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동행동

기자회견

o 일시: 2012년 11월 27일(화) 11:00

o 장소: 세종로(이순신 동상 앞)

공공부문민영화반대공동행동 준비위

민주노총 / 민중의힘 / 철도KTX민영화저지범대위 /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무원노조, 보건의료노조, 언론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의료연대본부, 가스공사지부, 사회보험지부, 표준협회지부, 인천공항지역지부, 철도노조, 발전노조, 한국공항공사노조, 관광공사노조)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민주노총 우문숙 대협국장

o 참가자 소개: 사회자

o 여는 발언

o 민영화 반대 각계 발언

- 법률가 단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권영국 노동위원장)

- 인권 단체: 인권운동사랑방(명숙 상임활동가)

- 빈민 단체: 홈리스행동(이동현 집행위원장)

-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단체연합(우석균 정책실장)

- 노조 단위 발언: 공공운수노조.연맹 / 공무원노조 / 보건의료노조 등

o 기자회견문 낭독:

o 질의 응답

[ 기자회견문 ]

공공서비스는 국민의 것, 민영화에 반대한다!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범국민 공동행동에 함께 나서자!

12월 대선을 앞둔, 권력교체기라는 이 순간에도 공공부문 전반에서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겠다는 정권의 의지는 각각의 영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에너지, 철도, 공항 등 국가 기간산업은 물론, KS 인증, 면세점, 의료서비스와 언론까지 공공서비스의 모든 영역이 민영화의 기로에 서있는 것이다. 2008년 촛불집회로 확인된 민영화 반대 국민 여론에 당시 이명박 정권은 대국민사과를 통해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는 공공기관 선진화라 이름을 바꾼 채, 혹은 경쟁 도입, 독점 타파라는 우스꽝스러운 이름으로, 아니면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이름으로, 공공서비스들이 재벌 등 사기업에게 헐값에 팔리는 상품이 되고 있다.

에너지 영역의 경우, 천연가스 부문은 노조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법 개정이 저지되었지만, 이제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로, 그리고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이름으로 천연가스 도입에 재벌들이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다. 발전산업 부문에서는 민자발전소가 확산되고 있다. 한전은 만성 적자라며 자꾸 전기료를 올리려고 하지만 결국엔 민자발전소에게 수익을 채워주고 나면 적자폭은 더 커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국민들의 혈세를 재벌 대기업에 퍼다주고 있는 것이다.

철도KTX는 또 어떠한가? 철도 운영 경쟁제체 도입이라는 말로 수서발 철도KTX의 운영을 사기업에 넘기려 하고 있다. 역시 노조와 시민사회의 반대에 직면하자, 자산 회수라는 초법적 방식으로 역사와 철도기지를 철도공사로부터 강탈하려 하고 있다. 국가 기간망의 하나인 공항 민영화도 추진되고 있다.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에 이어 청주공항의 민영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30년 동안 255억원이라는 헐값에 재벌과 초국적자본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국가표준이라는 KS마크 인증 역시 경쟁체제 전환의 기로에 서있다. 국가표준 KS 인증을 국가기관이 ‘독점’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선진화 지침은 또한 면세점 운영까지 민영화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국산 특산품과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라는 공공기관의 역할은 우리나라 제일관문이라는 인천공항에서마저 사라질 지경이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의료민영화도 진행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시행규칙’을 고시했다.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첫 제도적 절차를 완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의료민영화의 첫 신호탄인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비 폭등을 가져와 국민건강보험을 무너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물조차 민영화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먼저 물산업, 물기업 육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상수도와 하수도를 사기업에 넘기는 물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지자체가 관리하던 상하수도를 ‘물기업 육성’이라는 미명 하에 돈벌이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상하수도 위탁, 매각 그 어느 것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제 공공부문 민영화의 폐해는 사회 전 영역에 걸치고 있다. 직접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요금 폭등은 물론, 이윤 추구를 제일로 하는 사기업이 안전과 서비스 질 제고에 소홀하게 되리라는 것은 누가 봐도 뻔한 일이다. 외주화와 비정규직 확산, 일자리 불안 등은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것이다.

우리는 공공부문 민영화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는 시민사회의 결의를 밝힌다.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동행동을 통해 대중적 분노의 조직화는 물론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범국민적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다. 시민사회는 또한 이번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동행동을 통해 권력교체기 각 정치세력이 민영화 반대의 국민적 목소리에 귀기울일 것을,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의 명확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모든 정치세력은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하며,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서비스 강화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서비스는 국민의 것이다! 공공서비스는 재벌 등 사기업에 팔아치워 마땅한 상품이 아니다! 국민 세금으로 건설되고 운영되는 공공재이자, 국가 정책의 기본적 보루이다. 제 아무리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권이라고 해도 국민의 권리를 팔아치울 권한은 없다. 공공부문 민영화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공공부문 민영화에 반대하는 온 국민의 이름으로 민영화 중단과 공공서비스 강화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2년 11월 27일

공공부문민영화반대공동행동 준비위

민주노총 / 민중의힘 / 철도KTX민영화저지범대위 /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무원노조, 보건의료노조, 언론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의료연대본부, 가스공사지부, 사회보험지부, 표준협회지부, 인천공항지역지부, 철도노조, 발전노조, 한국공항공사노조, 관광공사노조)

[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동행동 주요 계획(안) ]

1)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o 시기: 2012년 12월 8일(토) 14:00

o 장소: 서울역

o 주최 / 주관 / 참여 단위:

공공부문민영화반대공동행동 준비위

민주노총 / 민중의힘 / 철도KTX민영화저지범대위 /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무원노조, 보건의료노조, 언론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의료연대본부, 가스공사지부, 사회보험지부, 표준협회지부, 인천공항지역지부, 철도노조, 발전노조, 한국공항공사노조, 관광공사노조)

2)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캠페인

(1) 대중 캠페인

o 전국 동시다발 선전전

o 전국 동시다발 주요거점 1인시위 및 인증샷

o 1만인 입법 청원운동

(2) 온라인 대응

o SNS 대응

- SNS 연동

- 온라인 행동: 입법청원자 모집, 관계 부처에 편지/팩스 보내기, 인증샷 올리기, 게시판 퍼나르기

(3) 대중 선전물 발간 배포

o Q&A (10문10답) 등 제작 배포

o 대자보/포스터 제작 사업장 부착

o 지역 선전전용 선전물 제작 배포

(4) 생활광고 추진

o 공동행동 참여단위별 연속 광고

o 시민참여형 생활광고 추진

3) 법제도 개선 사업

o (가칭)공공서비스기본법 제정 추진

o 영역별 주요 법제 개선

- 철도사업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

- 도시가스법 시행령 개정 저지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 공공기관 선진화 지침 폐기

o 입법청원

- 공공부문 민영화 방지 혹은 제한을 위한 대중 참여적 법제도 개선 캠페인

- 청원 대상: 가칭 공공서비스기본법 제정 등

- 법 개정 사업과 연동하여 진행

4) 국정조사 요구

o 재벌 특혜, 국부 유출 등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o 수요 예측 부풀리기 등 무리한 짜맞추기식의 민영화 추진 논리 폭로

o 정치권력 변동기의 정치 쟁점화

o 차기 정권의 우선적 과제로 제시

[ 참고: 각 영역별 민영화 현황 ]

1. 철도(KTX민영화)

