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독소조항 알아보기

1. ISD (투자자-국가 제소권)

- 국내 기업이 정부정책으로 손해를 보면 행정법원에 제소. 외국인 '투자자'가 정부정책으로 손해를 보면 민간인 3인으로 구성된 국제기구 제소.

- 판단기준은

1) 내국민대우 : 삼성 같은 국내 기업도 똑같이 피해를 보는가

2) 최혜국대우 : 다른 나라 기업도 똑같이 피해를 보는가

3) 최소기준대우 : 이것이 문제인데, 국제 기준에 과도한 정책인가 아닌가 => 애매함. 특히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상 우리나라 공공 정책이 과도하다 판단될 가능성이 큼

ISD 관련 사례

[1] 캐나다의 뉴 브런즈윅 의회는 2004년 4월, 공적 자동차 보험을 도입하도록 지자체정부에 권고했다. 보험료를 220~993달러까지 줄일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자본-국가제소제에 대한 우려로 결국 지자체 정부는 도입을 포기했다.

또한 세계적인 특송업체 UPS가 공기업인 캐나다 우체국(Canada Post)을 상대로 나프타 11장 위반의 혐의로 소송. 우체업무는 네트워크 산업이며 교차보조(산골마을에도 소포가 전달되는 것은 정부의 보조 덕분이다)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 자체가 불공정경쟁이라는 것. 무려 1억 6천만달러의 ‘보상’을 요구.

[2]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아르헨티나가 긴급 조치를 취했다가 같은 건으로 80개의 기업으로부터 제소된 상태. 위반 여부를 1)정말 위기였냐/2)비용,시간이 더 들더라도 다른 정책은 없었냐로 판단하는데 경제 전문가가 아닌 통상전문가가 판단. (우리나라로 치면 김현종 같은 사람이 국가의 경제 정책, 경제 위기들을 판단하게 되는 것)

[3] 재벌규모인 캐나다 장례회사 로우언(Lowen)이 미국 마을마다 있는 평범한 장례회사들을 차례로 집어 삼키며 미국 시장을 장악. 보다 못한 미시시피 정부가 반독점행위로 제소를 했고 미국 사법부는 당연히 정부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에 로우언은 나프타 11장에 기대어(1102조 “내국민 대우”, 1105조 “최소 대우 기준”, 1110조 “수용과 보상”) 미국정부를 제소했으나 미국 정부의 협박으로 패소함.

[4] SSM -> 한EU FTA 위반이라는 이야기가 나옴.

[5] AIG가 건강보험에 대해 ISD를 행사하는 시나리오를 예측 가능. 이 때 통상 전문가들은 국내 제도, 문화는 상관없이 FTA에 위반인지 아닌지를 본다. 주로 자연자원(환경보호 차원), 건강식품, 문화정책 등에 대한 제소가 많음.

=> 소송까지 가지 않고 미리 합의 보는 것까지 치면 상당한 피해 예상. 복지정책을 미리부터 입안하지 않게 될 것. 실제 94년 NAFTA 이후 캐나다는 복지 지출이 꾸준히 감소하여 지니계수가 한국보다 높아짐.

2. 서비스 네거티브 개방

- 자동차 수입수출보다 눈여겨 봐야할 것은 지적재산권/서비스/투자 분야.

- 한EU FTA는 서비스 개방 포지티브 방식.

- 네거티브 방식의 경우 새로운 서비스는 무조건 개방이라고 봐야 함. 주로 미국에서 새로운 서비스 상품(특히 금융 부분에서 파생상품 등)이 생김.

3. 래칫 조항

※ 참고

1) 현재유보 : 현재 개방수준을 그대로 유지 또는 동결하는 것을 의미

2) 미래유보 : 향후 상황에 따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

* 한미FTA 선결조건

-쇠고기  -스크린쿼터(146->73)   -의약품가격법안 도입 안함   -배기가스 규제 완화

ex> 스크린쿼터

한국영화 의무상영일 73일까지는 확보함. 래칫이 없으면 줄였다 다시 73으로 늘릴수 있지만 래칫 조항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73일 이상은 안 됨.

