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추진 공식착수,

긴급토론회

“한중 FTA 추진검증을 위한 국회토론회”

￭ 주 최 : 국회의원 김선동 의원실, 국제통상연구소, 녀름, 한반도재단, 민교협

￭ 주 관 : 국제통상연구소

￭ 일 시 :  2012년 2월 15일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28호

토론회 순서

[사 회] 이해영 │ 국제통상연구소장
[발제 1] “한중 FTA: 설상가상? 전화위복?”	3
주장환 │ 한신대 중국지역학과
[발제 2] “한⋅중 FTA의 거시경제효과: CGE 시뮬레이션 추계결과의 비교⋅분석”	10
신범철 │ 경기대 경제학과
[발제 3] “한중 FTA 상품 제조업 영향 분석”	28
백 일 │ 울산과학대 유통경영학과
[종합토론]
장경호 │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주제준 │ 범국본 (정책위원)
송종운 │ 진보정책연구원 (연구원)

한중 FTA: 설상가상? 전화위복?

주장환 (한신대 중국지역학과)

1. 현 상황: 지체 끝에 최근 급물살, 혼란 스러운 대응

- 2004.9. ASEAN+3 경제장관회의, 민간공동연구합의(2005~2006)

- 2006.11. APEC 각료회의, 산관학 공동연구 합의(2007.3~2008.6)

- 2010.5.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관련 양해각서 서명

- 2010.9. 정부간 사전협의 제1차 회의 개최

- 2012.1. 한중 정상회담 시 이명박 대통령 국내절차 개시 표명

- 이 기간 중, 중국: "早日實現(조기실현)“ vs. 한국: "적극 검토"

- 의문점: 지체의 원인과 적극적 태도로의 돌변의 원인이 무엇인지 불명확(한미FTA 국회 비준 완료? 국면전환용? 한중관계 조정을 위한 포석?)

※ 정치권의 우려 스러운 입장: "참여정부 때에도 한중 FTA 추진을 검토한 바 있으나 '이익 균형'이 맞지 않아 중단한 바 있다."(문성근)-그러면서 한미 FTA는 왜 추진했나? 사실상 이익 균형이 맞는 FTA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상식

※ "한중 FTA에 대해 지난 참여정부의 초기 검토시 득보다 실이 많고, 농수산물과 경공업 분야에서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여 예측가능한 미래에 중국과 FTA를 맺지 않기로 하고 장기연구과제로 남겨두었다."(통합진보당 보도자료)- 참여정부에 대한 불철저한 평가 인식을 드러내는 것

2. 한중 FTA의 특징

1)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로 인한 큰 효과와 충격: 상식적/선험적 판단

-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국

- 한국 입장 : 미국보다 더 부담스러운 상대; 중국 입장: 유일한 제조업 강국

※ 한중 FTA에 대한 제조업 3,000개사 조사: 한일 FTA 찬성응답 68.1%, 한중 FTA 58.8%(무역협회,2010.3)

2) 경제 효과: 분명한 수혜/피해층의 대립과 불명확한 기대 효과

- 거시적 효과 : 연산가능 일반균형(CGE) 모형 등에서 계산되는 후생의 증가는 명확하고 대체로 일관된다고 주장되나, 이미 사회적 설득력을 갖지는 못함(cf. 한미 FTA의 사례)

- 관세 철폐 효과 : 전 산업에 걸쳐 이익/피해산업이 명확하여 방관적 찬성과 적극적 반대가 예상됨

※ 적극적: 석유화학, 공작/정밀기계, 철강, 전자,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소극적: 농림수산업, 전기, 섬유, 비철금속, 건설기계, 기계부품, 정밀화학(2010. 지식경제부)

- 주체별로 보면 대기업의 이익(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이 명확한 반면, 농민 및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타격이 예상됨(사회적 논란이 우려)

3. 현재 한국 정부의 입장

1) 포괄적 FTA 원칙 견지(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 교섭대표 2012.1.25)

※ 상품분야 외에 서비스(금융, 물류, 교육, 의료, 법률, 인력이동),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 등 다양한 이슈를 논의할수록 ‘포괄적’

2) 점진적(낮은 수준->높은 수준) FTA 원칙 초보적 표명: 농수산업 등 민감 영역에 대한 낮은 수준의 자유화(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2012.1.12)

※ 상품분야(관세양허)에서 조기에 많은 품목을 무관세화 할수록 ‘높은 수준’

3) 서비스, 투자 개방 효과 강조: 개방 효과 확인 되지 않음. 또 중국이 기존 사례로 봤을 때 응할 가능성 희박(만약 이 부분을 한국이 요구할 경우, 중국은 역으로 한국에게 더 많은 개방을 요구할 것임)

※ 서비스, 투자 시장 개방: 홍콩, 마카오와의 CEPA, 타이완과의 ECFA-모두 중국과 특수 관계인 지역

서비스, 투자 시장 개방 유보: 뉴질랜드(중국이 선진국과 맺은 유일한 FTA)

4) 내수 시장 선점 효과 강조: 여전히 투자, 수출 중심의 중국 경제 발전 모델로 인한 내수 시장의 확대 지체에 대한 인식 필요, 인구와 면적 만을 기준으로 하는 확인 되지 않은 논리

※ 이미 2009년 기준 대중 수출의 중간재 비중 72.1%. 중국 내수 시장 진출 즉 최종재  수출을 위해 한국 제조업 생산 구조(중간재->최종재)의 급격한 변화가 가능성 의심

5) 결론적으로 ‘점진적인 방식으로 포괄적인 FTA를 추진한다’는 입장

※ 기존과 一同一异: 높은 수준, 포괄적 FTA vs 낮은 수준, 포괄적 FTA

(1) 상품분야: 높은 수준 and 민감품목 제외

- 경제적 효과(개방의 효과/충격)는 높을수록 커짐. 양국간 민감품목 다수 존재

- 협상의 난이도와 국내적 동력/부담을 결정

- 한중 간 교역에서 광범한 관세 면제 및 환급이 진행 중(높은 수준의 대중수출에서의 중간재 비중)

※ 공산품 평균 관세율: 한국 6.7%, 중국 9.0%

교역현황을 고려할 경우: 한국 4.62%, 중국 4.49%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환급 고려하면 중국의 대한 관세는 2% 대

- 높은 수준을 추구할수록 향후 한국 제품의 중국 내수시장(자본재, 중간재, 소비재) 개척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중국은 주요 품목을 민감 품목으로 지정코자 할 전망

(2) 서비스, 투자, 기타분야 : 포괄적 but 협상력의 한계

- 중국의 서비스, 지재권, 정부조달 시장은 실질적 개방도가 낮으며 잠재적인 사업기회가 풍부하여 전세계적인 관심사임.

- 한국의 기대이익이 크나, 이들 분야에서는 표준적인 FTA 협상의 프레임웍이 존재하지 않아, 협상력에 따른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한국은 중국에 대해 강력한 협상력을 발휘하기 어려움(무역수지 흑자국).

- 이 부분에 협상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영역에서의 한국 측의 양보가 전제되어야 함

4. 중국 FTA 전략의 특징

1) 천차만별의 FTA (전략적 의의를 우선하며, 체결자체에 의미)

- 경제적 차원보다 외교안보적 차원의 이익을 우선시 함

※ 현재 19개국(지역)과 FTA 협정 체결: 홍콩, 마카오, ASEAN, 칠레, 파키스탄, 싱가포르, 페루, 코스타리카, 타이완

2) 추진 및 협상 원칙: '先易后难(쉬운 것에서부터 점차 어려운 것을 처리하자)' , '求同存异(일치되는 지점을 찾고, 불일치 되는 지점은 남겨두자)'

3) 'EHP(Eearly Harvest Programme)' 의 구사

※ EHP: 개발도상국에 특혜부여를 허용하고 있는 WTO의 허용 조항에 따라 GATT의 MFN(Most-Favoured Nation) 조항의 적용을 예외 시키고 있는 프로그램. 일반적으로 정식 FTA의 중간단계의 협정

※ 중국의 EHP 구사 사례: 중-ASEAN의 경우 농산물, 중-파키스탄에서는 공산품 포함, 중-대만의 경우 공산품+금융시장(500 대 200)

4) 철저한 give and take 에 입각한 FTA 추진

※ 아세안, 파키스탄- 시장경제지위 인정/ 현재 19개국(지역)과 FTA 협정 체결: 홍콩, 마카오, ASEAN, 칠레, 파키스탄, 싱가포르, 페루, 코스타리카, 타이완

5 . 시나리오: 두 개의 전제에 따른 두 가지 시나리오

1) 기본 관점

- '개방만이 살길이다'논리의 허구성 인식 필요: 현존 세계정치경제 질서(WTO)의 불안정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대안 모색, 내수 및 자급자족 수준 제고 움직임

※ 2011년 기준 한국 대외의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액) 102%: OECD 평균 101.2% 상회. cf: 일본 25%, 미국 29%, 호주(40%), 프랑스(53.5%)

- 대외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대부분 국가들의 추세

- 국내 약소 및 취약 계층의 피해를 전제로 하는 개방에 대한 재고 필요: 현재 한국 정부의 FTA 프레임웍은 기본적으로 설사 농수산물을 제외하더라도 중소기업 중심의 일부 취약 산업 영역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임

- 식량 및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 제고

※ 한국 사료용 포함 식량 자급률: 98년 31.4%, 03년부터 30% 이하로 하락, 2010년 26.7%

- ‘지역통합 만능론’에 대한 경계 필요: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그 현실성과 EU 위기 등으로 인한 적실성 회의

※ 김대중 정부: 동아시아, 노무현 정부: 동북아시아, 이명방 정부: Go Glabal 전략에 대한 검토 필요

- FTA 등 개방에 대한 경제적 접근 배제 필요

※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의 불확실성과 비현실성은 이미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검증됨

- 정부-사회 차원의 국가 발전 전략의 전환 필요성 제고: 방향은 자급자족 수준 제고와 개방 수준 조정이 합리적이고, 방식은 점진적인 것이 현실적

- 그동안 대 중국 관계에서의 실책으로 인해, 피동적 위치로 전락: 미-중관계의 협력-갈등 관계에서 레버러지 상실, ‘미국에 줬으니 중국에도 뭔가 줘야 되는 상황’

※ 한미 FTA vs 한중 FTA,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vs ?

※ 중국의 대 한국 사용 가능 통상 보복 조치: 일반적인 무역구제조치(2010년 기준 양국 모두 최다 제소국) 외에도 가장 큰 문제는 중간재에 대한 세금 환급 제도, 제도이기 때문에 변화 가능성 상존

2) 시나리오 (Ⅰ)

- 전제: 한미 FTA 재협상 혹은 폐기

※ 현실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임박한 총선 및 대선 공약으로 제기하는 것이 필요

※ 국제사회에 대안적 경제 협력틀에 대한 어젠다 제시와 조직화 필요, WTO의 선진국/개도국 갈등에 착목할 필요

- FTA가 아닌 새로운 내용과 형식의 경제협력틀과 방식 추진

※ 한미 FTA의 재협상 혹은 폐기로 인해 FTA 외의 경제협력틀 추진의 명분과 현실성 확보

- 양국간 기본적인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경제협력 방안 마련과 제도적 틀 마련

※ 제조업, 서비스, 투자를 제외한 경제 협력 영역: 양국간 혹은 지역 기초 인프라 건설(철도, 항만 등), 공동 에너지 및 자원 개발, 비관세 장벽(수입품 검사 등 무역 원활화 관련 규범 및 제도) 조정 및 철폐

- 단번 협상이 아니라, 지속 논의하는 틀의 구축을 통해 그 방향과 순서를 남보다 먼저 활용

※ 매 6개월 마다 열리는 미중 경제전략대화 등을 참조한 ‘한중 경제전략대화’ 등의 틀 마련 및 유지

※ 미국은 2006년 12월부터 미중 경제전략대화(전략경제대화)를 통해 매 6개월마다중국의 서비스, 지재권, 조달시장의 개방을 압박 중임, 중국과 홍콩은 2003년 6월 CEPA 1단계가 체결된 이후 2009년 5월 11일 CEPA Ⅶ이 체결되기까지 6차례의 보충협정을 체결하여 중국은 홍콩에게 더욱 폭넓은 서비스 개방과 인력이동 수준을 보장

3) 시나리오 (Ⅱ)

- 전제: 한미 FTA 재협상 혹은 폐기 실패

- 더 이상 연기가 명분상 불가능한 상황, 연기 및 추진 중단 시 한중 관계의 상당 기간의 냉각 감수,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한중 관계에 있어서의 주도권 약화

※ 冰冻三尺, 非一日之寒: 엄청난 두께의 얼음은 하룻밤 사이에 언 것이 아니다

- 목표: ‘단계적-성과 확대형’ FTA

※ '같기도' FTA

(1) 민감 품목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방의 효과를 최대한 낮추는 구조

- 농수산물 외에도 양국이 민간품목도 제외를 고려하며, 현재 교역 상태에서 실질 관세가 거의 없는 영역을 조기에 자유화하는 EHP 구사

※ EHP 구사 가능성 검토 필요: 개도국간 FTA에서 사용되는 EHP가 한-중간에 사용가능한지? 한국의 지위 문제(농산물-개도국 주장), 개도국 지위의 자의 및 임의성 문제, 다른 교역국가들의 반발 가능성

- GATT의 RTA 적용 범위 규정(‘substantially all the trade’)의 임의성 활용

※ 실질적으로 모든 영역에서의 ‘실질적인 것이 몇 %인지’에 대한 불분명함 존재: 현실적으로 90% 수준, 2003년 페루-태국 FTA 70% 수준

(2) 국제통상법과 관례를 참조하여 최대한 개방의 시기를 낮추는 구조

- GATT의 RTA 적용 시기 규정(‘reasonable length of time’)의 임의성 활용

※ 합리적인 시간 내에서 ‘합리적인 시간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불분명한 존재: 대부분 현실적으로 10년 정도로 보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국제기구 제소 사례 없음

□ 단계적 FTA : 민감도, 실질관세율, 영역별 경제 통합정도를 고려한 단계별 접근

- 비민감, 낮은 실질 관세율, 영역별 경제통합정도(상호의존성과 분업 정도)를 기준으로 단계별로 영역 설정 및 개방

- 수준 낮은 협상의 성과 감소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우선 개방 품목을 EHP에 넣어 개방효과를 조기에 극대화

- 한중 경제통합 정도(시장 주체들의 자발적인 흐름)에 대한 면밀한 예측이 매우 중요

- 상대국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수입국이 자발적으로 제시(ex 교역량 대비 ?%)

- 개방의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조기에 현실화함으로써 이해관계의 구조를 통해 협상타결을 lock in하는 효과

□ 성과확대형 FTA: 양국간 경제 협력의 실질적 강화를 위한 필수적 사항

- 초기에 낮은 개방 수준과 효과를 상쇄하고, 양국간 경제 협력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의제 선정과 논의 구조 마련

- 상품 이외의 분야(서비스, 투자, 비관세 장벽, 기타 협력 영역)에 대한 협상에서 한국의 낮은 협상력을 1) 장기적 협상 및 2) 경제통합 지향이라는 명분으로 극복

- 양국 뿐만 아니라 역내 지역 경제 협력 의제를 공동으로 단번 협상이 아니라, 지속 논의하는 틀의 구축을 통해 그 방향과 순서를 남보다 먼저 활용

□ 이러한 틀은 top-down 방식으로 협상개시 이전에 합의되어야 함.

- ex) “개방의 효과를 조기에 극대화하고, 역내 경제통합의 초석이 되는 FTA"

-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명분의 활용

5 . 기타 쟁점 및 제안

- 한미 FTA와의 연동 관계 : 한-미 FTA 재협상 혹은 폐기 여부와의 관련성

- 한-미, 한중 관계의 설정 : 탈미연중, 연미협중, 연미연중, 트러블 없는 이혼으로 인한 돌싱?