1) 철도 KTX 민영화 정책 폐기의 필요성

‘KTX 민영화'에 대해 ‘경쟁 도입’ 운운하지만 국가기간산업인 철도를 재벌기업에 특혜로 넘기는 것으로 반드시 폐기해야 함

- 지금도 한국철도 중 유일한 흑자인 KTX를 재벌기업에 넘기는 것만 해도 특혜

- 국민 세금으로 만든 철도차량, 역, 시설 등 철도 인프라의 저가 임대 사 용 권리까지 온갖 특혜와 함께 재벌기업에 넘기는 것

- 현재 국민 여론의 힘으로 국회 논의를 진행키로 했으나 국토해양부는 ‘철도 역사 환수’ ‘관제권 분리’ ‘시설 유지보수 분리’ 등 민영화를 위한 사전 정비 작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KTX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음

- 한미 FTA 등을 고려할 때 철도 운영이 민영화되면 되돌리기 어려움

2) KTX 민영화의 폐해

- 적자노선, 적자역 축소 및 폐지, 새마을․무궁화, 화물열차 등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

- 철도 안전 위협

- 지속적인 철도 요금인상 및 통제 불가능

- 외국자본 배불리기, 국부 유출

- KTX뿐만 아니라 철도 전체 민영화로 국민의 교통기본권, 철도 공공성은 붕괴

3) KTX 민영화 추진의 문제점

(1) 정부는 KTX ‘경쟁체체 도입’, ‘임대’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명백한 ‘민영화’ 정책임

- 정부는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반대를 피하고자 ‘경쟁체제’라 주장하며 사실을 호도하고 소모적인 논란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음

- 국토부는 철도노선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만을 민영화라고 강변하며 단지 ‘경쟁체제 도입’이나 ‘임대’라고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 기간산업을 대상으로 자유화를 촉진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하여 경쟁시키며, 국민들이 사적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장려’하는 것을 ‘민영화’로 규정하고 있음

(2) 철도 유일한 흑자노선인 KTX의 노선․지역독점의 특혜적 운영권을 넘기는 ‘재벌특혜’ 정책임

- 현재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철도노선은 KTX뿐만 아니라 새마을, 무궁화노선 등 여러 노선이 있는데, 정부가 민간에게 주려는 사업권은 수익이 발생하는 KTX로 이는 재벌기업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KTX 노선 독점’을 허용하는 것임

- 또한 정부의 계획은 재벌기업에 약 14조원의 철도 기반시설 건설 비용에 대한 부담없이 약 4천억으로 아무런 사업의 리스크 없이 수익이 발생하는 KTX 노선만의 사업권을 주는 것으로 명백한 재벌기업 특혜임

- 선로사용료, 요금인하 운운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이 얻는 수익은 공공으로 재분배되지 않는 독점이익이 될 것임. 공기업인 철도공사의 경우 선로사용료뿐만 아니라 KTX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공익적 서비스를 위한 벽지노선, 적자노선, 비수익노선에 교차보조하고 철도 구조개혁이 떠안은 고속건설 부채를 상환하는 등 공적으로 재투자하고 있는 상황임

(3) 국민의 교통기본권인 철도 산업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임

- 현재 철도공사는 KTX 외에도 새마을·무궁화, 화물노선, 전동차, 각종 지선·간선 등 다양한 노선들을 공적으로 운영하는 공익적 서비스를 하고 있음. 이들 노선들은 상시적인 적자 상태이며 이러한 적자노선을 유지하기 위해 KTX에서 발생하는 운영수익으로 이들 노선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교차보조’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이는 국민의 이동권 등 교통편의를 위한 정부의 책임임

- 그런데 철도공사의 유일한 흑자사업을 경쟁이라는 미명으로 민간과 양분할 경우 KTX를 제외한 비수익노선들은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밖에 없어 철도 서비스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임

- 또한 시스템산업이라는 철도의 특성상 궤도, 차량, 전차선 신호, 통신 등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운영되어야 하는 데, 민간과 공공이 따로 시스템을 관리하게 될 경우 정보의 교환 및 의사소통의 불일치로 비상 상황 발생시 적시성 있는 대응이 어려워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임

(4) 정부의 15% 요금인하 논리는 단기적효과에 불과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요금인상이 불가피할 것

- 국토부는 민간기업이 KTX 운영에 참여하면 15%의 요금인하가 가능하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는 단기적 효과에 그칠 것임

- 초기 민간기업의 진입을 위해 특혜성 지원 등을 통해 ‘요금인하’ 운운하고 있으나 수익극대화를 지상 목표로 하는 민간기업의 특성상 장기적으로는 요금인상이나 정부의 지원 확대로 귀결될 것임

- 또한 민간기업이 요금인상을 위해 운영비용 부풀리기, 시간대별 요금 차별화(서비스 차별화)등을 도입하면 동일요금=동일서비스 원칙이 무너져 경제적 수준에 따라 시민들이 받는 서비스의 차별화가 불가피해지게 될 것임

(5) 철도공사 부채에 대한 해결대책이 없어 오히려 철도공사의 경영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국민 세금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임

(6) 최근 서울지하철 9호선의 일방적 요금인상 파동, 우면산터널 특혜, 광주 순환로 사태 등에서 보듯이 KTX 민영화는 재벌기업의 이윤 창출의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특히 한미 FTA 발효 이후 국가기간산업이 한번 민영화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이 될 것임

4) KTX 민영화 중단 국회 결의안 채택, 관련 법 개정

• 7월 17일 고위당정협의회에 이후 ‘현 정부에서 수서발 KTX 민영화 추진 중단’ 등의 보도가 있었으나 국토해양부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가면서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또한 올해안에 ‘관제권 회수’, ‘역사 관리 운영권 환수’ 등 철도민영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함

• 따라서 국민의 요구대로 정부의 KTX 민영화 계획에 종지부를 찍고 철도의 공공적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회차원의 ‘수서발 KTX 민영화 중단 결의안 채택’과 현재 상정돼 있는 ‘철도사업법 개정’ 등 관련 법․제도의 변경이 필요함

5) 현재 상황

o 지난 연말 대통령 업무보고 시 국토해양부의 수서발 철도KTX 민영화(경쟁체제 도입) 계획을 밝힌 이후 국민적 반대 여론 비등.

o 각 정당 반대와 우려 의견

- 새누리당

• 2012년 1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국민의 우려, 당정협의시 반대 입장 전달’

• 2012년 4월,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지금과 같은 KTX 민영화는 반대, 19대 국회 논의 거쳐야’

• 7.17, 고위 당정협의회, ‘인천공항 지분매각, KTX 경쟁체제 도입, 차기 전투기 사업(F/X) 등 주요 국책 사업 연기 요구’, ‘추가적 의견 수렴을 거쳐 논의 지속키로 함.’

- 민주당: KTX민영화저지투쟁기획단 구성 및 범대위 참여, 반대 입장 명확히 함.

o 국토부의 입장

- 압도적인 국민의 반대여론, 정치권의 반대 등에 직면하여 경로 우회 중

- 초기 올해 안 사업자 선정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현재는 사업자 최종 선정은 대선 이후 진행하되 이를 위한 전반적 사업은 진행하겠다는 입장임.

