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토론회 자료집

미국 4번째 광우병 발생,

한국 정부의 대응과 그 문제점

- 국민건강과 언론의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를 묻는다 -

2012년 5월 2일(수) 오후 2시 - 4시

프레스센타 19층

공동주최 : 경향신문사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한겨레신문사

○ 토론회 순서

◯ 사회 : 정태인(새사연 원장)

◯ 발표 (각 15분)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

조능희 (PD수첩 광우병편 책임PD)

◯ 토론 (각 10분)

송기호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우희종 (수의학 교수, 서울대학교)

이강택 (KBS 스페셜 광우병 편 PD, 현 언론노조 위원장)

우석균 (의사, 보건의료단체연합)

◯ 질의응답 및 토론

◯ 정리발언 (각 2분)

미국 4번째 광우병발생 : 한국 정부의 대응과 그 문제점

박상표(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1. 미국의 4번째 광우병 발생 개요

캘리포니아주 툴레어 카운티(Tulare County)에 위치한 젖소 농장(1200두 사육규모)에서 10년 7개월령 젖소가 다리를 절고 일어서지 못하는 다우너 증상을 보여 안락사시켰다. 이 젖소는 핸포드(Hanford) 소재 축산가공업체 베이커 커모디티즈(Baker Commodities)의 이송시설로 팔려갔다. 베이커 커모디티즈의 데니스 러키(Dennis Luckey) 부사장은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이 젖소는 국가예찰프로그램에 따라 무작위로 선발되어 광우병 검사를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보도자료(2012), 「미국 BSE관련 추가 정보 제공받아 현재 검토 중」, 2012. 4. 27.

Lauran Neergraard & Sam Hananel(2012), 「New case of mad cow disease in California」, 《AP》,  April 24, 2012

뇌의 연수조직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4월 18일 베어커 커모디티즈에서 1차 검사를 실시했다. 2차 검사는 캘리포니아대학에서 실시되었으며, 4월 20일 최종 확진을 위해 아이오와 주에 소재한 미국 정부 표준실험실(국가수의연구소)로 보내졌다. 4월 23일 면역조직화학검사법(IHC)과 웨스턴블라팅검사법(WB) 검사법으로 비정형(atypical) 광우병으로 최종 확진되었다.

마이클 마쉬(Michael Marsh) 미국 서부지역 낙농협회(Western United Dairymen) 회장은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소는 30개월령 이상이며,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병든 소가 아니었다. 최종 확인 시 정상적인 상태였다”고 밝혔다.

Ibid

광우병 발생 발표 당시 미 정부 당국자는 ‘그 젖소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젖소가 죽은 농장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젖소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연령은 몇 살인지’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못했다.

미국 서부지역 낙농협회 회장과 미 정부 당국자의 발언을 통하여 광우병 확정 진단 당시 미 정부는 광우병 소가 사육되었던 농장과 연령 등 해당 소에 대한 기본적인 이력정보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2. 한국정부의 대응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는 2008년 5월 8일자 조선일보를 비롯한 주요 일간지 1면 하단에 “국민의 건강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1.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습니다. 2. 이미 수입된 쇠고기를 전수조사하겠습니다. 3. 검역단을 파견하여 현지실사에 참여하겠습니다. 4. 학교 및 군대급식을 중지하겠습니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2008년 6월 농림수산식품부․통상교섭본부․총리실에서 합동으로 펴낸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관련  Q & A」에서도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일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조치 함”이라고 밝혔다.

http://web.maf.go.kr/wiz/user/usabeef/

<한겨레신문, 2012.4.27 보도내용>

미국 캘리포니아주 광우병 발생 사실이 전해지자 25일 오전 농식품부 관계자들은 “검역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상황이 돌변했다. 주한미대사관에서 농무참사관이 농식품부를 방문하여 “광우병 발생 소는 젖소이며, 미국에서 수입하는 육우가 아니고, 비정형 광우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농식품부 식품정책실장은 오후 4시 기자 브리핑에서 검역중단을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4월 26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한 광우병은 △수입되는 육우가 아닌 젖소라는 점 △소가 30개월 이상이라는 점 △사료 감염이 아닌 비정형 광우병이라는 점 등을 들어 수입중단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서규옹 농식품부장관은 27일 검역을 중단하지 않고 현재 3%를 실시하고 있는 검역검사를 50%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3. 한국정부 대응의 문제점

1) 광우병은 육우이건 젖소이건 관련 없이 위험하다

2011년 미국 연방정부 승인을 받은 도축장에서 도축된 소는 3400만 마리에 이르며, 그 중 젖소는 미국 전체 도축 소의 8.6%에 해당하는 291만4천두였다. 이들 젖소들은 도축 후 인간의 식용으로 사용되며, 마블링 정도에 따른 품질등급을 받아 상업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http://www.usda.gov/nass/PUBS/TODAYRPT/lsan0412.pdf

이명박 정부는 “미국에서 쇠고기 유래 분쇄육 등 육가공품은 일체 수입될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5호) 1조 (1)항에는 "분쇄육, 가공제품, 그리고 쇠고기 추출물은 선진회수육은 포함될 수 있지만 특정위험물질과 모든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 특정위험물질과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만 섞여 있지 않으면 분쇄육, 가공제품, 쇠고기 추출물은 미국에서 수입이 가능하다. 질 낮은 젖소고기는 분쇄육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2012),「보도자료 : 미국 BSE 발생관련 조치 현지 확인 조사단 파견」, 2012.4.29, 5쪽

마이클 모스 기자가 2009년 10월 4일자 <뉴욕타임즈>에 소개한 기사를 통해 젖소고기와 분쇄육이 우리의 식품체계로 들어오게 되면 광우병 위험성 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자. 마이클 모스 기자는 ‘그녀의 인생을 풍비박산 내버린 버거’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쇠고기 버거를 먹고 식중독에 걸려 하반신이 마비된 스테파니 스미스의 식중독 사례를 추적하여 위생상태가 불결하기 짝이 없는 도축장, 신뢰할 수 없는 분쇄육 제조 환경, 그리고 도축장과 육류 가공 공장을 통제하는 미국 정부의 규제가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고발한 바 있다.

Michael Moss(2009),「The Burger That Shattered Her Life」, 《NYT》, October 4, 2009

(http://www.nytimes.com/2009/10/04/health/04meat.html?_r=1)

스미스의 인생을 풍비박산 내버린 문제의 카길사 분쇄육은 서로 다른 네 곳의 육류회사에서 구입하여 뒤섞은 것이었다. 카길 사는 ‘지방 절반, 고기 절반(50/50)’으로 알려진 고기 부스러기를 그레이터 오마하 패킹사로부터 파운드당 60센트라는 싼 가격으로 공급받았다.

그레이터 오마하 패킹사로는 축구장 4배 크기의 가공공장에서 매일 2천6백 마리의 소를 도살하고 있다. 노동자들과 연방검사관들은 하나같이 이 회사의 모든 가공과정에서 오염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증언했다. 소들은 똥에 범벅이 된 채 도살장에 도착한다. 똥을 제대로 닦아내지 못하면 병원성 대장균에 오염될 수 있다. 대장균은 가죽을 벗기거나 살을 발라낼 때 오염될 수 있으며, 내장을 처리할 때도 오염된. 살인적인 작업속도는 오염을 증폭시킨다. 그레이터 오마하 패킹사의 노동자들은 지난 2006년 회사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용 칼이나 톱니바퀴 등을 닦고 소독하는 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시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로 쇠고기를 수출하고 있는 이 회사는 지난 2004년~2005년 미 농무부 감사에서 광우병 관련 규제위반이 무려 15차례나 적발되기도 했다.

카길사가 두 번째로 분쇄육 원료를 공급받은 회사는 텍사스 주의 론 스타 비프 프로세서였다. 이 회사는 비육하기엔 너무 늙어버린 젖소와 씨받이 수소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러 늙은 젖소나 씨받이 수소 고기는 값싼 싸구려 원료가 되어 인간의 식품체계로 공급되고 있다.

카길에 세 번째로 분쇄육 원료를 공급했던 곳은 우루과이의 도살장이다. 우루과이 정부는

자국의 육류에서 O157:H7이 검출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루과이의 도축장은 미 농무부의 안전점검에서 부적절한 병원균 검사방법을 포함하여 위생 문제가 적발된 적이 있다.

카길사 분쇄육의 4번째 원료 공급처는 “좋은 살코기 질감의 쇠고기”라고 불리는 비프 프로덕트사이다. 그들은 50~70%의 지방이 포함된 고기를 생산한다. 이 회사는 쇠고기를 분해하고 남은 소 도체에서 아주 작은 지방 조각까지 분리해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소 도체에 열을 가한 후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지방을 추출합니다. 주로 대장균을 죽이기 위해 암모니아를 사용한 제품의 찌꺼기를 취급한다.

한때 식품업계는 이런 지방 찌꺼기들을  애완동물 사료 원료나 요리용 기름을 짜내는 용도로 강등시켰다. 그런데 비프 프로덕트사는 2000년대 초반 암모니아 살균법을 도입하여 지방 찌꺼기들을 ‘고기’로 둔갑시키는 마술을 부렸다. 미국 농무부는 비프 프로덕트사를 일상적인 검사에서 제외시켜주었으며, 이러한 제품에도 ‘고기’라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었다. 이 회사의 분쇄육은 식료품점, 패스트푸드 음식점, 그리고 학교급식에 정기적으로 납품되었다.

비프 프로덕트는 스미스가 먹었던 분쇄육 원료의 10%를 카길사에 공급했다. 가격은 파운드당 1.2달러에 불과했다. 카길사는 식중독 사고 발생 후 비프 프로덕트사가 암모니아 처리를 하기 때문에 대장균 오염원일 가능성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 농무부의 기록과 모스 기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 회사가 공급한 연방정부의 학교급식 재료에서 2006년과 2008년, 그리고 2009년 8월에 대장균이 검출되어 공급이 중단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이 회사의 분쇄육을 검사해보니 1000건 당 36건에서 살모넬라균 이 검출되었다. 이는 다른 회사에 비해 4배나 더 많은 수치였다. 다른 회사는 1000건 당 9건의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을 뿐이다. 암모니아를 주입하지 않은 다른 회사의 분쇄육보다도 더 많은 세균이 검출된 것은 더 심하게 오염된 불량 원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네 군데 도축장에서 값싼 원료를 공급받아 제조된 카길사의 분쇄육 원가는 파운드당 1달러에 불과하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방식이 소 한 마리를 전체적으로 이용한 것보다 30센트나 더 싸게 먹힌다고 분석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5호) 어디에서도 젖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찾을 수 없다. 현행 수입조건에서는 육우든 젖소든 관계없이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이 가능하다. 30개월 미만의 분쇄육도 수입이 가능하다.

