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철회 의견서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 견 서

수신 : 경상남도지사 (참조 : 보건행정과장)

-------------------------------------------------------------------------------------------------------------------------------------------------------------------------------------------------------------------------------------------1. 의견 : 일부개정안 철회

○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중, [제2조 제1항 중 “,“경상남도진주의료원””을 삭제한다]를 철회하기 바람.

○ 경상남도가 경영부실과 적자를 근거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려 하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을 도민들의 필요가 아니라 상업성을 잣대로 잘못 판단하는 것이므로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임.

2. 의견에 대한 사유

○ 전국민적으로 의료복지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고 이 때문에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복지가 최대 이슈로 자리 잡았음.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에서 ▲공공병원 확충, ▲지방의료원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체계적인 의료공급 기반 구축으로 지역간 의료이용 격차 해소, ▲지역거점병원 육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임.

○ 경상남도가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은 박근혜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진주의료원을 통해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온 수십만 경남도민, 특히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주민들을 의료사각지대로 내모는 것임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임.

○ 진주의료원 폐업의 근거로 내세우는 부채와 적자 문제도 주로 경상남도 당국의 진주의료원 신축이전 비용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진주의료원을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해 의료원 이용자의 접근권을 더욱 제약한 사실도 알려져 경상남도 당국이 국민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진주의료원 폐업문제는 의료원 종사자 고용문제 뿐 아니라 현재 치료받고 있는 환자에 대한 대책이 없는 무책임한 행정 사례 임.

○ 공공의료의 비중이 7%로 OECD최하위를 달리는 상황에서 지역의 거점 공공의료기관을 더욱 확충하고 역할을 강화해야 함에도 있던 의료원을 폐업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임.

○ 따라서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철회하고 진주의료원에 떠넘긴 부채를 책임지고 진주의료원이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할 것임.

3. 제출자 인적사항

제출일	2013 년 3 월 19 일	단체명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표자	신 형 근	전화번호	02-523 -9752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26-1 엘림빌딩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