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와 정치적 이성

박상훈 (도서출판 후마니타스 대표)

1. 이야기를 시작하며

- 이 짧은 발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는 데 있음.

- 진보가 권위주의 체제의 종식과 민주주의로의 전환에 있어서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은 분명, 그런데 왜 진보는 민주화로 인해 열린 정치의 공간에서는 무력한가. 운동은 잘 하는 데 왜 정치는 잘 못할까. 체제에 맞서 항의와 싸움은 잘 하는데 뭔가 대안 체제를 만들고 성취를 일궈가는 일에 있어서는 왜 그리 성과를 내지 못할까.

-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이하에서는 진보가 정치에 대해 알아두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발표자의 몇 가지 소견을 말해보고자 함.

2. 현대 민주주의의 두 핵심, 노동과 정당

- 현대 민주주의는 19세기 중엽 노동운동이 중심이 된 보통선거권 투쟁에서 시작되었고, 그 뒤 투표권을 갖게 된 노동자들이 대중정당을 조직해 귀족과 부르주아 중심의 의회와 명사정당 체제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음. 이는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가 노동자(노예)와 여성에게 생산과 재생산을 전담시킴으로써 여가를 가질 수 있었던 남성 가부장들만의 시민권에 기초를 두었던 것과 매우 대조적인 사실. 달리 말해 현대 민주주의는 그 출발부터 노동과 정당을 중심 요소로 안게 되었다는 것.

- 어떤 민주주의 국가든 그 나라 헌법에는 일정한 가치 합의가 있는데, 크게 보아 그 내용은 자유, 평등, 생명, 행복추구에 대한 것. 즉,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평등하고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민주주의 국가들 가운데 어떤 나라가 빈곤율이 낮을까. 계층 간 불평등 정도가 낮으며, 비정규직의 규모도 작은 나라는 어디일까. 투표율은 높고, 인권 및 자유화 지표가 좋으며, 소수자 및 이주민에 대한 권리부여 정도가 높고, 여성 장관 비율도 높은 나라는 어디일까. 기대 수명은 높고, 불법 약물복용·10대 임신·10대 자살·저체중아 출산율·정신질환 발병률·영양실조·비만율이 낮은 나라는 어디일까. 후천적으로 계층 상승이 가능한 사회적 유동성이 높은 나라, 즉 기회의 평등이 높은 나라는 어디일까. 강력 범죄율과 재소자 비율이 낮은 안전한 나라는 어디일까.

- 다양한 방식의 조사 연구를 종합하면 결론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진보정당이 있고 그들의 영향력이 큰 나라일수록 성과가 좋다는 것. 다른 하나는 노조의 조직력이 큰 나라일수록 결과가 좋다는 것. 다시 말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자 집단인 노동을 배제하는 정도가 덜하고 오히려 노동의 시민권이 강한 나라일수록, 나아가 진보적인 정당들이 상당한 득표를 하고 집권의 전망도 있는 나라들이 좀 더 자유롭고 평등하고 건강하고 평화롭게 살 가능성이 높다는 것. 예컨대 미국의 경우 진보정당이 없고 노동의 힘이 취약한 데, 그런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대국이지만 동시에 가장 불평등한 사회이고, 가장 강한 군사대국이면서 동시에 유색인 등 약자 집단들의 자유권이 가장 취약하고, 재소자율과 범죄율이 높으며, 투표율은 낮고 10대 임신과 약물 복용이 심각한 사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강대국을 추구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역시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진보적인 정치세력들도 독자적인 목소리를 갖는 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하지 않을까 함.

-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가. 결코 긍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상황,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진보가 정치에 대해 뭔가 잘못된 이해 갖는 건 아닌지 하는 문제.