그런데 미국에서 보고된 광우병 4건 중 2건(50%)이 젖소에서 발생하였으며, 캐나다에서 발생한 총 18건의 광우병 가운데 10건(56%)이 젖소에서 발생했다. 광우병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에서 현재까지 총 36건의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는데, 그 중 32건(89%)이 젖소에서 발생했다. 일본의 토종소 와규(黒毛和種)에서는 단 4건이 발생했을 뿐이다. 더군다나 일본에서 발생한 광우병 중 12건(33%)은 아무런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건강한 소에서 확인되었다.

① http://www.inspection.gc.ca/english/anima/disemala/rep/2011bseesbe.shtml

② http://www.inspection.gc.ca/english/anima/disemala/bseesb/comenqe.shtml

http://www.maff.go.jp/j/syouan/douei/bse/b_kantiku/index.html

만일 미국 캘리포니아 광우병 젖소가 우연하게도 랜덤 샘플링으로 뽑혀 광우병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돼지나 닭 등의 가축사료로 가공되어 인간의 식품체계로 유입되었을 것이다.

2) 잠복기가 긴 광우병은 대부분(99.95%) 30개월 이상에서 발생한다.

광우병은 잠복기가 긴 질병이기 때문에 99.95% 이상이 30개월 이상에서 발생했다.  그동안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 4건은 모두 30개월 이상에서 발생했으며, 캐나다에서 발생한 18건의 광우병도 모두 30개월 이상에서 발생했다.

30개월 미만도 100%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다. 영국의 경우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최소한 19건의 광우병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일본에서도 30월령 미만에서 2건의 광우병 사례 발생했다. 또한 유럽연합에서는 표본추출 프로그램에 의하여 생후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20건 이상의 광우병 양성을 확인하였다.

①일본 후생노동성 http://www.mhlw.go.jp

②Yamakawa Y et al.(2003), Atypical proteinase K-resistant prion protein (PrPres) observed in an apparently healthy 23-month-old Holstein steer. Japan Journal of Infectious Disease. 2003 Oct-Dec;56(5-6):221-2.

③http://www.defra.gov.uk/aniamlh/bse/statistics/bse/yng-old.html

정부도 2006년 쇠고기 수입재개를 앞두고 실시한 수입위험평가 자료에서 “30개월 미만 소에서 (광우병) 임상증상 발생율은 약 0.05%로 알려졌다”는 유럽연합 과학자문위원회(EC/SCC)의 보고서를 인용한 바 있다.

농림부 축산국(2005), 「미국 BSE 상황 및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검토」, 2005.11, 24쪽

3) 비정형 광우병은 안전한 것이 아니라 위험성이 아직 확실히 규명되지 않았다.

비정형 광우병 인간전염 여부는 아직 확실히 규명되지 않았다. 비정형 광우병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위험성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확실히 규명되지 않은 불확실성의 상태이다.

현재까지 광우병(BSE)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proteinase K라는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은 병원성 프리온 단백질 (PrPres) 조각을 웨스턴 면역블로팅법이라는 검사방법으로 3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첫째, 고전적 유형의 광우병 (C-BSE) 또는 정형 광우병

둘째, 병원성 프리온 단백질 (PrPres)의 분자량이 높은 H 타입의 광우병(H-BSE)

셋째, 병원성 프리온 단백질 (PrPres)의 분자량이 낮은 L타입의 광우병(L-BSE)

비정형 광우병(atypical BSE)은  H 타입의 광우병과  L타입의 광우병을 한꺼번에 묶어서 지칭하는 용어다. 비정형 광우병의 경우 도축장에서 일정 연령 이상의 소를 의무적으로 검사하는 active disease surveillance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그 역학이나 병리생물학, 인간에게 전염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스위스에서 사망한 2두의 소를 검사한 결과 새로운 유형의 광우병 타입을 확인했다는 보고도 있다. 2012년 현재까지 66건의 비전형 광우병이 보고되었다.

Seuberlich T, et al.(2012), Novel prion protein in BSE-affected cattle, Switzerland. Emerg Infect Dis. 2012 Jan

① Balkema-Buschmann A, Experimental challenge of cattle with German atypical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isolates. J Toxicol Environ Health A. 2011;74(2-4):103-9.

② http://www.oie.int/en/animal-health-in-the-world/bse-specific-data/number-of-cases-in-the-united-kingdom/

③ http://www.oie.int/animal-health-in-the-world/bse-specific-data/number-of-reported-cases-worldwide-excluding-the-united-kingdom/

지난 2008년 미국의 감베티 박사팀은 비전형 광우병의 일종인 소 아밀로이드성 해면상 뇌증(BASE or L-BSE)의 인간 전염을 조사하기 위해 형질전환(Tg) 쥐에게 인공 감염 실험결과를 보고했다. 프리온 단백질을 접종한 형질 전환 쥐의 60%가 20개월~22개월의 잠복기를 거친 후 광우병에 감염되었다. 또한 비전형 광우병의 전염율은 보고된 고전적 광우병(BSE-C)보다 높게 나타났다.

Qingzhong Kong, et al.(2008), Evaluation of the human transmission risk of an atypical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prion strain, J Virol. 2008 Apr;82(7):3697-701. Epub 2008 Jan 30.

또한 아무런 광우병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무증상의 노령 소에서 영장류로 비정형 광우병(L-BSE)의 전염된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2007년 이러한 연구결과는 올해 초에 발표된 논문에서도 재확인되었으며, 비전형 광우병이 종간장벽을 쉽게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식품체계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형질전환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도 비정형 광우병(BASE)이 정형 광우병 보다 병독성이 더 있다는 연구결과도 2007년에 보고된 바 있다.

Comoy EE, et al. (2008), Atypical BSE (BASE) Transmitted from Asymptomatic Aging Cattle to a Primate. PLoS ONE 3(8): e3017. doi:10.1371/journal.pone.0003017

Nadine Mestre-Francés, et al. (2012), Oral Transmission of L-typ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in Primate Model, Emerg Infect Dis. 2012 January; 18(1): 142–145.

R, Casalone C, et al. (2007) Conversion of the BASE prion strain into the BSE strain: The origin of BSE? PLoS Pathog 3: e31.

이탈리아 및 독일의 광우병 연구자들이 올 2월에 발표한 ‘비전형 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살코기의 감염성’에 대한 연구논문에서도 “자연상태에서 비전형 광우병에 감염된 소와 실험적으로 비전형 광우병을 감염시킨 소를 대상으로 한 형질전환 마우스(Tgbov XV) 실험에서 살코기를 통한 감염성이 실험적으로 감염시킨 비전형 광우병 소 (~70%), 자연감염된 비전형 광우병 소(~10%)로 확인되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Silvia Suardi, et al. (2012), Infectivity in Skeletal Muscle of Cattle with Atypical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PLoS ONE 7(2): e31449. doi:10.1371/journal.pone.0031449

농식품부는 “최근 유럽에서 보고된 문헌(The Journal of virology, 2012.4월)에서는 사람 프리온에 민감하도록 유전자 변이된 마우스에 비정형 BSE(H, L형)를 실험 감염 하였을 때 감염되지 않은 연구 결과가 있다”며 비전형 광우병의 안전성을 강조하지만, 비정형 광우병은 아직까지 충분히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다.

농림수산식품부(2012),「보도자료 : 미국 BSE 발생관련 조치 현지 확인 조사단 파견」, 2012.4.29, 4쪽

농식품부는 보도자료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논문의 저자들은 “현재 무증상 감염(subclinical infection)의 가능성에 대한 후속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무증상 광우병 감염은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지만 실제로는 광우병 유발인자를 몸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동물에게 광우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이 논문의 저자들은 실험대상으로 쓰인 쥐에게서 뇌 신경물질을 추출하여 다시 다른 쥐에게 접종하는 실험을 통해 광우병 증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실험 결과를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Rona Wilson, et al. (2012), Chronic Wasting Disease and Atypical forms of BSE and scrapie are

not transmissible to mice expressing wild-type levels of human PrP, J Gen Virol April 2012 vir.0.042507-0

또한 이 논문의 저자들은 자신들의 이번 연구결과가 비슷한 실험을 실시한 감베티 박사팀의 지난 2008년 연구결과 및 올해 1월 <사이언스>지에 뇌와 임파조직의 종간장벽을 뛰어넘는 전염 실험결과와 충돌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실험결과의 차이에 대해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실험용으로 사용한 쥐의 유전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했다.

Béringue, V., et al, H. (2012). Facilitated Cross-Species Transmission of Prions in  Extraneural Tissue. Science 335, 472-475.

따라서 비전형 광우병의 인간 전염 가능성은 아직도 과학적 논란이 진행 중인 사안일 뿐이다. 농식품부는 비전형 광우병의 안전성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사전예방적 원칙에 따라 정형 광우병과 동일하게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올바른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4) 국내의 검역을 통해 광우병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미국 소비자연맹이 캘리포니아 광우병 발생과 관련하여 4월 25일자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다음의 3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Michael Hansen, Consumer's Union on Announcement Today of a Confirmed Mad Cow in California

Statement on BSE positive cow, Consumers Union, April 25, 2012

1. 미국의 광우병 검사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광우병을 제대로 걸러낼 수 없다.

2. 미국 농무부에서 개인 기업이 자발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

3. 반추동물에게만 반추동물 유래의 동물성 사료를 금지한 미국의 사료규제 조치는 광우병을 막기엔 부적절한 조치다.

