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의료서비스 변동추계 및 적정공급 방안에 관한 연구

김 병 진 (경희대학교)

김 진 욱 (혜전대학교)

임 진 택 (혜전대학교)

Ⅰ. 들어가며

최근 우리 나라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건강하며 안락한 삶에 대한 동경, 즉 삶의 질(Quality of Life) 또는 웰빙( Well-Being)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IMF사태 이후 대량해고의 위기 하에서 1998년 노동계가 근로시간과 임금을 줄여 일자리를 마련하자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안정을 제안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최근 지식경영시대를 맞이하여 기업들은 효율적인 인사관리시스템, 신기술 개발,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4년 7월 1일부터 종업원 규모에 따라 6단계(’04. 7: 공공부문, 금융․보험 및 1000인 이상 사업장, ’05. 7: 300인 이상 사업장, ’06. 7: 100인 이상 사업장, ’07. 7. 1: 50인 이상, ’08. 7: 20인 이상, ’11년 이내, 대통령령: 20인 미만)에 걸쳐 단계적으로 우리 나라의 법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으로 단축된다.

근로기준법개정안(2003.7)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법정근로시간 단축(1주간 44시간 초과 금지에서 40시간), ② 시행시기 조정(사업장 규모와 관련한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단계별적용), ③ 연․월차 휴가조정(월차휴가를 연차휴가로 통합하여 폐지, 8할 이상 출근하면 연차휴가 발생. ‘기초휴가일수’는 15일, ‘가산휴가일수’는 1일～10일, ‘휴가상한일수’는 월 25일로 개정), ④ 휴가사용촉진(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가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면제), ⑤ 생리휴가변경(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생리휴가 부여하지 않아도 되고, 유급에서 무급으로 전환), ⑥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1월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대신 3월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⑦ 연장근로상한선․할증률(3년간 한시적으로 1주 16시간 연장근로 가능, 최초 4시간 대해 25% 가산임금 지급), 선택적 보상휴가제(연장근로 시간분에 대해 할증임금 대신 휴가 실시 가능), ⑧ 임금보전(제도 도입에도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을 저하시킬 수 없음) 등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의 경제부문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사회․경제․생활 등 모든 부문에 걸쳐 큰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현행 직장중심의 음주 등 오락문화에서 가족중심의 건전한 여가생활, 재교육, 문화 및 레저 활동, 사회 참여 등이 활성화될 것이다. 지금까지 휴일이 일하는 날을 위해 피곤을 해소하는 소극적 의미였다면 앞으로는 주중 근로가 휴일을 위해 존재하는 적극적 개념으로 바뀔 것이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은 고용부문의 변화를 가져와 노동강도의 강화, 근로시간 관리의 합리적 개선, 근로의욕의 증대, 기업의 투자 확대 및 경영개선 등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된다. 반면에 근로시간 단축은 유급휴가, 연월차수당, 초과근로수당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제품의 단가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가격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노동의존도가 높고 투자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채산성이 악화되고 인력난도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은 토요휴무일 동안 공공기관 및 금융, 의료기관 등에서 서비스를 받기 희망하는 국민에게 오히려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

보건의료분야는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서비스이므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근로시간단축의 궁극적인 목적을 생산성 향상과 여가증대를 통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있으므로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따른 불편과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휴일 보건의료서비스 수급추계를 예측하여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보건의료서비스 적정공급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방안을 채택한다.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에 따른 일반적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의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의 자료, 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기존의 연구문헌과 각종 언론보도자료 및 외국의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한다.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급추계를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자료(2004)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1),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2003.10)의 조사결과를 활용한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미국, 일본 등의 선진외국과 비교연구를 수행하며, 현재 우리 나라에서 휴일․야간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서초구보건소와 서울대학교 응급의료센터 등의 사례를 통해 현 제도의 문제점과 적용가능성을 검토해본다.

Ⅱ.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추계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보건의료수요는 사회․경제․정치구조의 변화, 의료기술의 발달, 대외개방의 영향과 함께 급속한 노령화와 질병양상의 변화로 인해 향후 매우 그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의료이용의 지속적 증가요인으로서 인구적 측면과 의료서비스 욕구의 변화요인으로서 만성질환의 증가, 응급상황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 수요의 증가, 그리고 신종전염성질환의 증가 등이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54-65). 이와 같은 최근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의 거시적 환경변화는 의료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여기서는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을 고려치 않고 근로기준법 개정이라는 법․제도 변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 추계를 예측해본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변화를 의료서비스 성격에 따라 예측해보면, 감기, 배탈, 알러지 등의 일반진료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즉, 휴일에 응급실을 이용하는 의료이용자의 증가할 것이며, 공휴일 이용가능 의원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은 현재보다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뇌졸증, 레저활동으로 인한 외상환자 증가 등 응급질환 전문진료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며, 이에 대응하는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의료제공기능이 미흡할 것이다. 끝으로 암, 간질환 등의 중증질환 전문진료의 경우에는 발생의 비탄력적 특성과 환자들의 특정 진료기관 선호도가 매우 강해 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수요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사변적인 예측을 검증하기 위해 의료서비스 성격에 따라 외래의료서비스, 입원의료서비스, 응급의료서비스로 구분하여 평상시 주간과 토요일이 공휴일인 주간과의 비교 등을 통해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변화를 예측해본다.

1. 외래의료서비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4. 4)의 내부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평상시 특정주간의 요일별 일평균 외래환자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 <표 2-1>과 같다.

첫째, 토요일 외래환자수의 구성비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6.1%, 종합병원은 9.4%, 병원 13.9%, 의원 15.4%, 보건의료원 13.2%, 그리고 약국은 14.9%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요일별 외래환자수는 대체로 월요일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병원규모별 토요일 외래환자비율은 병원규모가 클수록 토요일 외래환자비율이 낮으며, 병원규모가 작을수록 토요일 환자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보다는 병원이나 의원의 토요일 환자비율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데, 아마 이는 병원별 토요일 진료시간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근로시간 단축, 특히 주5일 근무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면, 소규모병원의 경영차질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표 2-1> 평상시 특정 주간의 요일별 일평균 외래환자수 분포

(단위: 명, %)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평균(계)
종합전문 요양기관	73,397 (21.3)	67,884 (19.7)	63,343 (18.4)	60,910 (17.7)	55,043 (16.0)	21,089 (6.1)	2,527 (0.7)	344,193 (100)
종합병원	95,782 (21.6)	78,222 (17.6)	75,380 (17.0)	72,825 (16.4)	71,371 (16.1)	41,474 (9.4)	8,407 (1.9)	443,361 (100)
병 원	49,988 (20.2)	40,101 (16.2)	38,702 (15.6)	37,921 (15.3)	37,261 (15.1)	34,050 (13.8)	9,429 (3.8)	247,452 (100)
의 원	1,688,866(21.0)	1,267,993 (15.8)	1,292,960 (16.1)	1,240,724 (15.4)	1,204,378 (15.0)	1,239,870 (15.4)	100,280 (1.2)	8,035,072 (100)
보건의료원	120 (22.3)	74 (13.8)	106 (19.7)	68 (12.6)	90 (16.7)	71 (13.2)	9 (1.6)	537 (100)
약 국	1,688,759 (21.8)	1,218,906 (15.8)	1,237,625 (16.0)	1,185,812 (15.3)	1,151,091 (14.9)	1,149,843 (14.9)	98,899 (1.3)	7,730,935 (100)

* 주: 1) 환자수는 초진환자수와 재진환자수의 합계임.