3. 진보와 정치의 불편한 만남

- 정치는 인간이 사회를 이루면서 가장 먼저 만들게 된 기능이고, 사회가 있는 한 정치는 없을 수 없음. 정치가 최소화된 세계 혹은 정치가 아닌 다른 원리가 정치를 대신하게 된 세계가 있다면 아마 우리는 교황이 지배했던 중세나 아니면 나치나 공산주의 같은 전체주의 사회를 떠올릴 수 있을지 모름. 가장 고결한 종교의 가치가 정치의 역할을 대신했을 때, 가장 순수한 민족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세력이 국가를 지배했을 때, 역사발전에 헌신하는 공산주의 인간형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 당이 사회를 지배했을 때 그것이 가져왔던 비극성은 생각하기도 무서울 정도로 어마어마했음. 정치는 없앨 수 없고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 괴롭지만, 우리가 해야 할 고민은 어떻게 정치를 다뤄야 인간과 사회를 위해 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일 수밖에 없음.

- 정치가 모든 것은 물론 아님. 정치가 인간사회의 미래를 모두 책임질 수도 없음. 그러나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와 방향을 약간만 바꾸더라도 부조리한 현실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는 있음. 정치가 아니더라도 인간의 삶과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는 일은 얼마든지 많음. 그러나 국가 예산의 일부만이라도 좋게 쓰인다면 결핍된 조건을 가진 많은 아이들이 내일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도록 도와줄 수는 있어. 정치가 이상사회를 만들 수는 없고, 정치의 일상에서 권력·위계·강제와 복종과 같은 요소들을 없앨 수도 없어.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지지하는 정당이 있고 그 정당이 집권할 수 있을 만큼 대중적 기대와 유능함을 발휘할 때, 거기에 기대를 거는 사회적 약자 집단도 무시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온정에 의존하지 않는 주체적 시민 권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도 커져. 이런 정치가 가능하지 않다면, 소외되고 배제된 사회집단은 체제에 대한 끝없이 계속되는 자기희생적 저항과 좌절을 피할 수 없어. 민주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해.

- 그러나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와 가능성을 이해하고 그 기초 위에서 정치가 갖는 긍정성을 말하는 것은 쉬운 일 아니야. 민주주의 체제라면 어디든, 정치를 부패와 부정, 권력다툼으로 비난하고 정치로부터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드는 반(反)정치주의의 이데올로기가 강력해. 민주주의를 싫어하는 사람조차 민주주의를 직접 공격하지는 못해. 적어도 공식 담론의 차원에서 민주주의는 거의 사회적 합의처럼 되었기 때문. 대신 그들은 정치를 야유하고 정치인을 비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권능을 무력화시킬 수는 있어. 가난한 보통의 시민들이 정치를 멀리하게 될 때, 자신들에게 유익하도록 정치를 움직여 갈 수 있기 때문. 말로는 늘 정치와 정치인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난하면서 실제로는 가장 정치적이고 투표도 열심히 하고 정부 정책이나 예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민주주의를 탐탁찮게 생각하는 상층계급들이야. 오늘날의 한국정치가 이들의 전유물일 수 있게 된 데는, 인정하기 싫겠지만 진보의 책임도 커. 그들이야말로 운동의 고결함만을 고집하면서 반정치주의의 도덕성을 뒷받침해 줬기 때문.

- 진보만큼 정치와 정치인 알기를 우습게 아는 사람들도 없을 것. 어찌어찌해서 정치를 하게 되었을 때조차 진보파들은 스스로는 원치 않았는데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는 자기변명을 하거나 정치를 하면서조차 자신은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버젓이 하는 자기기만을 보여주는 경우 많아.  “나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정치의 본질인 권력을 선용할 수 있도록 실력을 쌓고 자신감을 갖기 위해 노력한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 정치의 세계에 들어가기 전이나 들어가서조차 실력을 갖출 수 없었고 시민들이 준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실망과 좌절감만 확산시켰어. 최근 일어나고 있는 진보정치의 여러 난맥상을 지켜보면서 진보정치와 노동정치를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정치에 대한 헛된 기대는 이제 때려 치자고 말하는 또 한 번의 자기부정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기도 해. 정당은 이제 아닌 것 같으니 운동으로 돌아가자는 주장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 기존 정치와는 다른 정치, 새로운 노동정치를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심정을 갖게 된 것이야 이해할 만한 일이나, 언제든 문제의 핵심은 진보가 정치를 잘못 이해하고 정치를 잘못 다룬 데 있다는 진실을 피해갈 수는 없어. 아무리 정치에서 성과를 내는 게 어렵다고 해도 예전처럼 운동의 순수성만 회복하면 될 것 같이 말하는 것도 복고적 패배주의 이상이 될 수 없어. 새로운 정치? 그런 건 없어. 인간의 정치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 온 그런 것이고 그 속에서 성과를 낼만큼 실력을 키워야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했던 사람들이 아닌 좀 더 순수한 다른 사람들이 더 진보적인 마음으로 잘 하면 될 것 같이 말하는 것은 순진하거나 아니면 무능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책임 전가에 불과해. 그렇게 생각해서 ‘새로운 정치’ 해도 정치적 무능력은 재현될 것이고 또 다른 ‘당권파’는 나올 거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

