제품명	청구기간		청구건수 (건)	청구량 (개)
				시작	종료
계						1,797	62,636
1	☆☆☆병원	파주	◉◉◉정	2006. 12. 1.	2008. 2. 21.	5	438
2	★★★의원	평택	◉◉◉정	2006. 9. 7.	2007. 10. 15.	10	141
3	○○○의원	괴산	◉◉◉정	2006. 9. 5	2007. 11. 21.	10	540
4	●●●의원	순천	◉◉◉정	2006.10. 3.	2008. 1. 31.	5	48
5	◎◎◎의원	대구	◉◉◉정	2006. 9. 13.	2008. 7. 19.	28	360
6	◇◇◇의원	거창	◉◉◉정	2006. 11. 1.	2007. 11. 6.	275	9,411
7	◆◆◆의원	파주	◈◈◈정	2006. 9. 7.	2008. 5. 30.	6	84
8	□□□의원	서울	▣▣▣정	2006. 9. 27.	2008. 3. 31.	11	330
9	■■■의원	파주	◐◐◐시럽	2006. 6. 8.	2007. 10. 31.	3	117
10	△△△병원	대구	○○○	2006. 1. 6.	2007. 10. 19.	10	10
11	▲▲▲병원	창원	○○○	2006. 7.4.	2007. 10. 16.	4	6
12	▽▽▽보건지소	서천	◎◎◎정	2006. 1. 2.	2007. 3. 22.	65	4,105
13	▼▼▼보건지소	청송	◎◎◎정	2006. 1. 2.	2007. 4. 3.	202	15,400
14	◁◁◁의원	부산	◇◇◇정	2006. 9. 4.	2008. 7. 14.	161	2,064
15	◀◀◀의원	임실	◇◇◇정	2006. 9. 1.	2008. 6. 30.	468	13,482
16	▷▷▷의원	양산	◇◇◇정	2006. 9. 1.	2008. 3. 27.	416	11,880
17	▶▶▶병원	파주	◆◆◆정	2006. 3. 18.	2007. 8. 22.	27	315
18	♤♤♤보건지소	성주	◆◆◆정	2006. 1. 3.	2008. 2. 25.	12	293
19	♠♠♠보건지소	성주	◆◆◆정	2006. 1. 5.	2007. 4. 13.	4	469
20	♡♡♡의원	서울	□□□정	2006. 10. 12.	2007. 12. 10.	6	59
21	♥♥♥의원	대전	■■■정	2006. 9. 4.	2008. 2. 13.	58	2,142
22	♧♧♧의원	대구	△△△정	2006. 10. 2.	2007. 12. 24.	6	540
23	♣♣♣의원	진해	△△△정	2006. 9.22.	2007. 10. 24.	5	402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의약품 유해사례 처리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관 계  기 관     식품의약품안전청 본청

내        용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약사법｣(2008. 6. 13. 법률 제9123호) 제21조 및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2008. 6. 30.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40호) 등에 따라 의약품의 취급·사용 시 인지되는 안전성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고 있다.

안전성 정보 중 국내 유해사례 등에 관한 업무

일반적으로 의약품 허가를 위한 시판 전 임상시험의 경우 신약의 품목허가를 신속하게 받기 위하여 비교적 적은 수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단기간 동안 관찰이 이루어지므로 당해 의약품의 안전성을 완벽히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또 품목허가 후 사용과정에서는 임상시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노인․소아․임부 등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처방이 이루어져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유해사례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의약품의 취급․사용 시 인지되는 안전성 정보를 수집하여 허가사항에 반영하는 제도는 안전한 약물사용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의약품 유해사례를 수집하였을 때에는 관리대장에 성분명, 유해사례 등을 입력하고, 유해사례 발생건수가 많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국립독성연구소에 의뢰하여 약물과 해당 유해사례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허가사항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이를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

따라서 위 관서에서 병․의원 등으로부터 의약품의 시판 후 주요한 유해사례를 보고받았을 때에는 그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분석 등의 조치를 하여 허가사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보고된 유해사례와 이와 관련된 의약품․주성분 등을 관리대장에 정확하게 기재하여 수집된 정보가 약물(성분)과 유해사례와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유해사례 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한 파일에 팩스 등으로 수집된 유해사례 내역을 입력․관리

2008년 11월 감사원 감사기간 중 ◎◎◎병원 등 3개 의료기관에서 2007년 이후 위 관서에 보고한 이소프로필안티피린(Isopropylantipyrine)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약) 등 3개 제품의 유해사례(23건)를 대상으로 관리현황을 확인하였다.