- 국토부 내부에서는 보류 입장으로의 선회 전망도 있지만, 현재는 최종 선정 이외의 모든 절차는 진행시킨다는 강경 입장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KTX 민영화 관련 광범위한 선전 홍보 진행 중: 도로교통상황정보 전광판, 언론 광고, 시내버스 등 교통수단 홍보 등

- 해외의 철도 민영화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민영화 시 가격 인하 등의 효과와 함께 철도 독점 타파를 주장하고 있음.

- 최근 무리한 법 해석을 통해 철도공사의 역사와 차량기지를 시설자산으로 분류하여 회수하려 하고 있음. 역사와 차량기지는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의 전환과 함께 법률상 운영자산으로 분류되어왔음. 이러한 자산 회수는 철도공사의 부실화를 초래하며, 민영화 혹은 운영권 매각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임에 다름 아님.

2. 의료(영리병원 도입)

o 4/17 국무회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의결.

- 4.11 총선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설립에 필요한 요건과 허가절차 규정을 시행령 개정으로 처리(4/20 공표).

o 4/30 보건복지부, 시행령에 필요한 시행규칙 입법예고

o 인천송도 경제자유구역은 이미 영리병원 시행을 위한 마무리 단계.

- 송도국제병원 설립운영을 위한 우선투자자선정 완료(일본의 다이와증권 케피탈마켓 60%, 삼성증권, 삼성물산, KT&G가 40% 지분차지).

-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송도영리병원 설립 위한 협약체결. 11월 착공해 2016년 완공한다는 계획.

o 영리병원의 전국적 확산은 시간문제. FTA 발효에 따라 되돌리기도 어렵게 됨.

-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진해, 광양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전국에 걸쳐있는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영리병원 설립이 확산될 전망(경제자유구역도 추가설치 예정)

- 도입된 영리병원은 FTA발효에 따른 투자자국제소송제(ISD)에 따라 되돌리기 어려워지게 됨.

o 10월 29일, 보건복지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공포

- 경제자유구역 내 한정된 외국인병원으로 포장되었을 뿐 실제로는 내국인 대상 국내영리병원: 외국인 의사 및 의료진의 비율을 10%이상으로 규정하여 90%가 한국인 의료진이라도 외국병원이라고 부르자고 규정함

- 외국의 의료기관과 운영협약체결 등의 협력체계를 갖출 것을 규정해 외국병원으로 환자를 보내거나 또는 외국병원의 명성을 활용한 영리행위를 합법화시켜 주려하고 있음. 그간 문제가 되어 온 병원에서 거둔 수익을 국외로 송금할 수 없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회경로라는 의혹

- 사실상 송도를 노린 ‘삼성’ 영리병원 허용법안임.

3. 가스

1) 저장기지 민자 건설

- 한국가스공사 제5 LNG 생산기지 건설 현황과 대응 과제

(1) 요약

- 한국가스공사는 2012년 4월 24일 정부에 ‘제5기지 건설 방안’에 대해 보고함

- 공사의 보고 문건에는 GS칼텍스가 조성중인 보령 부지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직도입사업자와의 공동건설 및 운영, 직도입자 단독 건설/운영 및 공사 임대 방안 등에 대한 경제성 검토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미 직도입을 성사시켰고, 소매도시가스 사업과 발전소마저 보유한 GS그룹이 생산기지마저 보유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직도입자가 자신들의 물량을 처리하기 위한 인수기지를 가지게 되는 차원이 아니라 도입과 도매 그리고 생산기지를 망라한 가스 산업 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임.

- 이는 최소한 20~30년 동안, 리스크가 최소화된 안정적인 사업에, 고수익까지 보장해 주는 것임. 무엇보다 GS칼텍스의 생산기지 건설은 천연가스 요금의 인상과 이로 인한 국민 부담으로 귀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함. 공사의 투자보수율은 5% 남짓이지만 GS칼텍스의 투자 보수율은 최소 10%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2) 세부내용

○ 배경

- 현재 가스 저장시설은 550만톤. 비율은 12% 정도이나 저장 시설을 2024년까지 확대하여 비율을 20%까지 할 계획임. 삼척기지 건설 이후에는 250만톤 규모의 저장기지(탱크 28기 규모)가 필요함.

- 주강수 사장이 신년사에서 제5기지, 6기지 건설 검토 밝힘.

- 2012.4.24 공사는 탱크 10기(90만톤) 우선 추진 계획 보고

이 경우 중형규모, 인천/평택기지 노후화 대체, 수도권 및 경기북부 공급압력 보상을 우선 검토하여 수도권이 최적지임을 밝힘. 현재의 후보지는 인천, 영흥도, 보령, 당진 4곳이며, 인천/영흥도는 지자체의 반대 등으로 건설이 어렵고 보령/당진이 유력함. 보령은 배관관리 등 가장 불리한  입지임.

- GS : 2004년 직도입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실패. 2007년 공급 요청, 2009년 물량교환방식으로 도입시장 진입함. 쉐브론과 50만톤 계약하고 2015년 도입하기로 함. GS가 필요한 탱크는 1기임.

○ 현재 상황

- 가스공사가 현재의 설비를 임대하는 것은 불가능함. 그러나 GS는 설비가 필요함.

- GS는 저장시설을 갖겠다는 입장임. 독자로 건설하고자 하나 비용(초기 2~3조)이 많이 들고 위험이 높아 고민중임.

- 기지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행 직도입사업자의 공동 건설 및 운영 또는 직도입사업자의 단독 건설 및 운영이 가능함.

- 정부는 GS가 보령에 저장기지를 건설하고 가스공사가 그 기지를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동안 정부는 직도입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으나 설비가 없어서 불가능했음. 만약 저장기지의 여유가 있다면 직도입 활성화가 가능함.

- 현재 법적으로 제어할 수는 없음. 원론적으로는 기지 건설은 민간기업의 독자 판단에 맡길 수 있음.

다만, 초과 계약시 이용자와 사용계약 맺어야 함. 따라서 정부는 GS가 건설하고 가스와 사용 협약하도록 하는 것임.

- 저장탱크는 필요함. 누가 지을 것인가?

정부는 SOC 민간자본 도입,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창의적인 민간경영기법 도입, 분산을 통해 위험을 낮춰 수급을 안정시킨다는 명목하에 민간에 허용하고자 함.

- 누구를 상대로 싸울 것인가?

정부(지경부)는 시설 계획을 승인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가스공사에 10기 건설 계획을 승인해주면 GS에 건설 승인할 이유가 없어짐.

- 요금인상

가스공사의 투자보수율은 5% 정도이나, SG칼텍스의 투자보수율은 최소 10% 상회할 것으로 예상. 최소 5% 이상을 국민이 더 부담해야 함.

- 정부는 부족한 저장시설 확충에 민간기업을 참여시킴으로서 가스산업 구조개편을 완성하려는 의지. 직도입, 소매도시가스사업과 민자발전사업에 진출한 민간기업이 기지마저 보유하면 가스산업 수직계열화가 완성됨.

○ 각 이해당사자의 입장

- 가스공사지부 성명서에 대한 지경부의 입장

아직 결정된 바 없음. 하지만 저장시설이 필요한 것은 인정함. 연내에 검토하여 결정하겠음.

- 가스공사 사측 입장

GS기지를 이용할 생각없음

- 지방자치단체

충남도, 보령시는 GS의 건설계획에 적극 찬성하고 있음. 노조의 반대투쟁시 극렬한 저항 예상됨.