지난 2012년 미국에서 약 3400만 마리의 소를 도축했지만, 그 중에서 광우병 검사를 받은 소는 4만 마리에 불과하다. 1000마리 중에서 1마리(0.1%)만 검사하는 미국의 검사시스템에서는 대부분의 광우병 위험 소들이 식품이나 사료체계로 유입될 우려가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주저앉는 증상을 보이는 다우너 소에 대해 의무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병들어 죽은 소도 의무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하고 있지 않다. 2003년 미 농무부의 추산에 따르면 해마다 13만~19만 마리의 다우너 소가 도축장으로 보내지며, 그 중에서 3/4이 인간의 식용으로 공급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the 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 USDA Bans Slaughter of Downers After Mad Cow Finding

(http://byermedia.com/life/6/pets/mad-cow/mad-cow.html)

2003년에 19만 마리 중 2만 마리의 다우너 소에 대해서 광우병 검사를 실시했으며, 나머지 17만 마리는 식용 또는 사료용으로 공급되었다. 미농림부 주장에 근거하더라도 다우너 소의 광우병 검사비율은 전체 다우너 중 10.5~15.3%에 불과하다. 다우너 소 중에서 90%는 광우병 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 다우너 소 중에서 농장에서 매장하거나 폐기처분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다우너소를 광우병 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마바 정권에서 다우너 소를 인간의 식용으로 도축하는 것이 금지되어, 현재 이 소들은 인간의 식품체계로 유입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캘리포니아 광우병 소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소들은 광우병 검사도 거치지 않고 애완동물, 닭, 칠면조, 오리, 돼지 등의 사료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은 1997년보다 강화된 사료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광우병 위험물질 중에서 30개월 이상에서 뇌와 척수 2가지만 사료원료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을 뿐 “뇌와 척수의 제거여부에 관계없이 30개월령 미만으로 보이는 소는 금지대상물질(CMPAF)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송아지에게 여전히 소의 혈액으로 만든 대용유를 먹일 수 있도록 되어 잇기 때문에 소가 소를 잡아먹는 동종식육이라 불리는 사료정책에 대한 비판적 언론보도와 전문가들의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Christian Science Monitor(2012), Mad cow: Latest episode raises questions about cattle feed, Apr 28, 2012

현재 미국에서는 소에게 소를 원료로 만든 동물성 사료의 투여를 금지하고 있지만, 돼지· 닭·칠면조·오리·말·물고기를 원료로 만든 동물성 사료를 먹이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연맹은 미국의 이러한 사료정책에 대해 다음 3가지 허점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Michael Hansen, Consumers Union’s comments on FDA Docket No. 2002N-0273: Substances prohibited from use in animal food and feed, December 20, 2005

첫째, 소의 혈분과 양계장 바닥의 찌꺼기를 소에게 먹이는 것은 광우병을 전염시킬 잠재적 위험이 있다. 2004년 1월 FDA는 1997년 사료조치의 허점을 막기 위해서 양계장 바닥의 찌꺼기뿐만 아니라 포유동물의 혈액제품(혈분)을 모든 동물의 사료로 투여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발표했으나, 축산업계와 농무부의 반발에 사료규제 조치가 후퇴하였다.

둘째, 광우병 위험물질 중에서 뇌와 척수만을 규제하는 것은 5,000마리의 소를 광우병에 감염시킬 수 있는 광우병 위험물질을 유통시킬 허점이 있다. 광우병에 감염된 소 1마리의 SRM은 약 5만 마리의 소에게 광우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데, 그 중 뇌와 척수가 45,100마리를 감염시킬 수 있고, 뇌와 척수를 제외한 나머지 SRM에 의해 5,000마리의 소를 광우병에 감염시킬 수 있다.

셋째, 닭과 돼지를 갈아서 동물성 사료로 만들어 다시 소에게 먹이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2004년 FDA의 사료규제안보다 더 후퇴한 사료정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2005년 소비자연맹의 비판은 여전히 유효하다.

미국의 강화된 사료규제 조치와 관련하여 미 렌더링 업계가 미국 정부(FDA)에 2008년 1월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더라도 미국의 광우병 관리체계는 수많은 구멍이 뚫려있음을 알 수 있다.

The National Renderers Association(2008), RE: Summary of comments about 8 final rule titled: Substances Prohibited From Use in Animal Food or Feedto Prevent the Transmission of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RIN: 0910AF46), January 11, 2008

미 렌더링협회는 30개월 이상 소에서 뇌, 척수 제거는 비현실적이라고 밝혔다. 미국 소는 연령구분이 곤란하므로 렌더링 업자들이 30개월 이상 된 소 여부를 구분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설사 농가가 연령자료를 제공한다 해도 그것이 정확한 것인지 업계로서는 검정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FDA는 렌더링업자들이 연령을 검정할 때 따라야할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이 현재 동물 개체별식별시스템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치아식별법도 소의 대략적인 나이를 판단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나, 규제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좋은 지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농가에서 30개월 이상소가 폐사할 경우 렌더링회사가 이를 수집하지 않을 경우 농가는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소의 나이를 속일 가능성도 있음을 지적했다. 육골분 등의 제품에 뇌와 척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방법도 없고, 설사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30개월 이상 된 소의 것인지를 아는 방법도 없다는 점도 밝혔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검역검사 강화를 통해 광우병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광우병은 소를 도축하여 뇌의 연수 부위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정밀검사를 해야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광우병에 걸린 소의 살코기, 갈비, T-본 스테이크, 분쇄육, 내장 등을 눈으로 보거나 코로 냄새를 맡아서 확인하는 방법은 전혀 없다. 눈이나 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플라스틱 같은 이물질의 혼입 여부나 부패나 변질된 제품을 가려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정부의 검역강화 방침은 광우병 안전대책과 거리가 먼 실효성이 없는 정책일 뿐이다.

이력추적제도 마찬가지다. 이력추적제는 수입산과 국내산을 구분해줄 수 있을 뿐이며, 광우병 감염 여부에 대한 보장을 해주지 못한다. 더군다나 정부가 지난 2009년 74억 원을 투입하여 마련한 ‘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수입 쇠고기에 부착하도록 한 ‘무선 주파수 인식’(RFID) 태그도 의무사항이 아니라 민간 자율에 맡겨놓다 보니, 제대로 부착되지 않고 있었다. 심지어 정부가 무상 보급한 RFID 태그 사용율 마저도 37%에 머물렀다.

5) 정부의 민관현지조사단 파견보다 수입중단 조치가 우선이다.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축방역협의회 한 번 개최하지 않고 있으며, 현지조사단을 구성하면서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비판적인 전문가나 시민단체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렴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 주 광우병 방미 민관합동조사단의 면면을 살펴보면, 9명 중 8명이 농식품부 직원 또는 전직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캘리포니아 광우병 방미 민관합동조사단 명단>

-주이석 검역검사본부 방역부장(단장)

-조인수 검역검사본부 해외전염병 과장

-장현철 검역검사본부 위험평가과 주무관

-김승래 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과 주무관

-김규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주무관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전 농림부 축산국장, 전 수의과학검역원장)

-서울대 유한상 교수(전 수의과학검역원 직원)

-김용상 서기관 (주워싱턴 한국대사관에 파견된 파견검역관)

-전성자 한국소비자교육원장(소비자연합회 부회장)

주이석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질병방역부장은 지난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 졸속 협상 당시 한국 협상단 실무 담당자였으며, 2008년 6월에는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으로 수사의뢰를 한 농림수산식품부를 대표하여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작성하였으며 검찰에서 이와 관련한 진술을 하였다.

유한상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1984년~1995년 농림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공무원 으로 근무했다. 그는 가축방역협의회 위원으로 미국의 광우병 검사는 합리적인 통계방법으로 표본추출해 검사하고 있으며,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옥경 대한수의사회 회장은 농림직 기술고등고시를 통해 농림부 축산국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지낸 농림부 공무원 출신이다. 그는 서울대학교 행정학석사, 건국대학교에서 경영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나머지 농식품부 직원들도 대부분 한미FTA 협상단 실무자, 미국산 또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관련 협상단 실무자 출신들이다.

민관합동조사단의 미국 내 일정을 보더라도 5월 1일에 미 동부 워싱턴DC 미 농무부(USDA)를 방문한 후, 다음날엔 미 중부 아이오와 주 에임스에 있는 미국 국립수의연구소를 방문하며, 3일째 되는 날엔 미 서부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데이비스 캠퍼스의 연구실을 방문한다. 그 이후에야 미국 정부에서 섭외해 줄 예정인 농장, 도축장·가공공장, 사료공장, 해당 랜더링 시설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광우병 역학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광우병이 발생한 젖소 농장의 방문 여부도 미확정이다.

정부는 미국의 광우병 안전 대책에서 우선순위를 바꾸었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농림부 출신들로만 이루어진 실효성 없는 민관합동조사단을 파견할 것이 아니라 우선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현재 한국이 쇠고기를 수입하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등과 체결한 수입조건은 모두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또는 검역중단을 명문화 해놓고 있다. 또한 1998년, 2006년에 미국과 맺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도 광우병  발생 시 미국의 수출중지를 명문화했다.

2008년 미국과 체결한 수입위생조건에는 이러한 조건이 없다. 오직 OIE가 지정한 미국의 광우병 수입국 지위가 변화할 때만 한국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놓았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광우병이 가장 많이 발생한 영국조차도 OIE로부터 광우병 통제국가 지위를 부여받았다. OIE의 형편없이 낮은 무역기준대로라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똑같은 조건으로 영국에서 쇠고기를 수입해야 할 것이다. OIE 기준을 따르겠다는 것은 한국정부가 미국에서 앞으로 광우병이 더 발생하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을 뜻할 뿐이다.

2008년 전 국민들의 대대적인 촛불시위에 놀란 정부는 졸속으로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본문을 전혀 변경하지 않고 부칙 6항에 “본 수입위생조건 제5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GATT 제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는 애매한 조항을 덧붙였다. 이러한 미봉책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

일단 미국 광우병의 정확한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적으로 중단한 후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검역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해야 한다.