그 외 ●●●병원, ◆◆◆병원

진통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NSAID(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계열의 약물

그 외 ♧♧♧, ◈◈◈

그 결과 [별표] “유해사례 및 성분명 등 관리 현황”과 같이 위 제품들의 유해사례로 혈관부종이 자주 보고되어 있었고, 이 질병은 일반적인 부종과는 달리 심각한 두드러기 증상을 보이며 매우 심각한 응급 상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위 관서에서는 주의사항 등에 혈관부종을 직접 언급하도록 하여 환자 등으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위 제품의 당초 허가사항으로 ‘부종(후두, 눈꺼풀, 입술 등)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언급되어 있어 이미 반영되었다는 사유로 종결처리하였다.

또한 유해사례를 관리대장에 기재하면서 약제․성분명을 누락(4건)하거나 다른 약제․성분으로 입력(7건)하였고, 혈관부종인 유해사례를 ‘불안’으로 잘못 입력한 경우도 있었으며, 2008. 7. 19. ◎◎◎병원에서 인지하여 보고한 유해사례 등 12건은 2008년 12월 현재까지 관리대장에 입력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새로운 주요 유해사례를 보고받았을 때는 안전성 분석 등의 조치를 하여 허가사항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등 유해사례에 대한 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유해사례 및 성분명 등 관리 현황

연번	일자 (보고원)	약제명	보고된 유해사례 유발성분	보고된 유해사례	보고된 인과관계	관리대장에 입력된 성분내역	비고
1	2007. 1. 10. (◆◆◆병원)	◈◈◈	아세트아미노펜, 이소프로필안티피린	acute urticaria (급성두드러기)	거의 확실	아세트아미노펜, 무수카페인 외로 관리	• urticaria, angioneurotic edema는 피린계 약물에서 발현가능성이 매우 높음
2	2007. 1. 10. (◆◆◆병원)	〃	〃	angioedema (혈관부종)	거의 확실	〃	• urticaria, angioneurotic edema는 피린계 약물에서 발현가능성이 매우 높음 • 인과관계 공란으로 관리
3	2007. 10. 20. (●●●병원)	♧♧♧	이소프로필안티피린	angioedema	certain	아세트아미노펜으로 관리	• 유해사례인 ‘혈관부종’을 ‘불안’으로 관리 • 전문의 및 같은 병원 약무국 소견은 모두 이소프로필안티피린
4	2007. 11. 20. (●●●병원)	○○○	〃	혈관부종	probable /likely	제품명․성분명 입력누락 (‘자가약’으로 관리)	• 최종평가자는 NSAIDs allergy가 강력히 의심된다는 소견이며 해당 약물 중 NSAID(pyrazolone계)는 이소프로필안티피린뿐임
5	2007. 11. 20. (●●●병원)	〃	〃	호흡곤란	〃	〃	〃
6	2008. 1. 2. (●●●병원)	〃	〃	혈관부종	certain	〃	• 최종평가자는 ◈◈◈ (아세트아미노펜, 카페인, 이소프로필안티피린 복합제) 에 의한 유해사례 원인은 이소프로필안티피린에 의한 것이라는 소견
7	2008. 1. 2. (●●●병원)	〃	〃	호흡곤란	〃	〃	〃
8	2008. 1. 9. (●●●병원)	〃	〃	두드러기	〃	아세트아미노펜, 카페인, 이소프로필안티피린으로 관리	• 최종평가자는 NSAID 부작용으로 확진하였고 해당 약물 중 NSAID는 이소프로필안티피린임
9	2008. 1. 9. (●●●병원)	〃	〃	혈관부종	〃	〃	〃
10	2008. 1. 9. (●●●병원)	〃	〃	가려움증	〃	〃	〃
11	2008. 1. 9. (●●●병원)	〃	〃	발진	〃	〃	〃
12	2008. 6. 19. (◆◆◆병원)	〃	〃	두드러기	〃	2008. 12. 1. 현재까지 관리대장 미입력
13	2008. 6. 19. (◆◆◆병원)	〃	〃	혈관부종	〃	〃
14	2008. 7. 19. (◎◎◎병원)	〃	〃	urticaria (두드러기)	probable	〃
15	2008. 7. 19. (◎◎◎병원)	〃	〃	facial edema (안면부종)	〃	〃
16	2008. 8. 9. (◆◆◆병원)	〃	〃	두드러기	certain	〃
17	2008. 8. 9. (◆◆◆병원)	○○○	〃	전신부종	certain	2008. 12. 1. 현재까지 관리대장 미입력
18	2008. 8. 9. (◆◆◆병원)	♧♧♧	〃	두드러기	〃	〃
18	2008. 8. 9. (◆◆◆병원)	〃	〃	전신부종	〃	〃
20	2008. 8. 9. (◆◆◆병원)	○○○	〃	혈관부종	〃	〃
21	2008. 8. 9. (◆◆◆병원)	♧♧♧	〃	〃	〃	〃
22	2008. 8. 14. (◆◆◆병원)	〃	아세트아미노펜, 이소프로필안티피린	두드러기	〃	〃
23	2008. 8. 14. (◆◆◆병원)	〃	아세트아미노펜, 이소프로필안티피린	혈관부종	〃	〃

자료 : 지역약물감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