- 한국 중장기 발전 및 개방 전략 : 수출 대국, FTA의 허브, 역내 통합의 초석

한⋅중 FTA의 거시경제효과:

CGE 시뮬레이션 추계결과의 비교⋅분석

신 범 철*

Ⅰ. 서 언

우리나라는 2003년 2월 칠레와 최초로 FTA 협상을 체결한 뒤 2011년 현재 EU와 미국을 포함하여 무려 46개국과 FTA 체결하였거나 비준하였다. 그야말로 정부의 목표대로 ‘높은 수준의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한 셈이다. 정부는 FTA 역외국으로 불이익을 피하고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동시 다발적인 FTA를 통해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위해 투자, 서비스, 정부조달까지 확대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혀왔다.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국가 역시 1990년 초반만 해도 다자간 무역체계에 중심을 두고 지역무역협정체결에는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에 이르러 대부분의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역내 및 역외 FTA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10년 현재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체결한 총 34개 중 32개가 2001년 이후 체결된 것이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FTA를 체결할 경우 그 경제적 효과가 상호 상쇄되어 축소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2001년 기준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러한 동아시아의 FTA 체결 증가 추세와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한 수입 관세율 하락 현상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동아시아 FTA 체결에 관해 자세한 것은 박태호(2007) 참조.

FTA의 경제효과는 다양한 방법에 의해 분석되어 왔으나 대표적으로 중력모형(Gravity Model)과 CGE모형을 기반으로 연구되어 왔다. 전자의 중력모형은 무역이 국가 간의 거리와 문화적 유사성, 소득, 교역당사국 규모의 유사성, 교역국가간 1인당 국민소득격차, 언어 등에 의해 결정된다는 전제에서 FTA의 경제효과를 분석한다. 하지만 이 중력모형은 교역시장의 단일, 부분균형 접근방식이기 때문에 상품간 및 시장간 무역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수의 연구가 多부문, 多지역을 고려한 이른바 연산가능일반균형(CGE)모형을 활용하여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인하의 경제적 효과를 추계하고 있다.

이 연구는 CGE모형을 기반으로 한⋅중 FTA로 인한 관세 인하 혹은 철폐의 경제적 효과를 새로운 GTAP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교⋅검토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는 한⋅중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효과를 정량적으로 비교⦁분석할 것이다. CGE모형의 장점은 어떤 특정 시장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충격이나 혹은 외생적인 정책변화에 따른 정태적 균형 변화의 비교․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한․EU FTA와 같은 무역정책의 외부충격에 따른 새로운 균형을 추적하여 경제지표의 변화를 계산하고 이에 따른 경제효과를 추계하는 것이다. CGE모형은 특히 장기간 신뢰할만한 시계열자료가 부족하거나 결여된 경우, 자료가 일관성이 없는 경우, 그리고 경제 전반에 걸쳐 많은 정책 변화로 인해 구조적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서 계량경제학적 접근 보다는 더 적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GE 모형은 여러 가지 비현실적인 가정과 이론적 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접근방식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시뮬레이션 결과 역시 매우 보수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GTAP의 표준적인 CGE 모형을 바탕으로 그 결과에 대한 비교분석에 집중할 것이다.

CGE 이론과 방법,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점은 신범철(2008a, 2008b) 참조.

이 연구는 2008년 11월 미국 퍼듀대학의 세계무역분석센터(Center for Global Trade Analysis)가 새로이 출시한 GTAP DB v.7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기존의 GTAP v.6 자료는 기준연도가 2001년인 반면 이 새로운 GTAP v.7 자료는 기준연도가 2004년으로 36개국의 투입-산출(Input-Output)표가 개선되었고 수입관세율 등 상당 부분이 조정⋅보완되었다. 또한 대상국가도 87개에서 113개 국가로 확장되었으며 무역관련 시계열자료도 1992년∼2006년 기간으로 연장되었다. 이 새로운 자료의 사용으로 한⋅중 FTA의 경제효과에 대한 정부보고서의 주장과 비교분석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기간 연도의 변화에 따른 경제효과의 비교도 가능해졌다. 또한 2004년 이전의 무역자유화 혹은 FTA 체결로 인한 세계적인 관세인하 추세를 반영할 수 있다.

한⋅중 FTA는 동아시아의 외환위기, 중국경제의 부상, 생산네트워크의 국제화, 무역전환효과에 따른 대응전략으로 여타국와의 연쇄적 FTA 체결 등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의 합당성은 FTA로 수직적 및 수평적 통합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한⋅중 FTA 경제적 효과를 논의하고 그 가능성을 논의할 것이다.

Ⅱ. 한국과 중국의 FTA 추진 현황

우리나라는 2003년 2월 칠레와 최초로 FTA 협상을 체결한 뒤 정부는 ‘높은 수준의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09.07.22) 정부는 FTA 역외국으로 불이익을 피하고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동시 다발적인 FTA를 통해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위해 투자, 서비스, 정부조달까지 확대 추진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FTA 추진 정책에 관해 자세한 것은 기획재정부(2009) 참조.

<표 1>에 제시한 것처럼 2011년 현재 우리나라는 한미 FTA가 체결됨에 따라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상품, 서비스), 페루, EU, 등을 포함하여 모두 7개의 경제권, 46개국과 FTA가 비준 또는 발효 중이다. 그리고 GCC(걸프협력이사회), 콜롬비아, 호주, 뉴질랜드 등 4개 경제권과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 일본과는 협상중단 상태이다.

한중 FTA 논의는 2004년 9월 ASEAN+3 경제장관회의에서 민간공동연구에 합의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 합의에 따라 2005년부터 2년 동안 민간의 공동연구보고서를 교환하였고 2006년 APEC 각료회의에서 양국은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6월 5차 회의까지 개최하였으나 이후 6차 회의가 열리지 못하였고 교착상태에 빠져있었으나 2010년 4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중국은 홍콩, 마키오, 싱가포르 및 대만 등 19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다. 중국의 FTA는 한국과 같이 양국 간의 거래비용을 최소화하여 경제적 개방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다른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예컨대, 중화 경제권 강화를 위해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타이완과 FTA를 체결하였는가 하면, 에너지와 자원 및 식량 보유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칠레, 뉴질랜드 등과 FTA를 체결을 하고 호주 GCC, SACU, 아이슬란드, 스웨덴 등과 FTA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정학적 교두보 확보를 위해 파키스탄과 코스타리카와 FTA를 체결하였다. 한국과의 FTA는 ASEAN과 함께 동아시아 지역 통합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 FTA가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타결된 한미 FTA에 대응하여 동아시아 협력에서의 주도권 확보와 한반도에서 정치적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FTA가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WTO 가입으로 국제 경제체제에 편입된 이후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중심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고 있고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세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국은 동아시아자유무역제대(EAFTA: East Asia Free Trade Area), 즉 아세안+3(한국, 중국, 일본)의 경제협력체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중일이 아세안과 각각 FTA를 체결하였으므로 한중일 FTA가 체결된다면 실현 가능성 높아 보인다.

<표 1> 한⋅중⋅일 FTA 추진 현황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비준	46개국 칠레, EFTA(4개국), 싱가포르, ASEAN(10개국) 미국, 인도, EU(27개국)	19개국 홍콩, 마카오, 대만, ASEAN(10개국), 싱가포르,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14개국 ASEAN(10개국), 멕시코, 스위스, 칠레, 인도,
협상 중	GCC(걸프협력이사회, 6개국),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호주, GCC, SACU(5개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GCC, 몽골, 페루, 호주
협상중단	일본, 캐나다, 멕시코		한국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	터키, 베트남,, 러시아, 이스라엘, 중국, 한⋅중⋅일, MERCOSUR(4개국), SACU(남아프카 관세동맹)	한국, 인도, 한⋅중⋅일	TPP, 한⋅중⋅일, 뉴질랜드, 대만, 미국, 캐나다
자료) 무역협회(2011).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일본은 현재까지 5개 경제권 14개 국가와 FTA를 체결하였으나 한국의 1/3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아시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E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 즉 아세안+6(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의 경제협력체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TPP(Trans-Pacific Partnership)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TPP 참여를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급속히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 아태지역과 세계의 통상주도권을 강화하여 국내경제 회복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이 APEC 정상회의에서 TPP 참여의사를 표명한 것은 경쟁국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중국과 아세안은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여 일본이 제안한 아세안+6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아태지역 경제협력에 관한 복잡한 상황 전개로 인해 한중 FTA 및 한일 FTA 등 양자간 FTA와 한중일 FTA와 아세안+3(6) 등 다자간 경제협력과 통상전략에 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Ⅲ. 한⋅중 간 무역 현황과 동향

FTA의 경제적 효과는 중력모형에 의하면 지리적으로 가까울수록 그리고 상호간 무역의존도가 높을수록 크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거리가 먼 국가 간의 FTA를 체결할 경우 높은 운송비와 거래비용으로 인해 관세 철폐 혹은 인하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FTA 당사국간 무역의존도가 높을 경우가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관세 철폐와 인하로 추가적인 무역의 기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상호간 무역량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FTA의 경제적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한중간 FTA는 이러한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경제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우선 한국과 중국의 상호 무역량은 1992년 한중 간 수교 이후 급속히 증가하면서 교역 증대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수교 이후 2009년까지 대중국 수출과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22.7%와 17.1%에 달해 동일 기간 내 한국 전체의 수출(9.6%)과 수입증가율(8.4%)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한국의 수출비중은 한중 1992년 수교이후 극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비중은 수교이전인 1990년 불과 0.9%이었던 것이 2005년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이후 무역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9년도에는 대중국 수출이 미국과 일본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한중간의 무역의존도가 높은 만큼 FTA를 통한 관세철폐 혹은 관세인하가 이루어지고 비관세 장벽이 해소된다면 교역 규모는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표 2> 한국의 주요 국가별 수출 비중

(단위: %)

국가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9년
중국	0.9	7.3	10.7	21.8	23.9
일본	19.4	13.6	11.9	8.4	6.0
미국	29.8	19.3	21.8	14.5	10.4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의 주요 수출입 현황을 보면 한국은 미국, 홍콩, 일본에 이어 중국의 4위 수출국이고 일본에 이어 중국의 2위 수입국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중국은 한국과 일본과의 FTA는 중국 무역정책에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되는 셈이다.

<표 3> 중국의 주요 수출입 현황

(단위 : 억불, %)

구분	수 출			수 입			교역총액
	국 가	금액	점유율	국 가	금액	점유율	국 가	금액	점유율
1	미국	2,832	18.0	일본	1,763	12.8	미국	3,845	13.0
2	홍콩	2,182	13.8	한국	1,380	10.0	일본	2,966	10.0
3	일본	1,203	7.6	대만	1,156	8.4	홍콩	2.277	7.7
4	한국	688	4.4	중국	1,068	7.8	한국	2.068	7.0
5	독일	681	4.3	미국	1,013	7.4	대만	1.452	4.9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과 중국이 상대국 수입시장에 차지하는 시장점유율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이도 있다. 한국산 제품의 중국시장 내 점유율이 1998년 6.5%이었던 것이 2000년 10.2%, 2005년 11.7%로 최고에 도달하였으나 2009년 10.2%로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산 제품의 한국시장 내 점유율은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1998년 중국산 제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3.3%에 불과하던 것이 2007년 17.5%로 급증하였고 2008년에는 17.7%로 최고 점유율을 기록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에는 다소 하락하고 있다.

한중 수교이후 수출품목 및 수입품목의 비중 역시 변화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품목을 보면 수교 직후에는 주로 철강 수출이 핵심 품목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IT제품이 수출을 주고하고 있다. 1992년 3대 수출 품목은 철강판, 합성수지, 철근이었으나 2009년 LCD, 반도체, 휴대폰 순으로 주요 품목이 변화하였다.

한국의 중국산 수입 품목을 보면 1990년대 초반에는 주로 1차 상품과 노동집약적인 제품의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2009년 수출과 유사하게 주로 IT제품의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다. 1992년도 3대 중국산 수입 품목은 식물성 물질, 원, 섬유직물 순으로 나타났으나 2009년 반도체 컴퓨터, LCD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9년 기준 10대 수입 품목 중 4개가 IT제품인 반면 민감 품목인 의류와 농산물의 비중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농수산물 수입비중은 33.1%에 달하였으나 2009년에는 5.6%로 하락하여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평균 수입관세율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 이후 크게 낮아졌으나 미국과 EU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관세인하의 경제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한국 제품에 실제로 적용되는 중국의 평균 수입관세율은 9.69%로 미국 3.5%, EU 5.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이후 관세율 인하 추세는 GTAP 자료 상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4>에 제시되어 있는 2001년(GTAP Data Base v.6)과 2004년(GTAP Data Base v.7))의 한⋅중의 각 상품에 대한 10개국 평균 수입관세율을 비교해 보면, 한국의 5개 산업에서만 약간 수입관세율이 높아졌을 뿐 그 외 모든 상품의 관세율이 낮아졌다. 중국의 경우 모든 산업에서 평균 수입관세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의 세계적인 영향으로 무역개방화 진전에 따른 수입관세 인하와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GTAP의 2001년 기준 자료를 활용한 선행연구들이 한⋅중 FTA의 거시경제효과를 과대평가하였을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 한⋅중⋅일의 양자간 평균 수입관세율: GTAP v.6 대 v.7   (단위: %)

	한국		중국
	GTAP v.6	GTAP v.7	GTAP v.6	GTAP v.7
쌀	414.57	161.96	0.15	0.11
농수산품	71.85	27.13	19.37	3.67
가공식품	18.63	25.38	9.57	7.15
섬유의류	7.53	7.72	11.31	9.37
석유화학	5.31	5.02	9.03	7.57
철강금속	3.37	3.12	4.98	3.95
자동차	7.13	7.2	25.15	15.11
기타운송장비	2.11	2.38	4.73	4.27
전자제품	1.04	1.22	7.28	1.38
기계	5.64	5.55	10.95	5.91
기타제조	3.81	3.23	6.07	3.4

Ⅲ. 한⋅중 FTA 경제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1. 이론적 검토

자유무역의 타당성에 대한 이론적으로 논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자유무역의 확대가 생산의 확대와 소비자 후생 증대로 이어진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Krugman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적 무역이론(theory of strategic trade policy)은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호무역의 유용성을 주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전략적 시장개입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한편 경제지리학(economic geography)의 이론은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무역이론을 비판하고 있다. 즉, 경쟁력은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한 자유무역을 통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우연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쟁력은 경로의존적(path dependent)이고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경쟁력이 재창출된다고 주장한다. 신성장이론인 내생적 성장이론 역시 경제성장이 신자유주의 논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시장경쟁이 아닌 R&D와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2. 실증연구 검토

CGE 모형의 결과를 기반으로 한중 FTA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한⋅중⋅일 간 FTA 비교⦁분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와 한국과 중국의 관세철폐가 양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에서처럼 한⋅중⋅일 FTA의 경제효과를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로 김영한(2000), 이수희(2002), 박순찬⋅박명호(2002), 박인원(2002, 2003), 윤기관 외(2004), 정인교(2005), 이창재 외(2005)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김영한(2000)은 한⋅중⋅일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산업을 1차 산업, 중간재 산업, 제조업 등 3개 부문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경우 산업의 전후방효과가 큰 고부가치 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한⋅중⋅일 FTA의 경제효과가 한⋅일 FTA보다 한국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수희(2002)는 연관 투입산출모형인 양자간 무역분석모형을 활용하여 한⋅중⋅일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한⋅중⋅일 3국의 무역장벽 철폐 이후 10년간 3국의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추계하였다. 이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수출, 수입, GDP, 투자 등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중⋅일 FTA가 체결되어 관세가 철폐되면 한국은 실질 GDP가 1.2% 증가하고 무역수지는 개선되는 것으로 예상하였다. 중국과 일본의 무역수지 역시 개선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인원(2003)은 다부문-다지역 CGE 모형을 이용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형성에 따른 경제효과를 정량적으로 비교⋅평가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자유무역의 이득은 상대적으로 값싼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과 태국 등의 국가가 가장 큰 수혜자로 예상되며 이미 상당히 개방이 이루어진 한국과 일본의 경우 그 정태적 이득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중⋅일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실질 GDP가 0.45%, 중국은 0.67%, 일본은 0.02% 증가하여 최대 수혜국은 중국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의 경우, 관세율이 낮은 일본은 무역수지가 개선되지만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높은 한국과 중국은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른 한편 박순찬⋅박명호(2002)는 세계 52개국 4개 서비스산업의 무역장벽을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이를 CGE 분석 자료로 활용하여 한⋅중⋅일 FTA의 경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3국간 관세를 철폐할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고 중국과 일본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중⋅일 FTA로 한국은 실질 GDP가 1.05%∼2.99%, 중국은 0.10%∼1.27%, 일본은 0.00%∼0.1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의 연구에 반하는 결과이다.