[별첨 자료]

1.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 비교

	한국	일본	대만	호주
OIE 기준	적용(○)	거부(×)	거부(×)	거부(×)
연령	민간자율로 한시적 30개월 미만	20개월 미만	30개월 미만	전면 수입금지
머리뼈, 뇌, 눈	30개월 이하 수입가능(SRM 아님)	수입금지(모든 월령에서 SRM)	수입금지(모든 월령에서 SRM)	전면 수입금지
내장	수입가능	수입가능	수입금지	전면 수입금지
분쇄육	수입허용	수입금지	수입금지	전면 수입금지
SRM	-모든 연령의 편도, 회장 원위부 -30개월 이상의 뇌, 눈, 머리뼈, 척수, 척주, 등배 신경절	모든 연령의 편도, 회장 원위부, 뇌, 눈, 머리뼈, 척수, 척주, 등배 신경절	모든 연령의 편도, 회장 원위부, 뇌, 눈, 머리뼈, 척수, 척주, 등배 신경절	전면 수입금지

2. 일본, 대만, 호주 등 주변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상황

1) 일본

* 20개월 미만 수입조건 유지

* 미국이 TPP 협상 개시조건으로 ‘쇠고기’ ‘자동차’ ‘우체국 보험’을 3대 선결조건으로 요구 중.

2) 대만

*2010.1.5 여야 합의로 식품법 11조 개정. 미국산 소 내장, 간 쇠고기(ground beef), 뇌, 척수, 눈, 머리뼈(頭骨) 등 6개 위험 부위 수입금지. (11조 “전염병 발생 지역이 아니더라도 최근 10년간 광우병 혹은 인간광우병이 발생한 적이 있는 국가와 지역의 소 머리뼈, 뇌, 눈, 척수, 분쇄육(간고기), 내장, 기타 부산물은 제1항의 인체건강 유해물질에 포함된다.”). 개정된 식품법은 대만과 미국 정부가 협상 끝에 2009년 10월 서명한 의정서에 위배되지만, 현재까지 WTO에 제소당하지도 않았음.

*2010.4.20 대만정부, 미국산  소의 혀(牛舌), 횡격막(橫隔膜), 고환(睾丸) 등 3개 부위 수입금지. 위생서 楊志良 서장은 “소혀는 내장기관으로 볼 수 없지만, 국민 여론을 반영하여 잠시 수입을 중단하기로 한다”고 강조함.

*2011.4.13 미국산 쇠고기 양지머리 3.6톤과 냉동 돼지고기 볼살 16톤에서 페일린(락토파민)이 또 검출되었으며, 올해 처음으로 캐나다산 냉동 돼지껍질 24.6톤에서도 페일린이 검출됨. 대만정부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 해당 업체는 두 번째 적발된 것이며, 앞으로 100% 수입검역 실시 예정 발표. 페일린 잔류최대허용치(MRL) 설정 문제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됨.

[참고] 락토파민(ratctopamine hydrochloride. RAC)

- 기관지 천식, 만성 폐색성 폐질환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물(교감신경 β2 수용체 작용)

- 미국 엘란코사(Elanco Animal Health)에서 가축 성장촉진 목적으로 판매하는 사료첨가제. 상품명 Paylean.

- 미국, 캐나다, 호주, 한국, 브라질, 멕시코, 태국 등 20개국에서 사용이 허가됨. 1999년 12월 미 FDA에서 사용 허가.

- 유럽연합,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 세계 150개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동물약품.

3) 호주

* 2010,4 미국-오스트레일리아 협상 결과. 오스트레일리아 측에서 수입전면금지 2년간 연장하기로 결정.

* 이후 WTO 제소 등의 후속조치 없었음

광우병과 언론보도의 몇 사례 - 2008년과 2012년

조능희 MBCPD

PD수첩 광우병 보도당시 CP

미국에서 광우병이 또 발생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들었던 생각은 ‘올 것이 왔구나’ 였다. 2008년 당시 우리가 취재한, 그리고 그 때까지 알려진 미국의 사료시스템, 방역시스템은 보완할 점이 너무나 많았다. 이런 상태라면 미국은 광우병에서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은 당시 한미 양국의 전문가들의 생각이었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전 연령대로 확대시키는 것과 검역주권의 포기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은 2008년 4월29일 방송되었다. 그러나 조중동을 비롯한 일부 수구언론들은 PD수첩을 공격하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적극 홍보하였다.

안타까운 것은 2008년 당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기사에서 사용된 비과학적 비논리적 논조가 4년이 지난 지금에도 보인다는 것이다. 정부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에 대한 반론조차 기사 한 귀퉁이에 넣지 않는다거나, 반론을 싣되 사실은 취재하지 않고 단지 공방을 벌인다는 상황으로 만든다거나, 일부 통계들의 의미를 확인하지 못하고 단순 숫자를 비교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기사가 생산되고 있다.

광우병은 우리나라에선 발생한 적이 없는 워낙 생소하고 희귀한 분야이지만, 반면에 일단 감염되면 100% 사망하는 치명적인 질병이기에, 관심을 갖고 관련 지식을 숙지하지 못하면 정부발표를 그대로 전하는 기사와 본질을 흐리는 기사를 쓸 수밖에 없다.

본 토론은 일부 언론에 나타난 몇 개의 기사를 보면서 광우병 보도에서 빠지기 쉬운 잘 못을 지적하고자 한다.

2008년 PD수첩이 방송된지 사회적 파장이 커져가자 조선일보는 방송 이틀 후 경제부장의 기명칼럼으로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하였다.

조선일보 2008년 5월1일, 경제초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5/01/2008050101136.html

이 사설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한국인 천 만명이 광우병 발생국인 유럽과 미국 일본등에 여행하며, 미국엔 유학생 11만명 유학생과 교포 215만 명이 살고 있으며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미국 쇠고기를 먹고 있다. 또한 일본은 미국(당시까지 3건-필자)보다 많은 34건의 광우병이 발병했고, 인간 광우병 환자까지 나왔지만 누구도 일본 쇠고기를 조심하라고 하지 않는다.”

이 칼럼에서 보여준 논리는 소위 조중동노리가 되어 2008년 초기 일부관료와 수입업자의 논리를 대변하기도 하였다. 전문 지식이 없는 독자는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으나, 식품의 국제무역, 검역주권, 통계조작에 해당하는 그야 말로 ‘나쁜 기사’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일본에서 30건이상(현재까지 36건)이 발견된 것은 맞다. 그러나 일본은 모든 소를 ‘전수조사’하여 그 소들을 찾아낸 것이다. 그리고 검사 후 안전한 쇠고기만 유통시킨다. 더구나 모든 소에 꼬리표를 부착하는 ‘이력추적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자국산 쇠고기를 안심하고 먹는 것이다. 반면에 미국은 0.1%에 대해서 광우병검사를 한다. 만일 100%검사했다면? 조선의 논리대로라면 당시까지 3000마리가 발견되었까? 이런 사실은 지금은 웬만한 독자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2008년 당시엔 이력추적이 뭔지, 미국과 일본의 광우병 검사비율이 얼마인지, 사육되는 소가 총 몇 마리인지 등을 모르는 상황에선 조선의 논리가 먹히는 것이다. (이러한 통계 조작은 이번 보도에도 여지없이 등장하는데 잠시 후에 예를 들겠다.) 통계조작 외에 ‘미국 동포가 먹는 안전한 미국 쇠고기’라는 논리도 이번에 또 등장하였다.

CBS토론 : 쇠고기 수입업체 에이미트 박창규 회장,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26548

이 논리 또한 2008년에 찬성진영에서 단골로 써먹은 논리이다. 여행객들과 교포가 먹고 있으나 아직도 한국인에겐 인간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니 안전하다는 논리이다. 그럼 발생할 때까지 일단 먹자는 뜻인가? 잠깐만 생각해보면 이 논리는 국가검역권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글로벌 시대에 여행가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나? 또한 교포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나? 그렇다면 검역을 왜하며 위생조건을 왜 만드나?

더구나 미국이라는 이민자가 세운 나라는 세계 모든 종족이 다 살고 잇다. 그렇다면 미국산 쇠고기는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미국인이 된 것처럼 먹어야하는가? 미국엔 멕시칸계가 1200만 명 살고 잇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우린 전 미국 쇠고기를 전 월령에 걸쳐 수입한다고 했다, 그러나 멕시코는 그 때도 지금도 30개월 미만만 수입하고 있다. 일본도 미국에 많은 동포가 있다, 일본은 20개월 미만으로 수입한다. 중국은? 중국과 대만은 당시까지도 수입 금지였다.

나라별 비교는 별도로 우리의 삼계탕문제가 여기에 적용된다.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미국인이 즐겨먹기도 하는 우리 음식 삼계탕! 미국은 수입을 불허했다. (민동석 등 당시 통상관계자는 삼계탕을 미국에 수출하기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으나 4년이 지난 지금도 수출을 못하고 있다. 민동석은 미국에 아시아계가 많아 큰 수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언론에서 한국에 여행가는 미국인이 먹는 삼계탕을 왜 미국에 수입제한해서 미국에 안 들여 오냐는 기사 본 적이 있는가?

이런 사실을 도외시하고 쓴 조선의 칼럼은 그 후에도 위력을 발휘고 있는 듯하다. 이번에 나온 조선의 기사는 청와대 김대기 경제수석의 말을 다음과 같이 전햇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유럽·일본·캐나다·멕시코 등이 이번 사태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김 수석은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만 검역 중단이다, 수입 중단이다 난리를 치면 국제사회에서 우리 모습은 어떻게 비치겠느냐”

靑경제수석, "美쇠고기 검역중단 않는 이유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4/29/2012042900626.html

얼핏 보면 유럽과 캐나다, 일본 같은 선진국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 이번 미국 광우병 발생은 위험이 없는 것이란 논리이다. 이런 종류의 기사들을 보며 많은 (진실을 모르는)국민이 안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EU에는 광우병 발생국을 영국을 비롯해서 아직도 매년 광우병이 발생하는 곳이다. 작년에만도 28마리가 발견되었다. 선진국 캐나다? 작년에 1마리 발생, 그동안 모두 18마리 발생, 즉 미국의 4마리보다 훨씬 많은 광우병소가 나왔다. 일본은 20개월 미만으로 수입하니 걱정을 안 한다. EU와 캐나다가 수입제한조치를 취하면? 자기들이 똑 같이 조치를 당하는데, 이번에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겠는가?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런 사실을 간과하고 말을 퍼트렸을 수 있다. 그러면 기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 정부관료의 말을 그대로 옮기는 사람인가?

