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보편적복지 재원조달 방안 복지보고서

3	무상의료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가. 현황과 문제점

❏ (병원비로 인한 가계 파탄) 취약한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 파탄이 빈발. 의료비는 서민 가계 불안의 중요 원인

* 기초수급자 편입 사유: 실직 29%, 수입 감소 22%, 의료비 지출 18%(보건복지부, 2011)

* 중증질환 본인부담률(‘08): 한국 26.7%, OECD 평균 9.0%

❏ (인구 고령화와 의료비 지출 증가)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 현행의 치료 중심 서비스 제공체계로는 의료비 지출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불가능

* 노인 인구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은 비노인 인구의 4.3배(국민건강보험공단, 2011)

❏ (불필요한 의료자원의 과잉과 비효율적 활용) 병상, 각종 고가장비 등이 과잉 상태로 비효율적으로 활용되면서, 국민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

* ‘09년 현재 병상은 이미 4만 병상 공급과잉(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1)

* 각종 고가 검사장비는 OECD 평균의 2배 이상(OECD Health Data 2010)

❏ (의료의 계층·지역 격차 확대) 의료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대형병원·수도권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

*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자는 153만 세대로 지역가입자의 20%, 이 중 93만 세대는 건강보험 급여 제한(국민건강보험공단, 2010)

* 거주지역 이외의 시·도 의료기관으로 지역 환자가 유출되는 규모: ‘04년 1조3천억원 → ’09년 3조3천억원( 연도별 건강보험통계)

나. 정책 목표

□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실질적인 무상의료 실현

o (목표시점) ‘13년부터 ‘17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o (보장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입원진료비의 90% 보장, 환자 본인부담 상한 연간 100만원

o (입원진료비 보장률 90%)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17년까지 입원진료비 기준 보장률을 90%까지 높임.

- 중산 서민들의 과중한 의료비 부담은 주로 입원진료 영역에서 발생

* 입원진료비 보장률은 한국이 약 62%, OECD 평균은 90% 수준(‘08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실태조사 결과)

o (연간 본인부담 상한제 100만원∼200만원)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해 소득하위 50% 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소득중위 30%는 현행 3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소득상위 20%는 현행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하

o (‘보호자 없는 병원’을 통해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 해소) 간호사 등 간병인력을 채용하여 가족 간병이 필요 없는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실현.

- 환자 간병에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간병으로 인한 환자 가족의 신체적, 경제적 부담을 대폭 경감함.

- 간병의 건강보험 급여화는 서민 가계 안정과 일자리 창출의 이중 효과

o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 제도 도입 및 노인틀니 급여화 및 치석제거 급여 확대)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아동청소년 구강보건을 획기적으로 향상하고, 노인 틀니를 급여화하고 치석 제거 급여 적용대상과 수준을 확대함.

- 노인 틀니 급여화와 치석제거 급여 확대는 이명박 정부도 각각 ‘12년, ‘13년 시행 계획 발표

o (의료사각지대 해소) 저소득층 건강보험 대상자와 중소영세사업장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면제 혹은 경감하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함.

- 최하위 5% 건강보험료 면제, 하위 5∼15% 건강보험료 무이자 대출, 중소영세사업장의 사용주 부담 보험료 지원

□ 선진국형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 개혁 동시 추진

o (국민이 안심하고 환자가 만족하는 의료)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촉진하고 병원의 환자 안전을 강화함. ‘환자 중심 의료’를 구현하며, 응급의료와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 기반을 대폭 확충하여 국민이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

o (의료전달체계의 합리화와 지역의료의 균형 발전) 동네의원/지역병원/대형병원의 기능을 정립하고, 합리적인 공급자 행동을 가지는 병의원을 확보하여 양질의 적정진료가 제공되도록 함. 모든 국민이 자신의 생활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체계를 강화함.

o (비용 유발형 건강보험 지출 구조를 비용 절감형으로 개편) 과잉진료를 구조적으로 부추기는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비용절감형 지불제도로 개편하여 건강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함.