2) 기간: 2003. 4. 7～4. 27(3주간)의 요일별 평균 외래환자수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4년 4월 내부자료

법정근로시간이 현행보다 4시간 단축되면, 많은 병원들이 토요일을 휴일로 운영하는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경우 토요일 외래환자의 감소는 불가피하다. 또한 병원 규모별 질환의 중증도, 진로예약 상황 등의 요인에 따라 현행 토요일 환자 중 일부는 주중으로 이전 및 분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이 사업장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므로 근로시간 단축을 먼저 시행하게 되는 병원의 외래환자는 토요일 진료를 실시하는 병원 또는 의원급으로 이전하거나 또는 해당병원의 응급실기능 중 비응급부문을 통해 외래진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토요일 외래환자수 변화를 예측하는 방법으로는 토요일이 공휴일인 특정주간의 진료형태를 통해 유추해보거나 또는 토요일 전면휴무제가 시행되었다는 가정 하에 현재 일요일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토요일 외래환자수의 주중 분산여부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이 의료서비스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설정한다.

☞ 가정 1: 토요일 외래환자가 주중으로 분산되는데, 토요일이 휴무인 주간과 같이 전체 외래환자수는 감소할 것이다.

☞ 가정 2: 토요일 외래환자가 주중으로 분산되지 않고 현행 일요일 수준으로 유지되고 나머지는 모두 감소될 것이다.

① 가정1에 따른 분석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4. 4)의 내부자료에 의하면, 토요일이 공휴일인 특정주간(3.1절, 식목일주간)의 요일별 일평균 외래환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 <표 2-2>와 같다.

첫째, 토요일 외래환자수의 구성비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1.2%, 종합병원은 2.5%, 병원 7.5%, 의원 6.7%, 보건의료원 1.9%, 그리고 약국은 6.2%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요일별 외래환자수는 대체로 월요일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금요일, 화요일 등의 순으로 많아 평상시 주간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토요일이 공휴일인 특정 주간의 요일별 일평균 외래환자수 분포 (단위: 명, %)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평균(계)
종합전문 요양기관	69,760 (21.7)	66,010 (20.5)	61,432 (19.1)	57,351 (17.8)	60,996 (18.9)	3,994 (1.2)	2,548 (0.8)	332,090 (100)
종합병원	91,560 (22.2)	75,818 (18.4)	74,350 (18.1)	72,461 (17.6)	78,944 (19.2)	10,277 (2.5)	8,228 (2.0)	411,636 (100)
병 원	46,109 (20.6)	37,688 (16.8)	37,087 (16.6)	36,980 (16.5)	39,771 (17.8)	16,854 (7.5)	9,235 (4.1)	223,722 (100)
의 원	1,601,318 (22.0)	1,218,230 (16.7)	1,265,539 (17.4)	1,225,392 (16.8)	1,378,034 (18.9)	486,718 (6.7)	98,614 (1.4)	7,273,841 (100)
보건의료원	117 (25.9)	79 (17.6)	75 (16.6)	82 (18.2)	83 (18.4)	9 (1.9)	7 (1.4)	451 (100)
약 국	1,571,970(22.7)	1,160,130 (16.7)	1,198,201(17.3)	1,160,038 (16.7)	1,316,876 (19.0)	433,095 (6.2)	96,448 (1.4)	6,936,756 (100)

* 주: 1) 환자수는 초진환자수와 재진환자수의 합계임.

2) 기간: 2003. 2. 23～3. 2, 3. 31～4. 6(2주간)의 요일별 평균 외래환자수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4년 4월 내부자료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평상시 주간대비 토요일이 공휴일인 주간의 토요일 외래환자 수준으로 주중으로 분산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 가정1의 분석 결과는 다음 <표 2-3>과 같다. 첫째, 평상시 주간대비 토요일이 공휴일인 주간의 전체 외래환자감소율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3.5%, 종합병원 7.2%, 병원 9.6%, 의원 9.5%, 보건의료원 16%, 그리고 약국 1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원규모가 클수록 외래환자 감소율이 적고, 병원규모가 작을수록 외래환자 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평상시 주간대비 토요일이 공휴일인 주간의 토요일 외래환자감소율은 보건의료원이 87.3%, 종합전문요양기관 81.1%, 종합병원 75.2%, 의원 60.7%, 및 병원 5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원규모가 클수록 토요일 환자수의 감소율은 크고, 반면 병원규모가 작을수록 토요일 환자 감소율은 적은 것을 의미한다.

<표 2-3> 평상시 주간대비 토요일이 공휴일인 주간의 외래환자 증감율(전체)

구 분	금요일 증가율(%)	감 소 율 (%)
		토요일	주간 평균(계)
종합전문요양기관	10.8	81.1	3.5
종합병원	10.6	75.2	7.2
병 원	6.7	50.5	9.6
의 원	14.4	60.7	9.5
보건의료원	-7.8	87.3	16.0
약 국	14.4	62.3	10.3

이 결과를 종합해보면, 근로시간 단축제가 시행될 경우 병원규모가 클 수록 토요일 환자 수는 많이 줄지만 주중으로 분산되는 정도가 높고, 반면에 병원규모가 작을수록 토요일 환자수는 적게 줄지만 주중으로 분산되는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규모가 작은 병원 및 의원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을 보다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경영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② 가정 2의 분석 결과

병원규모에 관계없이 토요일 외래환자수가 현행 일요일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2-4>와 같다.