4. 미래의 최혜국 대우 : 통상 역사상 최초 규정

- 예를 들면 일본한테 한 만큼 미국에게 해줘야 함. 최혜국 대우는 거의 모든 협정에 있음.

- 미래의 최혜국 대우는 앞으로 맺을 FTA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자동 올라감. 예를 들어 우리가 몽고 등 후진국과 FTA로 다 개방하면 미국과도 다 개방해야 함.

5. 비위반 제소

- 미국 기업이 한국 정부의 조치로 인해 기대수익을 한국에서 얻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 권한, 말 그대로 협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협정으로부터 부여됐다고 '합리적으로 기대한 이익(reasonably expected benefits)'이 협정과 일치하는(not inconsistent) 당사국의 조치로 인해 무효화 또는 침해된 경우"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협상 막바지에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투자자-국가 소송제(ISD)'가 미국[한국]기업이 한국[미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라면, 비위반 제소는 미국[한국]정부가 미국[한국]기업을 대신해 한국[미국]정부를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두 분쟁 절차의 주체는 각각 다르지만, 국가의 공공정책에 딴죽을 걸고 그 정책을 없앨 수 있다는 본질은 동일.

- 가령 건강보험 약값 적정화 방안 가운데 △미 제약회사의 신약이 건강보험 적용대상 의약품 목록(포지티브 리스트)에 등재되지 않을 경우 △미 제약회사의 약이 포지티브 리스트에 들어가더라도 책정된 약값이 A7 평균 약값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국 정부가 한국의 건강보험에 소송을 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

* 참고 : 허가-특허 연계제도

출처 : 한미 FTA가 몰고 올 재앙…"2007년 협정부터 잘못" / 기사입력 2010-12-07 오후 6:49:55 / 프레시안

허가-특허 연계제도, 소송 천국 만든다

미국은 저작권 형사처벌 제도가 일종의 비즈니스 모델로 악용되는 국가다. 이를 극대화시키는 제도가 바로 허가-특허 연계제도다. 허가-특허 연계는 2006년 미국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이 된 후 페루, 파나마 등과의 FTA 수정안에서 삭제시켰다. 유독 한국은 경제체력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미국 정부가 그대로 뒀다.

원래 특허권은 사권(私權)이어서 권리의 침해 여부는 특허권자 스스로 발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국내법은 이미 지나칠 정도로 잘 정비돼 있다. 그런데 한미 FTA는 허가-특허 연계를 통해 유독 제약에 대해서만 식약청이 개인의 특허권 침해를 조사해 이를 통보하고 의약품 허가 절차에 반영하게 하고 있다.

이는 명목상의 제약사 연구개발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일부 다국적 제약사의 시장 이윤을 부당한 방식으로 극대화하는 제도일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손실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특허권자가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이 무려 73%나 된다. 의약품 허가 절차와 연계된 특허 가운데도 거의 절반인 46%가량이 법원 1심에서 무효로 판정됐다. 그런데도 미국 제약사들이 이 제도 도입을 밀어붙인 이유는 결국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막대한 이윤을 얻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허가-특허 연계는 한-유럽연합(EU) FTA의 미래 최혜국 대우조항에 따라 EU 제약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U집행위원회는 한-EU FTA의 허가-특허 연계조항과 관련한 의회 질의에서 "다른 국가가 FTA로 얻는 이익을 EU가 포기할 수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정작 EU는 허가-특허 연계조항을 유럽공동체 법(EC Law)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EU는 신약 시판 심사 때 오직 안전성과 효과, 단 두 가지 사유 외에는 시판허가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한미 FTA로 인해 한국의 제약사들은 국민 건강은 차치하고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몸을 사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특허권을 앞세워 약값을 올려도 아무런 대응을 못하게 될 것이다.

● 결론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안 당시를 보면 한미 FTA의 미래를 알 수 있다. SSM 규제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으나, 한미 FTA보다 약한 한-EU FTA의 '정부가 기업을 대리해 정부간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제도 때문에 조항 위반이라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말 한 마디에 여야합의가 무산됐다. 미국은 FTA가 헌법 아래 있지만, 한국은 신법이 우선이다. 이렇게 되면 민간과 경쟁하는 모든 공공서비스가 문제가 된다. 철도, 전기, 수도 등 네트워크 산업 민영화도 포함된다. 이러한 산업은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민영화되면 그런 것부터 줄이게 되고 이는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영국의 브리티쉬 레일은 오랜 전통에도 불구 민영화된 이후에 사고가 급증하여 결국 국유화로 돌아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미FTA의 래칫 조항 때문에 재국유화도 불가능하다.