- 오래 전 마키아벨리가 말한 것이지만, 인간의 정치가 대면하고 있는 고민은 오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지금까지 우리가 겪고 보아 온 정치, 그것이 앞으로도 우리가 해야 할 정치이고 그 속에서 좀 더 진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실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일뿐, 다른 건 없어. 정당을 어떻게 운영해야 다양한 이견이 공존하면서도 체계와 조직으로서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당의 정책 능력과 교육 기능을 어떻게 확대할 수 있고, 당원들이 활기찬 당 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시민사회와 의회 나아가 국가관료제와 마주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사회의 가난한 보통사람들의 권능을 더 강하게 실현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을 다루면서 가능성의 공간을 확장해 가는 것이 정치이지, 뭔가 진정성이나 초심을 회복하면 다 될 것 같이 생각할 수는 없어.

- 복잡하게 말했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의 정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 속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유능함을 진보가 키우지 못한 문제였지 정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 오류와 잘못을 회피하지 않으면서 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까지 늘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화만 내고 남 탓만 하면서 정치적 열정을 소진시키는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 거저 얻어지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인간이 가진 가장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정치는 말할 것도 없어.

-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진보정치의 여러 난맥상을 개탄하면서 “(부패로 망하는 보수와는 달리)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을 자주 해. 진보정당에서 활동하는 내부자들 사이에서도 반은 농담 반은 자조적으로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 분열로 망하는 것을 마치 회피하기 어려운 운명적 귀결처럼 이해하는 경향이 커지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봐.

- 진보가 보수보다 분열의 양상을 더 자주 보이는 것은 어느 정도 분명한 사실. 우리에게는 아직 그런 사례가 많지 않지만, 과거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 진보세력들 사이의 갈등이 커져서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사례가 숱하게 존재해. 진보정당이 하나인 나라도 없어. 한때는 공산당 계열과 사회당 계열로 나뉘어 대립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분류하기 어렵지만 그 경향이 사라진 것은 아니야. 지금도 여전히 혁명적 지향을 가진 세력과 점진적 개혁주의를 지향하는 세력 사이의 갈등은 존재해. 게다가 노동정치의 연장선에 있는 흐름과 생태와 환경처럼 탈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 사이에 차이도 적지 않아. 민족문제나 지역문제 때문에 갈등이 더 복잡한 나라들도 많아. 정파갈등이라고 이야기되는 우리의 문제도 본질적으로 같은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어.

- 그러나 진보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분열돼 있고 그로 인해 치유되기 어려운 갈등의 상처를 주고받는 사례가 많다고 해도, 그게 다는 아니야. 민주정치의 역사가 우리보다 긴 나라들을 보면, 진보정당들이 분열돼 무기력해지고 주변화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나라보다 진보정당도 집권의 경험을 한 나라가 훨씬 더 많아. 집권기간이 길지 않더라도 유력한 정당으로 역할을 하는 나라들의 사례도 많아. 따라서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실제 사실과 부합하는 진리인 것은 전혀 아니야.