외래환자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5.7%, 종합병원 8.1%, 병원 11.0%, 의원 16.5%, 보건의료원 13.0%, 약국 15.7%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 토요일 외래환자 비율이 높을수록 환자수의 감소 폭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시간단축이 전면 시행되면, 대형병원보다는 중소형 병․의원의 환자감소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2-4> 가정 2에 따른 요일별 외래환자수 분포 (단위: 명, %)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환자수 감소(%)
종합전문 요양기관	73,397 (21.3)	67,884 (19.7)	63,343 (18.4)	60,910 (17.7)	55,043 (16.0)	2,527 (0.7)	2,527 (0.7)	18,562 (5.7)
종합병원	95,782 (21.6)	78,222 (17.6)	75,380 (17.0)	72,825 (16.4)	71,371 (16.1)	8,407 (1.9)	8,407 (1.9)	33,067 (8.1)
병 원	49,988 (20.2)	40,101 (16.2)	38,702 (15.6)	37,921 (15.3)	37,261 (15.1)	9,429 (3.8)	9,429 (3.8)	24,621 (11.0)
의 원	1,688,866(21.0)	1,267,993 (15.8)	1,292,960 (16.1)	1,240,724 (15.4)	1,204,378 (15.0)	100,280 (1.2)	100,280 (1.2)	1,139,590 (16.5)
보건의료원	120 (22.3)	74 (13.8)	106 (19.7)	68 (12.6)	90 (16.7)	9 (1.6)	9 (1.6)	62 (13.0)
약 국	1,688,759 (21.8)	1,218,906 (15.8)	1,237,625 (16.0)	1,185,812 (15.3)	1,151,091 (14.9)	98,899 (1.3)	98,899 (1.3)	1,050,944 (15.7)

2. 입원의료서비스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2003. 10)의 연구에 의하면, 2003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요일별 병상가동률을 살펴보면 다음 <표 2-5>와 같다.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는 종합전문요양기관 14개, 300병상이상 종합병원 3개,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3개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병원규모별 분석대상의 분포가 일정하지 않아 분석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1)은 평일에 재원하고 있는 환자수를 100으로 보았을 때 토요일에 재원하고 있는 환자수를 의미하는 평일의 재원환자수 대비 토요일 재원환자수 비율에 대한 연구결과 평일평균 재원환자수 비율은 종합전문요양기관 83.95%, 종합병원 84%, 병원 83.33%로 나타났으며, 평일 재원환자 대비 토요일재원환자비율은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은 95% 수준이며 병원은 평일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병상가동률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87.7%, 300병상이상 종합병원은 88.8%, 그리고 300병상미만 종합병원은 77.2%로 나타났으며, 토요일 병상가동률은 금요일보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4.8%, 300병상이상 종합병원은 6.6%, 300병상미만 종합병원은 9.3%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5> 요일별 병상가동률 현황

(단위: %,명)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계
종합전문 요양기관	88.7 (12,526)	90.5 (12,780)	90.3 (12,756)	89.8 (12,685)	86.9 (12,285)	82.1 (11,604)	85.8 (12,129)	87.7
300병상이상	90.0 (1,674)	91.4 (1,701)	91.5 (1,702)	91.3 (1,700)	88.9 (1,655)	82.3 (1,532)	85.3 (1,587)	88.8
300병상미만	88.0 (542)	79.6 (491)	80.6 (496)	77.9 (480)	80.4 (495)	71.1 (438)	62.7 (386)	77.2

* 자료: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근로시간 단축이 병원경영에 미치는 영향, 2003.10, p.81.

** 주: (  )는 재원환자 연인원을 나타냄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토요일을 휴무일로 운영하면 토요일을 전후한 병상가동률은 현행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토요일 휴무시 금․토요일의 입원기피현상과 퇴원환자의 증가 등으로 금요일의 병상가동률은 지금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이러한 영향이 일요일까지 이어져 전체 병상가동률도 어느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금요일, 토요일 및 일요일의 병상가동률 수준에 따라 가정을 설정하여 근로시간 단축이 입원 의료서비스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면 다음과 같다.

☞ 가정 1: 토요일 입원환자가 주중으로 분산되는데, 토요일이 휴무인 주간과 같이 금요일 병상가동율은 감소할 것이다.

☞ 가정 2: 금요일 병상가동율이 현행 토요일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다.

① 가정 1의 분석결과

다음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일요일이 연속 휴무일인 특정주간의 금요일 병상가동율은 그렇지 않은 금요일보다 3～4%정도가 하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토요일이 휴무인 주간의 금요일 병상가동율 현황

(단위: %)

구분	평일	특정주간	차이
종합전문요양기관	86.9	83.9	3.0
300병상이상	89.0	86.3	2.7
300병상미만	80.4	75.6	4.8

* 주: 특정주간은 2003년 2월 24일～3월 2일, 3월31일～4월 6일임

**자료: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근로시간 단축이 병원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03.10, p.82

금요일 병상가동률이 토요일이 휴무인 특정주간의 수준으로 감소될 경우 다음 <표 2-7>과 같이 금요일의 병상가동률은 현재보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3.0%, 300병상이상의 종합병원은 2.7%, 그리고 300병상미만의 종합병원이 4.8%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7> 가정 1에 따른 요일별 병상가동률 및 재원환자수 변화

(단위: %,명)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감소
종합전문 요양기관	88.7 (12,526)	90.5 (12,780)	90.3 (12,756)	89.8 (12,685)	85.1 (12,023)	82.1 (11,604)	85.8 (12,129)	3.0 (372)
300병상이상	90.0 (1,674)	91.4 (1,701)	91.5 (1,702)	91.3 (1,700)	85.0 (1,582)	82.3 (1,532)	85.3 (1,587)	2.7 (43)
300병상미만	88.0 (542)	79.6 (491)	80.6 (496)	77.9 (480)	75.9 (468)	71.1 (438)	62.7 (386)	4.8 (23)

② 가정 2의 분석 결과

금요일 병상가동률이 현행 토요일 수준으로 감소될 경우 다음 <표 2-8>과 같이 금요일의 병상가동률은 현재보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4.8%, 300병상이상의 종합병원은 6.6%, 300병상미만의 종합병원이 9.3%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8> 가정2에 따른 요일별 병상가동률 및 재원환자수 변화

(단위: %,명)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감소
종합전문 요양기관	88.7 (12,526)	90.5 (12,780)	90.3 (12,756)	89.8 (12,685)	82.1 (11,604)	82.1 (11,604)	85.8 (12,129)	4.8 (678)
300병상이상	90.0 (1,674)	91.4 (1,701)	91.5 (1,702)	91.3 (1,700)	82.3 (1,532)	82.3 (1,532)	85.3 (1,587)	6.6 (123)
300병상미만	88.0 (542)	79.6 (491)	80.6 (496)	77.9 (480)	71.1 (438)	71.1 (438)	62.7 (386)	9.3 (57)

3. 응급의료서비스

응급의료서비스 수요는 크게 질환과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현재 우리 나라 응급의료서비스 수요는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으로 질환에 의한 증가와 손상환자발생건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외래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물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응급의료 증가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진료시간 위주의 진료형태가 어떤 식으로 변모하는 지 등을 고려해야 함으로 예측이 그리 쉽지 않다.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2003. 10)의 연구에 의하면, 2003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병상규모별 일평균 응급실 환자의 분포는 다음 <표 2-9>와 같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1)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응답의료기관의 73%가 응급의료의 주말(토․일요일)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또한 주중 평균에 비해 주말 응급의료수요가 토요일은 32.9%, 일요일은 45.1%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토요일 환자수의 구성비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이 15.4%, 300병상이상 종합병원은 16.2%, 300병상미만 종합병원은 17.2%로 나타났으며, 요일별 응급이용환자의 조사결과에서 주중 평균에 비해 종합전문요양기관은 토요일은 15%, 일요일은 32% 정도, 300병상이상 종합병원의 토요일은 28%, 일요일은 60%, 그리고 300병상미만 경우에는 토요일 39%, 일요일 67% 정도 이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요일별 일평균 응급실 환자수 분포