이창재 외(2005)는 선행연구가 서비스 부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비판하고 서비스 자유화의 효과를 Deardorff and Stern(2001)의 미시건 모형과 GTAP 모형을 접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선 한⋅중 FTA의 경우 정태모형에서는 한국의 실질 GDP가 2.44%, 자본축적모형에서는 3.13%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일 FTA의 경우 정태모형과 자본축적모형에서 각각 0.35%, 0.76%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중⋅일 FTA의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은 3.27%∼5.14%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한국의 對세계 수출은 7.9%∼9.8%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부문을 제외한 시나리오의 정태모형에서 한국의 실질 GDP가 3.27%, 자본축적모형에서는 4.74%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서비스 부문에서 50%의 관세를 인하할 경우, 한국의 실질 GDP는 정태모형에서 3.54%, 자본축적모형에서 5.14%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창재 외(2005), p.53 참조.

한중간 관세철폐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직접적으로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로 정인교(2006), 양평섭⋅조현준(2008), 최해범(2008), 성한경(2009) 박번순(2011) 등을 들 수 있다. 정인교(2006)는 규모경제와 자본축적을 감안한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한중FTA의 경제적 효과를 추계하였다. 분석결과 한중FTA 체결 시 중구보다 한국이 높은 GDP 증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완전경재모형보다는 규모 자본축적모형이 더 큰 경제효과를 예측함을 밝히고 있다.

성한경(2009)은 GTAP v.6 자료를 활용하여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를 한미, 한EU FTA가 발효될 때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관세를 50%만 감축할 경우 정태모형에서는 한중 FTA로 인한 한국의 경제효과는 0.21%-0.24%의 GDP 증가로 나타나고, 정태모형에서 관세를 100% 감축할 경우 0.48%-0.52%가 증가하며, 자본축적모형을 기반으로 100% 관세를 감축할 경우 1.96%-2.56%의 GDP가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한미와 한EU FTA가 발효될 경우, 한중FTA의 경제효과는 정태모형의 완전관세철폐 시나리오에서 0.25%-0.28%의 GDP가 증가하고, 자본축적모형에서는 1.71%-2.34%의 GDP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한중 FTA의 경제효과가 한미 및 한EU FTA가 발효시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박번순(2011)은 GTAP v.7 자료 중 139개국과 57개 산업을 27개국과 17개 산업으로 재분류하여 한중 FTA의 경제효과를 추계하였다. 분석결과, 우선 한중FTA는 한미와 한EU FTA 보다 더 큰 거시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한중 FTA 경제효과는 GDP증가율로 2.72%, 한미 FTA는 0.56%, 한EU FTA는 1.02%로 한중 FTA 경제효과가 가장 크다는 것이다. 한일 FTA와 비교하면 기계류를 제외하고 모든 산업에서 한중 FTA로 인한 수입 변화 등이 작아 국내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다. 둘째 농업과 제조업의 관세를 철폐할 경우 정태모형에서는 2.02%, 자본축적모형에서는 2.76%의 GDP가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농산업과 수산업의 생산액이 각각 1.2%, 0.4%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어 농수산업 분야의 구조조정을 예상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한중 FTA로 석유화학, 섬유, 기계, 철강 산업의 생산이 1%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상 논의한 연구는 우선 기준연도가 1997년인 GTAP v.5 자료 혹은 2001년 기준인 GTAP v.6 자료를 사용하여 FTA 경제 효과를 예측하는데 상대적으로 현실성이 약하다는 점이다. 둘째 한⋅중 간 FTA가 체결될 경우 경제효과가 연구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한국이 경제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중국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Ⅳ. 한⋅중 FTA 경제효과 추계

최근 2004년 세계경제를 나타내는 GTAP Data Base version 7이 출시되었는데 이 연구는 이 자료를 이용하여 한⋅중⋅일 FTA의 경제효과를 분석할 것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사용한 GTAP v.6와 이 연구에서 활용할 GTAP v.7의 자료 상 차이점을 <표 5>에서 제시하고 있다.

<표 4-1>  GTAP DB 비교표

	GTAP Data Base version 6 (GTAP v.6)	GTAP Data Base version 7 (GTAP v.7)
기준 연도	2001년	2004년
국가 수	87개국	113개국
국가 이름	v.5와 동일	Romaina를 ROU로 변경
산업(상품) 수	57개	57개
업데이트된 산업연관표	v.5 이후 16개국	36개국
거시자료	2001년 세계은행 자료	2004년 세계은행 자료
정부소비	2001년 세계은행 자료	2004년 세계은행 자료
무역자료	2001년 UN의 COMTRADE 무역자료	2004년 UN의 COMTRADE 무역자료
소득 및 생산요소 과세 자료	2001년 IMF 자료	변화 없음
농산물 관세	2001년 MacMAP and AMAD	2004년 MacMAP
상품 관세	2001년 MacMAP	2004년 MacMAP
에너지 자료	2001년 에너지 가격으로 update	2004년 에너지 가격으로 update
인구	2001년 세계은행 자료	2004년 세계은행 자료
수요탄력성	수정자료	2004년 GTAP 자료를 근간으로 update
무역탄력성	수정자료	변화 없음
시계열 무역자료	1992∼2002년 자료	1992∼2006년 자료

자료) Narayanan, B. and T. L. Walmsley, ed. The GTAP 7 Data Base, Center for Global Trade Analysis, 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Purdue University, 1998.

GTAP v.6와 v.7은 기본적으로 기준년도가 각각 2001년도와 2004년도이므로 3년의 시간 상 차이가 발생한다. 3년 동안 세계의 국가의 경제의 규모가 증가해왔기 때문에 FTA의 관세철폐의 경제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다. 특히, 중국의 성장 속도와 한중간 무역 규모의 증가 규모를 본다면 한중 FTA의 경제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두 국가의 관세율이 이 기간 동안 낮아졌다면 오히려 FTA 경제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 특히, 2001년 중국은 WTO 가입으로 꾸준히 수입관세를 낮추어 오고 있고 2000년대 시작된 양자간 FTA 체결과 세계적인 개방화로 인해 관세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001년 자료를 사용한 한중 FTA의 경제효과는 과대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1. 국가와 산업 분류 및 관세인하 시나리오

한⋅중 FTA 경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GTAP의 전체 113개 국가를 우리나라를 포함한 10개 국가로 통합하고, 57개 산업을 16개 산업으로 재분류하기로 한다.

<표 6> 지역 및 산업 분류

분류	국가 및 산업 분류
10개 국가	한국, 아세안, 칠레,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EU회원국, 기타국가 등 10개국
16개 산업	쌀, 농수산품, 가공식품, 섬유의류, 석유화학, 철강금속,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전자제품, 기계, 기타제조, 건설서비스, 유통사업, 운송, 금융, 기타서비스

이 연구는 한⋅중 FTA 경제효과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GTAP 모형의 표준 정태모형을 근간으로 다음의 관세인하 시나리오를 가정한다.

GTAP의 CGE모형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신범철(2008a, 2008b)

<표 7> 시나리오 유형과 정의

시나리오 유형	시나리오 내용
시나리오 Ⅰ	쌀을 포함하여 농업 및 제조업 완전 관세철폐, 서비스 무역 제외
시나리오 Ⅱ	쌀을 포함한 전품목 50% 관세 인하, 서비스 무역 제외
시나리오 Ⅲ	한ㆍ칠레 와 한ㆍ아세안 FTA 발효하에 쌀을 제외한 농업과 제조업 완전 관세 철폐, 서비스 무역 제외
시나리오 Ⅳ	한ㆍ칠레와 한ㆍ아세안, 한 EU, 한미 FTA 발효 하에 한⋅중 간 쌀을 제외한 전품목 완전 관세 철폐, 서비스 무역 제외

2. 한⋅중 FTA의 거시경제 효과

<표 8>에 제시된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거시경제효과는 쌀을 포함한 전품목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Johansen 방법에서 한국의 실질 GDP가 0.87%, 중국이 0.1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Gragg 방법에서는 한국이 0.91% 증가하는데 비해 중국은 오히려 0.0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계방법 따라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어떤 방법에 의해 추계된 결과라 하더라도 KIEP의 이창재 외(2005)의 예상치 보다 훨씬 낮게 나타난다.

이창재 외(2005)는 한⋅중 FTA 체결로 한국의 실질 GDP가 2.44%∼3.1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창재 외, p.58 참조.

다음으로 v.6 DB를 사용할 경우와 v.7 DB를 사용할 경우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한⋅중 FTA 경제효과는 한국의 실질 GDP로 0.87%에서 0.37%로 감소하고, 중국의 실질 GDP증가율이 0.11%에서 0.03%로 감소하였으며 Gragg 방법에 의한 GDP 증가율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8> 한⋅중 FTA 거시경제효과: 완전 관세철폐(쌀 포함)

	실질 GDP효과 (%)
	Johansen			Gragg
Data Type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GTAP v.6	0.87	0.11	-0.00	1.91	-0.02	0.00
GTAP v.7	0.37	0.03	-0.00	0.60	-0.04	0.00
	후생효과(mil. US $)
GTAP v.6	6329.35	962.85	-240.93	11066.14	-650.51	251.21
GTAP v.7	5200.27	495.94	-443.88	7229.77	-677.60	-444.21

<표 9>에 제시된 전품목 50% 관세인하 시나리오에서는 전반적으로 완전 관세철폐 시나리오의 경제효과보다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표 9> 한⋅중 FTA 거시경제효과: 50% 관세철폐

	실질 GDP효과 (%)
	Johansen			Gragg
Data Type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GTAP v.6	0.43	0.05	0.00	0.62	0.03	0.00
GTAP v.7	0.18	0.00	0.02	0.23	0.00	0.00
	후생효과(mil. US $)
GTAP v.6	3164.68	481.42	-120.47	4160.56	176.90	-90.80
GTAP v.7	2600.13	247.97	-221.94	3031.05	-1.66	-224.32

<표 10>에서 <표 12>까지 쌀을 제외하고 FTA를 체결할 경우 각각의 기체결 FTA 발효 가정 하에서 경제적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10> 한⋅중 FTA 거시경제효과: 완전 관세철폐(쌀 제외)

	실질 GDP효과 (%)
	Johansen			Gragg
Data Type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GTAP v.6	0.74	0.11	-0.00	0.98	-0.02	-0.00
GTAP v.7	0.31	0.05	0.00	0.24	-0.01	0.00
	후생효과(mil. US $)
GTAP v.6	5779.36	955.35	-255.50	7428.95	-760.22	125.04
GTAP v.7	4816.27	598.80	-423.78	4968.99	-512.13	-484.85

<표 11> 한아세안+ 한칠레 FTA 발효 하에

한⋅중 FTA 거시경제효과(쌀 제외 완전 관세철폐)

	실질 GDP효과 (%)
	Johansen			Gragg
Data Type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GTAP v.6	0.75	0.10	-0.00	1.02	-0.01	-0.00
GTAP v.7	0.29	0.05	0.00	0.23	-0.01	0.00
	후생효과(mil. US $)
GTAP v.6	5805.42	959.42	-233.76	7488.87	-708.89	-97.79
GTAP v.7	4673.80	626.58	-404.91	4831.71	-455.21	-463.28

<표 12> 한아세안 + 한칠레 FTA와 한 EU + 한미 FTA 발효 하에

한⋅중 FTA 거시경제효과(쌀 제외 완전 관세철폐)

	실질 GDP효과 (%)
	Johansen			Gragg
Data Type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GTAP v.6	0.26	0.10	-0.00	0.92	-0.00	0.00
GTAP v.7	0.27	0.05	0.00	0.23	-0.01	0.00
	후생효과(mil. US $)
GTAP v.6	3663.01	683.03	-350.88	7639.79	-1262.82	-146.63
GTAP v.7	4505.99	658.03	-383.06	4771.69	-390.99	-436.74

우선 2001년 기준 자료인 GTAP v.6를 사용할 경우 한아세안과 한칠레 FTA는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한미와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에 비교적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기준 자료를 사용할 경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동시 다발적인 FTA가 시너지 효과를 미치기 보다는 바그와티의 스파게티 보울 현상으로 인해 오히려 여러 FTA의 경제효과가 서로 상쇄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2001년 기준의 GTAP v.6와 2004년 기준 GTAP v.7의 자료를 사용한 결과를 비교해 보면 후자의 2004년도 기준을 바탕으로 추정된 경제효과가 크게 낮게 나타나고 있다. 3년 동안에 발생한 이러한 한중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가 감소하는 이유로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볼 수 있으나 우선 Ackerman(2005) 주장대로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추구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의 축소를 들 수 있다. 실제로 GTAP의 관세자료를 비교해 보면, 2001년에 비해 2004년도 한⋅중의 수입관세가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물론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전체적으로 중국의 평균 수입관세가 낮아지고 있으나 2001년 GTAP v.6에는 반영되지 못한 반면 2004년인 GTAP v.7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한편 아시아 국가들의 FTA 체결이 2000년대 급속히 확산되었기 때문에 수입관세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2001년 기준 GTAP v.6 자료를 사용하였던 선행연구의 한중 FTA 거시경제효과에 대한 분석은 과대평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세계적으로 관세인하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Ackerman(2005) 주장대로 향후 FTA의 경제적 효과는 더욱 더 감소할 수 있으며 추정된 FTA 경제효과 조차 보수적으로 해석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한중FTA 경제효과의 감소는 한국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제조업 공동화 현상은 금융산업의 완전 개방화로 자본이동의 자유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한국 생산설비가 인건비 저렴한 지역, 예컨대 중국과 동남아 및 인도 등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현지화가 진행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환위기 이후 수출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관세인하로 인한 수출의 생산효과가 여전히 크지 않다는 점이다. 2003년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보면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제조업 비중이 낮아졌다. 이는 관세인하로 인한 제조업체의 수출 유발효과가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세한 것은 신창식⋅한경철⋅김신영(2007) 참조.

3. 한⋅중 FTA의 산업별 경제효과

한중 FTA로 인한 산업별 경제효과는 <표 13>과 <표 14>에 제시되어 있다. 전자는 한중 FTA만의 산업별 효과를 추계한 결과이고 후자는 한국과 칠레, 아세안, EU 그리고 미국과의 FTA가 발효 중이라는 전제하에서의 추계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인 결과가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느냐, 즉 Johansen과 Gragg 알고리즘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경제효과 크기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가공과 기계 산업에서 생산의 증감이 GTAP v.6을 사용하느냐 혹은 v.7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자동차 산업의 Johansen방법과 Gragg의 방법에 따라 뒤바뀌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그 외의 산업에서는 크기는 차이가 있으나 생산 증감의 방향은 비교적 일관되어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 산업별 효과를 2004년 기준으로 보면 농수산, 가공식품 철강 운송, 전기전자 및 기타 제조업에서 한국에 불리한 반면 섬유의류, 석유화학 및 기계 산업은 유리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산업은 자동차, 철강 및 전기전자산업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인 자동차, 철강, 전기전자 산업의 생산이 한중 FTA로 인해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생산과 고용이 서로 직결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 주력 산업의 생산 저하는 한중 FTA에 대한 경제효과의 전망을 한층 어둡게 하고 있다.

