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 강철규 안기호 이근식 조현 □110-809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50-2번지 전화 : 02-765-6400 전송 : 02-741-8564 홈페이지 : www.ccej.or.kr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발 신 |	전국경실련
문 의 |	경실련 (T. 02-3673-2142 사회정책국장 김태현, 부장 남은경)
일 자 |	2011. 10. 4(화)
제 목 |	【보도】경실련 ‘전국 당번약국 운영 및 상비약 판매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총11매)

전국 공휴일▪야간 약국 접근성 16%로 약국 이용 불편

상비약(타이레놀 등) 구입시 93% 이상 복약지도 없어

-국회는 상비약 약국외 판매 약사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전국경실련, 총 380개 당번약국 실태조사 결과>

- 공휴일 실제 운영 약국 다섯 곳 중 하나(전체 약국의 16%)

- 380개 조사 당번약국 중 12%(44곳)는 운영하지 않거나 시간 지키지 않아

- 상비약(타이레놀 등) 구매 시 아무런 설명 없는 당번약국 93%(313곳)

- 약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비약사에 의한 약 판매,  당번약국 절반수준인 47%(181곳)

1. 경실련은 공휴일과 심야시간에 상비약 수준의 간단한 약을 구입하는데 소비자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가치료를 확대하기위해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요구해왔다. 마침내 올 초 정부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일반약을 약국외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약사법개정안을 확정하여 국회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최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 일부 의원들이 안전성을 이유로 약사법개정안이 시기상조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국민을 호도하는 등 국회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경실련은 “상비약 약국外 판매”를 위한 경실련 전국운동의 일환으로 현재 약사회 공식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운영 중인 전국의 당번약국을 모니터하여 실제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국민의 약국이용의 불편정도와 상비약 판매 시 복약지도 여부 등 관련한 실태를 점검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2. 경실련은 9월 17일(토)부터 27일(화)까지 현재 운영 중인 전국 당번약국 중 380개(서울47, 부산31, 대구30, 인천25, 광주27, 대전20, 강원22, 경기43, 충북21, 충남22, 전북21, 전남21, 경북20, 경남23, 제주7)를 방문해 운영여부를 확인하고, 대표적인 상비약인 해열진통제, 소화제, 연고류(타이레놀, 크리맥/속청, 후시딘)을 구매하며 복약지도와 위생복 착용 여부, 가격표시제 실시 및 가격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3. 심야시간과 공휴일 당번약국 운영실태 조사결과

○공휴일 실제 운영하는 당번약국은 전체약국의 16%, 약국이용 불편 해소 한계

- 당번약국 운영시간도 상이하여 소비자 인지 어려워

당번약국 홈페이지 검색결과, 전국 21,096개 약국 중 공휴일(일요일 기준)에 운영하는 약국수는 3,629개로 조사되었다. 이중 380개를 직접 방문하여 실제 운영여부를 조사한 결과 12%인 44개 약국은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약국별 운영시간도 제각각이어서 문을 연 약국이 어디에 있는지 이를 인지하거나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 즉, 당번약국 실제운영률은 전체약국의 16%가량으로 공휴일 약국불편해소 대안으로는 여전히 한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4. 상비약 구입 시 약사의 복약지도 설명 여부 및 판매자가 약사인지 확인 조사결과

○ 상비약 판매 시 전국 조사 당번약국의 93%(323곳) 아무런 설명 없어

○ 당번약국의 158곳, 절반 수준(47%)이 비약사에 의한 약 판매로 보여

당번약국 방문시 직접 의약품을 구매하였는데 93%(323곳)가 복약지도나 아무런 설명 없이 약을 판매하였고, 약 판매시 일부 설명을 한 약국은 전국적으로 7%(23곳)에 불과하였다. 약사회는 일부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요구를 반대하며 그 근거로 약사에 의해 의약품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약국이 일반소매점과 다르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경실련 지난 1차 조사에서도 당번약국의 95%가 별다른 복약지도가 없었으며, 이번 조사결과에서도 전국적으로 93% 약국에서 복약지도는 물론이고 최소한의 언급조차 이뤄지지 않고 약이 판매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타이레놀을 구입하였는데 거의 복약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제재와 서방정을 별도의 설명이나 구분없이 판매하고 있어 오히려 약사들의 주의의무 소홀에 대한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상비약 수준의 간단한 약의 경우, 지금도 전국의 약국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약이 판매되고 있으며 간단한 약조차 안전성과 전문성을 이유로 약국에서의 판매를 고집하는 약사회의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음이 재차 확인되었다.