-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의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는데 집중, 이를 기반으로 총액계약제, DRG(포괄수가제) 도입 추진

o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 억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20년대 이전에, 선제적인 건강투자로 의료비 지출 소요를 줄이기 위해 현행의 치료 중심 서비스 제공체계를 건강증진·질병예방·질병관리 서비스 제공체계로 전환. 이를 위해 전국민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o (과잉 병상 해소) 의료기관의 수익 경쟁을 부추겨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야기하는 과잉 병상 문제를 해소

* 적정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중소형 병의원이 병상 자원의 양적 팽창을 주도: ‘01년 이후에 증가한 병상의 80%를 100병상 내외의 중소형 병의원이 차지( 연도별 보건복지통계)

다. 추진 방안

□ 비보험 진료의 급여화

o (개념) 안전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의학적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에서 제외된 비보험 진료 항목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포함

o (필요성) 과중한 의료비 부담은 대부분 비보험 진료에서 발생

- 비보험 진료비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음

-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강화해도 비보험 진료가 남아 있다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는 미미하며, 병원의 비보험 진료 팽창으로 인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에 한계가 있음

o (보험급여 적용 대상) 의학적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립되었으며, 질병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 미용·성형 등의 비필수 의료는 제외

- 의학적 필요가 아니라 환자 선택에 의해 좌우되는 의료서비스는 별도의 관리방안 마련

o (적용 방안) 시급하고 실행가능성이 높은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환자의 부담이 크고, 질병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대상으로 우선 급여화 추진

□ 과잉공급 의료자원의 적정화와 효율적 활용

① (동네의원·병원·대형병원, 입원·외래 수가체계 분리) 건강보험수가 계약 유형을 세분화하고, 각 유형별 기능에 부합하는 수가체계를 분리하여 마련함으로써 의료기관의 단계별 기능 정립을 유도함

- 동네의원의 입원병상은 치료병상이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의 관찰병상으로 활용되도록 입원수가를 조정하면서 외래수가는 정상화함.

- 병원의 입원수가는 정상화하고 외래수가는 인하하여 입원환자 중심의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유도

② (지역별 병상 총량제) 적정 규모에 미달하는 신규 병원 신설을 억제하며, 적정 규모를 충족하는 병원은 지역 병상 총량제를 적용하여 병상 증가를 억제함.

*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에도 이미 포함(‘11년 4월)

지역별 병상 총량제

o (개념) 지역별 병상 필요량을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추가적인 병상 신증설을 관리하는 제도. 병원의 병상은 의료인력과 각종 검사·치료장비 등의 수요를 결정하는 핵심 의료자원임. 따라서 외국에서도 병상 총량 관리를 통해 각종 의료자원의 수급을 조정하고 있음.

o (현황) 미국, 일본, 대만, 유럽 각국에서 이미 병상 총량제 시행 중

③ (한시적 민간병상 명퇴제도 및 과잉 민간병상의 정부 매입) 한시적 민간병상 명퇴제도를 통해 비영리법인 병원이 의료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함. 이와 함께 과잉 공급된 민간병상을 매입하여, 공공 사회복지시설, 도시보건지소 등으로 활용하며, 일부는 공공병원으로 전환

- 기존 의료공급자들의 투자에 대해서는 과도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장하여, 과잉 공급된 민간병상의 감소를 촉진

한시적 민간병상 명퇴제도

o 현재 비영리법인병원은 법인 청산시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토록 되어 있음(민법). 이로 인해 부실한 병원들이 의료시장에 계속 머물면서 병상 과잉을 심화시키고, 과잉진료와 의료의 질적 저하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o ‘한시적 민간병상 명퇴제도’는 한시적으로 비영리법인병원 설립자가 투자금의 일부를 돌려받으면서 병원을 청산하도록 허용하여 과잉 민간병상의 감소를 유도하는 제도(반값등록금 추진을 위한 부실사학 구조조정과 같은 취지의 개념)

□ 현대화된 공공의료 확충과 전국민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o (현대적 공공의료의 새로운 역할 정립) 취약계층 진료라는 전통적 역할에서 벗어나, ‘적정진료-질병관리-전국민 평생건강관리’와 지역 균형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공공의료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

o (공공병원 신축 및 정부 매입 민간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양질의 적정진료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병원을 대폭 확충함.