광우병을 보도하면서, 안타깝게도 정부관리 특히 전문직에 있는 농식품부 관리들의 숫자놀음과 통계조작에 많은 기자들이 그대로 당하는, 받아쓰기 기사를 양산하고 있다.

한국 47만점 미국 633만점… 13배 차이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204/h2012043019182221500.htm

숫자놀음에 넘어간 이 기사를 보자.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르면 광우병 유사 임상증상을 보이는 소에 대한 검사는 750점, 긴급 도축 소는 1.6점, 폐사한 소는 0.9점, 정상 소는 0.2점을 부여한다. OIE가 이처럼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이유는 단순히 마리 수를 늘리는 검사실적보다는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의 소를 검사해 효과적인 예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고위험군 소는 광우병 유사 임상증상을 보이거나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 등이다.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얻으려면 7년간 예찰 점수가 30만점이 돼야 한다. 미국은 2006년 9월에서 올해 4월까지 6년 동안 광우병 고위험군 소 25만마리를 검사해 633만5,000점을 획득했다. OIE 기준의 20배를 초과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47만점을 얻는 데 그쳤고, 식품위생 선진국인 일본은 732만점을 획득했다.”

이런 기사는 매우 많은데 이것을 예로 든 것은 기사의 제목 때문이다. “한국 47만점 미국 633만점… 13배 차이”라는 제목이 이 기사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 미국이 훨씬 점수가 높으니 광우병 감시를 잘하고 있다는 뜻이다.

왜 숫자놀음일까? OIE의 점수체계는 누적제이다. 검사한 소가 많으면 자동으로 점수가 올라간다. 따라서 소를 많이 키우는 나라가 검사한 소의 숫자가 많을 것이고, 점수가 높은 것이다. 미국은 약 9천5백만 두 사육에 연간 3천4백만 두 도축한다. 누적점수가 아니라 검사 비율이 중요한 이유가 그것이다.

위 기사대로 단순 숫자만 계산해보자. 광우병 위험소인 다우너는 일어서지 못하는 임상증상을 보인다. 한 마리 검사하면 750점이라 친다면, 미국은 매년 다우너 소 1408마리만 검사해도 위 점수를 딸 수 있다.(1,408*750*6=6,336,000) 미국에서는 일 년에 약 13-19만마리의 다우너가 발생한다. 결국 모두 다우너 소로만 검사해도 다우너 0.1%를 검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극단적 계산 아니라도, 6년간 다우너 25만두 검사, 년 약 4만2천두 다우너 검사했다쳐도 9만-15만 마리의 다우너가 광우병 검사 없이 도축되어 어디론가 갔다는 것이다.

이런한 단순 숫자계산을 이용하는 것이 광우병의 안전을 강조하고 미국의 방역시스템을 칭찬하는 농식품부와 관변학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기사를 써야한다면 지나친 것일까?

같은 기사가 농식품부 출입 기자들에 의해 많이 유포되었다. 어떤 기사의 제목은 신기하게도 “미국, 도축 때 모든 소 광우병 검사”이다.

미국, 도축 때 모든 소 광우병 검사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2/05/01/7675772.html?cloc=olink|article|default

결국 우리는 소가 3백만 두가 있으니 미국과 비교할 때는 우리 점수는 47만점이라기 보다 약 1,488만점이고 할 수 있다. 미국은 633만점이고. 꼭 이렇지는 않지만.. 이런 걸 감안하자는 것이다.

숫자놀음의 백미는, 여러 기사에서 나왔 듯이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기자설명회를 한 이영순 전 서울대 수의학과교수이다. 이 분이 (정형)광우병은 없어졌고 비정형광우병만 남았다는 주장은 대서특필되었다.

"정형 광우병은 사라져"... 학계 논란

http://www.ytn.co.kr/_ln/0102_201204301627357942

“이영순 서울대 수의학과 명예교수는 동물성 사료를 먹은 소가 걸리는 이른바 '정형 광우병'은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오늘 오전 농림수산식품부 초청으로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형 광우병은 없어지고 노화성 돌연변이인 비정형 광우병만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 지난해 전세계적으로 29마리의 비정형 광우병이 발생했는데 평균 연령이 144개월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정형 광우병은 2003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65건의 비정형 광우병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지난해 캐나다에서 정형 광우병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형 광우병'이 없어졌다는 발언은 소설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 교수는 또 비정형 광우병 역시 감염력이나 병원성이 있다는 것은 학계에서 인정돼 있으며, 심지어 일반 광우병보다 감염력이 더 강력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이 기사는 반론도 없는 다른 기사보다는 낳은 편이다. 적어도 반론을 보도했으니. 그러나 사실에 대한 논란은 기자가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인터넷 몇 번을 클릭하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주소는 OIE 공식 홈페이지의 광우병 발생 통계 사이트이다.

정부측 전문가 "광우병은 사라졌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43011544684375

http://www.oie.int/animal-health-in-the-world/bse-specific-data/number-of-reported-cases-worldwide-excluding-the-united-kingdom/

작년에 29마리 발생, 그 중 3마리만 비정형으로 나와 있다. 이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숫자 놀음할 때 웬만한 기자는 알아차릴 수 없다. 이영순 교수가 의도적으로 그랬을 거라 보진 않지만, 이 분은 2008년 광우병파동때 정부측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5면내 광우병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호언했던 분이다. 광우병 관련자에게 전화 몇 통이면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오보를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다.

PD수첩의 제작자로서 MM형 유전자에 대한 논란은 가슴이 아프게 남아있다. 취약하다는 것에 확률이란 용어를 써서 빌미를 잡혔다. 한국인이 광우병에 노출되었을 때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그러나 한국인의 94%가 광우병에 취약한 MM형 유전자를 가진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MM유전자를 가진 사람 비율이 영국, 미국에 비해 2-3배 많다.

이 같은 사실을 외면하는 다음과 같은 사설이야 말로 괴담이다.

http://news.mk.co.kr/column/view.php?sc=30500003&cm=사설&year=2012&no=263329&selFlag=&relatedcode=&wonNo=&sID=

“한국인은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등 괴담들이 등장하면서 4년 전 사태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 광우병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증폭시켜 반정부ㆍ반미 공세의 구실로 삼으려 시도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과학적 진실을 무시한 채 자신들 정치적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4년 전과 같은 국정 혼란을 획책하는 것은 가뜩이나 경제난에 시달리는 국민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

광우병 문제는 과학과 안전과 건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념의 문제로 보는 시각은 엄연히 존재한다. 반정부 반미문제로 보는 시각이 지배할 때 이 문제의 해결은 어렵게 될 것이다.

이 외에도 ‘젖소는 한국에 수입되지 않는다’는 기사가 있다. 처음엔 여론호도용으로 누가 이런 거짓말을 하는지 살펴보기도 했다. 이것도 받아 쓴 기사일 텐데, 나중에 나오는 기사를 보니, 문자 자체로는 맞을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살아있는 젖소를 들여오는 것은 아니라는 식의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는 고기이지 살아있는 소가 아니지 않는가? 젖소고기는 엄연히 들어올 수 있다. 세계 어느 나라의 수입위생조건에 소의 품종을 지정하는 예는 없다. 가죽을 벗기면 그 고기가 젖소인지 육우인지 어떻게 아는가? ‘한국은 젖소를 수입하지 않으니 이번에 광우병 젖소가 발견되었어도 안전에는 문제없다’라는 식의 기사는 그래서 아주 악의적인 기사이다.

최근 기사 중에는 예전에는 없던 용어가 등장했다. 일명 ‘광우병 젖소’. 2003년에 미국에서 발견된 소도  젖소였다. 일본은 36마리 중 32마리가 젖소다. 캐나다는 광우병소 18마리 중 10마리가 젖소다. 우리 언론이 언제부터 ‘광우병소’와 ‘광우병 젖소’를 구별하고 썼는가? 짐작컨대 초기에 정부가 젖소는 수입하지 않으니 안심하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런 용어를 쓰기 시작한 모양이다. 아니면 젖소는 고기소가 아니니까 젖소라 하면 위험성을 덜 느끼리라 생각한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젖소도 엄연히 고기로 팔리고 우리도 30개월 미만의 젖소고기도 수입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런 식의 기사는 객관적이지 않다.

이번 광우병이 비정형이라 하더라도 비정형광우병의 발병원인이 유전이 잇는 만큼, 만일의 안전을 위해 발견된 소의 부모소 새끼소 형제자매소 등 가족소들을 철저히 추적하여야한다. 렌더링 공장에 보내진 과정과 해당 렌더링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인간의 식품체계에 들어오지 않는지 살펴보아야한다. (화장품 원료로 쓰여질 에정이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미국산 젤라틴을 수입중지 시키는 나라도 있다.) 미국은 광우병 경험국들인 EU가 권고한 반추동물의 사료화금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 발견된 소가 닭이나 돼지 등 다른 동물의 사료로 쓰였다면 닭과 돼지 농장에서 나온 부산물로 사료를 만들어 다시 소에게도 먹이는 미국 사료시스템상 정형광우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현지 조사단이 이 문제를 어떻게 조사했는지 살펴보아야한다.

한국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관대함은 아주 유별나다. 반대로 영국에서 살다온 한국인은 친지에게도 수혈할 수 없다. 피로 인한 광우병 전염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인간광우병 환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도 않았으면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런 것이 사전 예방조치이다. 왜 이렇게 쇠고기에만 관대한지 그 이유도 추적해야한다.

아주 간단한 말로 끝내자. ‘의심하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아주 간단한 금언 아닌가?

각하, 감사하다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우희종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

이명박 대통령 각하,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여러 일정으로 많이 바쁘실 것으로 생각하지만, 요즘 미국에서의 광우병 감염소의 발생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신경증상이 온 고령의 젖소에서 발생했고, 다행히 렌더링(동물사체 재활용)공장에서 처리되기 전에 확인된 것으로 압니다.

다행히 정부는 현재 30개월 이상 소고기와 내장은 수입되지 않고 있고, 광우병 발생이 99% 감소하고 있어서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현재 30개월 미만 미국쇠고기와 내장이 들어오고 있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광우병 발생이 약 98%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기쁩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런 발언과 더불어 기대했던 언급이 없어서 저는 당황했습니다. 우선 그동안 30개월 미만 미국쇠고기가 수입되도록 한 2008년도 촛불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이었고, 그과 더불어 현재 30개월 이상의 전 연령 쇠고기 및 내장을 수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미국과의 공식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겠다는 언급 말입니다.