○ 이후 진행

2012년 11차 수급계획을 세워야 함. 2012년 11월 31일까지 공고해야 함. 따라서 결과는 10월까지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8월이면 결과 나올 것임.

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

(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내용

- 7월 25일 지경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핵심 내용은 자가소비용 LNG직수입 규제 완화

-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입업 등록요건을 도시가스사업자와 동일하게 개정하여 천연가스 수출입업 등록 요건의 형평성 확보 명목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 중 “3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액화한 것을 기준으로 10만 킬로리터 중 많은 양”을 → 각각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으로 개정

(2) 정부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 의도

- 현행 법령상 직도입이 가능한 사업자는 발전용 사업자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특히 최근 체결된 중부발전의 도입계약 물량은 40만톤 수준임) 법령 개정으로 직 도입 가능 사업자의 범위를 발전용 사업자뿐만 아니라 대용량 산업용 소비자에게 까지 확대

- 중소규모의 직 도입 사업자를 양산하여 GS 에너지 등 민간 저장시설 건설 및 운영의 경제성이 확보 되도록 지원하여 직도입 정책 실패를 은폐

- 입법을 통한 발전용 사업자 신설 등 발전용 경쟁도입이 무산되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회를 우회하여 당초 정책 목표를 달성

- 국회와 여론의 반대에 직면하여 단계적 경쟁도입 정책(선진화 정책)이 실패하자 시행령 개정이라는 편법으로 일시에 정책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3) 개정안의 문제점

① 가정용 등 소규모 소비자 요금 인상

수요패턴 악화로 원료비 인상, 투자보수율 회수물량 감소에 따른 도매 공급비 인상, 산업용 수요 이탈로 소매 공급비 인상, 누적 미수금의 타수요가(가정용 등) 전가

② 만성적 수급 불안 야기

통합 수급관리에 의한 수급조절 기능 상실, 안정적 장기계약 물량 확보 불가능

③ 소매 도시가스산업의 공공성 마비

산업용 수요의 대규모 이탈로 소매도시가스사 경영 악화로 인한 안전관리 축소 등의 위협

④ 재벌 특혜 및 과점시장 형성에 따른 폐해

GS 저장기지의 경제성 확보 지원 및 정유시장과 유사한 대기업 과점시장으로 재편 가능성 높음

⑤ 해외 자원개발 동력 상실

4. 한국공항공사(청주공항 민영화)

1. 추진배경 :

○ 정부 2차선진화 방안.(2008. 8. 26)

14개 공항 독점운영으로 방만경영 및 서비스개선노력 미흡

○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기획재정부, 2008.10.10)

“청주공항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함으로써 경쟁을 유도하고 공항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2008년 10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한국 공항공사가 독점 운영하는 전국 14개 지방공항의 자체 경쟁 유인이 약하고 운영효율성이 저하된다는 판단에 따라 운영권 매각을 추진

○ 운영효율성 저하 요인 극복을 위해 공항운영에 민간경영 시스템을 접목,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로 운영을 효율화 하여 육성․발전시키고자 ’09년 3월 5일 14개 지방공항 중, 청주국제공항을 민간에 운영권을 맡길 대상으로 선정

☞ 청주국제공항은 꾸준한 항공수요 증가추세로 성장 가능성이 높고, 과도한 인건비 비중 등 비효율성이 커 민간운영을 통한 효율성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

☞ 항공교통의 의존도가 낮아 공항이 갖는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안전성과 이용편의성은 우수

2. 매각대상 :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운영권 매각은 공항시설의 소유는 국가에 두면서 공항의 운영 권리를 일정기간(30년) 민간에 양도하는 것

3. 추진경위

- ‘10.12.28. 운영권 매각공고

- ‘11. 4. 8. 1차 입찰마감결과 1개 업체만 응찰 유찰

- ‘11. 5. 6. 2차 입찰마감결과 1개 업체만 응찰 유찰

- ‘11. 6.10.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로 방침을 정함

- ‘11. 8. 8. 운영권 인수제안서 접수 및 심사 *청주공항관리 (주)

- ‘11. 8. 26. 운영권매각 수의계약 협상 제안서 통과 의결

- ‘11. 11. 23 운영권 매각 양해각서 체결

- ‘12. 2. 1 운영권 매각

4. 노조의 입장

- 국내 최초 공항 민영화, 청주국제공항 민영화의 문제점에 대한 한국공항공사노동조합 입장

□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이 우선 되어야 하는 공항

지방공항의 기능은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에 대한 항공교통서비스 제공과 이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꾀하는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지방공항은 근본적인 수요부족 문제로 인한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비효율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우리는 이 비효율적 구조에서도 전국 14개 공항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가 현재까지 그러한 역할을 잘 수행해 왔다고 자부한다.

그런데 법적 안정성조차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업자에게 운영권 매각이 이루어졌을 경우 국가의 중요한 SOC 기간시설로서의 책무와 지역 균형발전 기여 및 항공교통 편의를 위한 공익성 운영이 과연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매각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새로운 운영자가 공항운영증명을 새로이 발급받아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항공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청주공항에 대한 국민의 불안함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불안한 국민들의 이용저조로 경영이 악화된다면 수익 창출이 우선인 민간사업자는 공항시설에 대한 투자를 줄일 것이고 서비스품질은 저하될 것이다.

공항은 공공재이며,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안보차원에서도 중요한 시설이다.

국가 주요시설인 공항의 운영권에 대한 수의계약이 자칫 매각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므로, 사측은 이를 즉시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청주공항운영권매각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우리는 공항민영화의 목적이 청주공항 활성화가 아니라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의 명분축적용이며, 특정업체 이권 챙겨주기로 전락하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 민영화된 해외공항도 결국 국유화 재추진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공항 민영화는 실패작일 확률이 높다.

영국은 BAA 산하의 히드로, 게트윅, 글래스고우 등 7개 공항을 민영화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공정위)는 공항민영화의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08년 8월 발표된 영국 Competition Commission, BAA 조사 보고서는 "여객과 항공사의 편의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으며 공항에서 번 돈을 주주의 배만 불리고, 오히려 공항시설은 빈약해 졌다"고 혹평했다. 따라서 영국은 민영화 공항의 국유화 운동(the campaign for public ownership)이 촉발됐고, 이 운동을 이끌고 있는 인사들은 "영국 공항의 실패에 대한 해답은 단순히 (공항을 분할해) 여러 개의 굶주린 사기업으로 하여금 공항을 소유·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시 국유화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2007년 올해의 공항평가에서도 히드로 공항은 '불량' 판정을 받으며 세계 103위를 기록했고, 국제항공운송협회(IATA)회장으로부터 "national embarrassment(국가적 낭패)"라는 평을 받을 정도로 서비스 수준이 민영화 전보다 훨씬 악화되는 등 민영화 실패 사례의 예가 되고 있다.

더구나 히드로 공항은 공항 운영비 절감을 위해 보안검색요원을 미확보한 결과, 지난 2006년 영국 테러범 적발 후 공항시스템이 전면중단되는 항공대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와 공사경영진은 공기업 경영선진화라는 미명하에 실적에 집착하여 수의계약을 통해 청주공항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그 폐해는 결국 국가와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임을 주지하고, 청주공항 민영화는 즉시 철회돼야 할 것이다.

