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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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5(의약품 품목허가 등의 갱신) ①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원료의약품

2. 수출만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수출용의약품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2조에 따른 재심사 대상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의 유효기간은 해당 의약품에 대한 재심사 기간이 끝난 후부터 적용한다.

③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해당 의약품을 판매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품목허가를 갱신 받거나 품목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약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갱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해당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갱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제조되지 아니한 의약품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갱신 받거나 품목신고를 갱신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되지 못한 의약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산정방법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 갱신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0512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118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제42조제4항 전단 중 “제31조의4까지”를 “제31조의5까지”로 한다.

제44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① 안전상비의약품(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 무휴(無休) 점포를 갖춘 자로서 지역 주민의 이용 편리성, 위해의약품의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등록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판매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 이후 그 업무를 재개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변경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교육) ①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미리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종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간, 방법, 절차, 교육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안전상비의약품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그 효능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과 안전상비의약품을 관리할 것

2.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할 것

3. 1회 판매 수량 제한, 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 등 판매 시 안전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제44조의5(준용) ①제39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50조제1항 및 제3항, 제56조제2항, 제68조의7, 제69조, 제71조, 제72조제2항은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판매자에 준용한다. 이 경우 “약국개설자”는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판매자”로 보고, 제50조제3항 중 “일반의약품”은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으로 본다.

② 제47조의2제2항은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약국”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본다.

제5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문자

제7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39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의약품을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4. 제4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5.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6. 제44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7.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8.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9.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ㆍ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질문ㆍ수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10. 제71조제1항에 따른 폐기 등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등의 처분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11. 제72조제2항에 따른 공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할 수 없다.

제77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76조의3에 따른 등록의 취소

제82조 전단 및 후단 중 “허가․등록”을 각각 “허가․갱신․등록”으로 한다.

제90조 중 “제50조제1항․제2항”을 “제50조제1항(제44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항”으로 한다.

제94조제1항제8호 중 “제50조제1항”을 “제50조제1항(제44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법률 제11251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제94조제1항제11호 중 “제71조제1항․제2항 및 제72조제1항․제2항”을 “제71조제1항․제2항(제44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72조제1항․제2항(제44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71조제3항”을 “제71조제3항(제44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법률 제10788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제95조제1항제8호 중 “제47조제1항․제4항”을 “제47조제1항(제44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항”으로 한다.

법률 제11251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제95조제1항제8호 중 “제47조제1항․제4항”을 “제47조제1항(제44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항”으로 한다.