- 어느 사회에서든 진보가 성장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도전은 ‘이견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 이견은 언제 어디서든 있어. 이견은 없앨 수 없어. 유사한 생각을 갖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른 의견집단을 갖게 되는 것은 정치의 본질이자 인간의 본성에서 기인하는 현상이야. 따라서 없앨 수 없는 이견을 없애려 하거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을 다른 이견집단에 전가하는 것은 분열을 심화시키고 각자의 내면만 황폐하게 만들 뿐이야. 생각이 다른 세력을 모욕하고 경멸하는 것만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성공한 진보정당들의 과거 경험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해. 그것은, 이견을 갖는 집단들을 합리적인 경쟁과 공존의 틀 안에 묶어 두고 각자가 갖는 영향력의 크기만큼 책임성을 부과할 수 있어야만 분열보다는 협동의 가능성을 키워 갈 수 있다는 것.

- 정파 때문에 문제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그것 역시 인과적으로 잘못된 이해방법이라 할 수 있어. 파당을 짓고 정파를 만드는 일은 인간의 정치에서 자연스러운 일. 과거 권위주의 독재정권과 싸우면서 자연스럽게 정파가 등장했고 또 유익한 측면도 많았어. 그것은 감시와 탄압을 피해 저항을 효과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심리적 지지대의 역할도 했으며, 서로 신뢰하는 운명공동체로서 편안함을 갖게 했어. 문제는 민주화가 되고 진보적 대중정당의 공간이 열렸을 때 발생했어. 안정된 리더십을 구축하고 조직의 공식 결정기구를 확고하게 자리 잡게 하면서 참여와 대표, 책임성의 원리가 실천되는 다양한 제도와 조직 문화가 성장했어야 했는데, 이 과제들에서 성과를 내는 데 실패하다보니 진보정당이 잘 조직된 정파들의 사냥터로 전락하고 말았기 때문. 요컨대 문제의 핵심은 정당을 제대로 만들지 못해 결과적으로 정파가 전횡하게 된 데 있고, 따라서 정파의 폐해를 극복하는 문제 역시 정당을 제대로 만드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

- 정당은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했듯 ‘현대판 군주'(modern prince)라 할 수 있어. 정당이 제자리를 잡은 뒤에는 합리적 제도와 절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겠지만, 정당을 그렇게 만드는 형성기 내지 전환기에는 강한 리더십이 핵심.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스웨덴의 진보정당 역시 수권 정당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당 리더들의 평균 재임기간은 20년에 가까웠어. 예나 지금이나 정치의 중심 문제는 좋은 통치자를 뽑는 것에서 시작돼. 미국 헌법의 아버지 제임스 메디슨이 강조했듯, “먼저 통치를 가능케 하고 사후적으로 통치가 자의적이 되는 것을 통제”해가는 접근 없이 어느 인간의 조직도 성과를 낼 수 없어.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말마따나, “리더십이 없는 민주주의는 관료본능이 아니면 도당들의 지배로 귀결될 뿐”이야. 권력은 가시적일 때 책임을 물을 수 있어. 강력한 리더십 없이 강력한 대중권력은 불가능해. 그럴 경우 당은 보이지 않는 정파 권력들의 놀이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학의 기초 이론. 이번엔 ‘경기동부’가 초점이 되었을 뿐, 낡은 정파 구도 위에 서 있는 정당의 틀을 바꾸지 않고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을 것. 로마의 법 격언에 “무지는 용서되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정치에서 무능력은 변명될 수 없다고 생각해야 해. 리더십과 권력의 문제를 회피하고 이룰 수 있는 정치적 성취는 없어. 권력을 통해 권력을 통제하는 접근, 야심을 통해 야심을 견제하는 접근, 이것이 곧 근대 정치학의 출발이야. 이러한 정치의 본질 속에서 어떻게 선한 목표를 성취할지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다른 것이 될 수 없어.

4. 정치적 이성을 갖는 것의 중요성

- 진보가 정치에서 사회에 유익한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출발은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에 있어. 정치를 우습게 알고, 정치 별거 있나 초심 잃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진보적으로 하면 되지 정도의 태도로는 충분치 않아. 특히 진보의 가치와 열정을 가지고 정치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정치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하는 문제에 대한 자각적 이해는 결정적으로 중요해.