- 공공병원 신축과 함께 정부 매입을 통해 민간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여 초기 투자비용을 줄이면서 공공병원을 확충함.

- 양질의 공공병원이 늘어나면, 공공병원의 시장 영향력이 커져서 민간병원의 이윤 추구가 줄어들고, 민간병원 전반의 진료 행태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일산 지역 사례: 국립암센터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인근 대형 민간병원의 과잉진료와 비보험진료를 견제하는 기능 수행

- 새로 확충되는 공공병원은 일정병상 이상 규모의 현대화된 시설·장비를 갖추도록 하며, 기존 공공병원도 이 같은 방향으로 기능을 강화함.

o (각 지역별로 양질의 지역거점 병원 배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이 각 지역별로 균형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유도함.

- 수도권, 3차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역전시킬 정도의 양질의 지역 거점병원이 각 지역에 배치되어야 함.

o (도시보건지소와 농어촌지역 노인종합건강관리센터 확충) 건강증진·질병예방·질병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 도시보건지소와 농어촌지역 노인종합건강관리센터를 확충함.

- 인구 5만명 당 1개소씩 도시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충함. 농어촌 지역 기초자치단체당 1개소씩 노인종합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하며, 기존의 농어촌 보건지소에 방문보건 기능 추가

o (전국민 평생건강관리체계) 직장건강, 학생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전국민의 평생건강관리를 보장. 권역별, 지역별 정신건강과 응급의료 제공 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함.

라. 추가 소요재원 규모 : 연평균 8.55조

o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소요되는 추가 재정은 ‘13년 1.44조원에서 순차적으로 증가하여, 목표 달성 시점인 ‘17년에는 11.96조원 필요

o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소요되는 추가 재정은 ‘13년 0.43조원에서 순차적으로 증가하여, 목표 달성 시점인 ‘17년에는 1.34조원임.

<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차별 소요재원>

					(단위: 조원)
재원	보장성 강화 내역	2013	2014	2015	2016	2017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	입원진료비의 90% 건강보험 보장	1.08	2.85	5.40	6.08	6.69
	간병 급여화	0.02	0.04	0.10	0.15	0.49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2.07	2.92	2.98	3.88
	노인틀니, 치석제거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시행	0.33	0.36	0.48	0.90	0.91
	소계(A)	1.44	5.32	8.89	10.11	11.96
의료 사각 지대 해소	최하위 5% 건강보험 면제, 하위 5∼15% 건강보험료 무이자 대출	0.19	0.43	0.48	0.53	0.59
	중소영세사업장 사용주 부담 보험료 지원	0.24	0.55	0.61	0.68	0.76
	소계(B)	0.43	0.97	1.09	1.21	1.34
합계 (A+B)		1.87	6.29	9.98	11.32	13.30

※ 올해 1월 발표시 ‘무상의료’ 추가 소요재원: 8.1조원

마. 기대효과

❏ 전국민이 평등하게 건강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함에 따라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게 됨.

ㅇ 중병에 걸린 환자들이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사라지게 됨.

❏ 서민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임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근본적으로 방지함.

ㅇ 서민들의 과중한 민간의료보험료 부담을 줄여, 서민 가계의 안정과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킴.

❏ 전국민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의료체계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보장함.

❏ 지역의료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의료의 지역 격차를 줄이고 모든 국민이 자신의 생활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

범국민운동본부 건강보험 대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

범국민운동본부 건강보험 대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

(초안)

2010. 10. 03.

■ 상황 인식과 대개혁 추진 방향

1. 의료상업화 경향 가속,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의료의 상업화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비급여 서비스의 개발로 인해 보장수준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료비의 빠른 증가에 비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증가 속도가 느려 국민이 직접 부담해야 할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은 국민에게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의존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2. MB정부 의료민영화 추진

MB정부가 거세게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는 궁극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는 민간의료보험 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서비스에서 자본이 자유로운 출입과 증식 활동을 하도록 허용하는 두 축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비영리 의료기관 마저도 상업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함께 주목하고 있다.