지난 2008년도에 정부가 OIE (세계동물보건기구) 국제기준에 따르고 과학적이라고 하면서 30개월 이상 쇠고기 및 내장 수입이라는 조건으로 미국과 타결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최근 위키리크스에 공개된 미국 비밀외교 문서에서 드러났듯이 과학적 검토 없이 단지 미국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국내 안전성 확보의 근거로 거론된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은 당시 정부가 아닌 촛불시민들의 요구였고, 대통령께서도 당시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셨습니다. 결국 우리 국민들은 촛불시민 덕택에 만 4년 동안 미국 고령우 쇠고기 및 내장을 먹지 않아도 되었고, 그 결과 이번 미국의 고령우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안심해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30개월 미만 쇠고기가 수입되고 있기에 안심하라고 말했다는 것은 현재 정부가 미국과 맺고 있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및 내장 수입위생조건이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 당연히 미국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재협상을 말씀하실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번 소처럼 걸음걸이와 주저앉은 증상을 보인 광우병 고위험소는 현장에서 격리된 후 광우병 검사를 통해 즉시 폐기처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물 사체를 재활용하여 식용이나 사료 및 식품, 화장품, 의약품의 원재료로 활용하는 렌더링 공장에서 처리되기 직전에 발견된 것을 주목해 주십시오. 더욱이 미국에선 유럽처럼 엄격한 이력추적제 실시도 되지 않아 광우병 관리 및 통제에 필요한 광우병 소의 이력도 즉시 추적되지 않고, 단지 전수검사도 하지 않는 미국에서 매년 도축되는 3천4백만 마리 중에 광우병 검사되는 4만 마리 중의 한 마리에 속할 뿐이라는 것은 미국의 광우병 관리 현황이 얼마나 부실한 것인지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현재 광우병 발생이 98%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이것은 미국의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많은 과학자들의 노고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 결과와 이에 바탕을 두고 책정된 유럽의 엄격한 광우병 관리 기준에 의해서입니다. 올해 2월 방문한 유럽연합 관련 부처에서도 미국보다 엄격한 현 관리 기준을 변경할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쇠고기 안전성 문제는 식품 안전에 대한  과학과 국제기준의 문제일 뿐입니다. 정부가 인정한 것처럼 30개월 미만 쇠고기와 내장 수입금지 조건이라면 국제기준이나 과학적으로 허용되는 비교적 안전한 수준이기에 국민들은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노무현 정부 때 30개월 미만 미국쇠고기 수입을 문제 삼지 않았고, 최근 미국과 유사한 축산 환경의 캐나다로부터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문제 되고 있는 것은 미국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현 정부가 무조건 안전하다고 하면서 맺고 있는 30개월 이상의 미국 쇠고기와 내장 수입조건입니다.

더욱이 쇠고기를 수입하는 상대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유독 미국에 대해서만은 국제관례인 수입중지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수입 재개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광우병발생국에 대한 자체 평가 권리도 없습니다. 이런 수입조건은 국제적으로도 사례 없는 굴종 협약입니다. 불행히도 2008년도 정부의 근거 없는 주장들은 그 후 하나 둘, 잘못된 것이 드러났고 그 결과 정부 예상과는 정 반대로 오히려 우리나라가 WTO에 피소되는 등 국가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모른 척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동안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제대로 된 수입위생조건으로 재협상할 때입니다.

지금은 그나마 촛불시민의 요구로 한시적으로 30개월 미만 쇠고기가 수입되고 있지만, 한미 FTA 발효에 따라 미국은 현재 양국이 맺고 있는 공식 수입위생조건에 맞추어 미국쇠고기 전면 개방을 요구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국 광우병 소 발생과 그 진행과정은 정부 주장의 허구와 더불어 미국의 광우병 관리 체제가 얼마나 부실한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부실한 미국 광우병 관리 체제와 더불어 국제적 사례 없는 수입조건으로 자국민 건강 위협 상황을 멈춰주십시오. 또 정당한 촛불시민의 요구에 대하여 대통령께서도 사과했다면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으로 사회 분열이나 시민들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이번 미국 광우병 발생에 대하여 일본, 멕시코 등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들 국가의 공식적 입장이 30개월 미만 쇠고기보다 엄격한 수입조건이라서 국민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인도네시아 및 심지어 30개월 미만 미국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는 태국마저 미국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있듯이 정부가 자국민을 위해 그 역할을 충실히 할 때 국민들은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만, 쇠고기 안전성 문제는 식품 안전에 대한  과학과 국제기준의 문제일 뿐이지 결코 여야나 진보, 보수 혹은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젖소고기나 고령우의 고기는 미국에서도 연령파악도 안되는 가공육으로 다양한 형태로 식용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촛불 시민의 힘으로 30개월 미만 쇠고기가 수입되어 국민의 안전을 지켜 온 것을 생각하면 우리 국민 모두 2008년도 당시의 촛불 시민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에게 감사한다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또 다시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을 일으키려 하는 것 같아 우려의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 이 글은 민중의 소리 게재문임을 밝혀 둡니다.

MB 5년간의 물음 :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나?

변호사 송기호

1. 기본 입장

미국에서 생산되므로 쇠고기를 수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며, 미국산이므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아님 어느 나라에서 생산된 것인지 무관하게 검역 주권을 행사하라는 것임

2. 구별 개념

구분	의미	해제시
수입금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32조에 따라 특정 지역을 수입금지지역으로 고시하는 행위 (예: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한국이 취한 조치로서 미국을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할 수 없는 금지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는 절차, 현재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멕시코 5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를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할 없는 나라로 지정 고시)	미국이 한국에 수입허용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만, 한국은 8단계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여 미국와 수입위생조건을 협의하여 이를 다시 정하여 수입 금지를 해제함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구적임
일시적 수입중단	2008년 촛불 시위를 반영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32조의 2에서 규정한 특별한 유형으로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여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취하는 조치	해제할 경우 중앙가축방역협의회의 의견을 필수적 절차로 규정(32조2, 2항) 본질적으로 일시적 조치
검역중단	‘가축전염성 질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을 허용하면서 동물검역기관에게 검역 중단을 지시하는 것(법 52조 2항)

3. 수입위생조건과 국제규범의 해석

본문 5. 미국에 BSE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미국 정부는 즉시 철저한 역학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를 한국 정부에 알려야 한다. 미국 정부는 조사 내용에 대해 한국 정부와 협의한다. 추가 발생 사례로 인해 OIE가 미국 BSE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

부칙  ⑥ 본 수입위생조건 제5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GATT 제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위해 수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위 본문과 부칙의 해석에서, 부칙 조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본문을 사후에 근본적 개정) 본문과 부칙은 한국정부에게 ‘일시적인 형태의’ 수입중단권한을 인정함

한국의 항구적 수입금지조치가 아닌 처음부터 잠정적이고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는 GATT 20조 및 WTO SPS 협정에 의해 허용됨: GATT 20조는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로서, 광우병 원인 불명이라는 과학적 불확실성, 광우병 발생이라는 긴급 상황, 한국의 수입 중단 조치의 한시성, 미국이 아직 현재 유럽의 광우병을 이유로 유럽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금지하고 있는 점 등에서 미국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임

4. 가축전염병예방법의 해석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여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2조의 2)

국회가 이 조항을 입법한 것은 국민적 문제 제기의 성과로 획득한 수입위생조건 부칙 6항을 고시가 아닌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한국이 확보한 일시적 수입중단조치권한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것이었음

이 의미는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을,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라고 평가하고 이 상황에서의 수입중단조치권한을 입법화한 것임

구별: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정부의 확약을 뒷받침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애초 한국의 독자적 수입중단권을 빼앗겼던 정부가 촛불시위의 성과로 수입중단권을 확보한 후, 그러한 권한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일단 즉각 수입중단하는 방식으로 행사하겠다고 확약함 단 정부는 조건을 붙였는데, 추가 조사에서 국제수역사무국의 광우병 통제 등급 변경이 되지 않으면 수입중단을 계속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음

이 확약은 한국이 확보한 일시적 수입중단권한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 가축전염병 예방법 32조의 2는 이러한 한국의 권한을 법으로 입법화한 것임

그러므로 청와대와 농림부가 위 32조의 2가 제정됨으로써 한국 정부의 확약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류임 오히려 32조의 2는 한국 정부의 확약을 뒷받침하는 것임

(참고: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 지역 고시>)

제5조(수입금지 등) 농림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수입금지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정검역물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중단·출고중지 등 당해 병원체의 국내 유입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즉 국내법령은 언제나 수입중단 권한을 부여하고 있었고, 이런 권한을 근거로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일단 즉각 수입중단을 국민에게 확약한 것이었음 이런 권한을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확인 입법하였다고 정부의 확약이 소멸되는 것은 아님

6. 김종훈 본부장 시기의 통상교섭본부의 해석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관련

Q  &  A

2008. 6

농림수산식품부/통상교섭본부/총리실

2.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할 경우의 조치는?