□ 두 차례 유찰 후 수의계약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정부의 방침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는 2010년 12월 청주공항 운영권 입찰공고를 낸 뒤 지난해 4월8일과 5월6일 두 차례에 걸쳐 입찰에 부쳤으나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조차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민간의 자율창의경영에 기반한 공항간 경쟁제체 도입으로 공항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현실성이 결여된 공허한 주장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청주공항 매각은 당초 370억원 정도로 알려져 있었지만 두차례 민간매각이 유찰된 상태에서 국가 계약법상 3차 매각부터는 일정 비율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수의계약을 통해 300억 훨씬 안되는 금액으로 매각을 추진하는것은 결국 특정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의혹을 부풀리기 충분한 상황이다.

또한 공항 활성화의 핵심과제인 시설투자는 경영노하우나 자금력이 뒷받침되는 기업일 경우에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과연 이같은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느냐에 대하여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에 우리 노동조합은 의문을 제기한다.

공항 운영능력과 자본력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이는 공항 활성화에 역행하는 위험천만한 일로 향후 특정업체 이권 챙겨주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신뢰 추락

공항이 민영화되는 순간, 단기간 내에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운영업체는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이며, 공항시설 개·보수 투자에는 소홀해 질 수 밖에 없고 이는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공항이 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청주공항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외 13개 공항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한국공항공사에도 영향을 끼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국제선 이관 후 10 여 년 동안 직원모두가 뼈를 깍는 고통을 감내하며 추진한 인력감축 및 조직개편을 통해 달성한 경영흑자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온 성과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자충수를 두는 것이며, 나아가 30여 년 동안 쌓아온 우리의 위상이 함께 추락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 노동조합의 입장

청주공항 민영화는 공공재로써 공항의 역할이 없어지고 국민의 비용부담 증가와 심각한 항공안전의 불안을 초래 하는바, 우리는 청주공항 민영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

이사회에서 한국공항공사의 역사에 크나큰 오류로 남을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공항운영권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자리에만 연연하고 아무런 노력과 저항 없이 정부의 꼭두각시 역할만 하는 경영진은 각성하고, 작금의 사태를 수수방관 해온 이사회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기 바란다.

만일 이번 이사회에서 계약을 승인하더라도 우리 노동조합은 청주공항 민영화 과정을 주시하며 조합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반대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5. 인천공항 민영화

1. 인천공항 민영화의 문제점

일부에서는 지분의 일부를 매각하는 것은 민영화와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같다고 볼 수 있다. 일부분 지분매각 만으로도 정부의 각종 규제에 대해서 소수 지분을 가진 자본이 isd 제소등을 통해서 정부 정책을 무력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각이 민영화의 시작이라는 것은 분명해진다.

1) 민영화 추진 경위

2008년 08월 -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추진 계획안 발표

2008년 12월 - 공청회 결과 지분 매각 기본계획 수립

2009년 10월 - 지분 매각 도출에 따른 맥킨지사 컨설팅 수행

2010년 03월 -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 발의

2011년 06월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 심의 안건에 포함

2011년 08월 -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국민주 방식 제안

2011년 08월 -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주최 토론회

2012년 10월 - 박재완 장관 ‘인천공항 매각으로 세수 확보하겠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 추진경위 [출처] 문화저널21” 인용

2) 현황

인천공항은 지난 2011년부터 3단계 확장 공사가 진행이다. 2015년까지 4조원이 투입되는 이번 공사가 완료되면 인천공항은 인천공항 3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인천공항의 운영능력은 여객 6200만명, 항공기 운항 41만회, 화물 580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초대형 국제공항으로 변모한다.

그런데 한때 국토해양부는 인천공항의 지분 중 일부를 매각해서 인천공항의 각종 기반시설 확충에 쓰겠다고 했다.

사실 이는 작년과 올해 국토해양부가 전국의 각종 도로포장과 정비에 인천공항 매각대금을 미리 예산 반영해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산 및 손익 변화 추이

3) 황금거위중에서도 최고 인 ‘인천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 홈페이지 참조

(1) <그림 1> 처럼 당기순이익이 매년 2천억원을 넘는다.

(2) 2007년 법인세 700억원, 주주배당금 350억원을 정부에 환원했다.

(3) 공기업중 배당수익 1위(2007년)

(4) 허브 공항으로의 육성을 위해서 15조원 투자(인천공항 건설 9.6조 포함)

(5) 3단계 4조원까지 포함하면 약 20조가 들어가는 그야말로 ‘국민혈세가 투자된 최고의 공기업

(6) 공항 산업의 특성상 완공전까지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지만 그 후부터는 대규모 재원 투입없이 수익 창출효과가 발생한다.

(7) 공항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로 매년 약 500억원 가량 절감 효과가 생길수도 있다.

1번 참조. 위에도 언급했듯이 이는 전체 용역대금 중 당장 산술적으로 절약 가능한 금액에 한정한 것임.

3. 결론

구분	민영화	공항 운영 6천명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통한 공영화
비용	세금 20조 투자 -> 헐값 매각	최소 연간 500억 절감
의미	국부유출, 외국자본 이익 창출 -> 운영비 상승(국민대상 2중 과세)	공항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선도적인 공공부문 정규직화 -> 사회적 양극화 해소의 신호탄

6. 관광공사(면세점 민영화)

1. 관광공사 면세점 운영 배경

○ 면세사업 운영에 의한 공사 관광사업진흥 재원조달(정관 제41조)

○ 면세사업 수익은 공익적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된다는 정부방침 취지에 의거 외화획득을 통한 관광진흥 재원확보를 위하여 1962년부터 면세점 운영수익사업을 50년 동안 해오고 있음

2. 면세사업 철수지시

○ MB정부의 선진화 방침 (기재부지침 2008. 10. 10)

관광공사의 면세사업은 사업장별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12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중단

○ 면세사업 철수 추진현황

08~10년 기간중 운영중인 10개 면세점 중 4개 면세점 철수완료

목포항(08. 12), 속초항(09. 1), 무안공항(09. 8), 청주공항(10. 6)

○ 면세점 사업종료 대비 특별명예퇴직 실시를 통한 인력감축 실시

- 면세사업단 전체 현원 158명 중 96명(61%)이 2010년 5월 특별명퇴로 퇴사

- 부족인원은 계약직 73명으로 충원하여 면세점 운영중

3. 면세점 선진화 추진 현황

폐쇄 면세점			향후 폐쇄 면세점
공항	청주공항	‘10. 6월	인천공항	‘13. 2월
	무안공항	‘09. 8월
해항	목 포 항	‘08.12월	부산항	‘12. 12월
			인천항	“
	속 초 항	‘09. 1월	평택항	“
			군산항	“

4. 관광공사의 면세사업 지속 유지의 필요성

○ 특혜사업인 면세사업의 민간기업 운영시 문제점

- 정부의 승인과 통제로 운영되는 카지노는 매출금액의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복권 역시 이익금 전액을 국민복지증진에 사용. 경마의 경우에도 매출액의 16%를 레저세로 징수하고 있음

- 유독 국가가 징세권을 포기한 특혜산업의 한 종류인 면세사업의 경우 그 수익금이 신라나 롯데의 사주와 대주주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고 있음

○ 면세시장의 실질적인 민영화 완료

- 정부방침에 의한 면세점 시장개방으로 시내면세점을 포함한 전체 면세시장에서 대기업(롯데,신라) 2곳에서 2011년 기준으로 약 80%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관광공사는 독점에서 → 현재 약 4%의 시장점유로 현재 면세점 시장은 자유시장 경쟁체제로 정착되어 MB정부의 목적이 이미 충분히 달성되었음