3.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건강보험 대개혁

이와 같은 잘못된 상황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무상의료’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보장수준의 개혁, 수입구조의 개혁, 지출구조의 개혁이 동시에 추진되는 ‘국민건강보험의 대개혁’이 필요하다.

4. 건강보험 재정확충을 통한 보장수준 개선

우리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현재에 비해 대폭 확대하며,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을 빠르게 개선할 것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인식한다.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5. 건강보험 대개혁 추진위원회 구성 제안

건강보험 대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대표는 물론, 정부, 보험자, 의료공급자, 국회의원 등 각계가 모이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건강보험 보장수준의 개혁

6. 국민부담 의료비 상한 100만원

모든 국민을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비 부담을 1인당 연간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하는 “100만원의 개혁”을 우선적인 목표로 한다.

7. 무상의료 실현을 목표로 건강보험 보장성 시급히 개선

우리는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무상의료’의 실현을 목표로 추진하며, 빠른 시일 내에 입원 90%, 외래 80% 이상의 보장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8. 상병수당과 병원간병의 건강보험 급여화

빠른 시일 내에 상병수당과 병원간병을 건강보험 급여서비스로 제공한다.

9. 치과와 한방 건강보험 급여 확대

치과와 한방의료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보험적용해야 할 적정한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을 구성하고 이를 묶어 총액예산제 도입과 함께 추진한다.

10. 비급여 서비스 조사와 평가를 통한 급여 확대

이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보험급여화하고, 임의비급여에 대하여 불법화하여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 건강보험 수입구조의 개혁

11. 건보 수입 확대 및 안정화

건강보험의 수입은 현재보다 훨씬 더 커져야 하며, 안정적인 수입원을 바탕으로 개혁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12. 건강보험 재원 확대 방안

이를 위하여 정부부담률 인상, 목적세 도입 등을 비롯한 기업부담률 증액을 주된 방향으로 보험료 상한선 폐지, 금융소득을 포함한 보험료부과 소득대상 확대 등 여러 수입 확대방안을 조합한 정책을 추진한다. 노동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인상은 보장성 강화를 전제로 재원조달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13. 대기업의 사회연대기여금 부과

실업자와 비정규직, 저임금노동자의 사회보험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책임이 확대되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에게 ‘사회연대기여금’을 부과하여 매출액 기준 0.2%를 건강보험 재원으로 활용한다.

(※ 2009년 기준 우리나라 1,000대 기업의 매출액은 1,700조원)

14. 직장가입자 부담률 조정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원 부담률을 사용자와 노동자가 5:5로 부담하던 것을 6:4로 조정한다.

15. 정부부담 조정

노인인구 증가와 노인의료비 급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부담을 현재 예상보험료 수입의 20%였던 것을 국민부담 보험료 총액의 10%와 노인급여비의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 조정할 경우 2009년 기준 정부부담액은 총보험료 수입의 28% 수준)

16.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확대

건강보험의 부과 대상을 금융소득을 비롯한 ‘모든 소득’으로 확대한다. 또한 사실상 ‘부자감세’의 효과와 같은 건강보험료 상한선은 폐지하고 이로 인하여 확보된 수입을 저소득층 보험료 경감에 활용한다.

17. 중장기적으로 조세 비중 높여야

중장기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원의 중심을 ‘보험료’에서 ‘조세’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노동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건강보험료 체납자 증가 등 건강보장 사각지대가 늘어날 것이며,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를 국가․사회적으로 부담하기 위한 필수적인 개선 방향이다.

■ 건강보험 지출구조의 개혁

18. 재정의 낭비요인 제거와 효율적 사용

건강보험 지출구조는 낭비적 요인을 없애는 것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9. 지출구조 개혁 - 총액예산제 도입, 공급체계 개편

건강보험 지출구조 개혁의 핵심은 행위별 수가제의 폐기 및 총액예산제 도입과 상업적이고 경쟁적인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개편이다. 또한 지역별 병상총량제 또는 지역별 병상 허가제를 도입하여 지역별 균등발전을 꾀한다.