□ 당초 4월 18일에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에는

○ 미국내 광우병 추가 발생시, OIE가 미국의 광우병 지위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에만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합의 되었음

○ 이후 한미간 추가 협의를 거쳐 우리 정부는 GATT 제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음을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명시하였음

□ 이에 따라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일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조치 함

○ 그리고 미국측과 협의하여 우리 측 검역 전문가와 미국측이 공동으로 발생원인등에 대한 역학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조사 결과, 미국의 BSE 지위에 부정적 변동이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수입을 중단할 것임

* 미국에서 광우병 의심소가 발견될 경우 미국측과 협의하여 우리 검역 전문가가 조사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것임

7. 결론: 쇠고기 재협상

가.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의 한국 권한 실질화: 본문 5조(국제수역사무국의 등급변경) 삭제

나. 미국의 사료조치 및 이력추적 제도 완비시까지 분쇄육, 쇠고기 가공제품 수입 금지

다. 30개월 이상 수입금지를 검역기준으로 설정: 지금은 민간의 자발적 조치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30개월 미만 수입(검역 민영화)

라. 특정위험물질(SRM) 발견시 최소한 해당 도축장 제품 검역 중단

마. 미국산 쇠고기 시판 제품에 미국 도축장 표시 의무화

4번째 광우병으로 드러난 미국 광우병 방역체계의 문제와 그 외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1. 4번째 광우병으로 드러난 미국 광우병 방역체계는 여전히 안전하지 못함

- 광우병 방역체계는 대체로 다음의 몇가지로 이루어진 방역체계로 정의될 수 있음

동물성 사료의 허용 등 사료체계, 광우병 검사체계, 이력추적제 등의 식별체계,

- 미국은 이 모든 분야에서 매우 취약한 상황임

1) 여전히 소가 소를 먹는 동물성 사료 허용하는 사료체계

- 미국은 1997년 반추동물에게서 유래한 사료를 반추동물에게 제한하는 제한적인 광우병 동물성 사료 제한 사료체제를 도입함

- 그러나 이러한 사료시스템(1단계 사료제한)은 영국 및 유럽이 도입했다가 교차오염 때문에 실패하여 동물성 사료에서 소의 SRM을 제거한 사료체계를 도입(2단계 사료제한). 이 또한 실패하여 3단계로 모든 농장동물에게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였고 이를 근간으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음

- 캐나다도 유럽의 인간 광우병 발생이후 1단계 사료정책 도입. 교차오염의 위험성으로 2단계 사료정책 도입.

- 미국은 1997년 유럽에서 시행한 1단계의 반추동물 유래 반추동물 사료금지 정책을 시행한 후 이 정책을 유지하다가 오바마 대통령 집권 이후 2008년 제한적인 2단계정책 시행.

- 미국의 2008년 이후 현재 사료정책은 SRM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30개월 이상의 소의 SRM 중 뇌와 척수만 제거하고 동물성 사료정책을 유지하는 제한적 2단계 사료정책임. 여기에 소 유래 단백질 중 소의 혈액 등을 소에게 직접 먹이는 등의 사료정책도 고수

- 이러한 사료정책으로는 돼지와 닭에게 주는 사료가 소에게 주는 사료와 섞이거나 또는 돼지 닭 사료를 소에게 주는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없음. 또한 소를 돼지, 닭에게 주고 돼지 닭을 소에게 줌으로서 여진히 소가 돼지나 닭에게 남아있는 소를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또한 미국에서는 닭장 찌꺼기를(poultry litter) 소 사료로 허용함으로서 닭의 배설물에 남아있는 소유래 물질이 소에게 사료로 쓰임

2) 매우 낮은 비율의 광우병 검사비율

- 작년 미국의 광우병 검사 소는 40,000마리임. 이는 전체 도축 소의 약 0.1%에 해당함

- 일본은 20개월 이상의 모든 소에 대한 전수검사를 시행함. 유럽은 48개월 이상 모든 광우병 의심소에 대한 검사, 6년이상 모든 소에 대한 광우병 검사를 시행함. 캐나다도 30개월 이상 광우병 의심소와 이른바 4D(dead, down, dying or diseased)에 해당하는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시행하고 있음.

- 미국은 이른바 다우너의 경우도 약 10~15% 정도만 검사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특히 미국은 민간기업의 자발적 광우병 검사도 제한하고 있어 미국 소비자연맹의 지속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

3) 이력추적제

- 미국은 이력추적제가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그 비율이 매우 낮음

- 미국에서 시행되는 광우병 역학조사의 결과가 동거축 등에 대해 그 행방을 알 수 없다는 결과가 다수로 나오는 것은 경우가 이 때문임

- 일본과 유럽, 캐나다에서 이력추적제가 강제로 시행되고 있는 것과 이러한 미국의 이력추적제의 부족은 대조적임

4) 4번째 광우병 발생과 다시 드러난 미국 광우병 방역체계의 문제

- 이번 광우병의 경우도 앞에서 지적한 세가지 문제가 모두 드러나고 있음.

- 첫째 이번 광우병 소의 시체는 동물사료(렌더링)공장에서 발견되었음. 여전히 동물성 사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음

- 둘째 렌더링공장에서는 문제가 있는 동물로 검사된 것이 아니라 무작위 검사에서 발견되었음. 그러나 농장주는 동물이 주저앉는 증세를 보이는 질병에 걸린 소로 보여 안락사를 시켰다고 하였음. 다른 나라에서는 이러한 소가 광우병 검사없이 식품순환체계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옮겨질 수 없음

- 셋째 앞으로 미국정부의 역학조사가 진행되면서 드러날 문제이겠지만 역학조사가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는 의문임.

- 넷째 이에 더하여 미국정부가 부인하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가축사료의 문제 때문이라면 이번 소의 나이가 10년 7개월인 것은 97년 사료조치가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2.  그 외

1) 30개월 미만 쇠고기와 대부분의 SRM 미수입 상황은 촛불시위의 성과.

- 정부의 해명 중에서 그나마 근거가 있는 것은 한국이 30개월 미만 쇠고기제품만 수입하고 있고 그 외 SRM은 미수입상태라는 것임

- 그러나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애초에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촛불 시위 없이는 얻어내지 못하였을 성과임

- 결국 촛불시위가 올바랐다는 점이 이 점에서도 입증되었음에도 여진히 조선, 중앙, 동아 등의 일부 보수언론은 촛불시위를 ‘촛불난동’이라 부르는 등의 비난을 계속하고 있음

- 정부 관리들은 ‘30개월 미만의 SRM 대부분이 수입되고 있지 않다’는 말까지 하고 있음. 그러나 공식적으로 한국에서는 30개월 미만의 SRM은 편도와 회장부위일 뿐임. 뇌나 척수, 안구, 척추 등은 한국에서는 30개월 미만에서는 SRM이 아님. 정부관리들이 정부의 조처에 근거하여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촛불시위나 반대측 전문가들의 주장을 그 용어까지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촛불에게 사과하라’는 대통령의 발언이나 백서 발간 등의 추진등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음.

- 현재 촛불시위로 인해 재판이나 소환 등에 게류되거나 회부되어 있는 사람이 1,000명이 넘고 여전히 수배당하고 있는 인사도 있음. 촛불시위로 체포되고 구속되어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명예회복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2) 이명박 정부의 대국민 약속과 현재의 태도.

- 정부는 국민들에게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시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 이 약속을 지키거나, 불가피하게 지키지 못하게 되었으면 사과를 하는 것이 정부가 취할 태도임. 그러나 여전히 이명박 정부는 틀린 것이 없다는 태도임. 국민들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임.

3) 이른바 관변 ‘전문가’들의 근거 없는 주장들.

- 정부측이 내세운 전문가들의 주장 중 근거가 없는 주장인 것이 밝혀진 말은 한 두가지가 아님. ‘앞으로 5년이내에 광우병이 없어진다’는 말이 대표적임

- 그러나 이에 대해 반성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음.

새로 발생한 미국 광우병 10문 10답

광우병감시 전문가자문위원회

2012. 5. 2

1. 이번에 4번째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는 믿을 수 있나요?

이번의 광우병 발생은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가 믿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젖소 한 마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고 2005년과 2006년에 2,3번째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한국이 왜 수입중단조치를 취하고 또 유지했습니까? 소 한 마리의 문제가 아니라 광우병이 발생하게 된 광우병 방역체계의 문제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첫째, 미국의 광우병 검사 비율은 약 0.1%로 다른 광우병 발생국에 비해 너무 낮습니다.

미국에서는 1년에 약 3500만 마리의 소를 도축하는데, 그 중에서 0.1% 남짓한 4만 마리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 때문에 광우병 소가 발생해도 이를 찾아낼 수 있는지 의심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둘째, 미국은 여전히 동물성 사료를 소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행 사료규제 조치로는 광우병의 원천적 차단이 어렵습니다. 소에게 돼지와 닭을 먹이고, 돼지와 닭은 소의 시체로 만든 사료를 여전히 먹고 있습니다. 교차오염의 문제가 남아있고 광우병 위험물질이 돼지와 닭을 거쳐 다시 소에게 돌아가 광우병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미국에서는 앉은뱅이 증상을 보이는 다우너 소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하지 않으며, 병들거나 죽은 소들이 동물성 사료(렌더링) 공장으로 보내져 사료로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소도 사료공장에서는 ‘죽은 소중의 한 마리였고 우연히 검사대상에 포함되었을 뿐’이라고 이야기했으나 정작 농장주는 ‘주저앉는 증상을 보여 안락사시켜 사료공장으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다우너소가 미국에서는 사료로 사용되며 따라서 광우병 발병인자가 식품순환체계(사료체계 및 인간식품)로 들어갈 위험성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2. 미국과 맺은 수입위생조건은 다른 나라와 얼마나 다른가요?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 조치가 어려운 것인가요?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다른 나라와 달리 광우병 발생시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조치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8년 촛불시민들의 항의로 수입중단을 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쇠고기를 수입하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5개국입니다. 그 중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에서 병이 발생하면 즉각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 조치를 실시하도록 수입위생조건 본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1998년과 2006년 수입위생조건에는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시 수입중단 조치를 실시하도록 수입위생조건 본문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2008년 4월 이명박 정부가 맺은 이번 수입위생조건에는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이나 검역중단을 한다는 명확한 표현이 삭제되었습니다. 대신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통제국의 지위가 변화되어야 수입중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나라와 달리 수입중단이나 검역중단의 조치가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한 협정이라는 촛불 시민들의 항의로 이명박 정부는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을 하도록 추가협상을 하여 부칙 6항에 수입중단 권한을 포함하는 항목을 넣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다른 나라와 맺은 조건에 비해 부족하기는 하지만 한국정부가 수입중단을 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정부는 수입중단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3. 한국정부는 검역을 강화해서 해결된다고 하는데 해결책이 되나요?

전혀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광우병은 소를 도축할 때 뇌에서만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쇠고기제품만을 수입하는 한국에서 검역을 통해 광우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미국에서 수입한 쇠고기 박스를 개봉하여 눈으로 보거나 냄새를 맡는 것으로는 변질이나 이물질 여부등을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항생제 잔류, 중금속 오염, 다이옥신 오염, 살모넬라 같은 세균오염도 기계 장비를 이용한 정밀검사를 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검역을 강화한다고 하는 것은 광우병 검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국민들에 대한 눈속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광우병이 발생했을 경우 그 위험성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입중단조치만이 해결책입니다. 다른 나라와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이라는 조치가 명시된 것은 이 때문입니다.