제96조제5호 및 제6호 중 “제69조제1항”을 각각 “제69조제1항(제44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8조제1항제7호를 제6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3, 제6호의4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제44조의2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의4.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7. 제44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제98조제1항제7호의2 중 “제47조의2제2항”을 “제47조의2제2항(제44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3 중 “제56조제2항”을 “제56조제2항(제44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위반한 자”를 “위반하여 가격을 용기나 포장에 적지 아니한 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5 및 법률 제10512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118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제42조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1251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제95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목허가 및 품목신고의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 2013년 1월 1일 전에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과 2013년 1월 1일 전에 재심사 기간이 끝난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의 유효기간은 제3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법률 제10512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118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제42조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날까지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1조의5(의약품 품목허가 등의 갱신) ①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원료의약품 2. 수출만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수출용의약품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2조에 따른 재심사 대상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의 유효기간은 해당 의약품에 대한 재심사 기간이 끝난 후부터 적용한다. ③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해당 의약품을 판매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품목허가를 갱신 받거나 품목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약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갱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해당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갱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제조되지 아니한 의약품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갱신 받거나 품목신고를 갱신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되지 못한 의약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산정방법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 갱신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0512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① ∼ ③ (생 략)	법률 제10512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에 따라 수입되는 의약품등 또는 그 수입자에 관하여는 제31조제7항ㆍ제10항ㆍ제11항,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2조, 제33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38조 및 제7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 또는 “생산”은 각각 “수입”으로,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수입자”로 본다.	④-------------------------------------------------------------------------------------- 제31조의5까지,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4조(의약품 판매) ① (생 략)	제44조(의약품 판매)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할 수 있다.	②-----------------------------------------------------------------------------------------------------.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4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① 안전상비의약품(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 무휴(無休) 점포를 갖춘 자로서 지역 주민의 이용 편리성, 위해의약품의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등록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판매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 이후 그 업무를 재개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변경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4조의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교육) ①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미리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종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간, 방법, 절차, 교육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4조의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안전상비의약품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그 효능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과 안전상비의약품을 관리할 것 2.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할 것 3. 1회 판매 수량 제한, 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 등 판매 시 안전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신 설>	제44조의5(준용) ①제39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50조제1항 및 제3항, 제56조제2항, 제68조의7, 제69조, 제71조, 제72조제2항은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판매자에 준용한다. 이 경우 “약국개설자”는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판매자”로 보고, 제50조제3항 중 “일반의약품”은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으로 본다. ② 제47조의2제2항은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준용한다. 이 경우 “약국”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본다.
제56조(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 사항) ①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나 포장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그 일부만을 적을 수 있다.	제56조(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 사항) ①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이라는 문자	8.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문자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6조의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39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의약품을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4. 제4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5.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6. 제44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7.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8.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9.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ㆍ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질문ㆍ수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10. 제71조제1항에 따른 폐기 등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등의 처분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11. 제72조제2항에 따른 공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할 수 없다.
제77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생 략) <신 설> 2. (생 략)	제77조(청문)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76조의3에 따른 등록의 취소 2. (현행과 같음)
제82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ㆍ승인ㆍ지정, 사전 검토,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 광고심의 신청을 하려는 자, 신제품의 기준을 정하거나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요청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ㆍ승인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2조(수수료) --------------- 허가ㆍ갱신ㆍ등록-----------------------------------------------------------------------------------------------------------------------------------------------------------------------------------------------------. -----허가ㆍ갱신ㆍ등록--------------------------------------------------------------------------.
제90조(포상금) 제23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제3항 및 제5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0조(포상금) -------------------------------------------------- 제50조제1항(제44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항---------------------------------------------------------------------------------.
제9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87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 7. (생 략) 8.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자 9. ～ 10. (생 략) 11. 제71조제1항·제2항 및 제72조제1항·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또는 제71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행하는 물품의 회수·폐기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2. (생 략) ②(생 략)	제94조(벌칙) ① ---------------------------------------------------------------------------. --,---------------------------------------------------------------------. 1. ～ 7. (생 략) 8. 제50조제1항(제44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9. ～ 10. (생 략) 11. 제71조제1항·제2항(제44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72조제1항·제2항(제44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1조제3항(제44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2. (생 략) ②(생 략)
제95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 략) 8. 제47조제1항·제4항 또는 제85조제9항을 위반한 자 9. ～ 11. (생 략) ② (생 략)	제95조(벌칙) ① ------------------------------------------------------------------------. 1. ～ 7. (생 략) 8. 제47조제1항(제44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항 ------------------------ 9. ～ 11. (생 략) ② (생 략)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제69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질문·수거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6. 제69조제1항, 제72조제3항·제4항, 제73조,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른 보고·공표·검사·개수·변경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96조(벌칙) -----------------------------------------------------. --,---------------------------------------------------------------------. 1. ～ 4. (생 략) 5. 제69조제1항(제44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제69조제1항(제44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8조(과태료) ①---------------------------------------------------------------.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생 략)	6의2. (현행 제7호와 같음)
<신 설>	6의3. 제44조의2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6의4.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신 설>	7. 제44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7의2.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의약품 공급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7의3. 제56조제2항 또는 제65조제2항을 위반한 자	7의2. 제47조의2제2항(제44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의3. 제56조제2항(제44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위반하여 가격을 용기나 포장에 적지 아니한 자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