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영리병원 설립 저지를 위한 과제

이상윤(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외국의료기관이란?

※ 경제자유구역법 내 외국의료기관 관련 조항

제23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①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1.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할 것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그 밖에 자본금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 외국인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에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⑦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⑧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부와 외부에 외국인전용 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⑨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하여는 「의료법」, 「약사법」 또는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다.

제23조의2(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을 설치·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제자유구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2.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한 법인

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과 다른 국내 의료기관과의 차이

1) 개설자

의료법	경제자유구역법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1.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할 것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그 밖에 자본금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중 외국의료기관 개설요건

제20조의2(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자본금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2.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 체결 등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3.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확보할 것

② 제1항제1호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상법」 중 자본금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협력체계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보건복지부령의 주요 내용

제4조(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영 제20조의2제1항 제2호의 ‘협력체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법 제23조에 따라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의 법인은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을 체결할 것

2. 제1호에 따른 법인은 정관으로 법 제23조에 따라 개설하는 외국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 병원운영에 관련된 의사결정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둘 것

3. 제2호에 따른 의사결정기구의 장은 외국의료기관의 장이 되고 위원으로 외국의료기관에 개설되는 진료과목의 임상책임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것

4. 외국의료기관의 장과 제2호에 따른 의사결정기구의 50%이상을 운영협약을 맺은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에 소속된 외국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할 것

제5조(외국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소지자의 비율 등) 영 제20조의2 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란 10%를 말하며 법 제23조에 따라 개설하는 외국의료기관은 개설되는 진료과목당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소지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가 10명 미만인 경우 해당 면허소지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2) 개설 허가자 및 허가 절차

의료법	경제자유구역법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1. 사전심사청구서와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2. 개설허가신청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3.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 4.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

3) 건강보험 적용 여부

건강보험법	경제자유구역법
제40조(요양기관) ①요양급여(간호 및 이송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양기관에서 행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 또는 국가시책상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의 내용

제21조(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등) ①법 제4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말한다.  <개정 2001.6.30, 2005.6.30, 2008.9.3>

1.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부속의료기관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의 진료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

3.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제22조제1항에 따른 본인부담액을 받지 아니하거나 경감하여 받는 등의 방법으로 유인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로 업무정지처분등을 받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가. 법 제85조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법 제85조의2에 따른 과징금처분을 5년 동안에 2회 이상 받은 의료기관

나.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면허자격정지처분을 5년 동안 2회 이상 받은 의료인이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

4.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개설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의료기관이 요양기관에서 제외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양기관 제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의료기관 등이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1년 이하로 하고,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4) 외국 면허 소지자의 의료 행위 허용

의료법 시행규칙	경제자유구역법
제18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2.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3.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나.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과 다른 국내 의료기관과의 차이 - 부대사업 종류

의료법	경제자유구역법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5.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을 설치·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제자유구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2.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한 법인

의료법 시행규칙	경제자유구역법
1.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2.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3. 산후조리업 4. 이용업 및 미용업 5. 의료기기 임대ㆍ판매업. 다만,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안경 조제ㆍ판매업 7. 은행업 8. 숙박업, 서점 등 시ㆍ도지사가 의료기관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고하는 사업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2.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의 설치ㆍ운영 3.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업

2. 인천 송도 영리병원 설립 추진 진행 상황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밝힌 송도국제병원 사업 개요

사업개요

- 사업부지 : 송도 국제업무지구 ㅣ-11(송도 28-1번지)

- 사업기간 : 2010년 - 2016년

- 사업면적 : 80,719㎡(24,417평)

- 총사업비 : 6,000억원(병원건축, 의료장비, 초기운영비 포함)

- 시설구성 : 600병상 내외의 종합병원(진료, 임상, 교육 기능)

추진상황

- 2009년11월24일 : MOU체결 (존스홉킨스대학병원, 서울대병원, 인천시)

- 2011년03월21일 : 송도국제병원 투자우선협상대상자 선정(ISIH 컨소시엄)

※ ISIH컨소시엄 : 다이와증권캐피탈(60%), 삼성물산, 삼성증권, KT&G등(40%)

향후 추진계획

- 사업계획 확정 및 운영기관 선정(존스홉킨스 등)

- 병원설계 착수

- 병원법인 설립 (추정자본금: 1,000-1,500억원), 부지매입, 투자 및 운영 협약체결

- 병원착공

- 병원완공 및 개원

3. 인천 송도 영리병원 설립 저지를 위해 남은 과제

가. 다이와증권과 삼성 자본에 대한 공세 강화

○ 외국 투자 회사의 도덕성 문제와 삼성 자본에 대한 재벌 특혜 문제를 부각

○ 여론 악화로 사업 수행에 부담을 느끼도록 압박을 가함

나. 운영기관 선정 과정에 개입

○ 미국에서는 존스홉킨스대학병원, 하버드대학병원이, 한국에서는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이 운영기관으로 거론되고 있음

○ 마찬가지로 여론 악화로 운영 참여에 부담을 느끼도록 압박을 가함

다. 인천시에 대한 압박

○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부담을 느껴 다른 형태로 외국환자를 위한 병원 설립하도록 유도(예를 들어 비영리병원 형식으로)

라. 타지자체에서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움직임 봉쇄

○ 인천 송도에서 영리병원이 추진되자, 제주도, 부산 등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보이고 있음

○ 인천 송도에서 무산된 영리병원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관련 활동 진행될 필요 있음

다. 추가적인 법 개정 저지 및 대안 입법 마련

○ 내국인환자 진료 비율 제한

○ 건강보험 적용 제외 기관임을 명확히 함

○ 내국인환자 진료시 민간의료보험을 통한 유인, 알선 행위 금지 대상 의료기관임을 명확히 함

○ 향후 위와 관련된 법 개정안 제출시 명확한 반대 운동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