* 검역중단 : 미국에서 쇠고기를 수출하여 국내에 수입될 수는 있지만, 검역을 실시하지 않아 검역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 검역이 재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쇠고기 유입이 중단되는 효과가 있다. 안전하다고 확인되면 검역이 재개되어 예전 수입조건 그대로 수입이 재개된다.

* 수출선적 중단 : 미국에서 쇠고기를 수출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으로 검역중단 보다 강력한 조치. 안전하다고 확인되면 검역이 재개되어 예전 수입조건 그대로 수입 재개.

* 수입중단 :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자체가 중단되며, 다시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수입중단은 수입이 중단된 후 재개하기 위해서는 수입위생조건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

4. 젖소 쇠고기는 한국에 수입이 안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젖소 고기는 수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소의 품종에 상관없이 30개월 미만이면 수입이 가능합니다. 2011년 미국 연방정부 승인을 받은 도축장에서 291만 마리의 젖소가 도축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전체 도축 소의 8.6%에 해당됩니다. 미국에서 도축된 소 12마리 중 1마리는 젖소 고기입니다. 또 미국에서 도축되는 쇠고기는 젖소인지 육우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품질등급으로만 구별되며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도 젖소인지 육우소인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현재 촛불시위의 성과로 민간업자의 확인을 통한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촛불시위 없이 이명박 정부가 협상한 내용대로 변화가 없었다면 30개월 이상 젖소 고기도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수입되었을 것입니다.

5. 유럽이나 캐나다, 일본에서도 수입 및 검역중단 조치가 없다던데요?

유럽이나 캐나다, 일본은 한국과 상황이 달라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유럽은 광우병 본산지로서 최근에야 광우병이 통제되기 시작한 나라들입니다. 또 유럽국가들은 미국에서의 성장호르몬 사용문제로 미국산 쇠고기를 거의 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18건의 광우병이 발생했고 여전히 광우병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고 수입을 중단하면 캐나다도 다른 나라에 대한 수출을 중단해야 할 상황입니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고 30개월 미만의 SRM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정부처럼 민간기업의 자율사항이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미국정부가 20개월 미만과 SRM제거를 보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와는 매우 사정이 다릅니다.

인도네시아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후 제한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실시하였고, 태국도 수입제한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과 유사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수입하는 국가는 보다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광우병 발생시 수입 즉시중단이라는 약속을 어기면서 상황이 전혀 다른 외국의 예를 드는 것은 올바른 정부의 태도라 할 수 없습니다.

6. 비정형 광우병 소는 전염성이 없어 위험하지 않다는데요?

근거없는 말입니다. 정형(typical), 비정형(atypical)과 상관없이 광우병은 모두 위험합니다.

비정형 광우병은 유럽에서 대규모로 번진 광우병과는 다른 광우병원인물질(프리온)으로 발생하는 광우병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상 프리온 때문에 발생하며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전염성이 없거나 약하다고 하는 정부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아직 비정형 광우병에 대한 연구는 진행중이어서 전형적 광우병 만큼 잘 알려지지 않은 병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더 조심해야 할 질병이라고 보아야지 일부 연구만을 그것도 왜곡하여 인용해서 위험하지 않은 것 처럼주장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며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 중에는 이번에 발견된 비정형 광우병(L type)은 전염성이 전형 광우병 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가 있으며, 비정형 광우병의 경우 광우병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늙은 소에서 영장류(인간과 가장 유사한 동물)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실험적 근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과학자들은 비정형 광우병이 오히려 정형 광우병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정정 광우병도 전염성이 있다고 본다면 이번 광우병 발생도 미국처럼 동물성 사료를 허용하는 사료체계에서는 여전히 매우 위험한 광우병 발생입니다. 광우병 걸린 소를 사료로 주면 정형광우병이건 비정형 광우병이건 사료에 광우병 발병인자가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가장 권위있는 소비자단체인 미국 소비자연맹이 이번 사안에 대해 미국의 동물성 사료 허용체계를 비판하는 성명을 낸 것은 이 때문입니다.

7. 10년 7개월짜리 늙은 소라서 30개월 미만만 먹는 한국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다는데?

물론 2008년 촛불시위의 성과로 3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되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만일 애초에 이명박 정부가 체결했던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되었더라면 한국의 상황은 미국과 똑 같았을 것이고 그 위험성은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촛불을 든 시민들이 한국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 것입니다.

정부가 지금 가장 큰 방패막이로 삼고 있는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 30개월 미만 SRM 대부분이 수입되지 않는 상황은 바로 촛불시위가 얻어낸 성과입니다. 그런데도 조선, 중앙, 동아 등 일부 보수언론은 여전히 촛불시위를 ‘촛불난동’이라고 부르며,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시위자들이 반성을 해야한다’고 했던 자신의 말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30개월 미만의 소가 수입된다고 해도 한국의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가 충분히 안전하다고는 하기 힘듭니다.

미국의 나이 든 젖소 한 마리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그 한 마리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03년 첫 번째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2005년과 2006년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했을 때에는 소 3마리의 문제일 뿐인데 왜 수입을 중단한 것입니까? 그 때도 나이든 젖소가 있었고 비정형 광우병이 2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입중단조치가 유지되었습니다. 소 몇 마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로인해 드러난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가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든 젖소 한마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광우병 발생으로 드러난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입니다. 그리고 1번 질문에서 밝혔듯이 이번에 드러난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는 매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름과 같은 문제도 더해집니다.

첫째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나이는 미국의 민간기업이 판정하는 것이어서 미국정부가 직접 보증했던 2006년의 한국이나 현재 일본의 수입위생조건과는 다릅니다. 이 때문에 30개월 판정을 믿기 힘듭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30개월 미만의 SRM 중 수입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유럽에서는 소의 장 전체를 SRM으로 규정하는데 한국에서는 소장 끝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SRM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미국 소의 대장 부위 등이 수입되어 팔리고 있습니다.

셋째 30개월 미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했습니다. 30개월이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 최후의 보루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정부는 이번 광우병이 비정형 광우병이고 사료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는 아직 확실히 증명된 것이 아닙니다. 10년 7개월 된 소는 1997년의 미국의 1차 동물성 사료제한정책 이후로 태어난 소이므로 97년 미국의 사료조치가 광우병 예방에 실패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지적한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의 문제(1번 문제의 답 참조)와 한국에서의 허술한 수입위생조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이 필요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보다 확실하고 엄격하게 개정되어야 합니다.

8. 정부가 조사단을 파견한다고 하는데 실효성 있는 조사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이번 조사단은 구성과정도 며칠만에 이루어질 만큼 졸속이고, 조사단의 구성도 9명중 전·현직 농식품부 공무원이 8명이나 되는 편파적 구성일 뿐만 아니라 역학조사 전문가나 광우병 전문가는 포함되어있지 않아 신뢰할만한 조사단 구성이 아닙니다. 더욱이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상 조사단에게 조사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현행 위생수입조건에 미국의 도축장 검사권한이 없어 미국정부가 지정하는 대표적 샘플만 조사해야 합니다. 또 수입시 SRM이 발견되어도 그 도축장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반송조치만 하게되고 두 번째 발견되어서도 미국정부가 도축장 승인조치를 취소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재승인도 미국이 하게 됩니다. 새로운 도축장 승인권한도 미국정부가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정부가 승인한 도축장에 대해 조사권한을 가지지 못합니다.

결국 이번의 민간조사단은 미국정부가 허락한 범위에서 미국정부의 설명을 들을 수 있을 뿐이고 무엇하나 요구할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못한 ‘조사단’입니다. 광우병이 발생한 농장도 가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사 광우병 발생 농장을 방문하더라도 자료조사권 등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또 설사 조사권한이 없더라고 한국이 수입중단조치를 취했다면 이를 통해 미국정부에게 압력을 넣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입도 계속하는데 미국정부가 무엇이 아쉽겠습니까? 이 때문에 조사단 파견이 실효성이 없고 정치적 ‘쇼’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9. 수입중단을 하면 통상마찰과 무역보복을 당하면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나요?

통상마찰과 무역보복은 정부의 주장일 뿐입니다. 또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한국은 불충분한 수입위생조건에도 불구하고 촛불시민들의 항의로 부칙 6항에 수입중단권한을 명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무역보복은 일어날 가능성이 적습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세계적 경제위기 시기에는 무역규모 12위인 한국에 무역보복을 가하는 것은 경제위기에 빠진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더욱이 통상마찰이나 무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 생명과 건강입니다. 유럽연합(EU)은 성장호르몬을 사용한 미국산 쇠고기가 암 등 질병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수입금지 조치에 반발하여 유럽연합을 WTO에 제소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유럽연합은 여전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성장호르몬을 사용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통상마찰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사실 통상마찰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또한 이명박 정부 자신이 엉망으로 맺어놓은 수입위생조건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입을 중단한 후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해야 합니다.

10.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수입중단조치를 취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산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하여 애초에 촛불 시민들이 주장했던 바와 같이 개정해야 합니다.

첫째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을 명문화 하고 광우병 통제국 지위변화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를 명시한 수입위생조건 5조를 삭제해야 합니다. .

둘째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을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되면 수입전면개방으로 갈 수 있도록 해놓은 내용을 고쳐야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방역체계(사료체계, 검사비율 강화, 이력추적제 등)가 완비될 때까지 20개월 또는 최대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수입을 수입위생조건 규정으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또한 30개월 미만의 SRM(유럽기준)과 내장 및 선진회수육, 쇠고기 가공제품을 모두 정식규정으로 수입 금지해야 합니다.

셋째 이러한 규정의 보증을 현재처럼 민간기업의 보증과 미국정부의 민간기업 인증방식이 아닌 미국정부의 직접보증으로 해야 합니다.

넷째 한국정부가 최소한 미국의 도축장을 불시에 검사할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다섯째 최소한 특정위험물질(SRM) 발견 등 중대한 위반 발생시 도축장 권한을 한국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미국 쇠고기 제품에 도축장 표시를 의무화 해야 합니다.

한국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때만, 그리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킬 때만 정부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 당장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중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하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정부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