또한 약품 판매시 소비자가 약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위생복 착용여부를 체크했는데 당번약국 158곳(47%)은 위생복 미착용자가 약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 약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가 정식자격을 갖춘 약사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식약청은 약사 위생복과 명찰을 패용한 약사에게서만 의약품을 구매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으며 이는 약사법 시행규칙에서도 의무화하고 있고 지자체 단속사항에서도 위생복 착용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당번약국의 경우 약사들에 의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시 되는데 비약사에 의한 약 판매가 실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상비약 수준의 약 판매가 이뤄질 경우와 무엇이 다른지 납득하기 어렵다.

5. 가격표시 위반여부 및 약 가격차 조사결과

○ 가격 격차 2~ 2.5배, 가격 표시 위반 최대 92%,

상비약 중 타이레놀(500mg, 10정), 크리맥(일양약품, 소화제), 속청(750ml, 종근당) 후시딘(5g, 동화약품)을 직접 구입, 실거래가격을 조사한 결과, 동일 약품의 가격이 최대 2.5배 격차나 나타났으며, 후시딘의 경우 최고가격과 최저가격 차가 2,500원으로 금액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지난 경실련 다소비약품 가격조사 분석에서 동일제품에 대해 최대 3배까지 가격차가 있다고 발표하자 대한약사회는 반박자료를 통해 “현재 약국의 다빈도 일반의약품이 저마진에 판매되고 있으며, 2010년 대한약사회가 조사한 결과 낙도지역을 제외하고 판매평균가 기준으로 가격차이가  ±30% 이내 범위에 모두 속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주장하며 경실련의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경실련 조사에서는 낙도지역은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4개 품목이 보다 2배 이상 가격차가 나타나 이같은 대한약사회의 발표는 신뢰하기 어렵다.

정부는 가격관리를 위해 해마다 50개 다소비 의약품에 대해 가격을 조사하여 평균가격을 고시하고 있으나, 실제 거래가격과는 차이가 있다. 아울러 소비자가 가격정보에 쉽게 접근하기도 어려워 약국이 의약품의 판매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공정한 가격경쟁이 이루어지기도 어려워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이번 경실련 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조사약품 가격격차 비교>

	최저가격(A)	최고가격(B)	가격차(A-B)	최고/최저(B/A)
타이레놀	1,400	3,000	1,600	2.1
크리맥	500	1,000	500	2.0
속청	400	1,000	600	2.5
후시딘(5g)	2,000	4,500	2,500	2.3

전국 336개 당번약국에서 구입한 3개 약품의 가격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액상타입의 병제품은 92%가 가격표시 위반이었고, 타이레놀과 후시딘도 20~30%는 가격이 기재되지 않고 판매되었다. 정부는 의약품 판매가격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질서있는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판매자가격표시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약사법에 근거하여 판매가격 표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5.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반드시 국회 통과되어야

약사들의 집요한 반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를 막을 수는 없다. 이제 국회는 편의성 외에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한 약사법개정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해당 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다시 안전성 운운하며 해묵은 논쟁을 반복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과연 누구를 위한 국회인지 국민의 입장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일부 의원은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약부작용사례를 들어 안전성의 문제로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개정 이후 의약품 재분류과정에서 엄격한 기준마련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약사법개정 자체를 무산시킬 근거는 되지 못한다. 한 예로 부작용보고가 가장 많았다는 타이레놀 서방정의 경우, 일반타이레놀보다 아세트아미노펜 함량이 높아 주의가 필요한데, 경실련 약국조사결과 상당수 약국에서 이에 대한 별다른 지도와 구분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어 약국에 대한 지도강화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국회가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른 판단을 해줄 것을 주문한다. 더 이상 상비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폄하하고 전체 일반약으로 확대해석하여 전반적인 안전성 논란과 검증되지 않은 정보 등을 통해 직역이기주의를 극대화시키려는 약사회의 행태에 휘둘려는 안될 것이다. 이번 약사법 개정을 통해 모든 일반약이 약국외에서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이 검증된 상비약 수준의 약의 소비자 접근성과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더 이상 가정상비약에 대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경실련은 국민들과 함께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처리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끝.

#붙임) 당번약국 실태조사 보고서 원문

전국 당번약국 운영 실태조사

1. 취지

○ 정부는 지난 달 말 일반의약품 중 일부를 약국외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하고 국회 법안을 제출함. 그러나 최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회의원이 약품 부작용을 이유로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등 약사법 개정안의 통과가 불투명해짐.