20.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아울러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을 통한 1차의료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 ‘주치의제 도입’은 건강보험을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다.

21. 공공보건의료의 확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전체 병상 기준의 30%가 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22. 약가재평가 및 절감기전 개선

모든 의약품에 대하여 예외없이 평가를 통해 선별적 보험급여로 등재하고 약가를 결정하며, 약가총액제 및 의약품 판매량과 가격을 연동하고 ‘강제실시’를 추진하는 등 정부의 약가협상력을 강화한다..

■ 그 외

23.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과 건강보험 대개혁 병행되어야

영리병원,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확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MB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막아내지 않고서는 국민건강보험의 대개혁은 실현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과 건강보험 대개혁 운동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24. 저소득층 건강보장 지원 확대

건강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은 전면 폐지하고, 최저생계비 기준 150% 이하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경감 및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저소득층의 건강보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반드시 포함한다.

25.  민간의료보험 관리 강화를 통한 소비자보호

민간의료보험이 사회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급률을 최소한 80%이상으로 개선하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의 보충적 역할로 국한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관리감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끝)

각 단위별 무상의료 정책안 비교(초안)

작성자 : 정형준(인의협 정책국장)

민주통합당 : 민주통합당 보편적복지 재원조달 방안 복지보고서

통합진보당 : 무상의료실현 토론자료(2012.2.8)

보건노조 : 병원비 걱정없는 무상의료 실현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 2010년 8월 제시안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 2010년안

보건의료단체연합 : 2011년 7월 정책발표토론회 발표집.

1. 의료보장의 보장성 강화부문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보건노조	범국본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
주요 슬로건	?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의료	병원비 걱정없는 무상의료 실현	100만원 의 개혁	건강보험 하나로	?
주요 정책	입원 90% 본인부담 상한100-200만원 외래 6-70% (2013-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환자간병 단계적보험적용	90% 보장성(2016년) 상한 100만원 상대 빈곤선이하 보험료면제 간병서비스 보험 적용. 실손민간보험판매금지	보장성 90%로 확대 연간병원비 100만원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연간의료비 상한 100만원 입원 90% 외래 80% 상병수당 간병급여의 급여화	전체 80% 이상, 간병급여	입원비 상한 100만원 입원 본인부담 90% 상병급여, 간병급여 포함
재원 규모 및 조달 방법	정부지원금 30% 확대 사후정산제 부과대상확대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 건강보험경감 및 면제	국고 40% 확대 및 대기업 건강보험기금(매출0.1%-1%) 조성 보험료 상한선 폐지 건강보험 누진률 적용		정부부담율인상(국민부담10% 노인급여50%) 목적세 도입 사회연대기금 02.%부과 6:4 조정	1만1천원의 기적 국고지원증대	기업대 노동자비율(5:5à 6:4) 조정 국고지원 30%이상 확대 기업매출대비목적기금

2. 공공의료 확대와 의료 공공성 강화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보건노조	범국본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
주요 정책	총액계약제(단계적) 보호자없는병원 과잉병상해소 입원/외래 수가체계분리 병상총량제 한시적병상명퇴제도 공공병원 확충 인구5만명당 1개소의 도시보건지소	지역거점 공공의료 및 도시형 보건지소 확대 병상 및 의료기기 허가제 총액계약제(총액약가포함)	보건소, 보건지소 확충 시,군,구별로 1개 이상의 공공병원설립	공공의료기관 병상대비 30% 달성 총액계약제 약가재평가및 절감	포괄수가제	공공기관병상 확대 국립병원 단일의료전달체계구축 총액계약제

3.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보건노조	범국본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
주요 슬로건			보호자 없는 병원 전면실시
주요 정책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응급진료, 정신보건 서비스 확대 인구5만명당 1개소의 도시보건지소	국공립대 의대 무상교육 및 국가의료인 복무제도 서민주치의제	충분한 간호인력확충 – 전인간호 실현 보건소-보건지소 확충 주치의서비스 제공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전국민주치의제	간호인력확충	국공립대 30% 국가의료장학생 주치의제 및 인두제개편포함

의료인력 확대와 주치의 제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