(단위: 명, %)

구분		월	화	수	목	금	주중계 (평균)	토	일	계
종합전문 요양기관	환자수	1,203 (14.5)	1,092 (13.1)	1,075 (12.9)	1,079 (13.0)	1,113 (13.4)	5,567 (13.4)	1,282 (15.4)	1,473 (17.7)	8,317 (100)
	주중평균대비	108.2	97.8	96.3	97.0	100	100	114.9	132.0	-
300병상이상	환자수	210 (13.6)	198 (12.8)	183 (11.8)	199 (12.9)	191 (12.4)	981 (12.7)	249 (16.2)	313 (20.3)	1,543 (100)
	주중평균대비	107.1	100.8	92.9	101.6	97.6	100	127.6	159.8	-
300병상미만	환자수	81 (12.9)	77 (12.3)	75 (11.9)	74 (11.8)	83 (13.2)	108 (12.4)	108 (17.2)	130 (20.7)	628 (100)
	주중평균대비	104.0	99.2	96.0	95.2	106.5	100	138.7	166.9	-

* 자료: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근로시간 단축이 병원경영에 미치는 영향, 2003.10, p.87. 재구성

근로시간 단축 시 레저 수요, 교통사고 증가 등으로 인해 응급의료서비스 수요가 현재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응급부문뿐만 아니라 종합병원의 응급의료센터에서 외래환자(비응급환자)의 진료서비스 제공가능성이 높아져 전체적으로는 응급의료서비스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이 토요일 및 일요일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을 설정한다.

☞ 가정 1: 토요일 응급환자수가 현행 일요일 환자수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다.

☞ 가정 2: 가정1의 결과에 토요일과 일요일 응급환자수가 각각 3%정도 증가할 것이다.

① 가정 1의 분석결과

가정1에 의하면 다음 <표 2-10>과 같이, 응급실 환자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은 2.3%, 300병상이상 종합병원은 4.1%, 300병상미만 종합병원은 3.5%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10> 가정1에 따른 일평균 응급실 환자수 분포

(단위: 명, %)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환자수 증가
종합전문 요양기관	1,203 (14.5)	1,092 (13.1)	1,075 (12.9)	1,079 (13.0)	1,113 (13.4)	1,473 (17.7)	1,473 (17.7)	191 (2.3)
300병상이상	210 (13.6)	198 (12.8)	183 (11.8)	199 (12.9)	191 (12.4)	313 (20.3)	313 (20.3)	64 (4.1)
300병상미만	81 (12.9)	77 (12.3)	75 (11.9)	74 (11.8)	83 (13.2)	130 (20.7)	130 (20.7)	22 (3.5)

② 가정 2의 분석결과

가정2에 의하면 다음 <표 2-11>과 같이 응급실 환자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이 3.2%, 300병상이상 종합병원이 5.3%, 그리고 300병상미만 종합병원이 4.8%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11> 가정2에 따른 일평균 응급실 환자수 분포

(단위: 명, %)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환자수 증가
종합전문 요양기관	1,203 (14.5)	1,092 (13.1)	1,075 (12.9)	1,079 (13.0)	1,113 (13.4)	1,517 (20.7)	1,517 (20.7)	279 (3.2)
300병상이상	210 (13.6)	198 (12.8)	183 (11.8)	199 (12.9)	191 (12.4)	319 (23.3)	319 (23.3)	82 (5.3)
300병상미만	81 (12.9)	77 (12.3)	75 (11.9)	74 (11.8)	83 (13.2)	134 (23.7)	134 (23.7)	30 (4.8)

Ⅲ.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의료서비스 공급추계

2004년 4월 현재 우리 나라의 보건의료공급기관은 종합병원 285개소, 병원 906개소, 의원 23,847개소이며, 또한 전문요양시설 57개소, 요양시설 120개소, 요양병원 55개소에 비하여 수적으로 월등히 많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4. 4). 현재 우리 나라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은 민간이 주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전국민의료보험 실시에 따라 의료이용이 증가하고 이에 부응한 민간부문의 급성장, 또한 공공의료투자나 의료의 공공재적 성격을 중시하지 않은 가운데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점점 낮아져서 병원수로는 7.7%, 병상수로는 15.2%에 불과하여 전세계적으로 공공부문이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하게 되었다(보건의료발전기획단, 2003). 최근 만성질환 및 사고의 증가, 국제교류에 따른 신종전염병질환의 증가 등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창출하거나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변형하여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구분 이외에도 최근에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이라는 명칭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에서의 요양급여의 효율적 운영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학발전 등을 도모키 위해 의료법상의 의료기관 종별과는 별도로 「종합전문요양기관」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종합전문요양기관」인정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시설․인력․장비 등 인정기준 마련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주기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법적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요양기관)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요양기관의 인정 등)과 종합전문요양기관또는전문요양기관의관리및평가규정(보건복지부 고시)에 두고 있다. 1989년 제도 시행시 25개소에서 시작하여 2003년 6월 42개소로 증가하였다.

1.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공부문의 공급추계

우리 나라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은 크게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과 공공병원으로 구성된다. 우리 나라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다음 <표 3-1>과 같이 총 128개소의 공공병원과 각 기초자치단체 산하에 속한 보건기관, 기타 관련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의료기관들은 국립, 지방공사, 특수법인의 형태로 설립되어 있으며, 관리주체가 8개 담당부처에 총 15개 관련법령으로 분산되어 있다.

공공병원의 비중은 1960년부터 낮았으나, 최근 들어 그 비중이 더욱 감소하고 있으며, 지역간분포에 있어서도 공공병상이 도시에 85%나 배치되어 있다.