○ 공사 면세사업의 선진화실적 충분

- 정부방침에 의거 공사의 적자면세점은 모두 폐점하였고, 이후 흑자 면세점만 운영하고 있으며, 흑자 면세점에서 연간 약 140억원 ~ 150억원의 수익으로 국고절감에 기여하고 있음

- 특히, 해항의 경우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관광환경 개선과 구매고객 만족을 위하여 지속운영이 필요

○ 면세사업에서의 국산품 보호

인천공항면세점의 국산품 취급 및 국산브랜드 전용매장으로서 지속운영이 필요한 이유는

- 국내 면세시장 매출은 외제품 3조 8천억원(91%), 국산품 4천억원(9%, 단 국산담배 제외시)으로 국산품 매출하락에 대하여 국정감사 등에서 지속적인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지난 2년간 국산품에 대한 각사별 매출 비중은 관광공사 40%, 롯데 24%, 신라17%로 관광공사 인천공항 면세점을 제외하고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항면세점은 외국의 명품과 수입품 위주의 판매장으로 전락하여 외화유출 및 과소비조장 폐해가 심함. 따라서 관광공사 인천공항 면세점을 국산품 전용매장으로 변화시킨 후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함

○ 공사 면세점 폐점시 문제점 발생

- 년간 국고 200억원 추가필요

- (청년)실업자 약 600명 발생

- 폐점에 따른 상품처분 손실 80억원 등

7. KS 인증체제 민영화(경쟁체제 도입)

1. 기술표준원 중장기 발전 방향

◇ 2015년까지 업계 편의를 위해 경쟁체제로 개편

-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 확대 지정, 인증체계 국제화(ISO/IEC Guide 65) 반영 등 KS인증체계를 경쟁체제로 전환하여 업계 선택의 폭을 넓히고 비용절감을 유도

2. 한국표준협회 검토의견

◇ 단일 인증기관 유지

- 현행 단일인증기관 및 지정심사기관 체제를 유지하되,  KS표준 제·개정,

시판품 및 현장조사 등을 제외한 정부의 권한을 인증기관에 대폭 위임

* 정부권한 :  KS표준 제·개정, 인증품목 지정, 인증심사기준 제·개정, 행정처분, 인증심사원 관리, 시판품 및 현장조사

* 인증기관 권한 : 인증심사, 인증부여 및 인증취소

□ 국가표준을 인증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주요선진국은 국가표준 개발과 인증업무를 해당국의 표준협회에서 총괄수행 (1국가, 1표준, 1관리, 1인증 운영체계)

ㅇ 국가표준 인증은 일반상품이 아닌 공공재 성격으로 경쟁체제 지양추세

- 일반 시장은 상품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는데 인증 시장은 오히려 검사 비용을 올려서 인증기관 수익을 유지하는 구조

(중소기업지원협력관 김종국 국장, 5월24일 KS인증제도 개선 공청회)

ㅇ 주요선진국은 국가표준 인증을 해당국의 표준협회(영국표준협회(BSI), 프랑스표준협회(AFNOR), 독일표준협회(DIN))가 단독 수행

* 국가표준에 대해 다수의 인증기관을 운영하는 곳은 일본이 유일

ㅇ 미국, 캐나다에는 단일 국가표준 인증이 없는 반면, ANSI(미국표준협회), SCC(캐나다표준화위원회)가 인정한 인증기관별로 단체표준 인증 수행

* 우리나라의 경우, 단체표준에 대한 인증은 기술표준원이 단체표준우수인증기관(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14개 단체)을 지정하여 운영 중

□ 인증기관을 복수로 운영하고 있는 ISO 인증의 경우, 인증기관 간의 과다 수입 경쟁에 따른 허위심사 등 부실인증 발생

ㅇ 국내 ISO 인증의 지속적인 신뢰성하락으로 부실인증에 대한 신고접수·실태조사 등을 추진 중

- 검찰 조사 결과, ISO 인증을 허위로 받은 업체가 1,000여개가 넘는 것으로 밝혀져 인정기관인 한국인정원에 부실신고센터가 설립됨(2011년 8월)

- ISO 인증기관의 난립으로 인증불합격 기업은 거의 없는 수준이며, 허위 문서 작성과 심사과정 생략 등이 만연함

* 국내 활동중인 ISO 인증기관은 약 94개(KAB 스킴 34개, 해외 약 60개)

□ 일본의 신JIS의 경우도 인증기관 복수화로 인해 인증의 신뢰성 문제가 대두 되어, 정부의 방문조사(立入調査)를 강화하고 있음

ㅇ 인증기업이 JIS 규정대로 자체 시험을 하지 않거나, 시험결과를 위조

ㅇ JIS 시험방법과 다른 대체시험, 비인증사업자에 의한 JIS 마크 표시

ㅇ 인증사업자의 인증범위 외 제품에 대한 JIS 마크 표시 등이 발생

(2011년 JIS마크 표시 제도에 관한 일본 경산성 보고서)

□ 인증기관 복수화로 기관 수입경쟁에 따른 부실한 심사는 불량제품 유통에 따른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 형식적 심사에 따른 저가의 불량품(중국 등)의 국내시장 잠식으로 국내산업 붕괴로 이어져 국가전체에 큰 피해가 예상됨

* WTO/TBT, FTA체제하에서는 각국은 자국민과 자국산업보호를 위하여 표준, 안전, 환경, 인증, 시험검사를 강화하여 비관세 무역 장벽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우리는 역행하는 방향으로 추진