우선 자동차산업의 경우 한중 FTA로 개인 기업체별 영향은 달리 나타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오히려 생산의 감소가 예상된다. 현대기아자동차 등 완성자동차의 경우 이미 대부분 국내업체의 현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완성차나 부품의 수출과 국내 생산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는 어려워 보인다. 반면 한국의 부품업의 경우 중국산 보수용 부품 수입이 증가가 이루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컨대, 타이어 산업의 경우 현재에도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내 3대 타이어업체의 중국 현지 생산이 증가하고 있어 국내산 수출의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이들 업체의 생산증가와 가격경쟁력 확대로 인해 중국산 타이어 수입의 증가 가능성 크다고 할 수 있어 국내 타이어산업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표 13> 한⋅중 FTA 산업별 경제효과(쌀 제외 완전 관세철폐)

	Johansen		Gragg
산업분류	GTAP v.6	GTAP v.7	GTAP v.6	GTAP v.7
농수산	-5.97	-2.32	-29.19	-4.64
가공식품	4.13	-0.35	23.91	-0.08
섬유의류	12.95	5.35	24.9	9.42
석유화학	4.09	3.51	5.21	4.45
철강	-3.43	-0.81	-5.92	-1.22
자동차	-3.83	-1.00	-3.27	0.28
운송	-14.4	-9.13	-20.62	-10.71
전기전자	-2.22	-2.78	-5.03	-3.93
기계	-3.49	0.81	-5.78	0.7
기타제조	0.13	-1.45	2.68	-1.4

<표 14> 한아세안+ 한칠레 FTA+한 EU + 한미 FTA 발효하에

한⋅중 FTA 산업별 경제효과(쌀 제외 완전 관세철폐)

	Johansen		Gragg
산업분류	GTAP v.6	GTAP v.7	GTAP v.6	GTAP v.7
농수산	-1.04	-1.68	-4.06	-3.45
가공식품	-0.79	-0.8	0.46	-0.85
섬유의류	9.54	3.48	16.59	6.51
석유화학	4.02	3.2	4.81	4.05
철강	-2.40	-0.82	-4.10	-1.23
자동차	-3.46	-1.06	-2.69	0.01
운송	-12.04	-8.37	-16.66	-9.92
전기전자	-0.86	-2.34	-2.26	-3.43
기계	-2.28	0.9	-3.31	0.84
기타제조	-0.35	-1.71	0.6	-1.78

둘째 본 연구의 CGE 결과는 철강 산업 생산 역시 모든 시나리오에서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철강 산업의 경우 중국은 세계 전체의 조강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1위 철강생산국이임과 함께 최대 철강시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중 FTA가 한국의 철강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적 성격을 갖고 있다. 한편에서 한중 FTA가 철강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되고 있다. 한국은 대다수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해 오고 있으나 중국은 연전히 평균 5%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한중 FTA로 인해 한국이 유리한 입장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중국은 그간 국영철강사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설비의 신설 및 증설, 그리고 정부 주도의 철강사 대형화 등으로 인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였고 이에 따라 한중 FTA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철강재가 국내 시장에 급격히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하다. 이러한 국내 철강재 수입은 결국 국내 철강산업의 생산을 위축시킬 수 있다.

셋째 전자산업의 경우 모든 시나리오에서 본 연구의 CGE 결과는 한국의 생산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관점에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우선 관세가 높은 품목의 경우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와 현지화로 이하여 한중 FTA에 따른 중국의 수입관세 철폐가 국내 수출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 다른 관점은 중저가 제품과 범용기술을 사용하는 상품의 경우 중국산 수입수요가 FTA의 관세철폐로 크게 증가할 수 있다. 특히 2012년 국내 TV 시장이 디지털로 전환되면 중국의 중저가 디지털TV에 대해 국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이처럼 양국 간 기술격차가 크지 않고 국내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저가 가전 및 범용 부품 등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Ⅵ. 시사점과 결어

이 연구는 정태 CGE 모형을 바탕으로 새로운 GTAP v.7 자료를 사용하여 한⋅중 FTA의 경제효과를 추계하였다. 이 결과(완전 관세철폐)를 보면, 우선 한⋅중 FTA 체결은 한국의 실질 GDP를 0.26%∼0.91% 증가시키는 것으로 예상되어 선행연구의 주장(예컨대, 박번순 외(2011)는 2.02%∼2.89%)과는 달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간 중국 내 외국기업에 대한 현지화 강화의 중국 경제정책과 향후 세계 관세 인하 추세를 감안해 본다면 오히려 효과가 더욱 더 감소될 수 있음을 전망할 수 있다.

둘째 이미 발효 중인 FTA, 예컨대 한칠레, 한아세안, 한EU FTA, 그리고 발효가 예상되는 한미 FTA를 고려할 경우 한중 FTA의 경제효과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한중 FTA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양자간 FTA가 확대됨에 따라 상호간 상쇄효과로 인해 그 경제효과가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시 다발적인 FTA 정책’이 오히려 우리 경제에 불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2004년 기준으로 산업별 효과를 보면 농수산, 가공식품 철강 운송, 전기전자 및 기타 제조업에서 한국에 불리한 반면 섬유의류, 석유화학 및 기계 산업은 유리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인 자동차, 철강, 전기전자 산업의 생산이 한중 FTA로 인해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생산과 고용이 서로 직결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 주력 산업의 생산 저하는 한중 FTA에 대한 경제효과의 전망을 한층 어둡게 하고 있다.

넷째 2001년 기준인 GTAP v.6 자료를 사용할 경우 보다 2004년 기준인 GTAP v.7 자료를 사용할 경우 한⋅중 FTA 경제효과가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01년 기준의 GTAP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 선행연구가 한⋅중  FTA 체결의 경제효과를 과대평가하였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가 감소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으나 우선 Ackerman(2005) 주장대로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추구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의 축소를 들 수 있다. 실제로 GTAP의 수입관세 자료를 비교해 보면, 2001년에 비해 2004년의 한국과 중국의 평균 수입관세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에 관세 인하 추세와 아시아 국가들의 FTA 체결이 2000년대 급속히 확산되어 수입관세율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관세인하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Ackerman(2005) 주장대로 향후 FTA의 경제적 효과는 더욱 더 감소할 수 있으며 CGE모형에 따른 FTA 경제효과가 더 보수적으로 해석되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 FTA 경제효과의 감소는 한국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제조업 공동화 현상은 금융산업의 완전 개방화로 자본이동의 자유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한국 생산설비가 인건비 저렴한 지역, 예컨대 중국과 동남아 및 인도 등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현지화가 진행되어 국내 생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수출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관세인하로 인한 수출의 생산효과가 여전히 크지 않다는 점이다. 더욱이 Bhagwati(1998)의 주장대로 양자간 FTA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그 효과가 서로 상쇄되어 FTA 효과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감안한다면 향후 FTA 체결에 따른 경제효과는 감소될 수 있고 따라서 현행의 FTA 정책 방향은 적극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자유무역확대 특히 한중 FTA는 고용의 변동성과 불안정을 유발하여 실업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중 FTA가 굳이 필요하다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동시다발적이고 적극적인 FTA’ 정책은 효과적이지도 않을뿐더러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무역정책 관점에서 한중 FTA를 추진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고 할 것이다.

신범철(2009b)는 우리의 수출 증가가 노동수요 증가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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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상품 제조업 영향 분석

백일 /울산과학대학교/유통경영과

1.문제제기

한중 FTA는 2004-06년간 한중 민간공동연구, 2007-2010 산관학 공동연구 등 FTA 본 협상단계이전 연구에만 6-7년의 시간이 소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도 본 협상이 개시되지 않고 있다. 한중 FTA가 양국의 교역규모상 최대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한중 FTA가 한EU FTA와 한미 FTA 보다 성장률이 낮게 예측되는 초기 연구결과 및 한미 FTA 등 대형 FTA들의 급진전에 따라서 협상순위가 후위로 뒤처진 점. 셋째 대 중국 무역흑자 세계 순위 2위의 한국에 대한 중국측 경계가 영향을 미친 것 등의 요인으로 생각된다.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은 한EU 및 한미 FTA 등 중요한 FTA를 타결, 혹은 발효시켰으며, 중국은 한국의 FTA 비중(대 FTA 협정국 교역 비중 34%, 미국 포함시 44%)보다는 못하지만 홍콩 마카오 CEPA(2004년)를 필두로 대 ASEAN FTA, 대만 ECFA 등 18개국과 FTA급 협정을 발효(2011년 말 현재)시켰으며 기타 칠레 등과 서명 타결 및 협상중인 FTA가 10여 개 국을 넘어서 중국의 무역규모 중 대 FTA 발효국가 교역비중은 19.5%를 넘어섰다. 그러나 한미, 한 EU FTA가 타결되었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최대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협정을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처지에 이르고, 중국 측은 미국의 환태평양 블록구상(TPP, Trans-Pacific Partnership)에 대항되는 중국주도의 동아시아 정치경제블록 구상(ASEAN+3 또는 +6) 및 북미와 EU시장의 수출경쟁상대인 한국 측의 저돌적 FTA 로드맵 추진 정책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경지에 도달, 결국 양국간 상호 불가피한 협상 검토 환경이  임박했다(한중 FTA 공식 협상 개시 절차 추진 시사, 한중 정상회담 2012.01.09, 베이징)고 할 수 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한국은 대 FTA 교역비중이 70%를 넘어서서,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블록 NAFTA 과 유럽블록 EU 등 각 지역 역내 경제권내 FTA 의존국가들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거대 경제권역을 망라한 FTA 교역 최대비중 국가로 된다. 나아가 한중일 FTA(교역규모 12조불)까지 성사시키면 90%의 FTA 교역비중을 자랑하는 최대 개방국가, 말 그대로 FTA 허브국가를 세계 최초로 달성하게 된다. 이로부터 발생하는 첫 번째 의문은 과연 이처럼 특정지역을 넘어 세계 전역을 대상으로 FTA를 확산하는 최첨단 FTA 국가인 한국의 FTA 허브론 혹은 FTA 대세 추종론은 옳은 통상정책 방향인가 하는 점이다.

예컨대 2011년 8월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당하고, 전 세계 금융시장 폭락 당시, 한국 증시는 코스피 지수 6.2% 115포인트 폭락하여 여타 국가의 타격규모를 넘어섰다.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90%대로 세계 최고수준이며 이와 같은 높은 대외의존도는 미국 및 중국의 경기침체시 대미(10%), 대중국(26%) 합계 수출의존도 36%대인 한국경기의 선행 침체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국가이며, 동시에 미국의 최대 교역국가다. 미국이 침체하면 가장 큰 영향대상은 중국이며, 대중국 교역 1위, 무역흑자 2위, 대미국 교역순위 4위인 한국은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더 심각하게 가중 받는다. 이 FTA 허브론 위기 시나리오는 세계 경기침체를 전제로 하지만, GDP대비 100%의 미국이 GDP대비 200%대의 일본식 장기 복합불황의 전철을 되짚어가는 양상이라는 점에서 그 가능성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와 리먼사태이후 불과 3년여만에 미국과 유럽 재정위기가 구현되는 현실은 FTA 허브론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통상정책 경향이 문제제기 받아야 하는 첫 번째 근거가 되며, 이에 대해 한중 FTA가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양국의 관세 구조/교역현황 등 기초 교역환경 검토가 본고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다.

둘째, 최근 한중 FTA 경제효과 연구의 낙관론들은 한중 FTA 효과를 CGE추정기법에 의해 GDP 2-5% 의 고성장을 예측하는 경지에 이르고 있다. 이 낙관론은 결코 일방적으로 낙관하지 못한다는 것이 본고의 두 번째 문제제기이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관세자유화라는 FTA 통상의 효과대로 양측 모두 무역규모가 확대될 것은 예상되나,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측에 유리할 지는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복잡한 국내법과 비관세장벽, 완제품 중간재 원자재의 3단계 관세차별구조, 투자장벽, 민감품목 보호 및 단계적 FTA 타결 경향, 서비스 개방 축소를 지향하는 기존 중국체결 FTA 경향에 대항되며, 한국 측에 혁기적으로 유리한 FTA로 타결될 것인가가 의문이라는 것이다. 다른 한편 한국의 기 체결 FTA, 가령 한미 FTA의 투자자소송제(ISD), 역진방지, 스냅백, 자동차 관세 유예 재협상 등 한국 측에 불리한 조항이 한중 FTA로 전이될 것이 우려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국 측이 최혜국대우(MFN) 등으로 동등 대우를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 사전 검토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한미 FTA가 불공정하게 진행된 데는 한국 측 FTA 허브 낙관론이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 만약 한중 FTA도 똑같은 낙관론으로 지배된다면, 한국 측 불리 감수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본고는 한편으로는 고성장 낙관론을 경고하는 방향에서 양측의 기존 FTA 협상경향과 쟁점, 본 협상의 예상 방향과 경제효과 검토를 둘째 과제로 설정한다.

단, 본고의 연구범위는 상품제조업 영향부문으로 제한한다. 최근 중국의 FTA 추진 경향은 농업, 의약,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 등을 포괄하는 미국형 포괄식 FTA 를 지향하지만, 분석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양국 교역의 중심인 상품부문 타결의 향방이 본고의 초점이며, 따라서 관세율 인하 및 품목, 비관세장벽의 향방과 그것의 산업적 영향에 집중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한중 FTA에 일본이 개입될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한일 FTA 협상은 2004년 중단되었으나, 2010년 이래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가 다시 추진되고 있다. 일본형 새로운 FTA 추진방식인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2010.11)이 발표된 바 있으며, 그 연장으로 노다(野田佳彦)내각의 TPP 협상참여가 표명(2011.11)되어, 일본이 과연 기존의 보호무역주의를 탈피해 미국측 FTA 블록에 참여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TPP는 중국과 대항되는 성격을 가지며, 미일 각국의 강력한 비관세장벽, 산업피해 해결 등의 과제가 산재해서 순항을 점칠 수 없으며, 그 향방은 기존의 한중일 FTA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즉 한중 FTA 미래 예측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본의 TPP 참여 향방과 중국의 대응에 대한 추적이 요청된다.

2. 한중 FTA 경제효과 검토와 교역 기초환경 분석

2011년 한국의 대 미국 및 EU 수출은 각각 2, 3위 권인 562억불과 557억불이며 무역수지 합계 199억불 흑자이다. 한편 대 중국 수출은 1.342억불에 무역수지 478억불 흑자로 EU 와 미국의 합계를 넘어서 단연 1위이며, 무역흑자는 2배를 능가한다. 이러한 교역의 양적 지표는 한중 FTA가 한미 및 한 EU FTA의 합 보다 중요한 위치라는 것을 가리킨다.

표 1) 한국의 주요국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

	2009년			2010년			2011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전 체	3,635	3,231	404	4,664	4,252	412	5,565	5,244	321
중 국	867(-5.1)	542(-29.5)	325	1,168(34.8)	716(31.9)	452	1,342(14.9)	864(20.8)	478
미 국	377(-18.8)	290(-24.3)	87	498(32.3)	404(39.1)	94	562(12.8)	446(10.3)	116
일 본	218(-22.9)	494(-18.9)	-276	282(29.4)	643(30.1)	-361	397(40.9)	683(6.2)	-286
APEC	2,393(-14.1)	2,082(-22.3)	311	3,195(33.5)	2,786(33.8)	409	3,880(21.5)	3,238(16.2)	642
E U	466(-20.2)	322(-19.4)	144	535(14.8)	387(20.1)	148	557(4.2)	474(22.4)	83

자료) 외교통상부(2011), KITA

이처럼 규모로만 보면 한중 FTA 효과 또한 한미+한EU FTA 경제효과를 당연히 넘어서야 한다. 그러나 한중 FTA에 대한 그간의 경제효과 연구들은 이와 같은 한중 FTA 효과를 낙관하기 어렵게 만드는 실망스러운 실적을 제시하며, 심지어 가장 낙관적 한중 FTA 효과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2011)조차도 최대효과 예측 2-4 % 성장을 제시할 뿐이다.