<표 3-1> 우리 나라의 공공보건의료기관(2004.5.30)

구분	설립유형	개소수	종류	관련법률
공공 병원	국립	10	국립의료원, 서울정신, 재활원, 춘천정신, 공주정신, 나주정신, 목포결핵,소록도,마산결핵,부곡정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립	1	암센터	암센터법
	국립	1	경찰병원	경찰청과 소속기관
	국립	22	수도통합병원 외 21	국방부와 소속기관
	국립	1	국립감호정신병원	법무부와 소속기관
	시․도립	12	서대문,아동,은평,부산시립정신질환요양,대전시립정신,경기도립정신,백암정신,용인정신,축령정신,소양신경정신,광양치매전문요양,경남도립정신질환요양	시․도조례
	지방공사	34	강남병원, 부산의료원 외 33	지방공기업법
	특수법인	1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특수법인	9	부산대학교 외 8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특수법인	6	서울적십자병원외 5	대한적십자조직법
	특수법인	9	산재의료관리원중앙병원 등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특수법인	5	서울보훈병원 외 4	한국보훈복지공단법
	특수법인	1	원자력병원	원자력연구소법
	특수법인	1	건강보험관리공단일산병원	건강보험법
보건 기관	시․군․구	2461)	전국 보건소	지역보건법
	공립	13	연천군 보건의료원 외 12	지역보건법
관련 기관	국립	1	국립보건원	국립보건원설치법
	국립	1	검역소
	시․도립	16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외 15
	특수법인	3	한국건강관리협회, 결핵협회, 나관리협회

*주: 1) 2004년 5월 말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자원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급추계를 살펴보면 다음 <표 3-2>와 같이 행정자치부 『’04년도 토요휴무제 시행지침』에 따라 공공부문은 ’04. 1～ ’04. 6월까지는  월1회 휴무를 실시함에 따라 공급량의 변화는 거의 없다. 하지만 ’04년 7월부터 국립대학병원(7)과 특수법인(16), 지방공사의료원(34), 시․도립치매정신병원(26)의 총 83곳과 ’05년 7월부터 국립시립병원(15)과 전국 보건소 등(3,416)의 공무원은 ’04.7부터 주 42시간제, 그리고 ’05. 5부터 주 40시간제가 적용되어 결국 토요 보건의료서비스 공급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3-2>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토요보건의료서비스 공급 변화 예측

구 분	개소수	’04. 7～	’05. 7～
국립대학병원	7	주 40시간제 적용	-
특수법인	16	주 40시간제 적용	-
지방공사의료원	34	주 40시간제 적용	-
시․도립치매(정신)병원	26	주 40시간제 적용	-
국립․시립병원	15	주 42시간제 적용	주 40시간제 적용
보건소 등	3,416	주 42시간제 적용	주 40시간제 적용

* 근로기준법개정안 부칙 제1조(단축일정)에 따라 ’04년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시행중임.

**행정자치부 「’04년도 토요휴무제 시행지침」에 따라 2005년 7월부터 공무원인 전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우도 토요휴무 시행하기로 결정

단기적으로는 민간의료기관의 근로시간 단축제의 단계적 시행에 따라 초기 참여율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공보건의료기관 특히 보건소의 환자들은 만성질환자가 많으므로 주중으로 분산되거나 민간의료기관으로 이동할 것이며, 전체 보건의료이용측면에서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농어촌지역에 있는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의 경우 의료급여자 및 노인 등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어 불편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정신병원, 결핵병원 등 특수병원의 경우는 주로 의뢰에 의하여 환자를 진료하기 때문에 토요 휴무에 따른 진료공백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지방공사의료원은 농촌지역의 경우 지역거점병원의 기능을 갖는 경우도 있으며,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반보험환자의 진료도 수행하고 있다. ’05년 7월부터 전면토요휴무제가 시행되면 주변 민간 병․의원이 많이 분포한 도시지역의 경우 토요진료공백이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주변 민간 병․의원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농어촌지역의 경우 토요 외래진료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나백주, 2004).넷째, 국립병원은 주로 대학병원 또는 전문병원으로서의 대형 민간병원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입원서비스 부문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외래환자는 주중으로 분산되거나 일부는 토요일 응급의료서비스의 비응급(외래)부문에서 대체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즉, 응급의료서비스 공급부문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중장기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에서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이 본격화되고 참여율이 높아져 제도가 정착단계에 이르면 새로운 공공보건의료체계가 구축될 가능성이 높다. 환자가 판단할 때 비응급질환이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응급질환인 경우 토요일에 접근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거나 부족하여 초기대응의 미흡으로 인해 중병으로 이어져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환자가 판단할 때 응급이지만 객관적으로 비응급질환인 경우로 응급진료를 구하여 응급실로 찾아가지만 적절히 치료받거나 상담할 수 있는 일차 의료기관이 없다면 보건의료시스템에 매우 큰 불만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러한 환자가 증가한다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야기시켜 이에 따라 부과된 휴일진료 가산료 및 응급의료 관리료 등은 결국 국민의 의료비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2.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민간부문의 공급추계

민간병원은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시행시기)에 따라 2004년 7월부터 2011년까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받게 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받는 민간의료기관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현재 민간의료기관별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민간의료기관별 상시근로자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내부자료인 다음 표<3-3>의 병상규모별 병원수를 통해 유추 해석해볼 수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 내부자료에 의하면 ’04년 7월부터 안동병원, 마산삼성병원, 가천의대길병원 등 인사․경영독립병원 8곳과 경희대의료원, 삼성의료원 등 인사․경영중앙총괄병원 67곳, 적십자병원 6곳 총 81곳 정도가 주 40시간제 적용을 받는다.

적용기준은 700병상이상의 종합병원의 경우 1병상당 1.5명, 그 이하의 병원은 1병상당 1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단, 여기에는 국립대학병원, 지방공사의료원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적용되는 민간의료기관의 수를 정확히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일반병원, 치과, 한방병원, 보건소 등 전체 보건의료기관 49,330개 중 병상규모로 유추해볼 때 ’05.7.1부터 166개, ’06.7.1부터 475개, ’07.7.1부터 468개, ’08.7.1부터 2,566개, 그리고 2011년 이내까지 45,606개 병․의원이 적용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4. 4).

<표 3-3> 근로시간 단축제 적용시기별 의료기관 규모별 현황

구분	병상	700병상 이상	300병상- 700병상 미만	100병상- 300병상 미만	50병상- 100병상 미만	20병상- 50병상 미만	20병상 미만	0병상
	시행시기	’04.7.1	’05.7.1	’06.7.1	’07.7.1	’08.7.1	’11년 이내
총 계	49,330	49	166	475	468	2,566	5,489	40,117
종합전문 요양기관	42	28	14	0	0	0	0	0
종합병원	243	12	84	147	0	0	0	0
병 원	906	9	67	319	378	133	0	0
의 원	23,847	0	0	0	1	2,349	4,817	16,680
치과병원	105	0	0	0	0	3	10	92
치과의원	11,696	0	0	0	0	1	17	11,678
조 산 원	66	0	0	0	0	0	29	37
보 건 소	237	0	0	0	0	0	3	229
보건지소	1,274	0	0	0	0	0	26	1,244
보건진료소	1,889	0	0	0	0	0	56	1,835
보건의료원	9	0	0	0	2	14	1	0
한방병원	152	0	1	9	87	54	1	0
한 의 원	8,863	0	0	0	0	12	529	8,322

* 주: 요양기관이 보유한 병상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기준이며,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종합병원은 1병상당 1.5명 정도, 병원이하는 1병상당 1명 정도 고용 기준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자료, 2004년 4월 기준

물론 개정 근로기준법상의 특정시점에 적용대상이 되는 의료기관이라고 할지라도 개별사업장별 노사협상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 적용시기는 사업장별로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노사간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아마 의료기관들은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을 최대한 늦추려고 할 것이며,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가능한 빨리 시행하려고 할 것이다. 우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시간의 변경, 교대제의 변경, 기간급 통상임금의 변경, 연월차통합 등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다.