○ 국민 대다수가 주말이나 공휴일뿐 아니라 평일 늦은 시간에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큰 불편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약에 한해서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1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정부는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확정하여 발표함. 그런데 국회에서 또다시 안전성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일 뿐, 국민들의 요구와 불편을 외면하는 것으로 국민들은 매우 당혹스러움.

○ 현재 국민들의 약구입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당번약국이 시행되고 있으나 국민의 편의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한계를 지님. 이에 경실련은 “상비약 약국外 판매”를 위한 경실련 전국운동의 일환으로 현재 운영 중 인 전국의 당번약국을 모니터하여 심야시간과 주말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다시한번 점검하고자 함. 경실련은 향후 국회가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일부 약사들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가벼운 질환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일반의약품 분야에서 자가치료를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니터할 예정임.

2. 조사개요

1) 기간

-조사기간 : 2011년 9월 17일(토)~27일(화)

-방문시간 : 주말 및 평일 당번약국 운영시간 내 방문(야간포함)

2) 실태조사 진행방식

-대한약사회에서 공식운영 중 인 당번약국 홈페이지(http://www.pharm114.or.kr/)에서 당번약국 리스트 및 운영시간을 체크해 방문함.

-전국 경실련 모니터위원이 약국을 1회 방문해 상비약 구매. 진통해열제(타이레놀 500mg 10정),  소화제(크리맥 일양약품/속청 종근당), 연고류(후시딘 5g) 3개 품목

-약국 운영여부, 복약지도 및 흰가운 착용 여부, 가격표시 여부 및 가격 기록

-중앙경실련(서울) 및 지역경실련이 각 해당지역의 약국을 맡아 모니터를 진행함.

3) 모니터 대상

-당번약국: 전국 당번약국 중 380개를 실사함.(서울47, 부산31, 대구30, 인천25, 광주27, 대전20, 강원22, 경기43, 충북21, 충남22, 전북21, 전남21, 경북20, 경남23, 제주7)

-구매약품 : 진통해열제(타이레놀 500mg 10정),  소화제(크리맥 일양약품/속청 종근당), 연고류(후시딘 5g) 3개 품목

3. 당번약국 실태 조사결과

1)전국 당번약국 운영현황

○ 일요일에 운영하는 당번약국 3,629곳

- 대한약사회 당번 약국 공식홈페이지에서 공휴일(9월 25일 기준)에 운영하는 당번약국을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3,629곳이 운영된다고 게시됨. 전국 약국수 기준 17.2%로 공휴일(일요일)에 약국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함. 지역별로는 서울이 13.1%로 가장 낮으며, 대구, 울산, 전남, 전북, 부산, 대전, 경북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서울, 대구, 부산 등 대도시보다 전남, 전북 등 시군지역의 약국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공휴일 약국접근성은 더욱 열악할 것으로 판단됨.

<공휴일 당번약국 운영현황>

시도별	전국약국수(A)* [2010 4분기]	당번약국 개수(B)** [2011.9.25 기준]	당번약국 비율 (B/A*100)
총계	21,096	3,629	17.2
서울	5,243	689	13.1
부산	1,535	227	14.8
대구	1,195	158	13.2
인천	971	192	19.8
광주	652	140	21.5
대전	668	107	16.0
울산	368	52	14.1
경기	4,288	873	20.4
강원	624	131	21.0
충북	624	149	23.9
충남	839	198	23.6
전북	879	130	14.8
전남	801	115	14.4
경북	1,049	174	16.6
경남	1,138	242	21.3
제주	222	52	23.4

* 심평원 통계자료 참고.  ** 당번약국 홈페이지(http://www.pharm114.or.kr/) 검색

○ 주말 공휴일 당번약국 운영 들쑥날쑥, 소비자 알기 어려워

- 주말 공휴일에 당번약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번약국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당번약국명을 확인하고 방문하도록 하고 있으나 약국명도 매주 달라지고 운영시간도 모두 제각각임. 소비자의 입장에서 주말 공휴일에 약을 구입하려 할 때 문을 연 약국이 어디에 있는지 이를 인지하거나 확인하기가 쉽지 않음.

- 가령, 송파구 ○○동의 경우 18일(일)과 25일(일) 모두 운영하는 당번약국 4개 중에는 운영시간이 전주와 달리 단축 운영되는 곳도 있었음. 18일 기준으로 시간대별로 보면,  9:00~20:00까지 운영하는 약국이 4곳 있었으나, 나머지는 10:00~13;30, 15:30~20:30, 9:00~14:00, 14:00~20:00 로 운영시간이 모두 다름.