□ 인증기관 복수화시 기업의 비용 증가, 인증기관 간 유권해석의 다양화 등 인증기관 난립에 따라 인증의 신뢰성 저하

ㅇ 인증기관이 많을수록 제한된 시장에서 복수 인증기관의 수입 경쟁으로 기업 비용 부담(특히, 제품시험비)이 오히려 증가

ㅇ 동일 사안에 대한 해석이 달라 기업에 이중 부담 될 것이며, 정확한 유권해석 등 인증의 내실화를 위해 단일기관 유지가 필요함

8. 전력(발전) 산업의 사유화

2012.11.10, 국제공공노련한국가맹조직협의회(PSI-KC), "공공부문 민영화에 맞선 노조의 대응 - 한국과 일본의 경험“ 워크숍

2001년 4월 2일 전력산업 민영화 정책의 1단계로 한전에서 전력의 발전부문이 화력 5개사와 원자력 1개사로 분할되었다. 발전과 배전의 민영화와 양방향 완전경쟁 입찰시장 형성을 위해 전력거래소도 같은 날 설립되었다. 그런데 2003년 우선 매각 대상이었던 남동발전회사 매각이 중단되고 2004년 노사정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전력의 배전분야 분할이 중단되었다. 이로써 인위적·강제적 매각 방식의 전력산업 분할 민영화 정책은 일단락되는 듯이 여겼다. 그러나 정부는 끊임없이 배전분할을 시도했고, 발전소 매각 정책을 재추진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전력의 발전부문에 대한 민간진입을 허용하는 방식의 우회적·간접적 방식의 민영화 정책을 시도한다. 1998년 3월 24일 ‘민자발전에 대한 외국인 전면 투자확대’ 등이 발표되면서 한국사회에 최초의 민자발전 회사들이 생겨나기 시작되었다. 이로써 2009년까지의 주요 민자발전회사 현황을 보자. 대기업 즉 재벌기업인 포스코, GS, SK와 100% 중국계 자본인 MPC가 6대 민자발전, 4대 메이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다수 민자발전 회사는 PPA라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PPA는 한국전력공사와의 전력공급계약인 Power Purchase Agreement이다. 2001년 4월 전력거래소가 생기기 이전에 생긴 민자발전회사는 한전과의 직거래 형태를 통해 원료비와 수익을 모두 보전받는 형태의 독립적 게약구조를 갖는다. 즉 민자발전을 확대하기 위해 민자에게 유리한, 절대 손해보지 않을 형태의 ‘반공정한’ 거래제도를 도입하였던 것이다. 전력거래소가 탄생한 이후에도 한전과의 20년 계약은 유효하였다. 또 다른 측면에서 민간 발전회사에게 유리한 전력거래 시스템은, 중간 및 첨두부하 발전인 LNG와 유류에 적용되는 SMP(System Marginai Price)이다. 현행 전력거래 시장은 변동비 즉 연료단가가 높기 때문에 공급회피 가능성이 높은 발전소에 대해 SMP를 적용해주고 있다. 전력거래 입찰 시점에서 다른 발전소에 비해 연료비가 낮더라도 최종 입찰 시점에서 연료비가 가장 높은 발전회사의 공급비용을 적용해주는 것이 SMP이다. 중간과 첨두부하 발전소는 발전을 하기만 하면 고정비인 CP와 변동비인 연료비 등을 보장받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가 없다. 특히 전력이 피크 부하 시점 -전력 다소비 시간대- 일수록 고수익을 낸다. 반면 한전의 자회사인 발전화력 회사는 중간, 첨두 발전기가 SMP 적용을 받더라고 전체적으로 보정계수를 적용받고 있어 변동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보정계수란 한전과의 수익조정을 위해 ‘인위적인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최종 단가 정산을 하는 편법 거래이다. 한전이 적자이다 보니 자회사인 발전회사에는 1보다 낮은 인위적 지수를 곱하여 발전회사의 수익을 한전의 것으로 되돌리는 방식이다. 민영화를 하겠다고 분할을 하지 않았으면 하등 필요 없었던 일을,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던 전력회사를 갈가리 쪼개놓고서 민간회사에만 수익을 돌리고 있는 일을, 지금 전력산업이 하고 있는 모양새다.

SMP는 계통한계가격을 의미한다. 연료비가 비싼 유류와 LNG에 적용되는 가격이다. 전력거래 초기에는 BLMP라고 기저발전인 원자력과 석탄에도 한계가격이 존재하였다. 고정비 회수와 투자 유인을 위해 CP(Capacity Price: 용량요금)도 차이를 두었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 인상이 가속화되자 전력시장은 계속 변화하였다. 현재 CP 요금은 기저와 중간, 첨두가 같다. 그러나 발전자회사는 보정계수라는 것을 통해 한전과의 수익구조 조정을 하고 있다. 즉 보정계수가 낮아질수록 발전자회사의 수익률이 낮아지는 구조이다. 그러나 민간발전회사는 SMP의 상한이 없다. 연료비, 고정비 모두를 고스란히 챙길 수 있다. 더구나 PPA 계약이면 더 유리한 조건이다. 자세한 바는 안현효, 2010.3, 「발전경쟁체제 하 전력거래 시장의 한계와 대안」, 『전력산업구조개편과 수직통합의 경제학』, 사회평론 참조

<표> 민자발전 현황

현재 민자 발전회사는 PPA 계약, 민영화 정책 추진으로 인한 각종 특혜, 전력거래소의 SMP 등을 통해 높은 수익을 창출한다. 그러나 공기업인 5개 화력 발전자회사는 민자에 비해 수익률이 낮을뿐더러 수익을 내더라도 한전이 적자일 경우 주식배당금 등으로 환원하는 구조이다. 굳이 분할을 해서 전력거래 시장을 만들어서, 민자발전만 고수익을 챙겨가는 형태가 되고 말았다. 이것이 전력산업의 점진적 민영화, 시장개방식 민영화 정책의 현실이다. 2010년 이후 정부는 LNG 복합화력만이 아니라 석탄화력에까지 민간발전회사의 진입을 적극 허용해주는 양상이다. 당진의 동부, 동해의 STX 등 건설회사들이 1,000MW 용량의 민자석탄발전소를 건설하였다. 2012년 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둘러싸고 삼성, 대림, SK, STX, 포스코 등 유수의 건설-플랜트 및 에너지 자본이 경합 중이다. 발전 자회사에게는 독자적인 발전소 건설 계획 승인을 해주지 않고, 민간과의 콘소시엄을 요구하거나 하위파트너로 자리하길 주문하고 있다. 지금대로라면 한국의 발전시장은 30%를 넘어 더 큰 속도로 민영화될 것이 자명하다.

9. 상수도 민간위탁(민영화) 문제점과 대안

정부의 “물 산업 육성 전략”의 진실은 ‘물’을 인권이나 필수공공재가 아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재로써 인식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전국164개 수도사업자를 하천유역을 중심으로 39개 (지역 30, 광역시도7, 도서(제주도, 울릉도)로 통폐합 하여 이윤창출을 목적 으로 하는 공사나 기업체에 민간위탁 하고 세계적인 물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이므로 ‘물 산업 육성’은 물의 사유화, 상수도 민영화의 또 다른 표현임.

1. 전국 지자체 민간위탁 현황

□  2003년 논산을 시작으로 164개 기초 자치단체 물 사업자 중 18개 자치단체가 위탁됨

가. 법적근거(2006년 수도법 개정)

수도법 제23조(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의 위탁)

※ 수탁기관 : 지방직영기업·공사·공단, 환경관리공단, 한국수자원 공사, 수도법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한 민간업체

나.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년간(투자비는 위탁기간동안 운영대가로 환수)

사업방식 : 시설소유권 ⇒ 지자체, 운영관리권 ⇒ 수자원공사

사업범위 : 시설개선, 운영관리, 고객 및 요금관리

고용전환 : 상수도 종사인력 수공으로 고용전환

다. 현재 수자원공사로 위탁 운영중인 지자체 지방상수도 현황

구분	수도권	강원	충청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수탁 운영현황 (18개소)	동두천, 양주, 파주, 광주	-	논산, 서산, 천안(공업), 금산, 단양	정읍	나주, 함평	예천, 고령	사천, 거제, 통영, 고성

2. 지방상수도 민간위탁 진행 현황

가. 강원 동부권 (강릉, 속초, 삼척, 고성, 양양) : 환경부 정책 철회

나 강원 남부권 (태백, 영월, 평창, 정선) : 주민설명회 등 진행

다. 충남 서부권 (논산, 공주, 부여, 금산, 계룡, 청양)

- 용역결과 도출, 설명회 진행 완료.

-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적극 대응하여 현재 더 이상 진척은 없으나 행안부의 개입(해당 시군 과장 회의 소집 등)으로 추진속도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 존재

라. 충남 남부권 (서산, 보령, 서천, 예산, 홍성) : 수자원공사를 중심으로 기관 설명회

마. 경북 북부권 (영주, 상주, 문경, 예천, 봉화) : 상주시, 주민설명회 중단, 추진보류

- 영주는 2009년 부결되었으나 재추진.