다음으로 의료서비스 성격별로 살펴보면 일반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의원과 병원외래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제가 시행되는 2008년 이후가 되면 의원 동반휴무로 인해 병원외래진료가 중단되어 공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의료기관 공급이 집중된 대도시권 위주의 의원동반 휴무가 예상된다.

첫째, 중증진료의 경우 이미 종합병원에서는 토요일에 중증진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급에 있어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수는 원칙적으로 변동이 없으나 근로시간 단축제가 시행되면 관광레저인구의 증가, 사고 증가 등으로 인해 응급환자의 증가가 예상되며, 즉 이러한 응급수요의 증가로 인한 공급부족이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각종 사고 증가,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의 증가가 응급의료서비스의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대형 종합병원의 경우 토요 응급환자 증가를 예상해 응급의료센터 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휴일가산료 및 응급관리료 등의 제반 문제가 해결된다면 아마 토요 비응급(외래) 진료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소규모 병․의원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제의 단계별 적용에 따라 ’08년 이전까지는 대형병원의 환자 중 일부가 분산 이동해 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대형종합병원의 응급의료센터가 토요일 외래환자진료를 수행한다면 병․의원으로의 단계별 이전효과는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현재 틈새시장을 겨냥해서 휴일 및 야간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병․의원의 반발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셋째,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의료기관의 진료수익 감소와 인건비 등 비용증가를 가져와 경영난이 가중되어 결국 중소병원의 도산율이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해 의료취약지가 증가할 가능성 있다.

Ⅳ.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의료서비스 적정공급방안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제도 변화는 행정, 금융서비스 등 우리 사회의 여러 부문과 마찬가지로 의료서비스 공급의 차질과 그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므로 정부는 제도 변경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점검해 보고 향후 국민들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의 근본적인 취지가 근로자의 삶의 질(WQoL) 향상이라면 정부는 보건의료기관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겠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현재까지 보건의료부문에 있어 극히 제한적이고 미약한 자세를 탈피해서 공공성의 가치에 보다 초점을 두어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보건의료기관의 경영수지 감소를 최소화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에 따라 공휴일 일반의료 제공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의 의료이용에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휴일진료에 따른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수립되어야겠다.

1. 공공보건의료기관 토요진료체계 구축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인 국립병원과 보건소, 지방공사의료원 등은 단계적인 토요 휴무제를 거친 후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토요 휴무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의료공급의 대부분을 민간에 맡길 경우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여 시장실패를 낳게 되며, 이는 민간의료공급자와 소비자간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비효율성이 발생된다. 또한 민간의 의료인프라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민간의료공급자의 붕괴나 파업이 발생할 때 국민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결국 이러한 사회적 낭비와 위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박재용, 2004: 49).

공공부문의 토요 휴무제가 전면 시행되면 민간의료기관이 비교적 많은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으나,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한 의료 취약지인 농촌지역의 경우 불편이 야기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국립, 시․도립, 공립 병원 및 보건소 중심으로 토요 휴무일에 중증 질환자 및 취약지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모형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물론 이러한 토요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와 협조하여 추가 인력 및 운영비 지원 등의 선결과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①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의 협력체계 구축

공공병원은 관리주체의 다원화로 인하여 기관간 연계성이 미흡하며,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낮아 그나마 효율적인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즉,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보건소, 보건의료원]→[지역거점병원(지방공사, 각종 특수병원)]→[국립대학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국가중앙의료원(현 국립의료원), 국립암센터]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광역단위의 연계체제와 중앙단위의 연계체제로 우선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간만이라도 의료전달체계를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연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 2, 3차 공공보건의료기관간의 기능정립과 기능간 역할분담의 기준설정, 공공보건의료기관간 네트워크 형성, 기관간 보건의료전산망 인프라 구축, 상호연계를 위한 프로세스의 표준화, 협력분야에 대한 협약체결, 공공의료기관간 의뢰환자에 대하여 인센티브 부여, 장기적으로 인력교류에 의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이루어야 한다.

민간의료의 비중이 높은 우리 나라에서 보건의료체계를 정상화시키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공의 취약성을 개선함과 함께 민간부문과 기능적 분업과 협업을 통해 상호협력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새롭게 증가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인 건강증진과 예방서비스, 만성질환관리, 장기요양, 재활에서는 민간부문 역시 취약하므로 새로운 공급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공공이 비용효과적인 새로운 공급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 시장, 비영리부문은 상호의존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며, 특히 민간의료부문은 수익성 위주의 의료분야에서, 공공부문은 공공성 위주의 보건분야에서, 그리고 비영리부문은 보건의료서비스와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복지분야에서 각각의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주선미, 2003: 82).