- 우선 진보적 관점의 연장선에서 정치를 생각하지 않아야 해. 그보다는 인간 사회에서 정치가 갖고 있는 보편적 측면이 더 많이 강조되어야 하고, 나아가 마르크스주의적 토대 이론이든 운동론이든 다른 영역의 논리로 치환될 수 없는 정치 나름의 독자적 논리가 있음을 더 중시해야 해. 운동과 정치의 논리는 다르기 때문이야. 두 논리가 매우 다르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돼야 하고 또 정치의 논리가 있는 그대로 이해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운동과 정치의 논리가 좀 더 유익한 방향으로 결합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봐.

- 인간을 이해하고 정치의 방법으로 사회를 좋게 만드는 문제와 관련해 “옳음을 앞세우는 것”은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위험해. 정치에서 옮음은 하나가 아니라 복수라는 생각을 해야 해. 특히 민주주의는 여러 부분적 옮음을 말하는 정당들 사이의 경쟁을 통해 사회적으로 선한 결과를 낳고자 하는 체제라 할 수 있어. 따라서 정치에서 운동에 대한 헌신을 내세우며 개인 권리를 가볍게 여기거나 역사·이념·민중을 과도하게 이상화하는 것으로는 대중의 지지를 얻기 어려워. 그런 접근은 선지자주의 내지 진보적 엘리트주의일 수는 있어도 민주주의와는 잘 양립이 안 되기 때문.

- 자신이 진보적이라는 것을 앞세우고 그것을 도덕적 무기로 과시하는 일 또한 무능력함 내지 무책임함을 은폐하는 기능을 많이 해. 인간의 현실을 그렇게 다루면 무엇이 더 옳은지를 따지는 데 과도한 열정을 허비하고, 누가 더 진정성이 있는지를 두고 다투게 되는데, 역설적이게도 그런 사람들은 주변을 온통 어두운 분열과 상처로 얼룩지게 만들기 쉬어. 자신의 주장에 대한 확신도 과도해서 자신과 생각을 달리하는 견해를 최대한 욕보이고자 하는 열정을 잘 억제하지 못할 때가 많아. 설득력 있는 논리를 세우고 실증적 자료도 준비하는 등의 성실함은 경시되기도 해.

- 가끔 진보만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보수를 박멸의 대상으로 말하는 사람을 보게 되어.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미국 국무장관을 강간해 살해해도 좋다는 말을 해 논란이 되었던 야권 후보 김용민에 대해 “점잖은 새누리당 후보”보다 신뢰한다는 생각을 밝힌 적이 있어. 새누리당이나 보수가 싫다고 강간범을 우리 편이라서 신뢰한다고 할 수 있는 윤리적 기초는 없다고 생각해. 김용민 후보는 사퇴 요구를 거부하면서 “조중동 프레임”에 따르는 일은 할 수 없다고 말했어. 그에 대한 비판과 사퇴 주장 모두를 조중동과 동일시하는 것도 비열했지만, 더 큰 문제는 어떤 경우라도 보수 쪽의 입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였어. 진보도 잘못하면 보수로부터 비판받을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야 해. 보수 없는 진보만의 세상? 그게 가능하다면 전체주의일 것. 민주주의의 원칙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보수와 진보가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될 수 없어. 인간적인 문제에서 진보가 보수보다 특별히 더 낫다고도 생각하지 않아. 보수에도 상종 못할 사람이 있지만 진보도 그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

- 인정하기 싫겠지만, 민주주의에서라면 보수의 집권이 좀 더 긴 경우가 일반적이야. 인간은 유기체이고 따라서 병들고 죽는 것에 대한 공포만큼 두려운 것이 없어. 사회도 일정한 균형의 체계를 갖는데, 1997년 외환위기 때 경험했듯이 체계의 균형이 붕괴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건 없어. 따라서 피조물로서의 인간이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체계로서의 사회든 생존과 지속성을 중시하게 되는 바, 보수성은 어쩌면 생래적인 것인지도 몰라. 마찬가지로 변화와 진보도 인간 삶 내지 인간 사회의 생래적 측면이야. 누구도 지루한 삶 내지 정체된 사회를 좋아할 수는 없어. 그렇기에 좋은 민주주의라면 진보와 보수가 경쟁해서 유익한 사회적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진보만의 아름다운 세계는 꿈으로는 존재할지 모르나 그게 현실이 된다면 일원주의적 전체주의를 피할 수 없어.