표 2) 한중 FTA 및 한 EU 한미 FTA 경제 성장효과 예측

		정태모형	자본축적 모형
한중 FTA			중기	장기
남영숙(2004)(시나리오2)		0.72, 중국 0.32	1.37, 중국 0.73
성한경(2009)		0.21	1.96(관세환급고려)	2.56(관세환급 미고려
삼성경제연구소(2011)		2.02(시나리오 1) 중국 0.35	2.72(시나리오 2)	4.0(시나리오3)
한 EU FTA		0.1	0.64	5.62
한미 FTA	07년분석	0.32	1.28	5.97
	11년분석	0.02	0.48	5.66

주) 남영숙(2004) : 시나리오 2) 농업 50%, 제조업 100% 관세인하

삼성경제연구소(2011) : 시나리오 1) 농업 50% 제조업 100% 관세인하, 시나리오 2) 농업 100%, 제조업 100% 인하, 시나리오 3) 농업 50%, 제조업 100%, 서비스 50% 관세인하

한미, 한EU FTA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 (2010.10, 2011.08)

물론 각 연구들은 각각의 시나리오를 달리 한다는 점에서 이 추정치들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첫째 단기분석에서 한 EU나 한미 FTA 효과(0.1-0.02%)의 미미한 실적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한중 FTA 효과는 과잉 추정되고 있다는 점, 즉 한미, 한 EU FTA 협정보다 한국 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협상으로 한중 FTA를 낙관하고 있다는 것, 둘째 장기에서는 오히려 한미와 한 EU FTA가 과잉추정(합계11.5% 성장)되고 있어 추정치들의 일관성에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무역효과 추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CGE 모형은 계량화하기 어려운 변수들을 과소평가하는 문제에 항상 시달리나 본고의 관심사는 이 추정치 변수의 신빙성 증명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남영숙(2004), 양평섭(2007) 등의 연구는 한중 FTA 발효시 중국 측의 무역흑자를 전망하거나 심지어 대대적인 확장을 전망하는 등 사실상 부정적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복잡한 관세 및 가공산업 구조, 관세환급제도에 의한 저(실질)관세율 현실, 비관세장벽과 중국법에 적용하기 위한 외자기업들의 현지생산 증가 등의 현지사정과 복잡한 FTA 체결 관행을 반영한 결과이다. 즉 중국의 각종 무역관행과 특수 사정을 중요 요인으로 감안하면 한국 축 2-4% 성장론은 그 훨씬 아래 등급으로 하향 조정할 여지가 많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 중국 내 한국계 기업, 중국 로컬기업, 중국 내 제3국계 외자기업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 실사결과에서도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전체 판매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특히 한ㆍ중FTA가 추진될 경우 대부분의 업종에서 중국산 제품의 대한국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 양평섭(2007), 228쪽.

3. 중국의 관세율 구조와 기 체결 FTA 상품 양허 분석

한중 FTA 낙관론들의 논거는 대개 양국의 높은 관세율(한국 11%, 중국 9.6-9.8%, 미국 3.5%,  EU 5.6%, 단순평균관세율), 중국의 세계 최대 성장 소비시장 전망, 한국 측의 기술수준 우위, 산업내 교역비중 증대 등의 요인을 꼽는다. 명목 지표로 보면 이러한 논거들은 나름대로 타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가령 중국의 완성차 관세율 25%가 삭감된다고 해서 대 중국 자동차 수출이 혁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가.

중국의 소비시장은 2009년 1.2조달러에서 2020년 4.1조달러로 미국시장의 37% 규모, 10년간 2.5배 성장, 미국의 48% GDP 8.36 조 달러로 추정(삼성경제연구소, 2011). 이외에 삼성측의 낙관적 전망은 해외투자 기업의 성장율이 비투자기업에 비해 높고, 그중 중국투자기업의 가장 우수하다는 점(3.6-12% 매출 성장, 비중국투자 기업 -10.6% 성장, 2009), 대중국 부품수출의 일본추월(2배 가량), 제조업 생산성 한국 우위, 중국의 높은 관세율(완성차 25%) 등에 기인한다.

표 3) 중국의 국별 수출입(2011)  (단위 : 억불)

순 위	수 출		수 입
	국 가	수출액	국 가	수입액
1	미 국	2,833	일 본	1,767
2	홍 콩	2,183	한 국	1,384
3	일 본	1,211	대 만	1,157
4	한 국	688	미 국	1,020
5	독 일	680	독 일	743
전 체	중 국	15,779	중 국	13,948

자료) 중국 해관총서

표 4) 중국 연도별 GDP 성장률 (단위 : 억위안)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83,217	211,923	257,306	300,670	335,353	397,983
10.4	11.6	13.0	9.0	8.7	10.3

자료) 中国国家统计局

중국의 무역수지는 2005년 102,105 백만달러(증감율 211%)를 정점으로 성장성이 대폭 축소(2008-2011년 GDP 8-10% )되어 2009년 199,784 백만달러 (전년대비 증감률 -32%), 2011년 증감률 -10% 에 이르고 있다.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는 중국의 무역수지 급감이유로는 미국 및 EU 등 세계경제의 침체, 원자재 국제가격 폭등, 위안화 평가절하 등의 요인이 꼽힌다.  중국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2009년 이후 줄곧 (-)이고, 무역의존도 또한 2006년 65%, 2009년 44%, 2010년 50%로 급감하였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낙관론 전망처럼 한중 FTA에서 중국이 한국 측에 대폭 양보하는 협상이 진행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중국의 기 체결 FTA 국가들은 비제조업 중심, 혹은 중국의 산업 공정과 관련성이 적거나 비경쟁산업국가, 혹은 소규모 교역국가군이라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중국의 대규모 교역국가(교역순위 4위, 홍콩/대만 등 중국과 특수관계국을 제외하면 3위)중  일본과 함께 무역흑자 순위를 다투며, 산업연관성이 강하고 상호 경쟁적이며, FTA 체결시 관세율 상으로는 한국 측 우위의 잠재성을 가진 몇 안 되는 국가다. 그러나 이 무역경쟁성의 외피는 중국 측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실이며, 한미나 한EU FTA 협상과정의 전례를 보더라도 협상이 한국 측에 결코 유리한 방향으로 흐를 것으로 장담할 수 없다. 심지어 한중일 산관학 연구에 따르면 한중일 모두가 이익인 Win-Win 결과가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FTA는 결렬되거나 부진한 것은 중국의 성장성이 한국보다 낮으며,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 각각의 산업전환시 이해타산의 행방, 특히 긍정적 영향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표 6) 한중일 FTA 경제효과  (단위 : 백만달러, %)

	Case 1		Case2
	후생	GDP	후생	GDP
중국	4.7	0.30	5.0	0.55
일본	19.1	0.41	9.4	0.15
한국	20.0	5.26	10.9	2.61

주) Case1 : 전품목 관세완전철폐, Case 2 : 곡물 제외 관세완전철폐

자료) 민간공동연구, 「한중일 FTA 의 전망 및 가능성에 대한 연구」(2007)

조수정,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출범의 의의와 전망」, 『관세와 무역』, 2010.06

한미 FTA와 한 EU FTA에서 한국측 FTA 협정 경향은 포괄식 지향, 일괄 타결이이며, 관세 인하 품목은 즉시 철폐(90%)를 위주로 대표적 민감품목인 쌀은 예외, 기타 자동차 등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중장기(3-10년) 관세양허 구조로 되어있다. 다른 한편 중 아세안 FTA, 중 뉴질랜드 등에서는 중국도 일부 민감품목을 허용하고 있으나 상품양허 수준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상품과 서비스 투자협정을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경향으로 한국 보다 신중하고 소폭적인 접근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일반민간픔목 :선발6개국 400개 품목(2001년 수입총액의 10% 미만), 후발 4개국 500개 미만 품목. 고도민감품목: 선발6개국 100개 미만 품목, 후발4개국 150개 미만 품목

표 5) 중국의 기 체결 FTA 상품양허

	조기자유화	정상품목	민감품목		비고
철폐연한	즉시	3년이내	과도기품목(5년-10년)	예외품목
중․ASEAN FTA	유	90%	10%	극소, 연초류	단계적
중․칠레 FTA	무	91%	8.20%	0.80%	단계적
중․파키스탄 FTA	유	85%	미정	0%	단계적
중뉴질랜드 FTA	41.3%(중) 38.6%(뉴)	72.5(중), 73.9(뉴)	32.2%(중) 25.7%(뉴)	4%	포괄적(서비스/투자 일괄타결)싱가폴,페루,코스타리카

자료 ) 외교통상부, KIEP, 각 FTA 협정 등에서 합성작성

표 7)  한EU 및 한미 FTA 공산품 양허    (단위: 억불, %)

양허 유형	한·EU FTA								한미 · FTA
	한국 양허				EU 양허				한국 양허				미국 양허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즉시	8,535	90.7	180	69.4	7,201	97.3	318	76.7	8,453	89.9	202	81.0	7,424	87.3	347	85.5
3년철폐	478	5.1	58	22.4	151	2.1	68	16.6	594	6.3	33	13.2	346	4.1	28	6.9
5년철폐	346	3.7	18	6.9	46	0.6	28	6.7	177	1.9	4	1.5	339	4.0	14	3.4
7년철폐	45	0.5	3	1.3
10년									180	1.9	11	4.2	392	4.6	17	4.2
합계	9,404	100	259	100	7,398	100	414	100	9,404	100	250	100	8,501	100	406	100

자료) 외교통상부(2010) 등 에서 합성작성

이처럼 양국의 기체결 FTA 상품양허 결과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시 상품양허 수준은 쌀을 비롯한 민감, 혹은 예외품목을 전제로 하고, 품목수 기준 3년이내 조기철폐 이상 90% 안팍 의 양허안이 유력하다. 그러나 사실상 전면적 관세율 타결을 전제로 하더라도, 중국의 자국 보호주의 FTA 경향에 따르면 자동차 등 주요 민감품목은 장기철폐나 품목 예외, 혹은 한미 FTA 독소조항(스냅백 등) 관례처럼 비관세장벽으로 잔존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쟁점이 되는 품목들은 양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중 고관세 품목, 산업연관 품목, 경쟁관계 품목, 보호산업 품목 등이다.

4. 한중 FTA 상품제조업 영향

한중 관세율 분석과 무역구조

표 8) 한 중국 주요 수출입 품목  및 관세율  (단위 : 백만불, %)

2001				2011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품목명	금액	품목명	금액	품목명	금액	관세율	품목명	금액	관세율
합성수지	1,585	유연탄	790	평판디스플레이	20,292	0-3	반도체	6,642	0
중유	1,231	직물제의류	643	반도체	15,776	0	컴퓨터	5,940	0
석유화학합성원료	650	컴퓨터본품	495	석유제품	10,997	6	철강판	5,541	0-2
음극선관	537	편직제의류	473	합성수지	7,381	8	무선통신기기	4,654	0.6-2
컴퓨터부품	522	정밀화학원료	418	석유화학합섬원료	4,543	3-6.5	평판디스플레이	4,216	0
기타의직물	454	사료	324	자동차부품	4,401	13.4	의류	3,447	11-13
편직물	450	무선통신기기부품	243	무선통신기기	4,279	0	정밀화학원료	3,080	5.5-6.5
기타가죽	438	전동기	243	석유화학중간원료	3,806	7	정전기기	2,773	7-8
열연강판	419	집적회로반도체	233	철강판	3,671	5-10	전선	1,925	6
음향기부품	415	기타비금속광물	224	기초유분	3,241	8	기구부품	1,768	6
10대상품계	6,701 (36)		4086 (30)		78,387 (58)			39,986 (46)
대 중국 계	18,190		13,303		134,205	11.9		86,426	9.7

자료 ) 외교통상부(2011), 통상교섭본부(2010.06),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 중국해관, KITA DB, 관세청 등에서 합성작성

주) 단순평균 관세율 중심, LCD  중소형 중국관세율(0), 가전기기(TV 등) 한국관세율(8%)

한중 간의 단순평균관세율은 한국측 11.9% 중국측 9.7% 로 미국(3.5%), EU(5.6%) 보다 높아  FTA 체결시 중국측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공산품 평균관세율은 각각 6.7%와 8.95%로 한국측 유리, 농산물은 41% 대 15%로 중국측 유리, 가중평균(품목별 수입액 비중에 따른 가중치) 관세율은 7.3% 대 4.5 %로 중국측 유리로 분석된다. 총괄적 관세율 표만으로 보면 중국측은 농수산물에서 2.7배 효과, 양국 간 (가중)관세율에서 한국측보다 1.6배 관세율 효과를, 한국은 공산품 분야에서 1.3배 효과를 실효적으로 누리는 것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가공무역비중과 관세환급 수준을 감안한 실질관세율로 보면 중국은 전기전자, 철강, 석유화학 섬유 부문 평균 관세율이 1-3%이고 한국은 5%내외(통관대비 관세환급율 25-30% 적용, 관세연감 2010 데이터, 관세청)의 저관세여서 한중 양국의 실질 FTA 효과는 기대만큼 높지 않으며, 총괄적으로 공산품 분야에서도 중국 축 유리로 판정된다. 따라서 한중일 산관학 연구 등에서 추정되는 한국 측 고성장 및 절대유리 예측은 오히려 중국측 유리라는 이와 같은 반대 지표에 의해서 달리 해석되어야 할 소지를 가진다.

표 10) 한중 관세율 비교  (단위: %)

구분	단순평균	가중평균	농수산물	공산품
한국	11.9	7.29	41.5	6.7
중국	9.9	4.54	15.2	8.95

자료) 외교통상부(2010), KIEP(2007)

최근 10여 년간 중국은 (단순평균)관세율을 2001년 WTO가입당시 약정대로 평균 15%에서 2007년 9.8%로 1/3 인하하여 저 관세율 시대로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르면 중국은 장기적으로 기존의 고관세율 고수방식의 보호무역주의를 완화하고, FTA 확대 경향에 동참하며, 반면에 미국과 EU처럼 비관세장벽을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양국 (단순평균) 관세율은 미국 유럽 일본 등보다는 2-3배 높아 FTA 기대효과는 여전히 유효하다. 다른 한편 실질 관세율은 단순 평균 관세율보다 월등히 낮으며, 특히 공산품 부분은 주력 수출입 품목인 반도체 컴퓨터 평판디스플레이, 첨단 전자기기(ITA 협정 가입결과) 등에서 무관세율이고, 합성수지/자동차부품 등 일부 고관세 품목도 양측 모두 관세환급대상이므로 실질 관세율은 더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측은 대부분의 수출에 공여되는 원자재는 전액 관세환급을 받으며, 중국 측은 가공무역에 제공되는 원재료 및 부분품에 대해서 수출장려 차원에서 역시 무관세 혹은 관세환급 혜택을 부여한다. 전반적으로 일반무역 품목이 소폭 증대되는 경향이나 2008년 경기침체이후 수출장려 차원에서 가공무역 규제가 다시 완화되어 일반/가공무역비중은 큰 변화가 없다.

중국의 관세구조 : 중국의 관세는 수출관세와 수입관세로 구분, 수출관세는 1982년부터 무분별한 수출을 막기 위해 일부 자원성 원자재에만 부여. 대부분의 수출관세는 영세율 적용. 수입관세는 일반적으로 과세가격(품목별 거래가격에 기초한 CIF 가격 +제반 비용 수수료 )×관세율 + 증치세(17%, 부가세) +소비세(5-10%)의 구조임. 그러나 기본세율 보다 낮은 쿼터세율(밀 보리 등 쿼터한도 내), 생산성 원자재/설비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잠정세율이 혼재하며, 가공무역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증치세 포함) 감면 및 환급제도가 있어 실질세율은 더 낮다. 한국의 대 중국수출 품목의 53% 정도가 가공무역  품목이고 주요품목의 50% 이상이 무관세 해당 품목이므로 한국의 대 중국 수출 실질 관세율은 단순관세율의 1/3수준인 1-3% 정도임

표 9) 중국의 무역구조(2011/12) (단위 : 백만달러, %)

	총계(비중)	증감율%	수출(비중)	증감율	수입(비중)	증감율
총계	332915(100)	12.6	174717(100)	13.6	158197(100)	11.8
일반무역	176820(53.5)	14.7	84412(48.3)	16.7	92407(58.4)	13
가공무역	114955(34.5)		74353(42.5)		40601(25.6)
내료가공	16002(4.8)	-9.2	8651(4.9)	-8.9	7351(4.6)	-9.6
진료가공	98953(29.7)	9	65702(37.6)	8.5	33250(21.0)	10.1
투자용설비	2820(0.8)		1400		1420
보세가공	31371(9.4)	32.6	10166	32.7	21204	32.6

자료) 중국해관

주) 기타 물품무역은 비중미비로 생략

진료가공(進料加工) : 중국내 업체가 원자재 등을 해외로부터 직접 구매 후 가공 수출, 수입  관세(증치세 포함)감면혜택

내료가공(來料加工) : 외국업체로부터 원자재 등 수입물품을 무상공급받고(증치세 등 면세), 현지 업체가 가공후 해당업체에 전면 수출. 위반시 관세감면(진료가공에 비해 관세환급율 소액) 환원

2000년대 들어 중국개방정책이 확산되면서 중국은 관세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수출을 장려하는 가공무역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수출 채산성이 악화되는 2005년-2008년간 가공무역금지품목을 1800여개로 증가시켰다. 그러나 2008년 세계경기침체 이후 다시 가공무역 금지품목 완화, 증치세환급율 증가 등 수출장려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장기적으로 중국의 가공무역은 전단계 저부가가지 OEM 방식으로부터 ODM 방식과 같은 고부가가치 가공무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종합하면 중국은 상대적으로 적은 FTA 협정세율 적용대상국가군(19.5%, 2011년 현재), 일반무역 증가 등의 고관세경향과, 가공무역중 내료가공 약화 진료가공 확대 및 WTO 이후 저관세율 추세와 선진국들과 무역마찰 등에 의한 관세완화 추세가 상충하는 과도기적 경향이다. 일반무역과 가공무역비중(2011/12 현재)은 53.5% 대 46.5%, 수출품목 비중은 일반 48.3% 가공 51.7% 이어서 전 품목 평균 50% 전후의 높은 관세 감면혜택을 유지하는 겻으로 평가된다. 한편 한국은 중간재 위주, 높은 가공무역비중, 주요품목 무관세, 관세환급 요인에 따라 평균보다 낮은 대중국 수출 저관세 환경에 위치하며, 따라서 한중 FTA 기초 환경(관세효과)은 한국 측 불리로 판정된다.