바. 정부의 물산업 육성 꼼수

□ 정부는 수공에 통합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충남 00군의 지방상수도 위탁 운영 계획에『해외 다국적 물 기업 국내진출에 대비 수도 산업 경쟁력 확보에 대비 국내 기업의 육성과 해외 물 시장 진출(국부창출)』이라고 통합위탁의 목적과 정부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수공에 민간 위탁하는 것이지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강변하는 정부나 지자체의 논리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세계적인 ‘물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기업가적 발상이지 국가나 지방정부의 정책이어서는 안 되는 것임.

□ 정부의 재정지원 계획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2010년까지 통합위탁 운영하는 지     자체에 한하여 유수율 제고사업비의 40%를 지원(2012부터 국비 70%지원 추진) 하고 위탁운영 거부 시군에 대하여는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국비지원 대폭축소 방침 발표로 지자체에 재정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노골적인 표현으로 지자체의 의도와는 별개로 정부의 계획에 따라 민간위탁은 민영화로 갈수밖에 없는 조건임을 재확인 시켜주는 것임.

3.  민간위탁(민영화) 사례와 문제점

가. 지방 상수도 민간위탁 사례

▶ 논산시 위탁 전. 후 예산 비교

항목별 구 분	예 산 현 황 (천원)							수도요금 (톤/원)
	합 계	운 영 비				사업비	영업외 비용
		계	인 건 비	일 반	위 탁 비
위 탁 전 (2003년)	6,765,953	5,288,065	1,211938	4,076,127		1,060,000	417,888	709
위탁 첫해 (2004년)	7,008,783	5,972,288	640,377	1,997,397	3,334,514	325,000	711,495	807
위 탁 후 (2010년)	12,021,858	10,189,942	675,972	123,444	9,390,526	516,000	1,315,916	883.45

□ 전체예산 : 2003년도 대비 2010년에는 178%로 증가

□ 위 탁 비 : 첫해인 2004년도 대비 281%로 증가

□ 수도요금 : 2003년도에 톤당 709원 대비  2010년은 883.45원으로써 125%로 증가

▶ 논산시 사례에서 본 문제점

□ 이와 같이 수도요금을 올렸음에도 위탁비가 대폭 증가함으로써 2010년 예산서상  영업 손실이 36억 9,245만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또한 실시협약서 상에 있는 물가인상율 반영에 대해 논산시 측은 기준 시점에서 5% 인상 시 총 계약 기간 중 단 한 번만 올리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수공 측은 누적 5% 인상 시 마다 한 번, 즉 인상 후 다시 누적 5%가 오를 때 인상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서 다툼이 계속되고 있음.

□ 운영대가에 적용할인율(사업의 실질 수익률)을 3% 반영하여 수공의 이윤을 보장하였음에도 소비자물가 5% 상승시 추가로 운영대가를 5% 인상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예산으로 수공의 이익을 이중으로 보장해 주는 것과 같음.

□ 만약 수공 측의 주장대로 결정될 경우 논산시는 수공에 연평균 60억 원을 추가로 지불하게 되어 현재보다 수도요금을 4～5배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됨 (MBC 2580에서 방영됨 - 2008. 6월 방송)

⇒현재 톤당 883.45원 인데 3～4천원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함.

전국 평균 사용량 1인 1일 176ℓ를 적용하여 4인가족 1개월 수도요금을 계산해  보면 18,700원 정도인 수도요금이 63,400～84,500원 정도로 인상됨

▶ 그 밖의 사례에서 본 문제점

□ 민간위탁을 추진하다 중단한 부여군의 경우,『부여군 상수도 민간위탁 타당성 용역결과』를 살펴보면 수공은 지자체와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 물가인상률이 3%를 넘을 때마다 매년 물가인상률을 반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국 최초로 민간위탁을 실시한 논산시와 다르게 이후에 민간위탁 실시협약을 체결했거나 추진 중인 지자체는 물가인상률 3% 이상시마다 운영대가에 반영토록 함

□ 영주시의회는 2011년 8월 상수도 수공 위탁에 대해 ‘요금 인상 요인 많고 독소조항 많아’ 최종적으로 “부결” 처리함

□ 2008년 수자원공사에 위탁한 경기도 양주시에서 2011년 1월 작성한『양주시 상수도 위탁운영 부실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손실액이 연간 109억6천700만 원으로써(총괄운영비 187억9천500만원에서 직영으로 운용될 경우의 직영운영비 78억2천800만원의 차액), 수자원공사와 20년간 진행될 위탁운영비를 실시협약 내용대로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산출하면 2천193억3천만원이 수공에 위탁비로 지불하게 된다고 함.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상수도 정책의 문제점

가. 정부의 계획대로 세계적 물 기업이 육성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 로 물 기업 하나를 키우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물 산업에 뛰어든다는 것은 세계적 물 기업인 베올리아, 수에즈 등이 우리나라에 진출할 수 있도록 물 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전제로 함. 따라서 우리나라의 상수도는 물 기업들의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음.

나. 상수도는 네트워크 산업의 특성상 지역 내 경쟁이 아닌 지역독점이 될 수밖에 없음

다. 정부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물 전문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요금인상을 통하여 영업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밖에 없는 조건임

라. 지방상수도는 저렴한 요금으로 인한 적자를 지자체 예산에서 보전해주고 있음.

마. 또한 위탁기간이 2~30년으로 장기계약이라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는 상수도의 특성상 민간위탁에 따른 폐해는 전국적으로 민간위탁(사유화)이 안착화 되는 시점인 5~10년 후에나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미 이때는 상수도 관련 인적, 물적 재원의 고갈로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며, 사유화가 진행되기 전에 막아내는 것이 수십 배의 노력과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음

바. 지방정부 또한 중앙정부의 재정적 압박을 핑계로 민간위탁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시설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지방정부도 중앙정부만 탓하거나 선거를 위한 선심성 사업에 예산을 편중하여 편성할 것이 아니라 전체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하여 자체 예산을 노후관로 교체 등을 위해 편성하여야 함.

5. 수자원공사 현실

□ 4대강 사업에 8조원 투자 ⇒ 부채급증 및 재무건전성 악화

□ 수도요금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3% 인상계획 ⇒ 4대강 사업 참여로 인한 재정악화를 만회하기 위해 국민에게 부담전가

□ 부채현황

2007년 1조 5,756억원에서 2011년 6월 현재 10조 8,862억원으로 ⇒ 9조 3,106억원 증가

□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현황

광역상수도 영업이익 2012년 721억원에서 2019년 3,225억원으로 ⇒ 2,504억원 증가예상

지방 상수도 2012년 101억원에서 2019년 1,698억원으로 ⇒ 1,597억원 증가예상

6. 상수도 민간위탁(민영화) 정책에 맞선 공공적 대안

가. 인권으로서의 물 기본권을 정립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물은 인권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 차별받지 않고 물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임. 국가와 사회는 물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국민 모두에게 공급해야 할 의무를 가져야 함.

나.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원수 가격 책정에 대한 재검토 및 원가공개가 필요함.

다. 상수도의 전국적 단일화와 요금 체계가 이뤄져야 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재정과 관리·운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상수도 보급률 확대와 유수율을 높이는 사업에 투자 공공성 강화

라. 지방상수도의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해 관련 노동자와 지역민 그리고 지자체의 공동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