- 보수와는 달리 진보는 민주정치에서 많은 핸디캡을 가져. 기성체제의 수혜자로서 보수에게는 늘 프리미엄이 있는 것과 달리, 진보는 “지금의 현실이 변화되고 개혁된 미래”를 행위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관점과 지향은 다를 수밖에 없고 그렇기에 정파적 분열과 사상투쟁의 가능성은 상존해. 개혁되고 진보된 미래사회의 모습을 제 아무리 잘 이론화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불확실성 때문에 언제나 ‘확신의 딜레마’가 있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해. 그것은 실력이 없으면 진보가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 그만큼 ‘혁명의 방법’이 아닌 ‘민주주의의 방법’으로 경쟁하는 일이 애당초 진보에게는 불공정한 게임인 면이 있어. 그러나 진보가 넘어서야 할 도전의 벽이 높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인간의 역사에서 진보파의 성취가 더 빛나고 그 효과도 오래간다는 생각을 해야 해. 진보의 가치는 어쩌면 바로 그런 점에 있지 않나 싶어.

- 정치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좋은 정치적 실천을 할 수 있을까. 정치학을 배우면 그럴 수 있을까. 정치학을 잘 아는 사람은 그걸 알고 있을까. 그렇지 못해. 아무리 뛰어난 정치학자라도 정치적 실천에 있어서 성공한 모델 찾기 어려워. 오히려 좋은 정치를 실현하는 것은 좋은 정치가의 몫이고 정치학자는 그걸 관찰하면서 사후적으로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야.

- 플라톤도 정치에 관여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어. “서양철학은 플라톤에 대한 주석”이라고 할 만큼 대단한 그도 시라쿠사 왕국에 두 번의 정치 자문하러 갔으나, 별 효과 없었고 한 번은 노예시장에 팔릴 뻔하고 또 한 번은 죽다 살아나 도망쳤어. 마키아벨리는 정치에 대해 가장 독창적이고 대담한 생각을 연 사람이라 할 수 있어. 그는 피렌체 공화국에서 요즘 말로 외교안보 수석의 역할 했으나 쫓겨나 투옥 고문을 당하고 이후 저술가 생활로 초라하게 삶을 마감했어. 루소는 공화주의 내지 직접 민주주의의 원조 격 정치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 그 역시 베네치아 프랑스 대사 보좌관 역할을 했으나, 1년 만에 쫓겨나듯 그만 둘 수밖에 없었어. 막스 베버는 정치가라면 한번쯤 읽었음직한 [소명(직업)으로서의 정치]의 저자이자 당대 최고의 지식을 가졌던 최고의 학자. 그도 정치를 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자신에게 정치란 “비밀 연애 같은 것”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강한 열정을 갖고 있었으나 1919년 1월 바이마르공화국을 여는 제헌의회 선거에서 낙선했어.

- 정치는 인간이 가진 복잡성을 거의 다 담고 있는 풍부한 세계라 생각해. 정치학을 많이 안다고 정치 잘 하는 것도 아니야. 따라서 훌륭한 정치학자가 되는 일보다 훌륭한 정치가가 되는 일이 훨씬 어렵고 위대하다고 생각해. 정치는 왜 어렵고 또 왜 위험한가? 왜 그런지 다 말할 능력은 없지만, 정치가 갖는 이율배반적 본성이랄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고, 고민을 깊이 할 수는 있을 것.