5. 주요 품목별 상품 제조업 영향

전기전자

한국 측의 대 중국 수출은 첫째 주력 수출 상품위주로 집중적이며(10대 품목 58% 비중, 2011년), 둘째 그중 전기전자 품목의 비중이 월등하다. 셋째 무선통신기기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대부분 원자재 및 중간부품으로 구성되어 가공무역을 중심으로 한 산업연관 품목임이 특징이다. 특히 전기전자 부분품인 LCD와 반도체는 합계 350억불, 대 중국 총수출의 26.7%(무선통신기기 및 컴퓨터 포함시 32%)를 이루며 따라서 교역규모상으로는 FTA 효과(LCD TV 3% 관세율)가 가장 높게 기대되는 품목이다. 그러나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은 무관세이고, 전자기기들의 가공무역 비중은 70%의 고율로 대부분 관세환급 대상이기 때문에 실제효과 대상품목은 상대적으로 일반무역 비중이 높은 가전기기 완성품(관세율 6-11%, 가공 대 일반 5:4, 전기전자중 가전기기 대 중국 수출 비중 11%) 일부만 해당되며, 총 영향력은 ‘매우 미약’으로 전망된다. 즉 한중 FTA 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 전기전자부문 대중수출경향은 기 진출 업체인 삼성SDI(천진, 1996), 삼성고신전기, LG전자유한공사 둥 합자회사를 중심으로 하는 진료가공방식 무역 주류를 변경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장기전망 또한 FTA 효과는 밝지 않다. 경제구조 전략적 조정, 과학기술 진보, 민생보장과 개선을 중심구호로 하는 중국의 12차 5개년 규혁(2011-2015)에 따르면 발전전략은 합자업체 중심의 개혁개방 고수를 표명하므로, 한국은 기존의 부품 중심 수출(무관세) 경향을 벗어나기 어려우며, 이는 전기전자 품목에 대한 한중 FTA 효과가 클 수 없음(LCD 부문 관세 환급률에 영향을 주는 정도)을 암시한다. 가전기기 영향력 면에서는, 중국이 과연 기존의 원재료/부품 저관세, 완성퓸 고관세 추세를 포기할 정도로 높은 단계 한중 FTA를 추진할 지가 걸림돌이다. 중국이 어떤 경우의 수를 택하든 현재의 한중간 부품위주 무역구조가 변경되기 어렵다면, 오히려 전기전자부문은 완성소비재 형태로 (중국측 수입부품 관세인하+ 가공무역+한국으로 수출 관세인하) FTA 효과가 결합되어, 중국 측의 대한 수출증가에 기여할 가능성도 발견된다. 2001년 중국의 대한국 주요 수출품목인 유연탄, 화학원료 등 원자재는 10여년 뒤인 2011년 반도체, 컴퓨터, 휴대폰, LCD 등의 전기전자 품목으로 교체되어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과 중복되며, 대 중국 수입 증가율(20.8%)이 수출증가율(14%)보다 훨씬 가파르다. 이 무역구조 변화는 한중 간의 기술격차는 축소되고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음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전기전자부문 한중 FTA 의 최종 결과는 한국 측은 가전품목 일부 효과, 전반적 FTA 영향력 미미, 중국 측은 한중 합자회사 중심 품목(완성재)에 의한 대 한국 수출량 증가(무선통신기기 수출증대율 64.8%, 2011년), 특히 상대적 고관세 품목(정전기기 등)이 혜택 대상이어서, 중국 유리로 예상된다.

자동차

자동차 부문은 한중 양측 모두 초 고관세 경향(완성차 한국측 8%, 중국측 25%) 때문에 질적으로 FTA 효과가 가장 높게 기대되는 품목이다. 중국 자동차 시장은 미국 및 EU를 추월해 세계 최대시장(1806만대, 2010년)으로 부상하였으며, 현대기아차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2-3위권, 10.8%(현대차 6.9%, 기아차 3.9%, 110만대, 2010)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 대중국 완성차 수출은 고관세 영향, 중국 측의 대 한국 완성차 수출은 관세 및 품질수준 때문에, 소량의 대 중국 수출(총판매량의 5%)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다른 한편 대 중국 자동차 부품수출은 44억불(대 중국 총수출 비중 3.3%, 2011년)에 불과하나, 전년대비 성장률은 16.4%에 이르며 이는 완성차 수입 배제, 가공무역, 부품/원자재(상대적 저관세) 수입을 권장하는 중국의 수입관리 정책에 기인한다. 이런 완성차 수입배제 구조가 전환되지 않는 한, 자동차 부문의 실질적인 FTA 관세 혜택은 완성차보다는 자동차 부품(관세율 한국 8%, 중국 13%)으로 모아질 것이 유력하다.

표 11) 세계 자동차시장규모                                               (단위: 천대)

자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중국자동차공업협회(2010年国内汽车销量总结)

http://wenku.baidu.com/view

국가	전세계평균 (비중)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체	69,192(100.0%)	67,980	71,305	67,046	65,056	74,571
미국	13,875 (20.1%)	17,049	16,460	13,493	10,601	11,772
EU	16,730 (24.2%)	17,903	18,225	16,731	15,758	15,035
중국	8,710(12.6)	7,216	8,882	9,380	13.644	18,060
한국	1,279(1.8%)	1,164	1,219	1,154	1,394	1,465

결론적으로 말해서 한중 FTA 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중국 완성차 수출 급증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FTA 효과가 발휘되려면 중국 측의 완성차 수입 보호주의 포기, 높은 단계 FTA 협정 추구 의지가 확인되어야 하지만, 자동차 부문에서는 그 징조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적어도 중국의 자동차 소비구조는 현재의 현지 자동차 생산, 내수위주 소비(중국 민영 업체와 외국계 합자회사 구조로 양분, 주요 생산그룹은 후자인 폭스바겐(VW), 도요타, 현대기아차, GM 등)와 소량의 수입차 시장 구조 고수로 전망되며, 이는 계속되는 중국 당국의 자동차 산업 보호의지(수입단계별 관세차별화 등, ‘중국 자동차 산업 신 발전정책’ 참조, 2004)에서 확인된다. 둘째, 각종 완성차 비관세 장벽은 국내법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FTA 협상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누락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 산업은 합자비율 유지(50% 이내),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한 허가제(中外合資 자동차업체 합자 사항 변경시 허가제), 완성차 수입항구 지정(대련신항, 천진 신항, 상해항, 황포항 등), 중고차/부품 수입금지, 기술/안전/환경 표준(12차 5개년 계획의 자원절약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따른 자동차 저탄소화 및 신에너지 차량 권장, 강제인증제 CCC), 소형차 보조금제도 폐지 등 각종 비관세장벽을 준수해야 한다. 기존 중국의 FTA 상대국들은 자동차 산업과 무관한 국가 일색인 관계로 중국은 자동차 수입규제로부터 자유로웠다면, 한중 FTA는 깊은 산업연관성 때문에 그만큼 자동차 부문 관세/비관세 장벽 협상의  난항을 예고한다. 만약 자동차 부문이 민감품목 지정 등의 낮은 단계 협정에 그친다면 기존의 부품위주 대 중국 수출구조가 계속될 것이며, 비관세장벽을 포함한 높은 단계 협정이라면 그 이상의 댓가가 요구될 것이므로, 결국 완성차 수출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측이  자동차 부문의 단계별 관세율 정책을 포기할지도 의심스럽지만, 이제까지 한국 측 FTA 협상관례 대로라면 비관세 장벽을 해제한 전례가 거의 없으므로, 중국이 설령 관세인하를 허용하더라도 최소한 비관세 장벽은 유지되거나, 심지어 최혜국대우에 의하여 기존 FTA 악성 비관세장벽을 동등한 대우로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한 EU FTA에서는 자동차 관세 타결의 댓가로 3년 이상 관세 유보와 강력한 세이프가드체계 도입, 한미 FTA(재협상 결과)는 미국측 완성차 관세 유보와 스냅백(snap back : 관련 이익을 침해하고, 심각하게 판매 및 유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6개월 안에 관세 혜택 철회), EU 와 동급의 강력 세이프가드 조치 추가 등 미국식 요구 위주로 거의 관철된 전례가 있다. 협상 경우의 수에 관계없이 대 중국 완성차 수출 증대가 요원할 것이라는 전망은 이와 같은 한국 측 과거 협상 경력에 기초한다.

제1장 정책 목표 : 제2조, 2010년 전까지 우리나라를 세계 주요 자동차 생산국으로 육성하며, 자동차 제품의 국내 시장수요의 대부분을 만족 및 국제시장 대량 진출을 추진한다.

다른 한편 자동차 부품은 상대적 고관세율(12-13%)과 상대적으로 적은 가공무역비중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중 FTA 효과가 가장 기대되는 부문이다. 가공무역 부문은 관세환급이 적용되므로 실제 관세율 혜택은 그만큼 하향평가(중국 자동차 수입대비 수출비중 9%, 22억달러, 2010년)되어야 한다. 따라서 실제 관세혜택은 일반 무역 분야로 국한된다. 즉 한국 측의 자동차 부품 수출은 중국의 현지 부품(완성차 현지 부품 조달율 90%) 생산분과 경합관계를 분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중국 현지 자동차 부품생산업체(수)는 합자기업(45%), 민영(20%)/국영기업 등으로 구성되며, 수출/수리용 보다는 완성차용(Original Equipment ; OE) 부품 위주 생산(총생산의 80%, 732억 달러 2007년), 생산량으로는 중외 합자기업 생산(68%)이 압도적이고, 수입대체 부품 현지 생산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특징된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09), 「중국 자동차부품 산업의 현황과 전망」

이러한 경향은 자동차 산업 초창기 중국 국내규정에 따라 완성차의 부품가격 40% 국산화 의무 규정(초과시 완성차 관세율 적용)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다. 현지 부품 의무 사용 규정이 완화되는 2010년 이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보호무역 관행 잔존과 중국 현지생산 부품의 품질 향상, 중국의 저임금구조에 의한 부품 생산가격 우위, 해외부품 수출망(부품 글로벌화 및 범용부품 모듈화, 세계 주요 자동차부품업체의 70% 중국 진출)의 증가 등 현지 부품생산업체 경쟁력 향상 요소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지 부품의존율 증가 추세가 반전되지 않는 한, 자동차 부품 수출의 FTA 효과는 그 만큼 삭감 요인으로 된다.

‘완성차 특징을 구성하는 자동차부품의 수입 관리방안(2005.04). EU와 미국의 공동 WTO 제소와 중국 패소(2008.12월)로 동 규정 폐지(2009.09)

표 12) 중국 가공무역 수출입과 부품 현지조달률 추이

		2000	2003	2005	2007	2009
위탁가공	수 출 (%)	16.5	12.4	11.0	9.5	7.8
	수 입 (%)	12.4	9.5	10.2	9.3	7.8
가공무역(전체)	수 출 (%)	55.2	55.2	54.7	50.7	48.8
	수 입 (%)	41.1	39.5	41.5	38.6	32.1
현지조달률 (%) 가공무역수지/가공무역수출		32.7	32.6	34.2	40.2	45.1

자료 : CEIC databases, 해외경제정보 제2010- 34호(2010.09)

다른 한편 중국 측 부품의 대 한국 수출 증대로 귀결되어 한국 측 부품 산업에 피해를 줄 가능성도 검토되어야 한다. 중국 부품산업의 중추가 중외합자 기업을 유지하는 한, 중국산 부품은 모기업을 비롯해 세계 각지에 공급되는 경로를 가지게 된다. 중국 자동차 부품 대 한국 수출은 14억달러(2010년)로 한국의 대 중 부품 수출량의 1/3에 달하며, 일본 자동차 부품 수입시장 점유율 27%(한국 7%), 미국 부품 수입시장 점유율 10.7%(한국 4.7%) 등 부품 글로벌화에서는 이미 한국을 넘어섰다. 중국의 부품산업은 범용성 저부가가치 부품으로 간주되나, 그만큼 글로벌화 된 것이어서 한중 FTA가 발효되면, 고부가가치 부품은 한국 측, 범용부품은 중국 측 우위로 부품 무역이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벤츠/BMW/일본차 등 중외 합자 기업 생산 완성차(부품 포함)가 FTA 효과로 한국에 수출되고, 한국차는 임금 경쟁력, 각종 비관세 장벽에 의하여 FTA 효과가 최소화되며, 심지어 베이징 현대 등 중외합자 기업의 생산능력 확장(2014년 173만대)으로 대체되어 역수입과 산업공동화가 발생하는 경우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자동차 공장은 거의 전량 해외에서 설립되어 산업공동화, 내수/수출정체/수입증대 구조는 이미 현실로 다가서 있다. 따라서 한중 FTA의 한국측 부품수출 일부 기여 예측에도 불구하고, 총괄적으로 중소 부품업체 구조조정, 중국측 범용부품 수입, 완성차 역수입 증대 구조를 구축하여, 미래의 한국 자동차 산업공동화에 기여할 위기의 시나리오가 구현될 가능성이 협상 개시 전까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표 13)  현대기아차 중국 현지생산 능력

합자회사		설립시기	생산능력	지분 출자(%)
계		2002-14	(완)173만대	50(현대기아차):50(중국)
베이징현대 (北京現代)	1공장	2002.10	(완) 30만대	현대차 50, 베이징자동차 50
	2공장	2008.4	(완) 30만대
	엔진1/2공장	2004.4	(엔) 50만기
	3공장	2012	(완) 40만대
뚱펑웨다기아(东风悦达起亞)	1공장	2002.7	(완) 13만대	기아 50, 뚱펑 25, 웨다그룹 25
	2공장	2007.12	(완) (30만대) (엔) (25만기)
	3공장	2014	(완) (30만대)	(난징)

자료) 자료 : Fourin,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모세준(2009)

표 14) 한국 자동차 생산/내수/수출입 현황

생산

내수

수출

금액

수입

보유

2010

4,271,741

1,465,426

2,772,107

33,594,128

104,977

17,941,356

2009

3,512,926

1,394,000

2,148,862

22,974,944

69,002

17,325,210

2008

3,826,682

1,154,483

2,683,965

31,907,233

80,537

16,794,287

2007

4,086,308

1,219,335

2,847,138

33,841,417

73,227

16,428,245

2006

3,840,102

1,164,254

2,648,220

29,998,385

55,269

15,895,303

2005

3,699,350

1,142,562

2,586,088

26,924,619

45,332

15,397,095

2004

3,469,464

1,093,652

2,379,563

24,049,752

34,195

14,934,474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기타 : 철강, 석유화학, 섬유

2000년 이후 중국 자동차 시장은 세계최대급으로 성장했지만 기본 구조는 중외합자회사를 중심으로 하는 현지 생산/소비구조다. 문제는 한중 FTA 가 이와 같은 중국의 자동차 현지 생산 소비구조의 균열을 감당할 만큼 중국에게 실효적이거나, 중국의 경쟁력에 위협받는 한국 측에 유효할 만큼의 충분한 가치를 지니는가 하는 점이다. 삼성연구소(2011) 등 일부 한중 FTA 연구는 심지어 완성차 대중 수출 증대율 97%, 섬유 74% 증대를 전망하는 등, 한중  FTA 긍정적 효과를 기 체결 FTA 를 넘어서는 최고치로 간주한다. 그러나 중국 측이 자동차산업 육성책을 포기할 것인가는 차치하고라도, 본고는 이와 같은 철강, 섬유 등 기타 산업 고성장 전망을 지나친 과잉추정으로 분류한다. 논란의 대상인 품목은 한국 측은 섬유(관세율 11-13%), 철강(대 중국 수출 관세율 7%), 석유제품(합성수지, 석유화학원료 포함, 관세율 6-8%), 중국 측은 의류(관세율 11-13%), 정전기기(6-8%)  등 이다.