② 보건소의 휴일야간진료센터 확대 실시

2004년 4월 8일부터 전국 13개 보건소에서 직장인, 맞벌이부부, 병원응급실 이용이 부담스러운 경증환자 및 저소득층 등이 일과시간 이후에 보건소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를 시험적으로 일부 시행 중에 있다. 현재 시행중인 야간진료센터시범사업은 시․도별 1개 보건소 선정을 원칙(제주도 제외)으로 하고 있으며, '04년 4월부터 ’05년 4월까지 1년간 정부의 인건비 등 운영비에 대한 지원 없이 운영된다. 야간진료센터에서는 평일에 18:00～22:00, 토요일에 13:00～17:00까지 진료하며 일반적 처치 및 전문의약품의 처방을 하는데 1일 처방을 원칙으로 하고 급성질환이 아닌 퇴행성질환 등 만성질환은 진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진료비는 보건소 방문 당 진료수가를 적용한다. 현재 일일근무 진료팀은 의사 1인, 간호사 1인, 행정요원 1명, 운전기사 1명 총 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시범운영중인 야간진료센터를 보건소 토요 전면 휴무제 시행시기인 2005년 7월 1일 이후부터 전국 보건소로 확대 실시되어야겠다. 왜냐하면 현재 토요일 외래환자 중 일부가 근로시간 단축제가 시행되면 토요일 종합병원의 응급의료기관의 비응급(외래)부문 진료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응급실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며 비응급환자의 증가로 인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차질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토요일 급성질환의 경우는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고 그 외의 고열, 복통, 가벼운 외상 등의 증상의 경우 보건소 유휴시설, 의료장비 및 시설 등을 활용해 진료가 가능하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단계별 적용으로 이용환자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08.7～’11사이에 대통령령으로 동네의원까지 적용되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주요대학병원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응급의료센터에서는 응급환자만을 진료하고 일반 외래환자에 대한 진료는 하지 않는다. 근로시간 단축제가 시행되면 주말이나 야간에 병원을 찾는 환자는 대부분 응급센터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응급센터의 비중이 매우 커져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주말 병원’역할을 할 수 있다. 주요 병원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수익감소의 보전책의 하나로 야간과 휴일동안 응급의료센터의 적극적인 외래진료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이미 서울대학교병원이 2004년 4월 29일 대대적인 확장공사로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에 성인응급실 34병상, 어린이 응급실 20병상, 응급병동 30병상, 응급중환자실 20병상 등 총 104병상을 갖추고, 전신마취가 가능한 대수술실과 응급초음파실, 심에코실, 진단방시실, 응급내시경실 등 응급검사실을 갖추고 종합적인 진료시스템을 구비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서울아산병원, 강북삼성의료원, 안동병원(365일휴일없는 병원, 야간병원), 강남성심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등이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응급의료센터의 시설보강 등을 통해 응급실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휴일야간진료센터의 운영방법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료시간은 월～금요일 까지는 19:00～22:00이며, 토요일은 09:00～17:00(단, 일요일․공휴일 휴무)이다. 둘째, 진료팀 편성(일일근무인원)은 4명으로 한다. 의사는 자원봉사자(일일 지정 순환근무 - 관내 의사회 소속 의사)이며, 간호사는 일일사역(고정배치 - 일일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이고, 운전기사 및 행정요원은 보건소 직원을 한다. 셋째, 진료팀 인건비(1일 기준)는 현재 야간진료센터시범사업의 경우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전국 보건소로 전면 확대 실시할 경우에는 진료팀 수당에 대해서는 의사와 간호사는 정부가 지원, 행정요원과 운전기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여야 한다. 평일의 경우 의사는 50,000원, 간호사는 30,000원, 그리고 행정요원 및 운전기사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한다. 넷째, 예상소요경비는 연간 7,950,720천원{총소요경비 = 보건소 246개 × 32,320천원(1개소당 연간소요경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진료비는 보건소 방문당 진료수가인 1,100원을 적용한다.

③ 지방공사의료원의 권역별 당번병원제 도입

노무현대통령의 보건의료분야 대통령선거공약중 하나이다. 공공보건의료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지원 및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설립하여 공공병원을 미국․일본 수준으로 확대 개선하겠다고 공약하였다.

현재 지방공사의료원은 지역의 유일한 거점병원으로서 응급진료 및 수술입원진료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장질서에 맡겨두면 도산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며, 이는 지역의료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공사의료원은 대부분 의료소외지역 및 계층의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할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형평성 실현이라는 국가적 보건의료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제가 시행되는 경우 각 지방공사의료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총 166억에서～224억 정도의 추가적 재정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김철웅 등, 공공병원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2002).

지방공사의료원의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시기를 노사합의를 전제로 해서 동급규모의 민간병원 적용시기까지 연기하는 방안과 동급규모의 민간병원에 적용되는 시기에 맞추어 권역별 당번병원제를 도입하여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지방공사의료원이 300병상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제시된 상시근로자수 기준에 의한 단축일정을 따라 2006년 7월 1일 정도까지 노사합의로 늦추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안을 따를 경우 토요 외래진료서비스 공백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경영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될 것이고 다만 초과 근로수당지급의 증가와 추가인력 고용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또한 2006년 7월 1이후 300병상 미만의 민간병원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경우 농어촌지역의 경우 토요일 응급 및 중증외래 진료부문에 있어서 의료공백상태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지방공사의료원을 권역별 당번병원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물론 정부에서는 지방공사의료원의 당번병원 지정에 따른 각종 세제혜택 및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권역별 당번병원제는 의료법(제3조)에 지역의료를 완성하기 위하여 일본의 『지역의료지원병원』과 같이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이 의료기관에서 휴일진료(토요일 포함)를 책임지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다. 즉, 권역별 당번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게 휴일 외래진료 및 응급진료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임무를 부여한다. 즉, 토요일 경증진료의 경우는 휴일야간진료센터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중증진료 및 응급진료의 경우는 지방공사의료원의 권역별 당번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상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2. 토요 민간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민간부문의 토요 의료서비스 제공여부는 원칙적으로 시장경제질서에 맡겨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근로시간 단축제가 전면 시행될 경우 환자 이탈과 진료수익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병원들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첫째, 현재의 진료과 중심 병원운영에서 병원별 특성에 따라 경쟁력 있는 진료과를 중심으로 통합 또는 센터화하는 등 전문분야 및 경쟁우위의 발굴에 노력할 것이다. 둘째, 토요일 외래환자를 흡수하기 위하여 평일의 진료횟수 증가와 더불어 ‘365일 휴일없는 병원’, 조기(아침)진료, 야간진료 등 진료시간 조정 등을 통하여 평일의 진료능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셋째, 특정질환에 대한 주말 외래클리닉이나 특수검진프로그램 운영 등의 주말 진료프로그램 마련 등 고객이 원하는 진료서비스도 개발 운영될 것이다. 넷째, 근로시간 단축제가 곧 주5일 근무제를 의미하는 아니므로 병원마다 근무시간 조정을 통해 틈새시장을 겨냥한 『변형근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평일 7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변형근로제 도입도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병원의 경우 주휴의 운영, 부서별 특성을 반영한 1일 근로시간의 재설계 등에 면밀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시: <주40시간 근무제의 여러 유형>

구 분	내 용	비 고
제1유형(주휴1일)	매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하는 방법	6시간 40분×6일=40시간
제2유형(주휴1일)	소정근로시간을 주5일 7시간 주1일 5시간으로 하는 방법	(7시간×5일)+(5시간×1일)=40시간
제3유형(주휴2일)	완전 주휴2일제로 하는 방법	8시간×5일=40시간

① 당번의원제 도입

당번의료기관은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에 따른 주말연휴의 일차의료의 공백을 방지하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대규모 의료기관 응급실로의 환자집중에 의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의 질적 수준 저하와 불필요한 의료비 낭비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34조). 당번의원제는 주말연휴기간 동안 비중증 응급환자의 일차진료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 중 필요한 최소수의 당번의료기관을 필수적으로 지정․운영한다. 특히 1차의료를 위한 자원이 부족한 의료취약지의 경우 공공기관 또는 인접지역의 의료기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민의 불편을 줄여야 한다.

당번의원제의 운영은 지역의사회가 중심이 되어 전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당번의원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만약 협의에도 불구하고 필요로 하는 수의 당번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시․군․구는 지정신청을 하지 않은 의료기관 중에서 직접 지정하도록 한다. 시․군․구 자치단체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에 따른 『당번의원제사업지침』을 마련하고 해당 의원에 대한 교육 실시하며, 그리고 1339응급의료정보센터와 119구급대 등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하다. 이 제도의 도입시기는 근로기준법상 민간 의원의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2008년 7월 1일～2011년 중에 맞추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휴일야간진료센터를 운영하고, 민간부문은 당번의원제를 운영하여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상의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한다.