2)조사 당번약국 운영 현황

○조사 당번 약국 380곳 중, 문 닫은 약국 12%(44곳)

- 당번약국 공식홈페이지에 운영한다고 게시된 약국 중 380개의 당번약국을 실제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조사 약국수 380개 중 12%(44개)가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지난 4월 경실련 1차 약국조사에서도 조사 당번약국의 10%가량이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운영상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지역별로는 전북은 7개 약국이 운영하지 않았고, 경기, 경남 6개, 충남과 대구 5개임. 당번약국 중 서울의 한 약국의 경우 홈페이지에 운영중임을 알리는 초록색 마크를 확인하고 방문했으나 문이 닫힌 사례도 있었음.

<당번약국 실제운영현황>

지역	조사 당번약국 미운영률
	소계(A)	운영(B) ○	닫힘(C) X	미운영률(C/A*100)
서울	47	45	2	4.3
부산	31	29	2	6.5
대구	30	25	5	16.7
인천	25	22	3	12.0
광주	27	26	1	3.7
대전	20	17	3	15.0
강원	22	19	3	13.6
경기	43	37	6	14.0
충북	21	21	0	0
충남	22	17	5	22.7
전북	21	14	7	33.3
전남	21	20	1	4.8
경북	20	20	0	0
경남	23	17	6	26.1
제주	7	7	0	0
합계	380(100%)	336(88%)	44(12%)

3) 당번약국 복약지도, 위생복 착용 현황

○ 의약품 구매시 93%(323곳)가 복약지도 없어

- 이번 조사에서 진통제(타이레놀), 소화제(크리맥/속청), 연고류(후시딘) 3개 약품을 동시에 구입함.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운영중인 당번약국 중 93%(323곳) 약국에서 복약지도 없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난 1차 조사에서도 96%가 복약지도 없이 판매된 것으로 조사됨.

- 대부분의 약국은 가격만 알려주고 다른 설명은 없었음. 즉, 상비약 수준정도의 해당 약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복약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복약지도를 한 경우는 타이레놀 복용 시 처음에는 1알씩 복용할 것을 권장하고, 음주 후나 공복에 복용하지 말도록 지도함. 후시딘은 염증치료엔 효과적이나 바로난 상처엔 효과적이지 않다고 설명.

<복약지도, 위생복 착용현황>

지역	운영 중인 약국 수	복약지도		위생복
		있음	없음	착용	미착용
서울	45	3	42	25	20
부산	29	2	27	5	24
대구	25	2	23	11	14
인천	22	2	20	13	9
광주	26	4	22	11	15
대전	17	1	16	16	1
강원	19	0	19	13	6
경기	37	1	36	18	19
충북	21	6	15	14	7
충남	17	0	17	11	6
전북	14	1	13	10	4
전남	20	1	19	15	5
경북	20	0	20	6	14
경남	17	0	17	5	12
제주	7	0	7	5	2
합계	336(100%)	23(7%)	313(93%)	178(53%)	158(47%)

* 판매자가 위생복 미착용했지만, 약사 지도하에 판매한 경우는 위생복 착용으로 간주함.

○ 위생복 미착용 47%(158곳)

-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약품을 판매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약품 판매시 약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 위생복 착용여부를 조사함. 소비자가 정식자격을 갖춘 약사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사위생복과 명찰은 반드시 착용하고 근무해 소비자로 하여금 안심하고 약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함.

- 식약청은 약사 위생복과 명찰을 패용한 약사에게서만 의약품을 구매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으며 이는 약사법 시행규칙에서도 의무화하고 있음. 또한 지자체 단속사항에서도 위생복 착용을 강조하고 있음.

- 조사결과, 178곳의 약국은 위생복을 착용한 약사가 약을 판매하고 있었지만, 158곳의 약국은 위생복을 착용하지 않은 채 약을 판매하고 있음. 위생복 미착용 사례가 조사 약국의 절반 가량으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약사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도 지켜지지 않고 있음.

4) 가격관리 현황

○ 가격 표시 위반제품 최고 92%

- 전국 336개 운영중인 당번약국에서 구입한 타이레놀(서방정 제외), 크리맥(속청), 후시딘(5g)의 가격 표시 여부를 조사함. 타이레놀과 후시딘은 상당부분 가격표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20~30%는 가격이 기재되지 않고 판매됨. 크리맥(속청)의 경우 구매한 269개 중 231개가 가격표시 없이 판매되어, 액상타입의 병제품은 가격표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가격표시 유무 지역별 현황>