한중 FTA 고성능 효과론을 삭감하는 요인으로는 중국의 자동차 산업은 초단기간에 과잉상태가 되어 구조조정 단계에 이미 진출하고 있다는 것, 현대기아차의 현지 생산능력 확장, 섬유는 일부 고부가가치 섬유 원료를 제외한 전 부문의 가격경쟁력 상실, 중국의 임금경쟁력(미국 일본 EU 한국 등 보다 5-10배의 격차, 시간당 1.7-2달러, 연 22,000위엔, 中国国家统计局, 2010년), 각종 중국 국내법과 행정조치 등의 독자적 비관세장벽, 세이프가드 같은 일반적 비관세장벽 존재, 기타 판매 물류비용 부담 등등을 들 수 있다.

철강

철강 수출입은 2000년대 후반부터 대 중국 무역적자로 전환된 품목이며, 20011년 현재 적자규모는 18.7억불이다. 그러나 한국의 수입관세는 저관세(0-2%), 중국측 수입관세는 비교적 고관세(7%)여서 한국측 FTA 효과가 비교적 높게 기대되는 품목이다. 철강 기대치의 삭감요소는  가공무역 비중과 중간재 중심의 무역구조이다. 중국 측의 대 한국 철강판 수출 증가는 2008년 이후 한국의 조선산업용 강판(중후판)의 수입증대에 주로 기인하고 한국 측의 철강판 수출증대는 자동차 가전 등의 가공무역용으로 공급되는 것이다. 즉 철강 기대치는 한중간의 제품가격차( 판재류 10-25%, 봉형류 50%), 대 중국 수출 강판(상대적 고부가가치인 냉연판, 열연판, 칼라판)의 가공무역 비중(일반/가공무역 비중 3 : 5.5)과 관세 감면에 따른 관세효과 삭감(실질 관세 2.9% 추정, KIEP 2007)과 같은 부정효과에 의해 조정받는다. 총괄적으로 중국 측 주요 수출 철강판(중후판, 봉형류)과 한국 측 주요 수출 철강판(냉연판 등)이라는 기존의 철강 무역구조에 현격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기술격차 축소, 중국 측 가격경쟁력 상승, FTA 관세효과가 결합하면, 철강 세이프가드와 같은 비관세장벽에 의해 철강 산업 보호를 걱정해야 할 쪽은 오히려 한국 측 처지인지 모를 일이다.

섬유

섬유는 한중 주요 교역 품목 중 자동차 다음으로 고관세율이라는 이유로 양국 모두에서 높은 순위의 FTA 기대효과를 형성한다. 관세율은 중국(11.7%, 단순평균)이 한국(10%)보다 약간 높아 FTA (단순)관세 효과는 한국 측이 약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가공무역 비중(섬유 88%, 의류 51%)이 가장 커서 중국 측 실질 관세율은 1%(섬유)의 초 저관세로 평가되며, 따라서 FTA 실질 효과는 한국 측 보다 중국 측으로 발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의류는 섬유 대비 가공무역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상당한 FTA 효과(7%)가 형성되는 품목이다. 그러나 대 중국 수출비중이 미미(총 섬유수출 대비 5%이하)하고, 관세효과가 한중간 의류가격차를 극복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총 수출증대 효과가 발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정된다. 총괄적으로 2000년 이후 섬유는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에서 밀려나 있다(대 중국 총 수출 비중 1.9%, 27억불, 2010년). 특히 중저가 의류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저임금구조에 의존하는 중국 및 동남아국가군에 가격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해서, FTA 관세 효과로 이를 만회하기란 불가능한 실정이다. 반대로 중국 측의 대 한국 수출은 섬유/의류가 완성품 소비재 고관세(11-13%) 품목에 해당되므로 FTA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표 15) 한중 섬유 수출입현황(2010)과 관세율  (단위 : 백만불)

			중국관세율					한국관세율
	수출	비중	단순	가중	실질	수입	비중	단순	가중
섬유	2630	0.95	9.4	10	1	5290	0.66	8.8	8.8
의류	134	0.048	16	15.6	7.2	2698	0.33	12.7	13
계	2764		11.7	9.5	1.63	7988		10	11.2

자료) KITA(주요무역동향지표, 2011), KIEP(2007), 중국해관, 관세청 등에서 합성 작성

석유화학

석유화학 품목은 석유제품, 합성수지, 석유화학합섬원료, 석유화학중간원료, 기초유분으로 구성되며 대중국 수출 합계 300억달러, 22.3% 점유율을 차지한다. 석유제품 관세율은 한중 양측 모두 6-8% 수준이며, 상대적 고관세로 FTA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석유화학 가공무역 비중(일반무역 대 가공 5.5 : 3)은 섬유의 그것보다 크게 낮아 이를 감안한 중국 측 실질 수입관세율(약 3.8%)은 중간정도로 평가되며, FTA 실질 기대효과면에서는 한국 측 품목 중 상대적 우수로 분류된다. 석유화학제품 중 FTA 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품목은 완성재 관세율이 높은 농약/비료, 화장품, 유기화학, 의약품 등이다. 반대로 중국 측 기대품목은 정밀 화학원료(관세율 6.5%, 30억불, 대 한국 수출 7위 품목)이다.

6. 보호무역과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 NTBs)

FTA에서 보호무역 장치는 관세(민감품목 지정)와 비관세분야로 구분된다. 그러나 관세율 분쟁을 회피하기 위해 대부분의 보호무역 장치는 비관세장벽으로 치중되며, 따라서 FTA 협상은  사실상 비관세장벽이 초점이다. 중국의 비관세장벽은 세계 최대이며 크게 중국의 독자적 비관세장벽과, 국제 무역관행의 일반적 비관세장벽으로 구분된다.

민감품목

중국의 기 체결 FTA 는 초창기는 상품양허 중심의 단계적 체결, 후반기는 서비스/투자를 포함한 포괄적 FTA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 중국 측 열위로 예상되는 협정비중이 높다는 것( ASEAN, 대만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경향으로 보면 중국의 미래 FTA 체결 향방은 한국의 FTA 허브론처럼 국익의 불리조차 감수하는 FTA 영역 확장에 우선 목표를 둔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든다. 물론 현상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내면이 존재한다. 첫째 대만을 제외한 중국의 기체결 FTA 국가들은 중국 총교역규모의 1-2%내외에 불과하다. 즉 주도권의 중심은 중국이기 때문에 관세가 대부분 양허되는 장기에는 규모의 이익이 중국 측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둘째, 중국은 쿼터제, 양허 품목 제외, 민감, 초민감 품목 등의 다양한 수단으로 상품양허 불이익 최소화를 추구하는 한편, 강력한 비관세 장벽 구축으로 상품 양허 불리를 보완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기 체결 FTA 상대국들 역시 주요 품목을 (초)민감품목(자동차 등)으로 처음부터 제외시켰으며, 이러한 동향에 따르면 한중 FTA에서 적어도 완성차는 민감품목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표 16) 한중 기 체결 FTA 민감품목 (단위 : %)

	한ASEAN	중ASEAN	중뉴질랜드	중대만
일반	90	92		EHP 품목 :기계,석유화학,방직,자동차부품, 중국(대만총수출액의16%) 대만(중국총수출의 10.5%)
민감	6.7	5.7
초민감	3%(인도네시아/천연진주, 말레이시아/찹쌀돼지고기. 태국/자동차	1.9%(자동차 신발 주방용품	양허제외 4%, 관세쿼터 8%

주)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 조기자유화품목(Early Harvest Program, EHP)지정 방식의 상품 양허 협정

중국 독자적 비관세장벽

중국 진출 외자기업들이 중국의 독자적 비관세장벽을 감내하는 것은 중국 소비시장의 규모 및  고성장 잠재력, 중국 당국의 강력한 기간산업 육성/현지화 의지 때문이다. 독자적 비관세장벽 관행이 하나의 내규/법률체제로 굳어지면 관세 자유화와 관계없이 수입증대를 통제하는 유력한 수단이 된다. 중국의 산업경쟁력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지만 세계수준에 접근하는 단계로 이전하면, 현 단계 FTA 협정의 유/불리를 떠나서 고부가가치 품목(자동차 등)을 기 체결 FTA 국가들에 수출하는 장래 가능성을 획득하는 셈이 된다. 중국이 서비스 투자 및 비관세장벽 현상을 상품협상과 분리하거나 가급적 비관세장벽을 협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러한 사정이 가미된 중국식 협상전략의 일환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중국의 협상 상대국으로서 우선적인 관건은 사실상 중국의 독자적인 각종 비관세장벽이며, 협상의 최종 성과 또한 그 귀추에 따라 최종 평가되어야만 한다.

표 17) 중국 주요 독자적 관세장벽의 종류

장벽	규제 항목
수입규제/금지	중고품 수입금지(중고차, 전기전자, 의류 등) 관세쿼터(설탕/섬유/밀/옥수수/쌀/면화/화학비료) 수입허가증(감시품목, 독성품목, 오존층 파괴물질) 사전신고제
기술(TBT)/위생검역(SPS)/환경장벽	강제인증제도(CCC, 자동차, 전자 등) 중국 국가표준 적용(품질기준 : 강제성/GB, 추천성/GB/T) 전자제품 전자수용검사 수입식품 포장 표기(중문 라벨 ) 수입 등록제(의약품 등) 유독화학품 수출입제한, 폐기물 수입 규제 유해물질(납, 수은, 카드뮴 등) 사용 제한 친환경 설계와 제조자의 폐차 회수처리 의무 환경 영향평가
통관절차	독자 표준 수입절차 규정 통관지 제한(의약품, 자동차) 과세표준 기준 비공개 이중세관 검사(발췌검사/전량검사) 통관절차 복잡/지연 특혜관세율 불인정(지방 일부 세관)
경쟁	자국산 우대(부품 의무 국산화율, 자국산 증치세 감면) 특정 산업(자원개발, 담배, 석유관련) 진입제한
투자장벽	자동차 및 휴대폰의 중국산 부품 사용 장려 수입차/국산차 겸매 금지(영업 제한)
정부조달	외국인 참여 제한 및 중국산 제품 우선 구매
지적재산권	특허/상표 보장 제도 미비 특허 규제
투명성	제도 운영 및 법 적용의 투명성 미흡 중앙/지방정부간 정책 통일 미흡

자료) kita.net(통상수입규제), KOTRA(2006), KIEP(2007) 등에서 합성작성

중국의 독자적 관세장벽은 수입규제/금지, 기술/위생/환경장벽, 통관절차, 경쟁,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거래 투명성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장벽들의 특징은 국제 표준을 넘어선 강력한 보호주의 색채의 중국측 독자 표준/관행이라는 점에 있다. 중고품(중고차 등) 수입금지는 현지 생산품의 소비를 장려하는 촉진책의 일종이며, 쿼터제/수입허가증 제도는 민감품목에 대한 산업보호 수단이다. WTO 가입이후 중국은 수백품목에 해당하는 수입쿼터제를 폐지하였으나 설탕/쌀 등 민감 핵심 품목은 여전히 쿼터제를 운용하고 있다.

한중 FTA에서 한국 측에 장애되는 유력 분야는 자동차/전자에 적용되는 기술(TBT)/위생검역(SPS)/환경장벽이다. 중국은 강제인증제도(CCC)와 중국 국가표준(품질기준 : 강제성/GB, 추천성/GB/T)를 겸용 실시하는데 이 가운데는 국제 표준과 동 떨어진 중국 고유 표준이 상당수 존재한다. 대 중국 수출에서는 적정 완성재(고관세) 공급 부담 때문에 자동적으로 현지 부품을 구매하거나, (부품)공장 개발/현지화 비중이 증가하는 구조가 구축된다. 중국산 부품 의무 국산화율(40%) 규정(LCR)은 2009년 WTO 제소로 완화되었으나, 통관절차 제약(자동차/의약품 통관항구 지정 등), 경쟁제한, 영업제한, 특허규제 등이 존재하며, 국산품장려에 초점을 맞춘 수입/완성재 규제 비관세장벽은 관례화되어있다. 중국의 독자적 비관세장벽은 세계 최고수준이며 기술장벽(34.2%), 통관절차(31.4%), 수입허가(17.1%) 순, EU는 기술장벽, 미국은 기술장벽과 기타, 일본은 위생검역(SPS) 중심 체계이다. 가장 우려되는 바는 이 장벽들이 협상대상에서 제외되어 결국은 고수되는 경우다.

표 18) 주요국 비관세장벽 현황

	기술장벽	수입허가	통관절차	SPS	원산지	기타	계
중국	12	6	11			6	35
EU	21	4	3		2		30
미국	8	4	5	1	3	6	27
일본	4	3	2	10		8	27

자료) KORTA(2007), 「주요국 수입규제 동향 및 대응」

일반적 비관세장벽

중국은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비관세장벽 제소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받는 피제소국이자 동시에 제소를 빈번하게 하는 규제국의 하나다. 무역구제는 편의상 WTO 인정 무역구제(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관세)와 비인정 무역구제로 나눌 수 있다. 중소국가와 FTA 체결과정에서는 한중 모두 WTO 인정 무역구제를 주로 채택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한국은 거대 교역국가군인 EU/미국 관계에서는 인정/비인정 장벽을 모두 허용한 경력이 있어 한중 FTA 비관세장벽 협상 전망은 밝지 않다.

한미 FTA 에서는 강화된 세이프가드(4년), 미국자동차 안전기준(대 한국 수출 25,000대 미만 자동차 등)이 재협상과정에서 수용되었다. 한 EU FTA 에서는 제로잉 금지, 최소부과 등이 채택되어 한미 FTA 보다 비교적 나은 조건이나 개별 EU국가들의 ISD(투자자위반제소)가 인정되어 ISD 쟁점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한미 FTA 에서는 무역위원회를 제외한 주요 비관세장벽(제로잉, 스냅백 등)이 미국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거의 모두 허용되었다.

표19) 한중 기 타결 FTA 상품 및 투자규정 비관세장벽 비교

규율대상	중페루 (2008)	중뉴질랜드(2008)	중ASEAN(2009)	한중BIT(2007)	한EU FTA	한미 FTA
내국민대우(NT)	○(○)	○(○)	○(○)	○(○)	○(○)	○(○)
지방정부 협정준수의무명시(투자)	×	×	×	○		○
최혜국대우(MFN)	○(×)	○(×)	○(×)	○(×)	○(×)	○(×)
공정 및 공평대우(투자)	○	○	○	○	○	○
이행요건부과 금지	×	○WTO/TRIMs	×	△	○	○
비합치조치(ratchet 규정)	○	○	○	○	○	○
무역구제(Trade Remedy)	○	○	○	△	○	△
원산지	○	○	○	△	○	○
정부보조					○	△
고위경영진 국적요건 부과 금지	×	×	×	×
투자관련인력 일시적 입국/체류	△	○	×	△		×
투자자유화	×	×	×	×	○	○

자료) 외교통상부(2010, 2011), 한미,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고준성(2011),「한중 FTA 투자분야 추진 방안」, 산업연구원

주) ()표식은 상품규정

주) 무역구제 : 한 EU(제로잉 금지, 최소부과, 세이프가드), 한미(무역구제위원회, 세이프가드, 스냅백)

기 체결 FTA 협정 관례로 보면 중국 측은 주로 피제소국의 처지에서 세이프 가드 등 WTO 인정 무역구제에 의존하기 때문에, 한중 FTA 비관세장벽 협상 또한 같은 경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 EU, 한미 FTA의 전례 때문에, NT, 최혜국대우(MFN)에 의해 중국도 자국에 유리한 비관세장벽(강화된 세이프가드 등)을 추가 요구할 수 있다. MFN은 조문상으로는 서비스/투자에 국한되며, 한 EU FTA에서는 WTO 서비스 일반협정(GATS) 수준으로 완화되었다. 그러나 한미, 한 EU FTA 협상에서 볼 수 있듯이, 자국에 유리한 부문은 상품, 서비스 영역을 넘나들며 동등한 대우로 요구되기 때문에 MFN의 서비스/투자 영역제한 운운은 불필요한 쟁점일 뿐이다.