② 당번약국제 강화

현재의 당번약국제는 법적 강제규정이 아니라 일요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줄이기 위해 약사회의 지역 단위(시․군․구별 분회 및 특히 읍․면․동별 반회)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 약국의 분포뿐만 아니라 운영방식에도 큰 변화가 야기되었다. 당번약국제의 운영도 변화하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 처방전조제 중심의 약국이라면 인근 의료기관이 문을 열지 않는 공휴일에 문을 여는 것은 오히려 낭비적일 것이고, 공휴일에 문을 여는 약국은 조제보다 매약의 비중이 큰 약국을 중심으로 당번약국제를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다만 당번약국제의 경우 약국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고려하여 문을 여는 약국간 거리가 지나치게 멀지 않도록 하면서 환자의 편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당번을 정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약사회에 협조를 요청하여 명절 연휴기간에 의약품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기존의 지역약사회를 중심으로 한 자율적인 당번약국제를 보다 한층 강화하여 별도의 당번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주시 상당구의 경우 2004년 설 연휴기간동안 당번약국제를 강화하여 전체 약국 115개소 중 약 평균 60%정도가 약국의 문을 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당번약국제가 약사회 중심으로 각 약국들의 자발적 참여를 호소하는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데, 당분간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운영하되, 약국의 참여율 저조로 환자의 불편이 커질 경우 보다 강력한 시행방안이 필요하다. 즉, 시 군 구 자치단체가 직접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당번약국을 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3. 응급의료체계 구축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토요일 외래부문의 진료공백이나, 또는 레저활동, 교통사고 등에 따른 손상환자의 증가로 인해 응급서비스의 수요는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응급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는 생존 및 예후가 발생초기의 정확한 응급처치에 의해 많이 영향을 받으며, 비교적 단시간에 일반 외래환자에 비하여 질과 양의 측면에서 고강도의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의료기관이나 의사를 선택할 시간이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통제력이 거의 없으므로 이러한 환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서비스가 보장되어야 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이를 위해 응급의료서비스의 각 단계별 적절한 기능 수행과 요소간의 원활한 연계 구축되어야 한다.

첫째, 병원전 처치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구급차를 개량하고 지역간 균형적으로 배치하고,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며, 기존의 소방대 구급대원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1급 응급구조사 시험을 강화하고, 이송 및 처치에 대한 국가차원의 표준지침(protocol)을 개발하며, 그리고 응급의료지도를 담당하는 전담기구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응급진료권분석을 통하여 응급의료기관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다양한 분야가 참여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 담당기구를 설치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제재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전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셋째, 응급의료정보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응급환자정보전송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응급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및 교육하는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넷째, 응급의료는 공공보건, 사회안전이 교차하는 영역으로 공공성이 강하므로 국가가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토요일 오전 외래진료가 중단될 경우, 응급실로 환자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비하여 일부 병원의 경우는 이미 응급의료시설의 기능강화 및 확충하고 있다. 응급의료관리료(현행 응급의료센터 30,000원, 응급의료기관 15,000원)는 응급의료시설의 유지를 위한 방안으로 의약분업이후부터 시작되었으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응급실 유지비용의 증가가 불가피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응급의료관리료의 조정이 요구된다. 또한 휴일진료가산료를 정비하여야 한다. 현행 요양급여 기준에는 평일 20시(토요일은 15시～)～익일 09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초진)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제의 일환으로 토요휴무제가 시행된다면 오전진료(09:00～15:00)에 대한 휴일가산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4. 대국민 의료상담 안내 기능강화

휴일, 야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당번의료기관이나, 약국에 관한 정보제공체계는 개개의 보건소에서만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1339 권역응급의료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과 연계하여 제공될 필요가 있다.

먼저 보건소는 정보 수집과 배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의사회․약사회와 협조하여 토요일 및 휴일야간에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이 주소, 진료시간, 진료제공 범위 등에 대한 정보 확보하여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한편 수집된 정보를 정기적으로 권역응급의료정보센터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지사)에 정보를 갱신하여 1개월에 한번 정도 발송한다.

한편 권역응급의료정보센터는 정보수집, 관리 및 운영, 상담 및 안내,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갱신하며, 시․군․구별 휴일 및 야간 시간대 문을 여는 민간의료기관 및 약국과 응급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지사)에게 새로운 기능을 부여한다. 즉, 보험가입자에 대해 휴일 및 야간의 당번의료기관, 당번약국을 안내함으로써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 의료이용을 유도하여 건강보험의 재정 절감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휴일 및 야간에 이용가능한 의료기관, 당번약국 정보 제공, 상담 및 운영,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의 지속적인 갱신, 시․군․구별 휴일 및 야간 시간대 문을 여는 민간의료기관 및 약국과 응급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Ⅴ. 나오며

주 40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의 전면적인 시행은 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제도 변경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보건의료분야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상해보고 해결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본 연구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추계를 예측해보았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외래의료서비스는 현재 토요일 외래환자 중 일부는 주중으로 분산되고 일부는 토요일 응급환자부문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으나, 전체적으로는 외래환자수가 현재보다 감소할 것이고, 입원의료서비스는 주로 중증환자가 이용하므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으나 토요일이 휴무일로 운영되면 금․토요일의 입원기피현상과 퇴원환자의 증가 등으로 금요일의 병상가동률은 지금보다 떨어지고 전체 병상가동률도 어느 정도 감소할 것이며, 그리고 응급의료서비스는 고령화사회의 도래와 만성질환자의 증가와 레저․관광 수요, 그리고 사고 증가 등으로 인해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상의 과정을 거쳐야하긴 하지만 대체로 단계별 적용에 따라 토요일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이상과 같은 수요와 공급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해보았고,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서비스의 공공재적 특성으로 인해 민간부문이 휴일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휴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체계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국 보건소에 휴일야간진료센터를 설치하며, ’06.7.1이후 300병상 미만의 민간병원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면 의료취약지인 농어촌지역의 경우 토요일 응급 및 중증외래 진료부문에 있어서 의료공백상태에 직면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공사의료원을 권역별 당번병원으로 지정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토요 민간의료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시장에 맡기면 병원은 수익을 내기 위해 ‘365일 휴일없는 병원’, 조기(아침)병원, 야간병원, 변형근로제를 통한 휴일(주말)병원, 주말 외래클리닉이나 특수검진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의료서비스 공급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민이 휴일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당번의원제 및 당번약국제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휴일 응급의료부문의 환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응하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넷째,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휴일, 야간 의료서비스 정보를 개개의 보건소에만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1339 권역응급의료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등과 연계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제도 변화가 보건의료서비스 수급변화의 일부요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사실 의료서비스 변화추이를 정확히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까지 고려되어야만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다른 조건을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고 있어 일정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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