지역	가격표시
	타이레놀			크리맥(속청)			후시딘
	있음	없음	소계	있음	없음	소계	있음	없음	소계
서울	26	18	44	0	36	36	38	7	45
부산	16	10	26	1	18	19	23	6	29
대구	19	5	24	0	13	13	19	6	25
인천	18	3	21	0	17	17	18	3	21
광주	16	10	26	0	23	23	18	8	26
대전	5	11	16	0	15	15	7	10	17
강원	7	11	18	0	9	9	13	6	19
경기	27	10	37	5	28	33	31	5	36
충북	19	2	21	0	18	18	20	1	21
충남	8	1	9	0	9	9	13	4	17
전북	13	1	14	7	7	14	13	1	14
전남	15	4	19	0	6	6	18	2	20
경북	17	2	19	5	7	12	17	3	20
경남	15	2	17	0	4	4	15	1	16
제주	6	1	7	0	3	3	6	1	7
합계	227	91	318	18	213	231	269	64	333
(%)	68	29	100	5	92	100	80	19	100

- 가격표시제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약사법 규정사항임. 현행 의약품가격표시제실시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1999-1호)에 따르면, “이 고시는 일반소비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하는 자가 당해 품목의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약품 별 가격 격차 최대 2.5배

- 일반의약품 중 타이레놀(서방정 제외), 크리맥(속청), 후시딘(5g)을 직접 구입, 실거래가격을 조사한 결과, 동일 약품의 가격이 최대 2.5배 격차나 나타남. 후시딘의 경우 최고가격과 최저가격 차가 2,500원으로 금액 차가 큼.

- 정부는 의약품 판매가격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질서있는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판매자가격표시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판매가격 표시 사후관리와 다소비의약품 가격조사를 실시함.

- 가격관리를 하겠다던 정부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여전히 가격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정부는 해마다 50개 약품에 대해 가격을 조사하여 지역 평균값을 고시하고 있으나, 실제 거래가격과는 차이가 있음. 가격정보에 소비자가 쉽게 접근하기도 어려워 현재와 같이 약국이 의약품의 판매권을 독점하고 가격고시제가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공정한 가격경쟁이 이루어지기도 어려움.

<약품별 가격 격차>

	최저가격(A)	최고가격(B)	가격차(A-B)	최고/최저(B/A)
타이레놀	1,400	3,000	1,600	2.1
크리맥	500	1,000	500	2.0
속청	400	1,000	600	2.5
후시딘(5g)	2,000	4,500	2,500	2.3

4. 당번약국 운영상 문제 및 상비약 판매 실태

1)당번약국 운영으로 공휴일 국민불편 해소에 한계

○ 일요일 운영 당번약국 전체 약국의 16%

- 전국 당번약국 380개 조사결과 10%가량은 운영하지 않음.

- 전체 약국의 약 16%가량만 운영. 공휴일 약국접근성은 미흡한 상황임.

○ 당번약국의 운영시간도 약국마다 상이하고, 소비자가 쉽게 인지해서 약국을 방문하기 어려움.

2)상비약은 이미 일반소매점처럼 판매되고 있어

○ 의약품 구매시 93%(323곳)가 별다른 복약지도 없어

○ 위생복 미착용자 판매율도 47%로 비약사에 의한 약 판매로 보여

○ 가격 표시 위반 최고 92%, 가격 격차 최대 2.5배

5. 국회는 약사법 개정안 차질없이 통과시켜야

그간 약사들의 집요한 반대로 인해 상비약 약국외 판매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갈 위기도 있었으나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에 힘입어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개정안이 마련됨.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해당 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다시 안전성 운운하며 해묵은 논쟁을 반복하려는 행보를 취하고 있어 국민들은 매우 혼란스러우며 우려스려움. 일부 의원은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약부작용사례를 들어 안전성의 문제로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법개정 이후 의약품 재분류과정에서 엄격한 기준마련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약사법개정 자체를 무산시킬 근거는 되지 못함. 이번 복지부 국감에서 부작용보고가 가장 많아 약국외 판매에 신중해야 한다던 사례로 꼽힌 타이레놀 서방정의 경우, 일반타이레놀보다 아세트아미노펜 함량이 높아 주의가 필요한데, 경실련 약국조사결과 상당수 약국에서 이에 대한 별다른 지도와 구분없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약사들의 주의의무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국회는 더 이상 상비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전체 일반약으로 확대해석하여 전반적인 안전성 논란과 검증되지 않은 정보 등을 통해 직역이기주의를 극대화시키려는 약사회의 행태에 휘둘려는 안될 것임. 이번 약사법 개정을 통해 모든 일반약이 약국외에서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이 검증된 상비약 수준의 약의 소비자 접근성과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국회가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른 판단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차질없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며, 국민들과 함께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처리과정을 철저하게 지켜볼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