복지란 시장을 제약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걸 늘리는 것이다. 그런데 외국의 기업이 들어온 이상 한미 FTA 때문에 다시 돌이킬 수 없게 된다. 현재 우리 경제는 복지를 늘리지 않으면 경제 발전에 제약을 받는 단계인데, 한미 FTA는 복지를 줄이고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단순히 관세나 수출, 수입의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 한미 FTA를 막아야 하고, 일단 ISD라도 꼭 막아야 한다.

애초 한미FTA가 처음 제기된 2006년과 두 가지 변화 지점이 생겼다. 변화 1> 세계 금융 위기를 통해 미국식 시스템이 결코 선진적이지 않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되었다. 변화 2> 국민들이 복지를 원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 EU FTA의 결과를 지켜봐 가면서 한미 FTA가 복지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등을 다각도로 고민하해도 않다.

7. 독소조항에 대해 재재협상을 해야만 한다. (20p)

ㅇ 지난 정부에서 이미 합의된 내용이다.

ㅇ 일부 우려가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안전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ㅇ 관련 조항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 진출할 때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ㅇ 한-미 FTA는 우리경제 편익이 가장 큰 FTA로 조속한 발효가 필요하다.

8.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 내용은 주권상실을 초래한다. (21p)

ㅇ 지난 정부에서 이미 합의된 내용이다.

ㅇ 이 절차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인정된 “글로벌 스탠다드”이다.

ㅇ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ㅇ 정당한 공공정책을 위한 조치는 ISD의 대상이 아니다.

12. 서비스시장을 과도하게 개방하였다. (28p)

ㅇ 한미 FTA의 서비스시장 개방수준은 한-EU FTA와 유사하다.

ㅇ 공공 서비스 분야는 정부의 규제권한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ㅇ 신금융상품에 대한 현행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건전성 조치는 필요할 경우 시행 가능하다.

ㅇ 일반국민들이 우려하는 사행산업 등 공중도덕을 해치는 각종 서비스 산업 규제도 충분히 가능하다.

13. 금융시장 개방 가속화로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것이다. (29p)

ㅇ 추가적 개방 부분은 많지 않음(OECD 가입․외환위기 극복과정 등을 통해 이미 상당 부분 개방)

ㅇ 은행의 공적 기능은 여전히 작동 가능하며, 국제투기자본의 국내은행 소유에 대해서 규제가 가능하다

ㅇ 충분한 금융안전망을 보장하고 있다

※ 新금융상품에 대한 현행 규제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단기 금융 세이프가드 발동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조치를 언제라도 도입 가능

14. 한-미 FTA는 反복지-反서민 정책이다. (30p)

ㅇ 한미 FTA는 10년간 일자리가 34만개 창출되고, 소비자 혜택이 10년간GDP 대비 2.9% 확대되는 진정한 親서민 정책이다.

ㅇ 한미 FTA는 서민들을 위한 장바구니 물가안정에 기여한다.

ㅇ 한미 FTA 협정 발효 후에도 보건의료, 상하수도 등 공공 서비스 관련 법령과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15. 선진국과의 FTA는 우리경제에 불리하다. (31p)

ㅇ 시장이 크고 제도가 선진화된 선진국과 FTA를 해야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다.

ㅇ 개방을 통한 경쟁은 기업혁신과 경제성장의 지름길이다.

ㅇ 개방의 효과는 상대국이 어디인지보다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16. 日, 中 등 이웃 경쟁국가들의 한-미, 한-EU FTA에 대한 평가는? (32p)

ㅇ 경쟁국가들은 미국 및 EU시장에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면서 한-미 및 한-EU FTA 발효를 두려워하고 있다.

ㅇ 우리는 미국‧EU와 FTA를 체결한 유일한 아시아 국가로서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 일본의 경우 부품소재산업을 한국으로 이전할 분위기가 조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