한 EU FTA(7장 서비스 투자), 한미 FTA(12조)는 “시장접근,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에 관한 의무와 합치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모든 조치를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른바 새로운 규제를 못 한다는 역진방지(ratchet) 조항이다. 이 문항을 통상교섭본부측은 standstil(추가 무역보호조치 금지)조항으로 주장한다. 문구의 모호함으로 이 조항은 해석여지가 많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NT, MFN 의무 합치 규정이란 추후 타국에 유리한 협정 개정은 자동 혜택으로 이 협정에 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서비스 투자에 국한된 MFN 조항이기 때문에 상품 분야는 관계없다는 주장은, 이미 자동차 MFN(국내조세 및 배출기준, 안전기준 MFN 적용, 부속서 제5조)이 한EU FTA에 자동 승계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무색함. 한중 FTA에도 같은 혜택 요구 우려.

원산지/관세환급

표 20) 한중 FTA 원산지 규정 및 관세환급

	한ASEAN	중ASEAN	한미FTA	한EU FTA
판정기준	부가가치기준	부가가치기준	부가가치기준	세번변경/부가가치기준 선택
역내부가가치	공제법 40-45%	공제법 40%	순원가법 35%/공제법 55%	부가가치기준45-50
관세환급	○	○	○	5년유예/환급율 5%
역외가공지대(개성공단)			불인정	불인정

한 EU FTA는 마지막 단계에서 관세환급 문제를 EU측에서 제기하여 결렬 위기에 빠진 바 있다. 한미 FTA 에서는 섬유/자동차 등에 대한 원산지 쟁점으로 협상이 지연되었다. 원산지/관세환급은 반덤핑처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무역장벽은 아니지만, 국경을 초월한 초국적 기업들의 현지생산, 교역량, 기업간 산업연관이 급증하는 2000년대 이후 빈번한 무역제소를 회피하는 새로운 비관세장벽으로 그 중요성이 배가되었다.

원산지/관세환급 협상의 초점은 원산지 판정기준, 역내부가가치 기준, 관세환급(율) 여부, 역외가공지역 인정여부로 압축된다. 원산지 판정은 한국 측은 세번변경, 중국측은 부가가치 기준을 선호하는 편이다. 한 EU FTA 에서는 ‘세번변경과 부가가치기준 중 선택’이라는 포괄적 기준으로 책정된 바 있어 판정기준에서는 다소 원만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역내부가가치는 공제법 기준 40-55% 가 기 체결 FTA 판정 범위이다. 한미 FTA 섬유부문에서는 원사단계인 얀포워드 기준으로 타결되어 대 중국 가공무역 비중이 높은 한국 측에 불리한 쪽으로 귀결되었다. 중국 측은 높은 가공무역 구조 때문에 고부가가치, 중/고급 가공단계 기준 원산지 판정을 지향할 것으로 생각된다.

관세 환급은 국내법적 성격이 강해 묵시적으로 협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지만, EU는 이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한국 5년 유보후 5% 관세환급 허용)하는 관례를 가지고 있다. 한중 FTA 에서 관세 환급은 양측 모두 예민한 분야이므로 협상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절충안(중국은 환급율을 제약하므로, 한국측의 환급율 조정안)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개성공단 역외가공지대 인정은 한미/한EU FTA에서 불허되었으며, 북한과 임금수준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도 역시 불허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은 정치군사적 우호 관계이므로 인정 여지는 한미/한EU FTA보다 크다. 크게 보아 역외가공지대 인정 문제는 경제적 이해보다 TPP 동향 등 정치군사적 관계에 영향받을 소재다. 인정된다면, 중국대비 저임금, 지리적 경쟁력을 갖춘 남북 합자기업의 중/저 부가가치 품목들의 국제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다.

7.결론 : 한중 FTA 상품 제조업 효과와 TPP

한중 FTA 는 한미 및 한 EU FTA 총합 규모를 넘어서는 최대의 FTA 협정으로서 많은 관심을 받아 한중일 산관학 연구 등 사전 연구들이 비교적 풍부하다. 이 중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한국의 GDP 성장이 가장 높고(GDP 0.2-5.3 % 성장), 중국은 낮으며(0.3-0.73), 일본은 중국보다는 약간 나은 정도(0.4% 성장)로 전망되고 있다. 각 추정치들은 시나리오와 추정 조건이 달라 일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한국 측의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데 동의하므로, 결과대로라면 한중 FTA 는 당장 추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 연구보고서들은 실질적인 중요 변수들이 누락된 낙관적 전망에 불과하다는 것이 본고의 문제제기였다. 즉 (단순) 관세율 100% 인하 가정, 둘째 가공무역 비중 경시, 셋째 중국의 높은 비관세장벽을 과소평가하고 한중 FTA 효과를 추정한 과오 등이 그것이다. 한편 본고는 무역비중, 관세환급 및 가공무역 비중을 감안한 양국의 실질 관세율은 이미 무관세거나 저관세 수준이며, 그나마 한국(중간재 중심 수출)보다 중국(완성재 중심 수출)이 낮기 때문에 중국측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것, 비관세장벽의 비교열위(중국측의 높은 독자적/일반적 비관세장벽과 한국측의 낮은 비관세장벽), 한중 FTA에 기 체결 FTA 협정의 내국인 대우(NT), 최혜국 조건(MFN)의 광범위한 확장 잠재성 등의 이유로 한중 FTA 효과가 크지 않으며, 심지어 불리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기존 한중 FTA 낙관적 연구들은 실제의 한중 FTA 협상과정에 영향을 끼쳐, 더 많은 양보쪽에 기여할 수도 있으므로 그 결과에 대한 일정한 거리두기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기 체결 FTA 협정문상의 NT/MFN 조건은 서비스 투자의 장에 국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상품부문에도 확장 적용되고 있음(한미 FTA 부속서 5조, 조세 배출가스 안전 기준, 세이프가드 확산 )이 확인되고 있으며, 사실은 이의제기, 추후 재협상 등의 과정을 거쳐 FTA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한중 FTA 는 물론 추후 체결될 각종 FTA 혹은 기 체결 FTA에 상호 작용하여 결국 한국 측 불리로 심화될까 우려된다.

예를 들어 한 EU FTA는 한국측 낙관론에 힘입어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양허되고 일찍 발효되었으나, 단기 결과는 결국 EU측 전망대로 EU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과되었다. 2011년 한EU 교역실적은 수출 557억 달러, 수입 474억 달러, 무역 수지 83억 달러이다.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대비 44% 65억달러 감소하였으며, 한국 측 수출은 4.2% 증가에 그친 반면, EU측은 22.4% 증가하여 EU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보다 2.3% 더 높은 실적을 이루었다.

상품 제조업 중, 한중 FTA 효과에 민감한 부문은 높은 관세율과 교역비중 순위 상,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철강, 석유화학, 섬유 부문이다.

완성차는 25%의 고관세(한국 8%)로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면 총 47%(증치세, 소비세 포함)의 가격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중 FTA 의 대표적 기대품목이다. 그러나 중국은 WTO 가입 당시 약정 관세율 인하실적이외는 완성차 관세율을 전격 인하한 전례가 없어 이를 포기할 지 의문이다. 또한 관세양허를 허용한다고 해도 독자적(부품국산화 장려, 강제인증제 등),  일반적 비관세장벽(반덤핑, 세이프 가드 등)가 세계 최고수준이다. 한편 완성차는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어 협상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다분하다. 한미, 한EU FTA 에서 완성차는 3-10년의 장기 관세 유보 품목으로 분류, 둘째 세이프 가드 스냅백 등 추후 비관세장벽 조치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역시 동급 이상의 보호책 동원이 예상되며, 중ASEAN FTA 에서는 상대국들에 의해 자동차가 민감품목으로 분류된 바 있다. 어느 쪽이든 완성차 수입증가는 경계 대상이며, 한국의 현지 공장 증설 현실 등으로 대 중국 완성차 수출급증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부품 또한 고관세 품목으로 높은 기대치를 형성하나, 강제인증제(CCC) 등의 기술/안전/환경/투자장벽 및 가격/임금경쟁력 등의 비관세장벽 요인과 부품 현지화 증대 현상에 의하여 FTA 효과가 삭감받을 것이며, 다른 한편 글로벌화 된 중외 합자기업 범용성 부품의 대 한국 수출 증대, 현대기아차의 대 중국 자동차 현지 생산 능력 증대로 인한 역수입과 산업공동화 가속화에 한중 FTA 가 오히려 기여할 가능성도 감지된다.

한국 측의 주력 대 중 수출품목인 전기전자/철강/섬유는 50-80%의 가공무역비중과 관세환급 실정으로 인해 FTA 효과가 거의 발휘되기 어려운 사정이다. 예컨대 반도체 LCD 중심의 전기전자 품목은 한국의 대중 총수출의 27%의 비중이지만 ITA 무관세 품목들이거나 대부분(가전품 일부 완성재 제외) 가공무역에 공급되는 부품 중간재 형태의 무역구조이기 때문에 역시 무관세품목에 해당되므로 FTA 효과에서 사실상 제외된다.

한중 FTA를 부정적으로 판정하는 이와 같은 본고의 중심 관점은 한중간 실질 관세율 및 비관세장벽의 비교열위 환경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거꾸로 말해서 실질 저관세율 환경을 활용하고 비관세장벽 해지를 겨냥한다면 한중 FTA는 오히려 실속의 잠재력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의 협상방식(관세율 양허 비관세장벽 고수)과 대조적인 지금까지 한국 측 FTA 협상 관례(관세율 위주, 비관세장벽 약세)가 걸림돌이다.

한중 FTA 에서 비관세장벽 완화가 협상의 초점이 된다면, 중국이 이에 순응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중국 측 사정이 다급하다면 사정은 다르다. 중국이 한중 FTA 본 협상에 긴급하게 참여할 실마리는 내부(성장부진 등)보다는 외부사정, 특히 정치 군사적 조류를 포함한 TPP 동향과 중국 고립 국제환경에 영향받을 소지가 많다. 2010년을 기점으로 일본은 이전까지 보수적 무역관행(무역의존도 한국의 1/4, 22-26%, 높은 비관세장벽)으로부터 개방적 무역으로 전향하는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선포하였으며, 급기야 미국과 TPP 사전협의에 돌입(2012.01)하였다. 일본 개방노선의 주 근거는 이미 충분히 낮은 자국 관세율(단순 3.5%, 가중 2.5%)과 높은 비관세장벽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사전협의단계에 불과하며, 쉽지 않은 조건(자동차, 쌀/쇠고기 개방, 우정국보험 양허 여부 등)을 통과하여야 하기 때문에 결과는 쉽게 예단할 수 없다. 오히려 한일 FTA 협상처럼 TPP 미일 협상은 결렬될 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본과 같은 사정인 미국의 저관세율(자동차 2.5%) 구조, 보호무역주의 국내법 등이 걸림돌이며, 또한 과연 한국처럼 4대 선결조건(스크린 쿼터, 쇠고기 개방 등), ISD, 스냅백, 비관세장벽(소형차규격 등) 해제, 편파적 자동차 관세 유예 등과 같은 불공정 조건을 수용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이다.

AAPC(2011.11), News (http://americanautocouncil.org) : 미 자동차무역정책위원회(AAPC)는 대 일본 자동차 수지 불공정성(95:5)을 근거로 경차규격 등 일본의 비관세장벽 해제, 심지어 미국산 자동차 의무 수입비율까지도 거론하는 실정이다.

미일 TPP의 성사여부에 관계없이, 중국의 차후 FTA 횡보 계획의 초점은 CEPE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 = ASEAN+6(한/중/일/호주/ 뉴질랜드/인도, 일본제의 2006.08)로 그려질 가능성도 검토대상이다. 중국은 이미 ASEAN  및 뉴질랜드와 FTA를 발효 중이며, 호주와는 협상개시, 인도 한국 일본 등과는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지난 2011년까지 아시아 독자 블록구상은 주체가 애매해 실제 진행은 매우 더딘 편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TPP 참여 표명과 중국의 한중일 FTA 제안(동아시아정상회의 2011.11)의 시점이 상호 연관되면서 아시아 독자 블록의 가능성은 진행형으로 전환했다고 판정된다. TPP이든 CEPEA이든 환태평양 지역에서는 결국 거대 교역국가군인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의 무역 합종연횡이 초점이다. 현 단계에서 미국은 중국을 최우선 순위 경계대상으로 FTA에서 배제하는 추세이며, 동아시아 3국이 누락된 TPP는 미국 중심 환태평양 소수 경제블록에 불과한 실정이다. 설령 일본이 TPP 가담이 성사된다고 해도 비관세장벽 배제/관세효과로만 귀결된다면 심지어 미미한 영향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안의 문제라면 일본의 TPP 참여 발의로 한중 FTA가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고, 한중 FTA 가 관세율 인하로 집중되어, 한국 측이 불리한 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으로 포착되고 있다는 것이다. 2006년 WTO 다자회의가 결렬된 후 FTA는 세계도처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세계 4대 거대 교역블록인 미국 EU 중국 일본간의 FTA는 진척이 없다. 이것은 세계무역 구조전환, 즉 WTO 출범을 전후하여 전 단계 고관세율 중심 보호무역 체계가 저관세자유무역/비관세장벽보호무역 체계로 전환된 현상을 반영한다. 비관세장벽은 다양한 수단, 내정간섭(국내법 침범)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 특별한 제재 방법이 없다는 장점 때문에 기득권 국가들은 자유무역시대 최고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선호한다. 이른바 세계 도처의 현지공장 증대현상은 이와 같은 신보호무역주의 출현의 소산이다. 즉 보편적 저관세현상 때문에 FTA 가 교역증대 효과를 실제로 발휘하려면 비관세장벽 해제에 초점이 맞추어져야하지만, 산업 기득권 해소의 불확실성이 이를 저지한다.

한국은 상위의 교역국가군으로는 최초로 이들 거대 국가군(미국 및 EU)과 이질 지역간 FTA 를 체결하였으며, 이것이 기존의 FTA 판도에 영향(일본의 변화, 중국의 동요 등)을 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일본이 TPP 협상단계에 돌입한다고 해서 미일 TPP가 전격 타결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한중 FTA 가 협상단계에 돌입해도, 한미/한EU FTA 같은 관세율 일관 방식일 때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즉 한중 FTA 협상 시동은 기존의 시장선점론에 따른 속도전 수순을 밟기보다는 목표(주요 비관세정벽 철폐 등)가 정리되고, 한미 FTA 의 성패가 검증되는 일정한 기간 경과 후의 과제라고해도 결코 늦지 않다. 거대 국가군과의 FTA는 단순히 상품 무역협정에 머물지 않고 서비스/투자를 포괄하는 쪽으로 진행한다. 한국은 이 방면에서 중요한 협상방식의 허점(불공정 관행 : 한국 국내 법 개정, 미국 국내법 고수/한미FTA 이행법안 102조)을 드러낸 바 있다. 본고에서는 누락되었지만 서비스/투자 피해, 그리고 비교열위의 대표격인 농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피해, 국내법 변경까지 까지 규모가 거국적으로 확산되어도 산업간 피해대책이 부실하며, 한번 국내법이 개정(2011.12.22.)되면 역진방지조항 때문에 바로 잡기도 어렵다. 한국 측은 미래의 FTA협상에서 한미 FTA 라는 전 단계 FTA 체결 표준에 준하는 각 국의 요구조건에 휩싸일 것이다. 그러므로 한중 FTA가 정상적으로 전개되려면 적어도 자유무역시대 세계의 보호무역주의의 대처 방안이 충분히 점검된 다음 단계여야 할 것이다. 본고는 한중 FTA가 이러한 절차없이 속도전에 돌입하는 것을 경계하며, 그 근거로 관세율 중심의 한중 FTA 는 ‘한국 측 불리’라는 최종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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