5. 인간의 삶과 정치

- 정치의 상황을 포착, 예측, 다루기 너무 어려워. 비유적으로 말해, 교과서를 만들 수 없는 분야. 정치가 갖는 불가예측성 내지 가변성을 마키아벨리는 포르투나(fortuna; 운명의 여신)로 개념화 했어, 서양의 신화에서 눈을 가린 여신은 법의 여신과 운명의 여신 둘. 법의 여신은 공평무사하기 위해 눈을 가렸지만, 운명의 여신은 눈감고 칼 휘두르는 듯이 누구도 통제하기 어려운 존재를 비유한다고 볼 수 있어. 마키아벨리는, 정치란 변덕스런 운명의 힘이 작용하고 이 속에서 신념과 의지를 가진 인간이 싸워가는 세계라고 이해했어. 베버 역시 정치의 본질은 합리적으로 정의되기 어렵다고 생각했어. 민주정치 역시 그렇다고 생각해. 그는 지배의 유형을 전통적 유형, 합리적 유형, 카리스마적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흥미롭게도 민주정치의 본질을 합리적 지배의 유형이 아닌 카리스마적 지배의 유형에 있다고 봤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정치의 본질을 말하려 신화에서 카리스마라는 개념 빌려 왔어. 그에게 인간의 정치는 수많은 윤리적 역설에 둘러싸인 세계. 예를 들어 베버는 정치의 윤리적 기초로서 신념 윤리와 책임 윤리를 말했는데, 이 두 윤리를 이론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봤어. 결국 그런 모순, 갈등, 긴장 속에 있는 것이 정치라는 것이고, 어떤 철학자나 이론가도 해결책을 낼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른 누가 아닌 정치가 스스로 의지와 신념, 책임성을 갖고 실천적으로 상황을 개척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어.

- 정치, 누구나 전문가야. 다른 분야처럼 전문가로서 일방적인 권위 갖기 어려워. 물론 대중의 판단과 무의식적 행위가 집합적으로는 훨씬 합리적이고 현명할 때 많아. 그러나 대중의 집합적 열정은 그야말로 변덕스러워. 모두가 정치를 말하고 모두가 정치 욕한다는 건, 그만큼 민중적인 세계라는 뜻, 그런데 그것이 만들어내는 비합리적인 흐름, 바람은 개인을 한 순간 영웅으로 만들 수도, 처참하게 만들 수도 있어. 이런 포퓰리즘과 데마고그적 현상이야말로 민주정치가 숙명적으로 안고 있는 역동성의 원천이자 동시에 위험한 운명의 발원지이기도 해, 대표적인 사례로서 민주주의에 의해 희생된 페리클레스의 아들을 들 수 있어. 잘 알다시피 페리클레스는 아테네 민주주의의 전성기를 대표하는 지도자였지만, 그 뒤 아테네 민주주의가 쇠퇴하면서 그의 아들은 아버지처럼 선출된 전쟁지도자였으나 민회에서의 선동정치에 휘둘린 대중들에 의해 사형에 처해지고 말았어. 대중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은, 정치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로, 수많은 정치철학자들 이 문제에 대해 모두 말했지만 안정된 이론이나 처방 내 놓은 사람 없었어. “좋은 정치가 좋은 시민을 만드나 아니면 좋은 시민이 좋은 정치를 만드나” 라는 오랜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대중적인 것의 문제를 리더십의 차원에서 봐도 동일해.

- 통념과는 달리, 정치가 가운데 축재한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고 오히려 가족과 주변에 고통 남긴 사람 많아, 정치가의 길은 권력감을 갖게 하고, 남들 앞에 나서는 것에서 삶의 보람을 느끼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어. 돈이 생기면 가족이 생각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지지자나 참모 내지 동료를 찾아가는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세계. 그래서 늘 영웅심과 허영심이라는 두 요소를 만들어내. 영웅심은 분명 리더십이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요소이자 공동체에 대한 헌신을 집약하는 개념. 그러나 영웅심의 다른 면은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허영심이야. 공익적 영웅심과 그것이 동반하는 허영심, 아무리 생각해도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해야 할지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어.

- 공동체에 대한 이상 혹은 이상적 비전 갖지 않는 정치는 있을 수 없어. 그것이 없다면 아무도 감동시킬 수 없을 것. 그러나 이상주의적 태도나 도덕주의적 정치를 앞세우면 역설적이게도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기 쉬어. 500년 전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 공화정을 연 사보나롤라라고 있어. 그는 청렴과 숭고함으로 존경을 받았어. 로마 교황과 귀족들의 사치와 탐욕을 비판했고 허영에 찬 세속의 삶을 버릴 것을 강조했어. 한마디로 도덕주의적 진보파의 전형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타락한 사회를 정화하고자 스스로 대속의 십자가를 지는 자세로 통치를 했어. 처음 그에 대한 민중들의 기대는 대단했어.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갈등과 분열, 불안한 현실은 여전했어. 실망과 불만은 커져갔고 그러는 동안 귀족과 교황의 음모가 효과를 발휘하게 되어 4년 만에 그의 통치는 처참하게 무너졌고 화형에 처해지고 말았어. 인간의 위대함과 함께 인간의 한계를 이해하는 기초 위에서 정치의 현실을 다루어야 하고, 공동체의 바람직한 모습을 구현한 이상과 비전의 정치가 균형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해. 그러나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사전에, 논리적으로 뚜렷한 처방이나 대안 말할 수 없어.

- 이 밖에도 정치의 이율배반성은 끝도 없이 많아. 어쩌면 그것은 선하게만 살 수 없는 인간의 운명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어.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 인간은 천사가 아니고 천사에게 정치를 맡길 수도 없어. 시민을 모두 아리스토텔레스로 만들거나 철학 세미나 하듯 정치를 운영할 수도 없어. 정치가 혹은 정치적 실천에 나선 사람들이라면 이런 조건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해. 그래야 서로 협력할 현실적 방법 찾을 수 있고, 허황된 기대 때문에 쉽게 좌절하고 냉소하고 방치하는 일 줄일 수 있어. 어떻게 해야 하고 사전에 이렇게 저렇게 하라 지시할 수 있는 이론이나 철학이 있을 수는 없지만, 고민하고 결단하고 결과를 낼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진보 안에서도 많이 나와야 해. 제발 누가 더 진보적이고 누가 더 민중적이고 누가 더 고생했고 누가 더 착하고 누가 더 진정한지에 대한 것으로 시간과 열정을 다 소진하지 않고, 누가 더 정치적이고 권력을 선용할 만큼 담대하고 결국 성취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봐.

- 인간은 피조물이야. 아무도 원해서 태어난 사람 없고 누구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비극적 운명’의 존재. 그래서 공허한 삶이 되지 않도록 신념 갖는 것이 중요해. 정치에서 신념은 더욱 더 중요해. 그것이야말로 허영심 내지 권력본능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내면의 힘.

- 물론 신념이 중요하다고 해서 근본주의자가 되면 안 돼. 정치를 통해 인간의 문제 다 해결할 수 없어, 정치를 통해 인간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했던 실험은 모두 엄청난 비극성 가져왔다는 것을 생각해야 해. 나치의 우생학, 스탈린의 농촌공사, 기회주의를 없애겠다던 크메르루주의 대학살, 그밖에 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에서의 인간 교화 프로그램 등이 가져온 문제 생각해야 해. 진보적이기만 해서는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해.

- 정치는 그야말로 사납고 위험한 분야. 감당할 수 없는 윤리적 딜레마로 둘러싸여 있어. 그러나 휠덜린의 시에서 말하고 있듯이 “구원은 위험이 있는 곳에” 있어. 결국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정치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는 바로 이 지점이 아닐 수 없어. 객관적 자질과 책임 의식을 갖추는 문제와 실존적 차원의 고민과 결단 사이에서 누구도 대신해 주기 어려운 결정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정치의 테마, 그 속에서 빛나는 인간 정신을 어떻게 고양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영원한 질문”앞에 우리는 서 있어.

- 그래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좀 더 인간적이고 좀 더 정치적 이성을 갖춘 진보파가 늘어나 부디 이 질문에 대한 멋진 대답을 실천으로 보여주었으면 하는 것. 그게 진보정치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가질 수 있는 현실적 범위이고, 이걸 인정하면 훨씬 진보정치에 대해서도 제대로 격려하고 제대로 지지하고 제대로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